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6월 27일 옛 금성초등학교 부지 백화점 건립 반대의 청원서가 진주시 수정동 34-13번지 정종만 외 1,26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개의원은 김두찬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강대건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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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7윌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열 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영 의원, 제진옥 의원, 탁동식 의원, 정대영 의원, 강영안 의원, 오상옥 의원, 조호제 의원, 박명식 의원, 안호근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Q69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수몰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수몰됨으로서 수몰민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경향 각지로 흩어져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평면 외 1개소 명석면 오미리에 2개소의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주를 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타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영세한 서민층만 집단 이주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주택보상을 적게 받았기에 이주단지로 이주할려면 오천 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있으나 그만한 돈이 나올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 융자금인 취락구조개선자금 세대당 1,600만원식을 융자해 주어서 이주단지 입주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세대는 대평 이주단지에 270세대, 명석면 오미리 신풍 이주단지에 39세대, 명석면 오미리 시목 이주단지에 32세대로 총 341세대입니다.
  다음은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몰민 중 이주정착지로 입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6월 초순부터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사비는 시행규칙 제27조, 주차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규정, 주차 대책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규정, 이주정착금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데 네 가지를 합하면, 세대당 400여 만원부터 79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못하며, 하도 개량공사로 농사도 못 짓고 할 일이 없어 놀면서 또 푼돈이 될 것이라고 한탄과 아우성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은 도지사가 특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다목적댐 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하여 6월 이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몰민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금(세대당 800만원 세입자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금(1인당 100만원 400만원 초과 못함) 모두 6종류의 지원금을 합하여 수령하여도 2,000만원 미만으로 전세방 한 칸도 얻지 못하는 적은 돈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댐 숭상 공사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기는 떠나야하나 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현실이오니 관계 공무원은 수동적인 근무자세를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수몰민의 애로사항을 십분 참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상 언급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계획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보영 의원의 수몰민 이주대책 추진과 이주정착금 및 생활 안정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부시장, 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해 오던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 궤도에 진입한지 벌써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기 반성의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 시장을 비롯한 여기 같이한 동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참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하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일을 실천하는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 주도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 편의의 질 높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잘하고있지만 좀더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주인인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39%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여 진주시 행정에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Q695^!인력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 하면 진주시 공무원 수는 정규직 1,684명 정원 외 업무 보조원 471명으로 총 2,155명이 34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과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주인인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또 정원 외 사역하고 있는 각종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지 의문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만일, 시장이 사기업의 경영자로서 수지계산을 한다면 현재의 인원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어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소의 정예 인원으로 운용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기술직 분야 중 토목직 공무원의 배치가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 면. 동 근무 토목직 계장 6명은 문산읍, 정촌, 이반성, 금산, 집현, 명석면에 배치되어 있고, 토목직원은 읍. 면. 동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 지역을 보면 상대2동 2명, 상봉서동, 하대동, 평거동, 망경동에 각 1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상대2동 근무 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읍. 면 지역 근무자 토목직원 13명중 문산읍, 집현면에는 각1명이 본청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들은 1년에 2, 3건의 사업 정도만 설계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외 모든 사업은 주무 부서에서 설계 시행으로 집행하는 단계밖에 없으므로 동 지역은 건축신고수리, 불법건물 철거, 광고물정비 등에 관련된 건축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동에는 건축직 보강이 시급하고 토목직 공무원은 읍. 면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 본청과 사업소의 토목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미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과. 소별로 살펴보면, 수도과 공무계는 계장 1명과 계원 3명이 집중 근무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구획정리계도 계장 1명과 계원 4명, 하수과 7급만 4명, 상수도사업소 7급 1명,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는 소장 1명, 계장 1명, 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든 대형사업은 책임 감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금전 말씀드린 과. 소에서는 최소한 1, 2명의 직원은 읍. 면에 배치해도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면 사회진흥과 개발계에는 토목 8급 1명이 연간 380건에 5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인력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읍. 면 지역의 토목직 공무원은 3,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의 측량, 설계, 공사감독, 일반민원 등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현장 근무위주로 일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본청 지원근무 등으로 본청 위주의 인력 괸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읍. 면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의 !^Q696^!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471명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청소업무나 건설국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현장 필수 일용직은 제외로 하더라도 업무보조 등에 무려 90 여명이나 일용직을 쓰고 있으며, 또한 봉산사, 향교, 전수회관 등에도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세금부과 및 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는 무려 22명의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치밀해야 하며 어느 국보다 과실과 오해의 우려가 높은 재무국이 실제로는 일용직에 의해서 움직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일용직의 연평균 급료는 1인당 848만2,94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은 과감히 감축하고 효율적 인력배치를 한다면 최소한 2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1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 일용직 471명의 나이를 보면 19세에서 69세까지 사역하고 있고, 통합시 출범후인 1995.1.1이후 신규 일용직 46명중에는 36세,43세의 여자를 수도 검침원으로 배치케 하였는데 진정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 통합 당시 진주시는 과원 상태로 출범했는데 계속 일용직을 증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일용직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3. 업무보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배치한 인력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4. 재무국의 일용직 배치를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5. 혹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관련 국.과의 정실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할 의사는 없습니까?
  6. 행정장비, 통신망, 전산장비 등이 현대화되고 있는 이때, 절대 필수인력을 제의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능직 !^Q697^!공무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의 기능직 정원은 363명인데 현재 26명이 초과된 389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원보다 오히려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1명 부족, 지적과 1명 부족, 수도과 17명 부족, 환경사업소 13명 부족, 시립도서관 1명 부족, 상수도사업소 6명 부족, 공영개발사업소 1명 부족,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명 부족, 복지과 1명 부족, 진양호사업소 1명 부족 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원을 잘못정한 것입니까? 인력 배치가 과학적이지 못한 때문입니까?
  그냥 힘있는 부서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힘없는 부서는 일손이 달려 난리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 환경, 폐기물, 복지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부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부서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7명 초과, 재무국 12명 초과, 지역경제국 7명 초과 기능직의 인력 재배치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1.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에도 주민 생활의 질 문제보다 일반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2. 앞으로 현장 격무 부서 위주로 인사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제진옥 의원의 읍. 면. 동 건축, 토목직 적정 배치 및 보강 대책과 일용직 감축, 기능직 공무원의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보사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동 출신 보사위원회 소속 탁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 2월에 보고된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 결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82건을 시정 처리하고 26건을 건의하는 등, 모두108건을 적발해 집행부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65건, 60%가 조치완료 됐고,43건, 40%는 추진중이여서 낮은 처리결과를 보이고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내무위원회가 지적한 사항 중 57%가 처리되지 않아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고, 보사위원회 47%, 산업위원회38%, 건설위원회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 방침만 정해 놓았을 뿐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 완결되었다고 하거나 의회가 지적한 바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까지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Q698^!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칠저히 하라는 보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상환독려, 체납처분 단행 등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처리중이 아닌 완결됐다고 보고하는 식입니다.
  6월 보고서 처리 구분에도 완결 처리 보고했습니다.
  ①대불금 전액을 징수 완결했다는 건지?
  ②읍. 면. 동에 공문발송 지시만으로 완결했다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01^!등록말소차량 자동차세 환불 정산 철저 내무위원회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대상자가 극히 소수라고 해놓고 벌써 완결되어야 할 사항을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선시장의 대민 행정 서비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6월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보면 '95년 2기분 환불조치 194건 87만55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798^!의료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의 보건직 계장이 근무하는 의약 계장에 약사를 채용토록 하라는 보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조치하지 않으면서 처리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6월 조치사항을 보면 '96년 4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약사 인건비 편성 요구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약사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Q703^!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보다 숙원사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에 의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무위원회 지적에 집행부는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 4,000만원 등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6월 보고서 역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①차후에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②지적사항에 대해 참고로 하겠다는 뜻의 완결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Q699^!내동 공원묘원 시설 미흡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6개항 시정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보사위원회가 재난의 예방 점검차 현지를 방문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한바,1건도 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완결처리 보고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월 보고서의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 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음은 제8회 및 제10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 다.
  첫째 !^Q799^!정지호 의원의 행정 동의 통. 폐합 조정 의향 질문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작은 동 통폐합 검토 중, 금후 계획을 보면 통폐합 작업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처리 보고했습니다.
  통폐합이 완결됐다는 건지? 통폐합 작업 추진이 완결 됐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6월 보고서를 보면 처리구분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서 완결처리 된 사항을 6월에 와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읠 보고서나 6월 보고서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내어놔도 되는 것입니까?
  두 !^Q700^!번째입니다.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질문에 금후계획을 보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리구분을 보면 완결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 취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들의 취업이 완결됐다는 건지? 금후 계획이 완결됐다는 건지 6월 보고서 역시 완결처리 됐습니다.
  '96년 취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리율이 낮고 처리되지 않았는데 처리된 것으로 잘못 보고된 것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처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뒷받침 돼야하는 사안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단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번 집행부의 보고서는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리사항 조차 처리 중이라고 보고해 적극성의 부족함과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케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이요,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요, 집행부공무원의 구태의연한 근무태도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토록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45명 선배, 동료의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간 큰 남자들이 많은 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회와 행정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34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갑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은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탁동식 의원의 읍. 면. 동 숙원사업비 지원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보건소 의약계장 약사 채용 지적 및 행정동 통폐합 조정 의향 완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작은 동은 '97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큰 동은 계획을 가지고있는 것이 없습니까? 분동을 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평거동과 신안동을 분동 할 때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대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곧 현대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약 35,000을 예정합니다. 이런 동은 분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내무부 지침이 4만이 되어야 인구 분동을 할 수 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영안 의원   그러면 옛날에 평거동 분동하는 것은 그 당시 3만을 규정해서 분동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무슨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까?

○강영안 의원   4만이면 3만도 사실 인구편차가 너무도 심합니다. 적은 동과 비교하면 4만 정도 해서 갖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되어서 상당히 공무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런 동은 지침을 떠나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분동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강영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등록 말소차량 자동거세 환불 정산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와 내동 공원묘원 시설 지적사항 및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 완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Q70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및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참다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행복한 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분석하고 격려와 견제에 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참뜻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두 톱니바퀴 중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 기능은 정체 상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침체된 기능은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에
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주민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멋있는 팀웍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위상은 고조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어언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의 위상은 아직도 제자리에 안착 못하고 있는 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자연환경이 필수적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풍부한 자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공기와 맑고 청정한 물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에너지의 절약과 자체 미화를 위한 차원에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건물의 지붕 위에 잔디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녹색의 푸른 도시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차제에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기능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실기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활공간을 가꾸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가지에 적절하게 서 있어야할 가로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죽은 곳에는 다시 식재를 하고 푸르름이 깃든 녹색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콘크리트 빌딩만이 솟아있고 상대적으로 가로수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도시 공간은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푸르고 싱싱한 녹색도시 쾌적한 환경의 진주시를 가꾸기 위하여 대대적인 가로수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정대영 의원의 도시건물 지붕 위에 잔디나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녹색의 푸른 도시 조성과 가로수 가꾸기 운동 전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Q70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으로 인후공업화의 물결로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오염이 과중되어 환경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합동점검실시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26건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내용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주로 공동 주택인 APT에 해당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행정에서 시민에게 행한 절차를 살펴보면, 1996년 1월 20일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통보 문서에는 '95년 4월 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자로 오수조화 수질기준이 BOD 80mg/ℓ강화되니 착오 없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34만 진주시민 중 BOD나 COD의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묻고싶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세대 주택의 책임자라도 불러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을 시켜 민선시장 출범 후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한번 정도라도 할 수 없었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당한 다세대 APT는 주로 1990년도부터 1991년도를 기준하여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필하여 지금까지 오수 정화시설에 행정 지시대로 1년에 정화조 청소를 어김없이 해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오수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를 당하다 보니 어떤 시설로 변경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뿐 아니고, 준공허가 받은 현 시설 임호프 식으로는 BOD 80이나 60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파트 준공 검사시 오폐수 정화시설에 따른 하자 발생을 알고 준공 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수 정화시설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꾼다면 많은 공사비가 들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06^!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 편입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필지에 47,503㎡로 사유지는 30필지에 19,000㎡, 국. 공유지는 61필지에 28,503㎡이며, 1986년 3월 6일 초전동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는 진주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93호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곡, 사봉면에 대규모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상평공단의 이전은 불가피하며, 공단폐수처리장의 효율성은 감소될 것이라 생각되며, 10여 년 간 자기 소유의 토지이면서도 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로결정,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공단폐수 처리장 내의 개인 사유지를 금번 진주도시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에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07^!하대동 옛 전문대 현대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1,108세대 5,000 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하대동 옛 전문대 부지에 현대아파트입주가 예정되며, 현대아파트로 통하는 진입도로는 35번 시내버스 종점 교차로와 직접 연결돼 차량 진입 이용 빈도가 높으나, 곳곳에 도로가 패이고 블록이 파손되는 등 차도와 블록의 포장 상태가 극히 나빠 차량의 정체현상 및 차량파손이 현저해 아파트 완전 입주 후 차량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속한 시일 내 중앙 배수로 옆 차도 블록 진입도의 재 포장과 그리고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와 아파트 정문 옆의 중앙 배수로 교량가설 및 현대아파트 위쪽 대림아파트 옆에도 하나의 교량을 조속한 시일 내 건설하여 과학고 일대와 직접 차량소통이 되어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강영안 의원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아파트시설 BOD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안 의원의 한보타워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꿀 경우 공사비대책과 공단폐수처리장 시설 결정지 재정비, 하대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포장 및 교량가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이 3시 45분인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오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자치 단체장 체제가 출범됨으로서 지방화가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도농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통합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구태를 벗고 과감히 인식을 전환하여 통합 진주시 34만 시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시민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세계화 추진과 34만 시민의 의식 결집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Q710^!전국 곳곳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는가 하면 시야를 세계 무대로 넓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외국을 왕래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농산품과 공산품 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61년 1월 10일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985년 5월 16일 일본 북해도 기다미시와 결연을 맺었고,1992년 4월 1일에는 캐나다의 위니펙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유진시에는 6회에 44명, 기다미시에는 6회에 54명, 위니펙시에는 1회에 9명이 각 분야의 상호 교류를 위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익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동안 교류사업의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시에서 1992년 5월 14일부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매도시간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협의회의 운영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 7월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 재단이 설립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6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국제화교류 재단이 거액의 출연금을 징수하는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실적은 미미하여 자치단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며, 국제교류 재단이 우리 시에 국제화를 위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실적이 미약하다면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금을 계속 출연하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의 국제화 추진기능을 보강하고, 시 자체 국제화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결연 교류를 포함하여 기존의 세계화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경제와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 함양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장께서 !^Q711^!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농축산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해외 세일즈 활동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09^!통합 진주시의 시민의식 결집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와 진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기 1018년 현종 9년에 전국 8목 중 하나인 진주목이 되면서부터 호를 진양이라 불렀고, 그 이후 몇 번이고 진양과 진주가 명칭이 바뀌어 오다가 1995년 1월 1일 다시 진주시로 통합된 것은 운명적으로 진양과 진주는 뿌리가 하나이지 갈라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상적인 결합으로 인구와 면적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며 통합 진주시로 출범한지도 어언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34만의 시민이 통합 정신에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존재한다면 여물어지지 않은 시민 의식을 한곳으로 결집하기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마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8올림픽이나 !^Q708^!금번 월드컵 개최 유치가 얼마나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파격적이고 시민정신에 부합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정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중 시민의 날 행사와 개천예술제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 중에 우리 농촌의 특산품중 하나인 단감단지의 선전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리고장 공산품의 자랑인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미스 실크 선발대회와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리고장 출신 가요계의 황제 고 남인수 선생 가요제를 개최한다면 34만 진주시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상 세 가지 중 한가지라도 개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l년 전에 주민에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도농 통합 시라는 역사적인 새로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면서 또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견제와 동반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규   오상옥 의원의 국제화 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 자질 향상과 통합 후 시민의식을 한곳으로 결집하기 위한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시민의 날 행사 및 개천예술제 행사 중 단감아가씨 선발, 미스실크, 남인수 가요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의 농축수산물 수출판로 개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주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를 알리는 6.27 지방선거가 어언 1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선거당시의 우리의 각오나 다짐들이 혹 반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고, 잘 해 왔다면 더욱더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진주시의 행정제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진주시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무 책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Q713^!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구 35번 종점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개 시장과 도로상황, 주변환경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서편 진주여중과 촉석 초등학교 사이의 도로는 보조경기장 공사와 서부시장 가건물 공사로 인하여 웅덩이가 파여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엉망이 되고, 보조경기장 관리 부실로 여기저기 철망에 구멍이 뚫려 미관상 매우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경기장 주위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지 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장래 우리 진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 자라는 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장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도로상에서 개, 닭, 고양이를 적재한 차량, 싸이카, 함지까지 뒤엉켜서 무질서한 상거래 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에서 '93년 사이에 진주시 호탄동 348-2번지 697평에 도견장을 주택은 경남지사가 허가하고 축사와 배출시설은 진주시장이 허가하여 약 2억여 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읍 원촌 부락의 주민 반발로 현재 축사관리만(강용태) 하고 있고, 도견 행위는 일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주들이 투자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부서가 사전 조사도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관련 부서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존 설치 되어있는 도견장에 대한향후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 도견장을 허가할 당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이러한 행태가 진주시 행정의 주먹구구식 발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셋째로 !^Q714^!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 주어도 모자랄 것인데 촉석초등학교, 진주여중학교, 대아 중.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이현동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 여중 사이의 도로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는 무질서를 보여주는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고, 진주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이현 촉석 고등학교와 진주여중 사이의 도로가 보도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이곳을 점검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행정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행정 예산안 심의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비는 행정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만 모면하자는 안이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Q712^!진주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가건물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 개월 째 방치되어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인하여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알고 있다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투명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리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조호제 의원의 서부시장가건물 방치 향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도견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호탄동 도견장 설립은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손태기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태기 의원   예

○부의장 김종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촉석 초등학교와 진주여중사이의 도로사업비 미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호제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호제 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조호제 의원   현장이 어떻습니까?

○조호제 의원   진주 큰 도로에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호제 의원   시 예산을 배정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배정합니까?

○조호제 의원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조호제 의원   공설운동장 주변이 포장이 안된 곳이 이현동이고 포장된 곳이 신안동입니다.
  비가 오면 민원이 20건 정도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그것을 감수를 해야됩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조호제 의원의 추가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확실한 답을 이 시간 후에라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   칠암동 박명식 !^Q71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실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제시하게 될 질문에 대하여 시정을 담당하신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성찰과 의지로써 시민의 뜻이 온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의 도입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따르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이해 관계 부서와의 의견 조율 및 최종 인. 허가 결정까지를 하나 창구에서 토탈 처리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인. 허가 서류 하나를 들고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토탈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각종 이해 관계가 따르는 인. 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과 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뜻으로, 이는 예상되는 각종의 민원을 일관된 통합처리 창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민원의 각 단계별 처리 시한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축적하여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열린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령, 건축 허가시에 발생되는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건평 약 100평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신축예정부지에 건축주가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예고 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 조율하여 민원의 갈등 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와 같은 각종 민원행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17^!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 행정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 환경 분야는 날로 증대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점 그 수요와 전문적 기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환경직 공무원의 대폭 증원과 아울러 환경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환경은 공유하는 삶의 질로서 너와 내가 따로 할 수 없는 공동의 생명 의식을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시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날로 오염되는 남강에 대하여 특단의 안전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칠암동 및 망경동, 신안동 등 고수부지 주변에는 취사, 음주, 쓰레기 불법투기, 포장마차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 남강의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우리의 생명선인 남강이 맑고 푸르게 유지되도록 남강 고수부지 내의 취사, 음주, 낚시,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깨끗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18^!도로 굴착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하여 도로 굴착의 신속한 복구와 부실 시공 방지 및 향후 지하 매설 시설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빈번한 도로 굴착에 대한 시의 방만한 관리의 허술함을 하위 조직인 읍. 면. 동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715^!시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권 변호 심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시정을 소신있게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었을 때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실수권 심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무사안일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정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는데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719^!시장께서는 현재의 열악한 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일선 세일즈맨으로서 이의 홍보와 판로 개척 및 진주시 공단에 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제 진주시는 단순한 소비 지향의 도시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생산지향의 도시로 변화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의 자생력을 키워 자립도를 더욱 확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의 목표를 거시적으로 재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과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 의지가 구체화되어, 시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박명식 의원의 실수권 심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과 모니터링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는 행정 종합 처리제가 잘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읍. 면. 동에서 업무내용을 알고 있는 업무만큼은 읍. 면. 동에서 사전에 숙의가 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시 안에서만 처리하고 읍. 면. 동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우선 앞에 안내원자신, 봉사자부터가 어느 부서로 가야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급해서 어떤 부서에 가서 물으면 어느 부서에 가야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필 의원   읍. 면. 동에서 신청한 민원은 그런대로 아까 말씀하신 토탈 처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읍. 면. 동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는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실지 해당되는 부서에 찾아가려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령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대부분 건축 허가도 읍. 면. 동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사람은 됩니다만 읍. 면. 동에서 의논해서 잘 몰랐을 때, 쉽게 말해서 국유지 불하 과정은 우리 면에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시청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대로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종규   유 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남강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 일선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 의향과 진주시 기업체유치를 적극적으로 펄 의향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도로굴착 공사의 관리 및 감독업무 읍. 면. 동 이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의원   안호근 !^Q720^!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물 관리 정책과 둘째, 주차시설에 대해 셋째,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물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문화발전이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이 오염되고 각종 혐오시설 기대라든지 지역이기주의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환경정화나 오염예방에 관한 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Q721^!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행정에서는 1997년 사업계획 및 실행 계획에 꼭 반영하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여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진주, 아무데서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진주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표수를 이용 식수로 하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작금 한발 대책 및 농업 용수 시설을 공당 3,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지하수로 이용하면서 의면 당하는 서민 식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로 가는 정책과 상반된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지하수 오염에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식수 수단을 우리 행정 관료가 복지 정책으로 끌고 간다고 소리만 크게 외치면서 국민소득에 비해 가장 낙후된 우리 한국이 아닌가 생각하며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 있는 식수를 아무거나 마셔도 나몰라라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가 제반 검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일부 시비 지원으로 단계별 식수 수질검사를 복지 차원에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지난 갈수기에 도시근교에 있는 중용하천 내지 소 하천을 몇 군데 관찰해 봤습니다만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이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물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Q722^!준용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투망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집행부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와 같은 보수를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보면 더욱더 심각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시민들의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현에 응석사 주위에는 하루에 자가용500여대가 물을 길러오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면서 대도시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우리시도 당장 시민이 상당수가 상수도 물이 아닌 지하수를 길러다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화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사료되기에 제의를 해봅니다.
  다음, !^Q723^!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민들의 주. 정차 불안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정이 교통 정책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부재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 총 대수 65,927대 월간 640대 감차 연간 7,680대 증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월간 혹은 1년간 증차 전망이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동차 수요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되어 있는 현실이며 이 현실에 도취되어 환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매스컴에서 현재 우리시의 주차면적이 전체 대수의 51% 밖에 안되며 자가 차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미래 지향적이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연차별, 단계별 주차시설면적 확충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하여서 시간 병산제를 도입 시민들의 주차이용 참여 유도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 주차시 현재 요금체계를 무시하고 업자와 협의 체결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함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았는지?
  다음, 불합리한 시가지 주차면 설치로 교통장해 및 보행자 즉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참모급에서 확인 및 사전 설계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 설계에 의하여 하였다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행을 하여 보았는지? 금후 재조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넷째, 금후 각종 건축물 공공기관 등에 지하 이용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자체 특별계획은 없으신지, 선진국에서는 지하 2, 3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시미관이나 교통난 등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도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는 의지가 요망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합나다.
  다음은 !^Q724^!도농이 통합이 된 후 우리 진주시에 걸 맞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여 도시의 확충을 도모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에서 지난번 김해에 전국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 등이 공석한 자리에서 인천 어느 구청장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도시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 그린벨트를 완화 내지 해제해서 위생도시를 만드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중소도시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도 없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호소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도시 팽창에 따른 수요 확대요구에 위배되는 모순된 정책을 강력히 건의해서 그린벨트 재 조정에 대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1년 그린벨트 당시 우리 진주시는 도시의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순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은 어렵고 골치 아프고 또 잘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사고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G.B 행정의 형태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청경들의 위법 불법감시보다 GB내 제반행위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대 농민 지도 업무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사실 그린벨트 내에 사는 우리주민들은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듣기 싫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시원보다는 그린벨트 지도요원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청경들이 순수하고 무지한 농민들을 그간 무수히 죄인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본 의원이 제의한 안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도시행정, GB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는 당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도시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규   안호근 의원의 경영수익 일환으로 지하수 개발로 시민에게 생수 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환경오염에 병들어 가는 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주차난 문제와 금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그린벨트 재조정 건의 및 그린벨트 홍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농업용수 개발을 하면서 지표수 시민식수 외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규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 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