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일한 노선에 시내버스 550번, 551번이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 버스 한 대를 감차하여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550번과 551번은 2012년도에 청락원, 상평 하대주민들의 시내버스 증편요구에 따라 2개의 노선이 도심 순환형으로 각각 편도로 순환하고 있어 1대만을 별도로 감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적어 2021년도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승차인원이 감소하는 노선은 감차 등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은 2007년 진주시 노선용역 결과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6월 진주시 시내버스 전면개편 시 238대 중 11대를 감차하였으나 운행 효율성보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아 출퇴근 시간 대에 17대를 도입하여 탄력적 운행과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년 표준운송원가 계산용역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서 마련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매년 용역을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산정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주시대중교통체제개편 수립방안 용역결과를 산정기초로 하여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시외버스 업체에 대해서 회계, 서비스,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의 합리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위원 남녀성비 조정입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종료 후 교통발전위원회 재구성 시 남녀성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승차 인원을 늘리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정책 수립은 우리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선은 이용객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신규개발지역으로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해서는 권역별 기점제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확충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 도입 후 일부 이용실적이 낮으므로 운행횟수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브라보 행복택시는 운행마을, 주민인구 수에 비례하여 운행횟수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적은 마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요일 탄력형, 생활거점 순환형 등 다양한 운행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2번 2020년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원 취약분야 비리점검에서 시내버스재정보조금 과다지급 및 무단결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소송 진행중이며, 경남도 안전감찰감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소홀로 주의 2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지 폐지소홀로 훈계 2명을 받았으며 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바우처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우처택시 도입 검토에 대해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5차 회의를 하였으며, 타 시도 이용 가능자, 이용자 제한규정, 이용요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최초 30분 무료화입니다.
  신안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토지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이용은 노상주차장 특성 상 진출입 시간을 정확히 할 수 없고 전통시장과 진주성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일정시간 주차 후 다시 주차하는 등 제도악용이 우려되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입니다.
  매년 개인소유 이용계획이 없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자투리땅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혜택을 주는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관리 운용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94대 325억8,7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 2건에 1억원, 차로이탈 경보장치보조금 1099건에 4억2,700만원, 택시운행기록 블랙박스 보조금 1,500건에2억1,0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17가구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으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외 4건으로 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공사 외 6건으로 당초 17억8,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시행은 2020년 진주시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외 96건으로 33억3,000만원이며,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진성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으로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소방감리용역 외 33건으로 18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 공사 등 13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 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입니다.
  2020년 국비 34억, 도비 18억, 총 53억1,000만원, 2021년에는 국비 26억, 도비 18억원, 총 4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6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건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지사업 집행잔액 146만원을 반납하였고,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집행잔액 568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8번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번 2020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13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소송사건현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외 10건으로 7건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 외 25건, 개인택시 양도양수 23건입니다.
  49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총 74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5회에 736만5,000원을, 2021년은 1회에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접수 홍보현수막 제작 외 21건에 5,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으로 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시택시 일진교통에 수탁중이며, 용역비는 24억5,9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01회에 195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928건 6억5,800만원 부과하여 744건 6억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3번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0년 반성 수목원 승강장 및 회차지 조성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 2억2,583만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은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외 1건으로 9,5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4개사, 시외버스 5개사 개선명령은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6번 노선체제 개편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2020년 7월 30일 3개 업체 8개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652억3,913만원에 수입금 326억5,2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325억8,700만원입니다.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4개사에 12억6,100만원이며, 2021년은 6억6,700만원입니다.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4월까지 4개사에 총 325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친절 118건이며, 불친절 31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66페이지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3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 20년과 21년 4월까지 494대에 총 26억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92건에 1억200만원에 면허취소 1건, 운행정지 30건, 과태료 27건에 351만원, 과징금 134건에 9,8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4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는 총 25건 25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30건 7,835만원을 부과해 29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1건입니다.
  68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86건에 214만원을 부과해 77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9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1건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69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103건에 1,660만원을 부과해 78건을 징수하고 25건 43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15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199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99대에 1,53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69건, 31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16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0년 2분기에 644대에 1,438만원을 지급하였고, 3분기에는 644대에 1,450만원을, 4분기에는 648대에 1,07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1분기에는 648대에 1,8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페이지 17번 브라보행복택시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시범운용 후부터 총 7억2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63건 26억4,3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19번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압류현황입니다.
  2020년 96,087건에 33억7,300만원 부과하였으며, 70,679건에 24억9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25,408건에 9억6,3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 74,000여건, 2021년 4월말까지 21,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1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 및 사용 수입료,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22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11개소 주차면수 405면이며, 주차장 관리현황은 공영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17개소, 주차면수 약 21,000여개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3번 내집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총 11개소에 주차면수 18면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말까지 7개소 주차면수 10면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막차까지 한 사람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하루 종일 하는데 5시 출근하는 사람은 21시 9시까지 하고 7시 출근하는 사람은 23시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해는 가는데 근무시간을 격일제하고 2교대하고는 한 달 전체를 봤을 때는 격일제 하는 회사가 전체근무시간이 1일 2교대하는 거기보다 시간이 43시간 정도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행시간은 같다고 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8시간 아니고 16시간씩 근무하는데 14시간이 계산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에 출근해 가지고 23시까지 근무해야 18시간인데 5시에 출근한 분들은 오후 9시, 그러니까 16시간 근무하는 셈이고 7시에 출근하는 사람 23시까지 하면 역시 16시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격일제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당 기사가 2.1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1일 2교대를 하면 기사가 2.77명 정도 나와야 전체적으로 한 달 운행을 볼 때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격일제하는 분은 15일 16일 근무하고 1일 2교대하는 분들은 기사 수가 저희가 알기로 파악된 바로는 작기 때문에 한 달에 27일 28일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22일을 초과한 이후에 근무자가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더욱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일과근무시간에는 26대가 운행을 다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6대, 그다음 야간에는 2대 해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급여 안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진주시가 갑이고 회사가 을인데 을의 운영상의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안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반납을 받았는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인건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한 달분 지급 안 한 인건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 작년에 예산을 7억7,740만원을 줬는데 지출하고 남은 게 7억4,682만1,976원, 반납액이 3,392만원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차량을 어떻게 했는지는 한 번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요. 그분이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운행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분한테 인건비가 안 나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대체를 직원 중에서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내부에 있는 기사들끼리 한 줄도 모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뒤에 보면 62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결과 회사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내버스 경영관련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경영형태를 바꾸라고 권장하는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창원 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글자 그대로 공사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공자는 공사를 처음부터 받아 하는 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행자일수도 있고 공무원일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냥 소액은 바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시공업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 좀 큰 건 전문업자 용역이나 시행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하면 사업은 시공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여기 있는 권두현, 강신광, 하준희 이런 분들은 시청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 내지 4개사 정도 된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0 내지 300군데 된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공사현황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알기로 교통 관련공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분야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기,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시내 도색, 면 도색, 각종 그런 교통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 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작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지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급하고 관급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업체가 몇 개씩 갈라 가지고 단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의 삼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경우는 챙겨 잘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공사를 하면 재료 이런 것들은, 재료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은 관급을 해가지고 사와 가지고 그 일을 도급을 전기업체한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꺼이 해주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오케이 해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측에서는 ‘노우’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서은애 위원 호응도가 낮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불과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현재.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암행평가단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 비해 기사분들의 친절도나 이런 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수도권이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의 특성 상 기사님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게 투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한테 예상 외로 정차 안한 부분 그런, 친절 관계 이런 건 생각 외로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암행평가단은 120명이 분기별로 운행을 했는데 저번에 서정인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 1년에 20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금년부터는 운행차라든지 과하다 싶은 건 직접 저희가 3건 매겼습니다. 
  이건 기사님들의 친절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정신이 좋아 가지고 평가단이 아닌 분들이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리고 132건에 있어서는 주로 주정차, 그 다음 교통신호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요즘은 수시로 하루에 3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주차단속해 달라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 진주에 현재 카카오택시가 45대가 우리시 전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콜회사가 3개 회사가 옛날에 합동으로 있다가 이번에 1개 남강콜이 통합을 해서 콜회사 4개가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남강콜한테도 콜비를 2,800만원 정도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또 앱 사용도 당초에 콜센터 400원에서 최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일정 경비도 한 콜에 400원에서 한 콜에 1,000원으로 요금도 인상하고 한 달 최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같은 데 보면 파란색깔로 해서 진주택시 해가지고 앱에 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비, 스티커 모든 걸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앞으로도 기존 진주에 있는 택시나 개인택시 분들이 카카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진주택시 앱이 활성화되고, 지금 이용률이 4월 저희들 간담회한 이후에 5월부터는 300배, 약 3배 4배 정도 수익이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잘 되면 아마 카카오 쪽에서 타 시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2개 시군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수수료 차이는 옛날에 카카오 앱이 무료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 9만9,000원인가 6만6,000원인가 월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카카오하고 진주앱하고 문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카카오인데 진주는 이게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같이 도입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에 택시가 1,700대 정도 된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가 1,700대 정도 되거든요, 개인택시 포함해서. 1,705대인가 되는데 거기가 45대 가지고 콜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안 터지면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잘 터지는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저희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 대기업이 우리시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떤 것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에서는 지역에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진주택시로 가는데 창원이나 다른 도시는 다르게 명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저희는 진주택시앱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7개 더 늘어 가지고 3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작년 12월부터 7개 확대를 했습니다. 
  31개에서 38개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생각보다 이용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요일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는 동네를 묶어가지고 버스형태로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약 60만원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당초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할 때 대략적으로 했지,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산정된 건 아닙니다. 
  차량 1대당 60만원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 아까도 난상토론과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저희들도 진주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향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정부지침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적용하고 시민을 향해서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 자체가 전국적인 재난이고 정부 측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겪으니까 경제살리기 일환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이런 공유시설들은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19라 함은 대한민국 전국적인 재난이지, 특수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건 권리의 포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오히려 시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법률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중교통팀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전하는 기사분의 입장하고 그걸 당한 시민의 입장하고 또 대중교통의 담당자 입장하고는 각각 입장이 틀리고, 대중교통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민이 고발해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서 화면을 보고 나름은 공정하게 판단해서 조치합니다. 
  그러나 기사님께서는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보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에서는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후 미수금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서 미수금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관리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협의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자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과에서 업무지원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직하류 소문속사제 하천정비공사로 설치 후 2010년도 우리시로 이관된 시설로 농식품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 및 파손되어 지난 4월 속사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자전거도로 개설과 시설이관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칠암동 강변 자전거대여소 관리철저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칠암 자전거대여소는 민간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자전거 50여대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2019년 9월 27일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무료대여소로 전환하여 자전거 대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회전 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8개소에 대하여 월2회 이상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외버스주차장 등의 대중버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공회전 재한구역 28개소를 대상으로 130대를 계도한바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상희 의원님께서 “진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심화로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검토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종료시기 및 용역 종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0년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6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건은 반납예정입니다.
  2021년은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2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12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10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22건이며, 98페이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금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43건입니다.
  101페이지 주민참여 소규모 건설공사는 3건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정용역을 포함하여 총 4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신안동 자전거도로 경사로 외 1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 연기일수 총 351일로 사업물량 증가와 잦은 강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36건에 대해 2021년에 국비 141억7,000만원, 도비 3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 6건의 사업 집행잔액 총 4억56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무림페이퍼 배관사고 및 연기신고를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심판 1건 외 소송 3건으로 심판은 각하되었고, 소송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도 9개 단체, 2021년도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과 114페이지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부터 117페이지 상단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7페이지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부터 12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징수율 88%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26,983건에 12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20,915건에 9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8%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0년에는 68개 농가에 4,3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1년 4월말 기준 현재까지 2개 농가에 23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7페이지의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020년에 64명에 대해 1억6,668만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4월말까지 15명에 대해 3,4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1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뉴트리아 52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돼지풀 제거작업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4월말 기준 뉴트리아 24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 중입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4월말까지 총 84건에 20건의 자력포획, 64건은 포획의뢰 신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보조금은 1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부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 총 11대를 지원하였고 향후 4대를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구입보조금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총 236대에 40억47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은 총 2,813대에 41억2,3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의 온실가스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 신일농산 외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부터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번과 1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359건이 신고되었고 총 129개소를 점검하여 8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1건, 경고 6건과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4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처리내역을 보시면 점검업소 228개소, 위반업소 20개, 2021년 4월말 기준 점검업소43개소에 위반업소 15개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15번 환경오염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0년도에는 228개소를 단속하였고, 2021년 4월말 기준 4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2020년 6월에 한번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환경오염관리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총 347건 중 대기 72건, 수질 25건, 소음진동부분이 186건, 악취 64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은 총 154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3개소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가 진행중입니다.
  16번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2020년에 허가 128공, 신고 7,597공으로 총 7,725공이며, 2021년에는 허가 128공, 신고 7,618공으로 총 7,746공입니다.
  131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84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시행 중이며, 금년 9월 완료 예정이고, 지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25공의 2G 통신서비스가 종료되어 5G 통신모뎀으로의 교체공사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신규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2020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28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 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총 예산7,515만원 중 6,932만원을 집행하였고, 가구별 직접지원비는 1,261가구에 5억6,3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연도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와 14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19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까지 하천 량은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020년도에 23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13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남강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6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1번 자전거 이용시책 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행사, 여성자전거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 활성화 행사 등은 취소되었으나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시민자전거보험금 2억2,738만원에 총 312건에 1억7,97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2개소에 140대 14개동 71대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자전거보험 2억3,145만원을 가입했으며, 4월 기준 107건에 1억2,6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2번 자전거 보험금 지급현황은 총 419명에 3억59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은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 둔치에 위치해 있으며, 총 17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6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천전동을 비롯한 총 14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1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161회입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수목원에서 함안 경계,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가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중학교 인근 자전거보수 공사 등 총 14건의 사업에 사업비 3억9,4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 6월에 9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2조, 총 616조로 6,353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약수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데크 부분은 제척하라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데크 구간은 제외하도록.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6월 중에 공사 계약심사 거치고 입찰 공고를 띄어가지고 업체 선정…….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완공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둑으로 해서, 남강둑으로 해서 금산교까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강변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6월까지인데 딸기체험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딸기체험관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연결 교량. 그게 위치가 변경되어 2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8월까지 준공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들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임차료가 구)수목원에서 함안 경계하고 내동에 산강에서 유동까지 완공이 되면 무료로 20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편성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치공에 대해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거든요.
  실적이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치되거나 미신고나 그런 사항을 다 방치공이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부 발견되는 부분은 일단 덮개라도 씌워놓으면 오염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께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7,700개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은 다른 것 같은데 내평마을하고 도로변하고 진입은 위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내역은 좀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평마을 2건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문산에 도장시설이 있는 중장비 렌탈공장인데,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명령을 내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장시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지역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벌금은 내고 시설은 폐쇄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구약식으로 나왔지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계기금인데 보통 10월 정도 되면 낙동청에서 특별지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입니다.
  일반지원하고 별개로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중장기는 말 그대로 사업추진기간이 2년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주민추진위원회 사업…….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 받아 가지고 법적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다시 도로 신청해서 낙동청에서 최종 승인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이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딸기체험관에서 오미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데 연결교량이 포함되어있어서 8월까지 공기연장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사업비가 내려와 놓으니까 우리과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 그리로 전출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 청동기박물관 관람 오시는 분들 연계해서 딸기하우스농장에 가서  묘종도 구입하고 아니면 딸기쨈도 만들고 그런 체험할 수 있게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저쪽은 좀 부실합니다. 
  기존에 만든 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할 사람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버섯재배사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운영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분들은 기존 1기에 거의 연임된 분이 있고 나머지 몇 분은 다시 추가로 시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명 당 7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저번에 공고를 내어 가지고 두 명을 공동해양단에서 면접을 봤는데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고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조만간 코로나 조용해지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일단은 종료되면 평거나 산대 대여소처럼.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유료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정비나 그런 게 운영이, 무료로 전환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구입예산도 올해 들어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확히 몇 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교체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생활형이 시내다 보니까 도로여건이나 경제적인 그런 게 좀 안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이용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71대 보유현황은 작년 연말에 전체 기존 자전거를 다 폐기시키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용도 안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71대 전체 신규로 교체를 했고요. 작년 12월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를 10년 넘게 타다 보니까 워낙 녹도 설고 자전거가 잘 안 굴러가고 하니까 새로 교체 구입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9페이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낙동청의 의견대로 약수암까지 1.4㎞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사업비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 위험구간에 낙석 방지 그런 대책이 추가되어 한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피해방지 그런 조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110억 예산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예산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낙동청에 영향평가협의 과정에 위험구간에 대한 낙석방지망이나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영향평가결과에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과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2021년 청소과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크고 작은 폐기물 화재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및 폐기물 관리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화재예방조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 등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시순찰 등 화재환경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각종 쓰레기 배출시간 방법 등 시민의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읍면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순찰 시민수사대 편성운영과 월 1회 이상 합동 야간단속 실시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2020년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원순환집행 수립연구용역 2,200만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9,859만원 2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액 9억2,059만원 중 8억5,82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235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70만2,000원이 있고,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사업비 2,908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에 6,702만원 중 이월액 2,908만2,000원, 집행액 3,510만4,000원으로 집행잔액 284만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대상공사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공사 1건으로 내동면 매립장사업소 내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량 및 조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외 4건, 2021년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정산용역 외 1건으로 각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업체 등의 상세한 내용은 16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4개 사업에 대해 2021년은 국비 14억8,452만원, 도비 1억4,17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명석면 광제산로 460 주변 불법쓰레기 방치 등 이첩민원, 진정, 인터넷 민원 등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 외 1건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상설나눔장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간 1,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행사내용, 보조단체 임원명단은 137페이지, 법인단체보조사업 지원현황은 174페이지 상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자 현황입니다.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명단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인경비시스템은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외 1개 사업을 시행중이며,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외 3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주환경 외 3개사에 대한 업체별 청소구역 및 계약액, 그리고 업체별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 지급현황은 18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위탁 업체별 계약내역은 185페이지에 있으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용은 현재 정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방법은 186페이지에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운영, 부과실적 및 부과내역은 18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개 읍면동에 3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단속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월1회 합동단속 야간실시 및 경고판, 노후시트 교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광고시행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현황은 19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환경공무직에 관련하여 시 및 읍면동에 32명이 배치되어 종량제 수거, 노면 청소 및 생활폐기물 운반,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2년 간 최근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영 방안은 191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며, 작년 연말에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책은 진주환경 외 3개사에 차량 93대 224명이 투입되어 관내 가로청소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91페이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 클린진주 가꾸기사업으로 월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신문지면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 민간위탁 업체별 정산서류 일체는 현재 정산용역 중으로 완료되면 추후 별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 배출업소 처리시설 합계 총 1,441개소이며, 폐기물 관련사업장 현황의 상세내역과 연도별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은 192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의 상세내역은 19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과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점 내역과 위법조치사항 현황은 194페이지에 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195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사항으로 고발 및 처리명령, 과태료 부과를 2019년에 4개 업체, 2020년에 5개 업체, 2021년에 1개 업체에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의 상세내역은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폐유 처리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 발생 및 처리현황은 195페이지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196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는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20년 20021년 재활용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은 2020년은 10개 품목에 6억6,680만원이며, 여러 가지 품목의 재활용 수집 처리량과 판매금액 등 현황은 1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한 연도별 폐비닐과 농약 공병 수거처리현황은 197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며,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유관기관 단체를 협조하여 수거행사 개최, 이통장과 조직단체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처리율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으로 관내 폐비닐 영농집하장 현황은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읍면동 현황이 있으며,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현황과 지급기준은 198페이지 하단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으로 월별 업체별 지급액 등 상세내용은 199페이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실적은 시에서 1개조 3명 읍면동별로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시민 및 직원 견문신고 등 생활불편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합동순회봉사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어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여기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거나 위원님 잘 아실 거고, 이 상황들이 진주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다른 데는 거의 100% 가까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할 때도 이게 실제 문제가 되어, 제가 여기 있었지 않았는데 그 당시 감사원에 이런 걸 해소하게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하면 우리가 94%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서로 입찰담합의 형식을 지침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도로 이렇게 100%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 앞에 과장이나 그 앞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찰담합은 서로 가격을 맞추어 조정하거나 업체끼리 짜는 것은 불법이긴 하나 어떤 위치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맞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두 번 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특별히 반납해야 될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저희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위원회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실에서 업체대표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법으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반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청소과장 류완근   예, 인정합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저번에 연말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이 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 등은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창원에, 창원이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한 사례는 10원도 없고요. 2016년도 이후에 된 차량들만 하겠다. 그 전에 건 지금 해도 그건 반납 안 하고 2016년도 이후 것만 반납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가 제가 보니까 이천 몇 백만원 하는 것 보니까 광주 광산구인가 그렇죠?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가 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를.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구조나 입찰이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입찰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특이하게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자자손손 물려주는 이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다들 청소과장이 큰 업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왕이고 업체가 갑이고 청소과가 을이더라고요. “시가 나를 어쩔 건데” 이런 구조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행정과 업체가, 쓰레기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도에서 지침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행정이 실제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딱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저도 99% 입찰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구십 일이 프로나 수의계약을 해도 92% 1억 이상은 주고 나머지 94%밖에 안 주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개념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 부분 저희들도 청소과장하고 저하고도 앉아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명백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맞습니다. 
  한때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진주시도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예산들을 좀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장님 바뀌면서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데 용역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상이 있거나 하면 해 주라고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루씩 이틀씩 주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두 시간 이내까지는 공가로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때는 공무원 지침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그런 내용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그건 저희들이 세우는 건 아니고요. 산업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전에 짓는다, 저 오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지정만 되어있는 거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차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짜리 차면 감가삼각비를 주는 개념이 6년간입니다. 6년 간이 지나고 나면 정액법에 의해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는 차라고 하는데 법으로 그리 되어있지만 저번에 류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증차하고 감차하는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현저히 성능이 떨어진 성능검사서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그러면 6년만 하고 또 팔아먹고 이렇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8년 9년 씁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그리 되어있어도.
  그래서 값어치가 6년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2,000만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청소과장 류완근   거기서 3년 정도 더 써갖고 8～9년까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써라, 너희가 돈 벌어 가는데 니보고 하라하나, 수리비 다 줄 건데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늘려서 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업체에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다른 데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청소과장 류완근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열분해 방식에 대해서 왔던 자료도 받았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사실상 보면 진주시가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 데도 보면 5톤, 7톤, 10톤 그냥 조그마한 개인적인 규모를 가지고 10톤 15톤 이런 정도 있지. 저희들은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약 400톤인데 300톤이 넘는데 그런다면 소각장은 최소한 이삼 백 톤, 500톤 짜리를 지어야만 되고,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도 예산 때문에 그때 건의를 강묘영 위원님이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광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진주시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지고, 또 저희들이 역세권이나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도 갖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넘고, 초전지구가 들어오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국비를 받아 오고 우리시도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쓰레기 소각시설할 거라는 땅도 구입해놓은 게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든지 위치의 적정선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저희들도 2030년 되기 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그게 소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증기열분해 방식이.  그런 데 소각 방식 중에 증기열분해방식이 있고 그냥 태워 없애는 게 있고 그 다음 전기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건 증기발전소 시설이라든지 방금 말하는 증기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도 되고 또 잔재물의 종류에서 경비와 상쇄해볼 때 지금 열분해 방식으로 하면 5% 이하로 잔재물이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각을 10% 이하로 되니까 잔재물이 더 작아지는 의미에서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따로 증기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백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그렇게 해야죠.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 게 있기 전에 환경부에서 법을 2030년까지 하고 나면 못한다 그래서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었고요. 
  저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청소과 와라 어떻게 좋은 건지 보자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술적인, 업체가 한 제가 알기만 해도 열군데 정도 왔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들어봐 주었고요. 그런 게 되면 의회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업체의 선정, 이게 일이 십 억 드는 게 아니거든요.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숨기고 갈 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민간에 대한 100% 진주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장 류완근   우선에 자기들은 100% 해 갖고 100%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우리시가 시민들이 부담해놓은 돈들을 최대한 대고 나머지를 해야만 우리가 갑이 되고 우리가 지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민간이 100% 하는 건 하지 말고, 양산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청소과장 류완근   53페이지요?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리고 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할 때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경상대학교 내용 쓰레기가 들어가고 자기들도 따로 봉투 값을 받고 이중으로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전체적인 용역에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자기들이 봉투를 사지 않고 이엔에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약의 해지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해본 건 아니고요. 위반사항에 대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수익을 취한 거에 대한 반납의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시에서 많이 받아가고 또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청소과장 류완근   잘못됨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의회나 시에서 조치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말씀하셨던 처음에 하지 마라라고 1차적으로 그때 있어서 확인이 되어 시정 권고 먼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그리 이익금이 제가 얼핏,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해보니까 2017 18 19 20, 21년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어서 정산이 안 되었는데 4년 간 해보니까 약 1억 정도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경비 제하고 나서 한 건 전부 다 반납해야 된다. 내가 볼 때 그런 정도의 하니까 처분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 종량제봉투 값이 맞는데요. 거기서 봉투를 산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면 킬로그램 당 얼마, 톤 당 얼마 한 돈은 납부했고 그 다음 법인세 납부한 경비들이 제가 볼 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솔직히, 회계분야라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그분들이 부당이득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