○의장 양윤식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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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홍규 의원, 정대운 의원, 배정오 의원, 권용택 의원, 유병필 의원, 서광오 의원, 이병호 의원, 하창식 의원, 장지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실. 국장들의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개성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 국장들의 답변이 미진 할 때에는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홍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의 공직분위기 쇄신과 민원창구 공무원 정규직화 및 세계화 전문 부서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사봉면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 해 가는 변절기 초여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농정시책을 펼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하면 1차 산업인 농촌 발달이 잘 되도록 연구,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촌발전이 잘되려고 하면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간접자본인 도로, 교통, 농촌가로등, 주택, 쾌적한 환경이 고루 잘 갖추어져야 도, 농 통합 구실과 더불어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Q727^!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읍. 면 지역도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사봉면에 가보시면 사봉면의대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에서 마성리간 시도 약 5㎞ 정도가 1차선에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노면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1일 자동차 교통량을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1일 13회 정도 다니고 사봉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6회 정도, 대형 화물차 낙농가 집유차, 소. 중형 화물차, 승용차 등 하루 300회, 350회 정도 다니는 아주 복잡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은 지역도로입니다.
  대형차들끼리 마주칠 때는 한 차량이 약200m, 300m까지 후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봉 사곡리, 마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언제 확. 포장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로 1004호선 도로입니다.
  사봉면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사봉 삼거리에서 사봉 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는 인도가 없어 주민은 물론 초등학생들이 마구 차도를 보행함으로써 인명 사고가 잦은 도로로서 본 의원이 볼 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봉의 제일 중심지이자 제일 혼잡한 도로인데도 인도가 없어서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반성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천은 비가 30, 50㎜만 와도 농로 교량이 물에 잠겨  농민이 5∼6㎞를 돌아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94년까지만 해도 반성에서 반성천 정비를 해오다 '9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100㎜ 정도만 내려도 사봉 저습지 일대 농작물은 물론 사봉 시장통이 물에 잠기곤 합니다.
  물에 잠기는 원인은 유수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이 하천 바닥에 많아 쓰레기가 걸려 물이 소통이 잘 되질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남강 입구까지 반성천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산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Q728^!농촌가로등 신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대해 질문했습나다.
  현재 농촌의 가로등 보수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읍. 면에서 보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가로등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도 시에서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읍. 면별 신규 가로등 설치 대상지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신규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대운 의원의 읍. 면별 신규가로등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의 도로 확. 포장 공사와 지방도 인도개설 반성천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의원   상대 1동 출신 배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해 오면서 쾌적한 진주시를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민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과욕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받아가며, 하나씩 착실하게 고쳐 가는 내실 있는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Q730^!진주 지역 도시가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주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사시공 실적과, 수주 한도액이 얼마이며, 등록당시 시공 인력 보유현황과 현재 시공중의인력 변동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스관 배관시 용접 부위를 체크하는 γ(감마레이) 시공회사 및 전기방식 시공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사의 시공시 가스관 용접은 반드시 용접공은 1급 국가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용접하여야 하며, 시공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안내판 및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 중 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시에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시공하고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시의 조례대로 판로의 선정을 충분히 타협하여 재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 및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비상대기 협력업체를 둘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질문한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도시가스의 사용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천재 아닌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가스관 매설시 깊이 2m, 폭 1m에 바닥 친모래 15cm 넣고, 물다짐 후 로울러 다짐하여 가스관을 매설하고 가스관 위 친 모래를 70㎝를 넣고 보철판 5ℓ로 마감하여 역시 물다짐과 로울러 다짐을 한 후 잡석 및 자갈을 깔고 상단부에 아스콘작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관리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일 되메우기시 주의사항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감리와, 시공업체의 현장 관리자 및 시에서 파견된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되메우기가 되어져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 감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접부위는 !^Q729^!반드시 레오카바로 철저하게 마감처리 되어져야 하며,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 판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을 가로질러 가스관 공사를 시공할시 홍수나 집중호우로 남강댐의 방류량이 많을 때 어떠한 시공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사한 마로는, 한주가 직접 시공한다고 의원 간담회에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아침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한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하청 업체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주무 부서 에너지 관리과 박 계장께서 나와서 입회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제가 11시 못 되어서 현장에 갔을 때에는 가스안전공사 감리자와 우리 시, 업체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1일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시간 같으면 한주가 120m정도 가스관을 매설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가스관은 미세한 바늘 구멍 만한 크기의 부실공사를 해도 대형 화재입니다. 그리고 인접 건물과 2m50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팔 때에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막 파손막 흙파기 막판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시설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상평공단 내에 대략 100여 개의 임.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공장 등록종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기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몇 해 전에 공장 등록증을 교부받아 혜택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정부에서 주는 기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정난과 인력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실을 깊이 통찰하셔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장등록증을 필히 교부하여 임. 가공업체들이 모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상평공단 내 모든 임. 가공업체들에게 공장등록증을 왜 교부해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양윤식   배정오 의원의 진주지역 도시 가스 사업 및 상평공단 내 임. 가공업체 공장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정오 의원   의장.

○의장 양윤식   예, 배정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배정오 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용접심이 있습니다.
  특수봉으로 1만8,000원 짜리가 있는데 흰 침에 아르곤 막을 형성해야되는데, 아르곤 막은 순수한 재질 용접을 위해서 침이 아르곤 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주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가스가 새어 버립니다.
  온도도 비가 오거나 하면 용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칸막이를 하고 용접을 해야되는데 오늘 바로 용접사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원래 12m 용접해서 매설해야 되는데 24매를 띄워 가지고 넘깁니다.
  자기들이 빨리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띄우는 것은 좋은데 바람이 직접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시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레인으로 팔 때에 보호망이 50㎝는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50㎝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의 답변이 한주가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의원   그리고 임. 가공업체 관계, 세를 작게 얻어서 5명 정도 살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해 주면 그분들은 돈을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라도 공장을 지으면 될 것인데 등록증이 없어서 싼 이자를 못쓰고 있습니다.

○배정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탁동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   공사 직영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답변 중에 지난 의원 간담회 때에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직영을 한다고 의원들께서 건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직영을 했다. 수년 후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우리 시의원들이 져야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어째서 국장께서는 의원들을 물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탁동식 의원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것하고 사석에서 일부 의원들 몇 사람이 이야기된 것하고는 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탁동식 의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 양윤식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권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 그러고 실.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재개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시대와 관선 시대와의 주민생활의 질 향상은 별로 피부에 닿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있지만, 똑바로 이것하나 해결되었다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참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가운데 시정이 발전되고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 형태가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나머지 지역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각종 시책 및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확실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전문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733^!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거 고시된 구 진주시 변두리 지역의 공원으로 지정된 상봉동. 서동, 봉래동, 장대동 지역의 면적 2,100,000㎡, 약 64만평의 비봉공원, 옥봉동. 하대. 상대, 초전동의 약 31만평의 옥봉공원, 망경동, 약 32만평의 망경공원, 가호동의 가호공원, 이현동 숫골의 유곡공원, 장재. 초전동의 장재공원, 평거. 신안동의 신안공원, 옥봉남. 북동의 금산공원, 상평동의 송림공원, 판문동. 대평면의 진양호공원 등 구 진주시 일원에 지정된 10개소 의 공원 면적이 총 96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68년에서 '70년도에 공원 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재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 계획수립은 20년 단위로 하되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지역으로 지정 후 조경 시설이나 시민건강 휴양지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등 도시 기본계획을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31^!우리 진주시의 북부 관문인 상봉서동의 봉원 중학교에서 집현 원동 삼거리간의 직선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상봉서동에서 사촌리를 거쳐 원동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방도 1007호로써 진주와 천간의 지름길로서 도로가 좁고 협소할 뿐 아니라, 굴곡 및 경사가 심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합천 방면에서 진주서부와 북부를 이용하는 중. 소형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집현 원동에서도 동 방면으로 우회할 때보다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약 12㎢이상 단축되는 곳입니다.
  도심의 교통 분산으로 인한 교통체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지방도 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마을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주변 집현 지역의 과수 농가 및 다른 일반 농가의 농산물 수송에 따른 농업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도로는 상봉동 봉원 복개천과 나불천 복개도로 완공시 연계하여 천수교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의 우회 도로로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1007호는 총 연장이 5.8㎞로써 원동에서 집현까지의 구간 5.2㎞ 시가지 구간, 상봉동 봉원 중학교에서 못재까지의 구간 0.6㎞로서 총 사업비 약 97억원이 소요되는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본다면 원동삼거리에서 원동 고개까지 구간 1.55㎞ 확. 포장 공사를 실시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잔여 구간은 지방 도로로써 경남 도비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잔여구간 3.65㎞에 대하여는 진주시에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지만 시가지 도로 즉, 봉원 중학교 뒷 편에서 못재까지의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도로는 시비로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집현면 부의 구간은 확. 포장이 될 때 시가지구간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시가지 구간 도로는 0.6㎞로써 소요사업비가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북부 시내 관문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달성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고시된 25m도로에 현상태에서 추진될 것인지, 그러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수정 확. 포장할 것인지 시가지 도로 확.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비 확보대책과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32^!법원 옆 지하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법원 옆 지하도로는 '90년도 초 시내 방면에서 강변도로로 이어지는 시 외곽 동맥 도로로서의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현재 지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지하도로 진입 전. 후 도로의 여건은 자동차 속도를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차량은 속도제한을 무시한 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도로를 진입할 때 지하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있지 않고 약간 굽은 상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주행시나, 야간 주행시 지하도로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차량층돌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습득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도로내부의 조명은 40룩스 이상 되어야 차량통행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현재보다 더 밝게 하거나, 양측 지하도로 터널 벽면은 흰색으로 도색하여 도로내부를 밝게 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의 도시공원 지정 후 휴양지 활용도와 공원지역 ,도시계획재조정, 봉원 중학교 뒷 편 도시계획구간 추진 및 법원 지하차도 내부 조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국장의 말씀이 이번 도시계획기본 계획에 취락지구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강영안 의원   도시계획기본계획법에 제10조 2항을 보면 20년 단위로 하되 5년마다 현실을 감안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영안 의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 취락지구가 얼마나 되고 과수원 조성된 공원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과수원 지역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강영안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수원 조성이 되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기본법이 나오기 이전에 조성이 되어 지금까지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원 법에 묶여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들이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취락지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타당성 여부가 있으면 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주시 개발에 이 지역이 과연 공원으로 묶여서 될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을 해소시켜 줄 도시기본계획은 없습니까?

○강영안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공원으로 계속 묶을 필요가 있는 지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계획이이 지역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강영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존경하는 !^Q734^!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4년의 가슴 설레던 기대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산이 부서진 허망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의 가슴 설레임은 시. 군 통합으로 진주시민이 되는 것이었고, 오늘의 허망한 심정은 통합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시. 군 통합의 목적이 즙은 면적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불구자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농촌 병자가 동병상련의 정이 통하여 서로 힘을 합쳐 잘 살아 보기 위한 자구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 군 통합을 원했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군 통합 1년 6개월 여가 지난 오늘에는 시군 통합 당시의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은 날로 퇴색해 가고 하루하루 발등의 불 끄기에만 급급한 사정을 볼 때 그것이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96년 시정보고서에 보면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역사,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712,9㎢의 면적에 96,028세대 334,067명의 인구와 1읍 15면 26개 동 124리 607통 3,395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간단한 진주시 현황만으로 보면 수도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으며 태평양이나 서인도 제도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 나라들보다도 인구나 면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 구상을 보면, 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이상도시 건설이라는 주제아래 도농 통합의 이상형 신산업도시, 서부경남의 구심적 다기능 도시, 역사와 문화, 여유와 멋이 있는 풍요한 도시라는 부제목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잡은 인구 505,000명에 27l만6,000평의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1차산업 3%, 2차 산업 41%, 3차 산업 56%의 이상적인 산업구조와 주민소득 2만9,000불, 2.2인에 자동차 1대, 주택보급률98%, 상수도 보급률 99%의 장기 경제 지표는 아시아의 첫 번째 용인 싱가포르를 앞질러 세계 7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전망과 목표치가 농촌 지역을 집중 개발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과 같은 구태 의연한 사고 방식과 안일한 대처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주시의 총 면적을 보면 '95년 7월 진주시 주요사업 보고서에는 713.1㎢로 되어있고 '95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에는 712.67㎢로,'96년 8월 시가 발행한 진주시 행정지도에는 713.08㎢, '96년도 시정보고서에는 712.9㎢로 나와 있는데 진주시의 면적은 어느 제약회사 파스모양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읍. 면. 동별로 사사오입한 면적을 합산하다 보면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 면적 하나 만을 대표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자료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 자료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진주시의 총 면적은 과연 얼마인지소수점 3자리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늘었다 줄었다 하여 혼동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진주시 인구를 보면 도시지역 261,000명 농촌지역 73,000명의 인구가 2016년에는 도시지역이 15만명 가량 증가한 41만명, 농촌지역이 21,000명 가량 증가한 94,000명으로 목표연도 인구 50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정책적인 인구 배치 계획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의존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정책적인 인구배치 계획이라면 면적 상으로는 9.8%에 불과한 시 지역에 81.4%의 인구가 밀집되는 데도 도농 통합의 이상형 신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주택 수를 보면 농촌지역에 약 22,000동으로 보급률 100%, 도시지역에 약 62,000동으로 보급률 83.7%로 되어있는데 2016년 주택 보급률 98%에 필요한 주택 수를 현재의 1가구당 가족 수 3.48명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농촌지역에 약 6,300통의 주택과 시 지역에 약 54,000동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핵가족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시 지역에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주택 수와 거의 맞먹는 6만호 가까운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좁은 시 지역에서 그만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Q735^!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62,000대의 보유 차량이 2016년에는 약 23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순 수치만으로도 3.7배나 늘어나며 의지차량 또는 같은 비율로 유입된다고 계산하면 도심 지역의 도로 여건상 2016년에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없이는 교통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인 교통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내버스를 인구 분산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다핵 도시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배치할 계획이며, 사봉 및 금곡 공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단 배후도시 건설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명실상부한 서부경남 중심 상업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의해서는 전문 도매상가롤 개발하여 서부정남 일대의 상인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을 현대화하여 전문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화국 앞 시유지를 업종별 전문 도매상가로 개발한다면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서부 경남지역 거점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Q736^!전체적인 질문입니다.
  도농 균형 개발과 쾌적한 이상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권역별 특성과 기능에 따른 적정한 인구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내 지역의 인구 증가를 적정 선에서 억제하고 농촌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주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심과 부도심의 개념만 보더라도 인구 50만의 명실상부한 도농 복합 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주시의 도심을 1청함 주변의 구 시가지로 축소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시내권 전체로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B 내의 주거지역인 문산, 내동, 금산, 집현, 명석면 소재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금곡, 반성, 대곡, 수곡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배후 도시를 건설하여 권역별 자급 기반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인구 이동을 줄여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물자 절약을 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후도시 개발의 요소는 도시 기반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의 자급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집중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실상 시장님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조기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대적 격변기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통합 진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간적 명제와 지방화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높은 경륜과 뛰어난 지혜가 불구자인 도시지역과 병약자인 농촌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21세기 건강 진주를 위한 보약 처방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유병필 의원의 장기적인 교통 대책 및 시내버스 인구분산 정책과 중앙시장, 서부시장 현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사유지라고 하시는데 시유지입니까?

○의장 양윤식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진주시 총 면적 상이 및 2016년 인구 505,000명 예측, 이상적인 도시 건설과 택지문제 사용 및 금곡 공단연계 배후도시 건설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의원 말씀하시죠.

○유병필 의원   면적에 관해서는 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하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에 총 면적을 표시를 할 때 통일을 시켜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712.9로 할 것이냐 713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만큼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인구배치 계획인데 국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시내지역에 150,000명 정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 진양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3,000명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산 지역에 공영개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을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산에 약 80,000평이 개발되어서 40,000평이 택지로 주어졌을 때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만 하더라도 사실상 만 몇 천명 가량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작년 시정보고에 진양군 쪽의 인구는 2016년에 앞으로 20년 후에 20,000명 가까이 늘어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세울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도. 농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필 의원   진주시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진주시민으로서 답변할 수 있으려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매도를 하거나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을 하는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민으로서 대표적인 면적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사용함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홀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서광오 !^Q73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밝은 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 건설을 시정지표로 참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과 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주민에게 선택되어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작은 목소리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 우수가 분류식 하수도로 유입시 정화조 설치 유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 1항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으며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1993년 12월말에 하수종말처리창을 준공하여 오.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주시의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시설 지역은 가호동 주공아파트단지, 평거동 1차 택지개발 지구, 상평동 3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199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만 본 의원이 전체를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평거동 1차 택지개발 사업지구 한곳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이후 공동주택을 제의한 단독주택의 사용 검사가 된 건물의 정화조 설치수가 211기로 정화조 1기의 설치비용은 정화조 처리 용량 15인용을 기준하여 재료대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보았으며, 211기의 총 시설비가 약 2억1,1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매년 정화조 청소비를 15인용 3,000ℓ를 기준으로 하였을 시 기당 36,410원이 소요되며 211기의 총 청소비 소요액 760여 만원이 매년 지출되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의 정화조 설치에 따른 많은 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많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하여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앞으로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따른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정화조 설치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Q738^!진주시 전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돌출 간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한 돌출 간판 수는 1890건수로 총 부과액은 8,444만원이었으며, 불법 돌출 간판 수는 4,582건으로 합법적인 간판보다 무려 2.5배나 많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거리환경 정비 차원에서 선별하여 부당 이익금 및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적격한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Q739^!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94년 6월 14일 임시회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판문동에 설치되어 1공구인 정촌 판문동간 9.26㎞가 올해 '96년 12월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터체인지에서 이현동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명석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평거 파출소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진양호 관광지와의 연계도로 신설 및 확.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준공과 합께 초래될 교통혼잡에 대하여 우려가 앞섭니다.
  각 구간마다 일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액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이 조기에 확. 포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의 정화조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광오 의원   간단해서 여기에서 질문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양윤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광오 의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기 정화조가 설치된 곳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해야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광오 의원   이러한 사항은 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류식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촉구를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오 의원의 돌출간판 점거 사용료 부과 및 판문동 I.C연결도로 조기 확. 포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의원   장지석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 도중에 무허가 돌출간판이 상당 수 파악이 안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허가 돌출간판이 파악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 돌출간판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일반적으로 동에서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돌출 간판이 파악이 안되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불법무허가 간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묵인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양윤식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이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   이병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유병필 의원이 도. 농 통합에 대한 발언의 요지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시정을 본 저의 견해를 도. 농 통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이나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27 지방선거 1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민선 자치체 시행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 반성은 물론 시정에 대한 많은 일들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6.27 지방선거는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라고도 하고 지방자치의 부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화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진주시는 도농 통합의 어려운 난제를 주민 다수의 뜻에 의하여 새로운 시로 탄생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거대 시발전의 희망찬 기초가 마련됨으로써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쁨이 민선시장에게 바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사항 분출이 쇄도될 것이요, 농촌지역 농민들은 보다 잘사는 도시와 통합되었으니 농민이 바라는 욕구 또한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실을 열어놓고 많은 민원의 수렴과 방대한 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요, 그와 수반된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 대변자로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Q740^!도. 농 통합을 시도한 정부는 '94년 한 해 동안 시. 군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많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그 필요성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중 진주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약 11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 절약된 예산 대부분을 군 지역에 투자할 때,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 후 '95년 '96년 예산의 절감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 절감된 예산 편성을 읍. 면 지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부적인 편성 집행 내역을 알려 주시기 마랍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은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였는데 그런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96년에 들어서서는 절반도 안 되는 사업비를 읍. 면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통합이 잘못되었다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통합을 군 부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였는데 통합을 적극 지지한 몇 분의 의원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농업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줄이 위협을 받으니까 농사는 대본은 대본인데 지금의 농민은 농사를 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요구대로 잘 안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환경개선이 잘 안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이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유휴경작지를 다시 일구어서 식량증산 하시오 한들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식량 비상이 걸려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가는 2년째 동결시켜놓고, 금년에도 하곡수매나 추곡 수매를 지난해 값으로 수매한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나 다른 물가는 계속하여 해마다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무슨 수지가 맞으며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농민을 회생시키면 안됩니다.
  아직도 !^Q741^!진주시는 농촌도시입니다.
  농민이 불황을 겪으면 시내 각 업종도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가 공존공생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 농 통합이 된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도. 농 통합의 취지나 목적을 외면하거나 위배하면 안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거리라 하여 보도불력을 제거하고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하여야 하고 농민은 흙을 상대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니는 길은 비가 오면 흙탕물을 밟으면서 살아야 하는 시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농민이 농사를 잘 짓고 식량생산을 제고시키려면 농업의 기반 조성이 잘되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숨쉬는 농업과 의욕의 농업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읍. 면. 동 지역에서 농업기반조성시설에 요구하는 금액이 60억원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산업위원회에서 말한바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의 개선문제입니다.
  생활의 환경개선책은 금년 들어 시장의 특수시책으로써 농촌지역에 164동을 주택개량을 시킨 것은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시대에 농민들의 복지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곡면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 복지회관을 드나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골 노인은 시골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농민들이 한가할 때에는 시골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생활의 환경개선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42^!진주시 기본계획수립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 계획의 틀이 잘 짜여져야 방대한 면적을 가진 시민들이 고르게 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문산, 반성, 대곡, 지수 같은 시골에 살아도 시내 못지 않다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거대시의 면모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지금 백화점 하나 짓는 것도 교통문제에 혼란을 가져온다 하여 반대하는 이 판국에 밀집된 아파트를 계속하여 지어간다면 교통의 혼란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구 분산책도 필요로 하는데 농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데 많은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 언론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농공도저 경상저하의 새로운 경영행정을 편 단체장들이 두각을 나타냈다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현재로 봐서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당초 뜻이 그대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소가 일어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Q743^!내용 중 광역상수도 관계는 어제 거론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이병호 의원의 통합으로 인한 '95, '96년 예산 절감액 및 농촌지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병호 의원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역은 대곡 같은 경우 농공단지 조성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요구한다라는 말은 본 의원이 아스팔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 포장이 안된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안된 편이고 골목길은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골목길도 비가 오면 땅바닥에 흙탕으로 다닌다는 이 뜻입니다.
  농민이 무슨 아스팔트를 요구할 것입니까?

○의장 양윤식   이병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병호 의원   통합 당시에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에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말씀하고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최화남 의원   의장!

○의장 양윤식   다음 최화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화남 의원   조금전 실장께서 금산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천 같은 경우 상당히 소외된 느낌입니다.
  금산교를 초전교로 이름을 바꾸면 읍. 면. 동에 투자를 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고, 물론 문산 I.C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오지 면이 과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아실텐데 실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화남 의원   그리고 일단 교랑 이름은 초전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양윤식   다른 의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대운 의원   정대운 의원입니다.
  구 진양군에 나가는 예산이 약 400억원 정도 되는데 구 진양군에 있을 때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건 의원   예.

○의장 양윤식   정용건 의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의원   실장께서 금산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진양군에 있을 때에도 그때 금산교는 착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농공단지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것을 결부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진양군에 있을 때 본 의원이 군의원 4년 할 동안에 지수면에 사업비를 얼마가져 왔느냐 하면 3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억원도 못 가져 왔습니다.
  이익금을 진양군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요.

○탁동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윤식   예.

○탁동식 의원   집행부 국장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답변은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의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의 문산. 일반성. 대곡. 지수의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호 의원   예

○의장 양윤식   예. 이병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병호 의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4개 농촌 도시의 기본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병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손을 쓸 곳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변화를 일으켜서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대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그곳도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제2대 진주시 의회와 민선단체장 1년을 결산하는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들의 질문이나 행정 당국의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한 모든 분들의 의식의 변화 없이는 시의회가제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모든 시책이 행정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기획되고 집행되어 평가분석 되었지만 의회가 구성된 지금은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볼 때 종전의 일사불란한 사안의 추진보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 자체가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바칠 것이라는 단단한 각오와 의지가 충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시정업무의 대소사를 기탄 없이 드러내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는 행정 당국의 자세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정당국과 의회가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업무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나아가서 시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상호 신뢰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도 상호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행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의안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나아가 대안제시 등 폭넓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발전시켜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당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2년 열심히 배우면서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히 시정하여 활력 넘치고 효용도 높은 의회로 발전시키는데 전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감히 언급할 내용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발전의 여망과 사회 정의와 언론 창달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계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대소사 모두를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시정할 것은 그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바른 대안의 제시를 집필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은 모두인정 합니다.
  이제 제2대 진주시의회가 구성된 지 1년, 시작 단계에 불과한 우리 진주시 의회가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 진주시의회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돌하고 외람된 줄 알면서 진주시정과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린 점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두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745^!진주시의 현안 사업 중 가장 시급하고 재정자립도는 물론 도시 전반의 변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봉지구 대체공단조성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경영 행정을 위하여 경영사업과를 신설하는 등 경영수익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기구를 만들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이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제도로써 지금까지 행정에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수익의 경제 원리는 적은 투자로 많은 이득과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전시효과를 위한 제도로 활용했을 뿐이지 실제 수익사업에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반 관정 1공을 파는데 개인이 굴착을 하면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행정이 사업을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자의 적극성 면에서도 개인과 행정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수익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조직낭비를 하기보다는 전 행정이 경영행정에 참여하여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 개인의 사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했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그 절감예산을 바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체 공단 추진의 효율도 높이고 큰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봉지구가 100만평 공단지구로 결정되고 나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이 지구의 수목이식을 위한 땅을 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수 십 억원의 시비가 낭비됨은 물론 앞으로 공단 조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단속을 하지않으면 올 가을부터 대대적인 나무이식 작업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거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평거 제2지구가 약 150,000만평인데 여기에 수목 이식비로 지급된 돈이 약49억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27억에서 68억원의 보상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은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추진중인 평거 3지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거 3지구를 보십시오.
  나무들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3지구는 2지구보다 훨씬 많은 수목이식비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3지구개발은 예측되었뎐 계속사업인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바로 다음 개발지역으로 나무를 이식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얼마만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60에서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말로만 경영행정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전시 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이런 것이 바로 경영행정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봉지구는 104만평으로써 약 30%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전답입니다.
  즉 35만평 정도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단시일 내에 수 십 억원의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체공단 조성지구로 조성해놓은 사봉지구의 지장물 및 수목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44^!질문입니다.
  이번 회기 첫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지난 1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해서 집행부 앞에 당당히 내놓은 것 그리고 바꾸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 밖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개회사를 듣고 본 의원은 지난 1년이 아니고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작심 3일로써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년 열심히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가슴을 열고 변화를 시도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나 의회 시민 모두가 수십년 동안 내려오던 관행이나 구태를 일시에 훌훌 벗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 구태를 벗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갈등이 뒤따를 것이고 그리고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민족보다 인정 많고 사정에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거대한 한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대원칙과 규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고 지침일 것입니다. 사람이 법대로 살수는 없지만 일을 처리하면은 법대로 지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적인 조직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이나 관행에 의해서 통용되던 모든 것을 Rule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조금의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금까지보다 법이나 지침에 좀더 가깝게 가보려고 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많은 조리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절차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 중에 본 의원이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 위원회소관인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계속사업으로써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통합 진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난 '95년 정기회 때 국비 100억원, 도비 67억원, 지방비 시비 100억원, 도합 267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2회 임시회 때 사업변경으로 183억원의 추가발생 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기채를 70억원 더 내야 되겠다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기껏 도비 1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빚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70억원 기채승인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의회에서 승인 확보된 예산은 267억원 밖에 없는 셈인데 느닷없이 지난 5월 14일 450억원의 사업비로 입찰하여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4억5,000만원도 아니고 450억원 이 예산은 우리 진주시 1년 총예산의 약 7분의 1 산청군 1년 예산의 2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입안에서 확정, 그리고 입찰까지 하나같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차도 갖추지 않고 입찰 부서로 넘기는 사업 주무부서나 절차나 예산 확보도 되지 않는 사업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는 회계 부서나 우리 집행부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명색이 의회라는 집행부 견제기능이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쟁기고 바로잡지 못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사정을 봐주면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이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소리하면 집행부에서 눈총을 받아야 하니 지방의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입안부터 입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입찰문제만은 집행부의 눈총을 받아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서 사업 시작이 조금 늦더라도 갖추어야 할 절차, 그리고 년도별 자금수급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의원발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면 절차를 따지고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차도 갖추지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자 선정까지 마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183억원의 추가예산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재 입찰하여 업자선정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가슴을 열고 그리고 큰 가슴으로 서로 이해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하던 도중 불쾌한 어귀나 무례함 또는 잘못한 발언이 혹시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하창식 의원의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계속비 사업과 장기 계속비 사업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의 승인은 267억원 밖에 받지 않았는데 450억 입찰을 보지않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변경사유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평교에서 문산 I.C간이 도로는 본 의원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나 명확한 계획이 아마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단지 본 의원은 오늘 장지석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열 여덟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어제부터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주무부서 국장을 질타하고 했지만 우리 행정이 말은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마는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과장들이 시장 앞에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야기는 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번에 청사문제를 결정할 때 그렇게 선학산이 좋다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던 공무원들이 시장의 의지가 2청사 쪽으로 가니까 2청사가 가장 좋다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행정이 바뀌려고 하면 과장, 국장, 실장들이 시장에게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 행정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석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총괄적인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과 앞으로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 책임자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예, 다른 의원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봉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의원   하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집행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야 한다라는 규정 관계로 보충질의 시간을 빌어 보충질문 전에 본 의원의 사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 이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이어야 하는데 어제의 각오가 오늘에 와서는 타협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민의 정서 속에는 대립이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바른길을 가자는 힘 없은 목소리가, 법대로 하자는 바른 목소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정의로운 말 한마디가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 당하고 매질 당하고 이용당하는 일은 없는지도 스스로 반성하여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이미 결론 맺어진 사항들일진대 자기의 견해대로 되지 못하였다하여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통과된 결론된 사항들에 아픔을 준 것 같아 또한 반성하여 봅니다.
  동의원 면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의 반성과 개념을 가져야 할진대 진주시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시민에게 죄송하고 특수한 현안들의 문제들에만 연구 검토해야 할진대 애매한 특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역학관계를 만듦으로써 아픔을 준 것 같아 또한 반성합니다.
  본 의원의 반성문은 신성한 의회에서 진주시를 이끌어 가는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써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서기는 하였지만 본 의원 스스로 시민을 대할 때 부끄러움이 앞설 때가 많았기에 본 의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여 보면서 예전에 선인들께서 들려주신 사람이란 본 것이 없으면 배우기라도 하여야 하고 배운 게 없으면 본 것이라도 하여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재무국장님께 문산I.C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국장께서 세법상의 계약법은 완벽하신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져야될 의결사항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와 물론 장기 계속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그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년도별 금액을 분명히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고 그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을 보려고 하려면 계속비의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 의결되면 직접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Q746^!우선 순위, 또는 투자효과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Q747^!총 사업비와 연부액, 연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당해년도 연부액과, 세출예산안의 비목별 내역과 일치합니까?
  다섯 번째,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비 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 계상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계속사업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은 수립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데 하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하해봉 의원   예.

○의장 양윤식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7월 10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의 진주시 대체 공단 예정지구 지장물 전수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장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우선 !^Q748^!질문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다급해서 질문서 내용에 보면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게 의원님 앞에 표기가 되어져서 죄송함을 먼저 양해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답변에 참여해 주신 부시장 이하 실. 국장, 과장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질문을 했던 우리 진주시민 모두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 관문인 두원 중공업과 대동기어 일대 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용도변경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크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너무나 과거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 나온 인사들이 이 지역에 애착심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한 이와 같은 용도변경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봉, 금곡 지구에 지방공단이 조성되어졌을 때에 우리 상평지역에서 이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들, 여기에 수반되어지는 앞으로의 용도변경 하고도 결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층 더 이 문제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용도변경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오늘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관한 한 분명히 시장의 이야기로써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득하겠다는 말씀을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본 의원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두원중공업 지대에 약 1,900평, 대동기어 자리에 약1,200평 정도만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역이 1,900평과 1,200평이 어느 정도의 지역이며 또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지목으로써 결정이 되어 질 것인가 싶어서 오늘 의원들 앞에 도면을 받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다하는 1,900평 1,200평은 지금 두원중공업 자체를 위한 하나의 도로로써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동기어 자체의 앞 관문이 될 수 있는 자기 도로로써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지역에서 내어놓은 지역을 보면 확실하게 두원중공업 자체의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되어졌을 때 편의지역으로써의 도로, 역시 대동기어 자리도 마찬가지의 입지에서 우리 시민이 크다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자체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지역 이전에 이 지역이 아파트 업자에게 일부 매각처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이 분야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을 때에 뜻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써, 또한 우리 지역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아파트 자립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관문인 이 입구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써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속에서 조그만 하지만 공원으로써 이 지역을 조성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지금 현재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로써 아파트 숲과 같은 지대가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문인 입구에 10층 이상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입구에 들어섰을 때에 형성되어지는 진주의 지형은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용도변경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개인의 또 기업의 소유물이 가미가 되어져서 아파트 단지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야말로 아파트 숲이라는 별명을 벗어나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그 지역에는 예를 들면 체육공원과 같은 여유 있는 그러한 용도변경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부분적이나마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마한 체육공원이라도 용도를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을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형성되어지면 약 2,500세대 내지 3,000세대가 건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000세대가 건립된다고 하면 일시에 10,000명의 인구가 그 지역에 입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망경동 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망경동 동 인구가 18,000명, 또한 선명여상에 건립되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거기에도 1,000세대가 들어갑니다.
  1,0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3,000명 내지 3,500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두원중공업의 위치와 합해서 볼 것 같으면 40,000명의 인구가 일시에 망경동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두원중공업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치안문제, 또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말단 행정입니다마는 우리 동의 입지, 새로이 생기는 행정 동을 위한 입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써 그 지역에 파출소 내지 우리 행정동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용도변경에 필연적으로 넣어주셔야 할것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두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의 입지는 마찬가지로, 지금 본 의원이 두원 중공업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동기어 쪽에서도 필연적으로 행정 동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1년 내에 올 전망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역시 상당 분량의 동 내지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파출소의 입지도 지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장지석 의원의 구 두원중공업 및 대동기어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인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의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 이제는 아파트 단지화 된다는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주거지역이 조밀할 때 또한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조밀하게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마는 이제는 아파트 공급도 어느 정도 되어졌고 여유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용도변경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분야에 일부라도 체육공간이
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지석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는 절충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지석 의원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지석 의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해서 절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안 의원   의장.

○의장 양윤식   예, 강영안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상으로 보면 앞으로 용도가 대지로 만약 변경이 될 때에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상에 나타나는 것이 양쪽으로 길입니다.
  자기네들이 평당 추정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3억원을 진주시에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강영안 의원   만약에 부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내놓아야 될 요건 아닙니까?

○강영안 의원   도상으로 보면 양쪽의 기반시설이 전부 도로부지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주시에서 허가권을 가질 때 이런 필수요건을 갖추어라고 하면 자기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강영안 의원   진입로 확보만 되면 허가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강영안 의원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부지 3,000평을 자기네들이 지정만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은 아니죠?

○강영안 의원   업자들이 해서 교육청에 팔 것이죠?

○강영안 의원   공공용지를 500평을 요구해서 거절당했다고 하셨죠?

○강영안 의원   협상이 다 끝났습니까?

○강영안 의원   만약에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파출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공용지가 확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영안 의원   노력하겠습니까?

○강영안 의원   이상입니다.

○김은하 의원   의장!

○의장 양윤식   예, 김은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은하 의원   김은하 의원입니다.
  사유지화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교통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예를 들어 산비탈 쪽으로 아치형으로 해서 경상대학병원 강변을 통해서도 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그 계획이 없다면 고려병원 앞을 통과하게 되면 대단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해 보셨는지요?

○김은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아치형 다리를 놓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의장 양윤식   다른 의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병호 의원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답변 중에 동문서답이 나와 가지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것을 당장 바래서는 안 된다 하는 답변은 하나의 모욕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의장 양윤식   이 사항은 본 건 사항하고 동떨어진 문제이니 만큼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의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들어가십시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상평공단, 문산 I.C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쾌한 생각을 다시금 떨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지금 백승두 시장께서 안 계시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금계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월 2일부터 2일간에 걸쳐 열 여덟 분의 의원께서 51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문 답변의 긍정적인 목적은 시정발전과 34만 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시민편의 행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모든 사항들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지켜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7월 4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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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