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403페이지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둘째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착공 노력은 2019년 1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 설계 경제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청 협의완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및 2021년 4월 29일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서 6월 중순경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대비철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극한 홍수에 따른 댐 붕괴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남강 본류방향 방류량 증대사업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도록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2번 2020년 2021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시정질문입니다.
  ‘내동면 침수사태관련’ 정인후 의원님 질문답변입니다.
  내동면 침수예방 대처에 관해서는 2020년 9월 21일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때 답변드렸으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댐하류 수해피해 원인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완료 시 남강댐 피해주민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인후 의원님 질문답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대비책은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의 ‘고층건물에 화재 취약성 대비’ 고가사다리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2021년 도비 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억원, 합계 14억원을 확보하여 70m 고가사다리차 제작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에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님 발언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알고 티끌 같은 잘못도 찾아 반성하고 책임져야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무료선제검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신속하게 차단하겠으며,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 TF팀을 구성 사안별로 맞춤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제5차 긴급재난지원대책으로 전 시민 행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합계 360억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4월 30일 기준 34억6,8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20년 2021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월 발주 예정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으로 교량길이 40m, 폭 8m로 2020년 10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반성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봉래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수천 수해복구공사로 2021년 1월 2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건으로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와 지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2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대곡 가정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4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13페이지ㆍ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공사는 대곡 가정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18건이며, 읍면동 재배정 공사는 문산 옥산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22건으로 세부내역은 415페이지에서 4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26건이며, 세부내역은 4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우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2020년 3월부터 5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발열체크 부스운영으로 임차하여 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안전문화운동 외 15건 29억6,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반납액은 4,071만1,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각종 훈련 및 교육비 등입니다.
  18번 2020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2020년 2021년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억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건의 1건, 시장에게 바란다 8건, 국민신문고 31건으로 모두 답변 처리완료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민원이 늘어났으며, 상세한 내역은 431페이지부터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2필지 중 7필지 미협의 미상속 보상액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9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진주시복지재단에 400만원을 기탁하고 그 외는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4회 55명,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2회 20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14회 70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원회별 명부는 444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29번 2020년 2021년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마스크 쓰기 홍보 외 4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3개소와 민방위체험센터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격리자 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5명을 사역하였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현황, 36번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말까지의 관외출장 현황은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1번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세부내역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24개소, 공공시설물 177개소로 총 201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있으며, AㆍBㆍC등급은 단기 1회 이상, D와 C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4번 유도선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호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우리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5번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로 자연재난 관리대책은 풍수해 등 9개 유형이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화재 등 26개 유형이고, 공통사항으로 안전문화 및 교육 등 8개 유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등 협업분야별 주요임무 및 담당자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협력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6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재동 및 집현면 장흥리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외 1곳으로 461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현황은 축제 미개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7번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집행현황은 사봉 거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35건으로 총 52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17건으로 총 15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8번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체제 구축을 목표로 재해사전대비로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 관리현황은 책자 468페이지에서 4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10번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로 사업비는 104억5,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1년 6월 중순에 공사 발주하여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사지연이나 절차지연은 없습니다. 
  다음주 중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10번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 3월 화재대피훈련 등 총 7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훈련 취소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역특성화 훈련 등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교육전면 취소로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12번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2010년 진주시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 246,000㎡ 대비 116만㎡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71%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14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00톤 대비 9,0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8% 확보 중에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정비 등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매 분기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급수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2020년 1분기부터 미실시하였으나 2021년 1분기 13개 항목을 검사하여서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게 교량이 신설될 때 재가설될 때 교량의 높이가 사실은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대도 심했고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량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길이 완만하게 하려면 부수적인 도로공사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가설 공사비로 부족해서 별도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완만하게 진출입 도로를 해준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게 지방하천에 장기적으로 큰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이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재가설할 때는 기존의 하천보다는 더 높게 가설하라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 다리보다 도로면보다 더 높게 설계되었고 그 지방하천에 설계를 따르다 보니까 부수적인 공사비도 많이 들었고 그 공사비를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교량 재가설 공사비만 확보가 되었고 그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로 가설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서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던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몇 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건 교량 청담교 재가설 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고 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업비는 순수시비로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청담교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설계 변경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청담교 재가설 공사비용은 사실은 청담마을하고 용봉지구에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다가 전 김재경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을 달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확보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요구한 시점하고 사업비가 확보된 시점하고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해는 가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아마 기초시설물을 진단을 할 때 여러 곳에 진단을 하고 시추공을 파면 정확한 진단이 될 건데 시급하게 한다고 한두 군데만 파보고 그리 해가지고 아마 초기진단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대현.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설계 변경금액에 따라서 감사실이나 도에 설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여성위원회 비율을 30% 이상 넣어라 해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안전관리위원도 다음에 임기가 다 되면 여성비율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것은 우리가 가격 후려치기를 한 건 아니고 업체에서 관리에 익숙해지니까 가격을 낮추어도 되겠다 그리 해서 협의 하에 낮춘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설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시설일지라도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안전성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 되어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입찰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6월말경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6월말에 첫 삽을 뜨는 걸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게 자연늪지가 되다보니까 이번에도 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강변을 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올해 태풍이 와가지고 다시 침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급한데, 대체늪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강력한 환경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때 환경분야에, 자연습지가 지정되어있는 습지랍니다. 그 습지를 대체습지를 조성해줘야 동의를 해주겠다 그리 해가지고, 그분도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합니다. 올 여름에 침수가 되지 아니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자기를 설득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행안부를 마치고, 행안부 통과되어야 지방…….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죠. 3배가 늘어났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296억으로 맞추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용역도 별 문제없이 다 심의 통과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행안부 총괄사업비 2월 25일 심의했던 그게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설계서를 준공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될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죠. 그 설계도가 나오면 총괄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설계도가 준공이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우리한테 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할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130억 정도 된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것보다는 총괄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정해지면 자기들이 국비 50%를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그건 확보가 될 것이고 도비는 15%고, 나머지 우리시비 35%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2022년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보상은 본인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 저희들은 감정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가 나면, 사실은 총 필지가 109필지인데 1차 보상금 지급된 필지가 32건입니다. 32건이고, 상속이나 보상을 직접 빨리 할 수 없는 미상속 토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보상금액에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수용재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차질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마음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입찰입니다. 낙찰로.
  공개입찰로.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3%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공자들이 실적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감사기관에 설계변경 요청이 왔는데 변경해줘도 되겠느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전년도.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금액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내나 진양교 밑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경상대학교병원 바로 맞은편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1년 6개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의무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우리가 5,500톤을 방류하겠다는 문자를, 사실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관하고 있을 건데 1분 전에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해피해 우리 진주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천하고 섬진강하고 이래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법이 개정되어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문자메세지,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문자가 1분 전에 왔다는 이야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항변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 1만톤을 방류하겠다는 것을 홍수통제위원회에 3일 전에 이틀 전에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팩스로.
  그리 하면 그 방류를 실제로 하겠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만 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지, ‘1만톤을 방류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는 ‘7시부터 5,000톤을 방류합니다, 가화천으로’ 그리 된 거예요.
  그리 하니까 서로 괴리감이 틀리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1만톤을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1만톤을 방류하겠다라고 우리가 문자를 준 거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이번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댐운영관리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1분 전에 온 것도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사실 아니냐 그리하니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지 말자. 직접 유선전화로 우리도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반드시 비상근무를 한다. 그리하고 이 물량을 방류하면 ‘어느어느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 주십시오’하는 요구를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람을 대피시키고 나서 다 대피시켰으니까 지금 수문을 여십시오’ 그런 체계로 가자. 
  그래 가지고 관리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신청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일일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신청서를 본인이나 본인관계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면 환경부의 주장은 손해배상금의 70%까지는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금 박덕규미술관 미술작품이 5,000여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박덕규 미술관에 일을 보고 계시는 김흥국씨가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처럼.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도 아마 우리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도 미술관에 아마 전시를 한번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도 미술관에서 그 미술작품의 금액은 호당 얼마에 나간다 이렇게 확인서를 해주더라고 요. 그걸 김흥국씨한테 줘서 박덕규미술관의 미술작품이 이 정도 가격이 나가고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물론 환경부의 의견대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이 정도는 보상해줘야 된다 그리 제시를 하면 피해주민들께서 나는 그 금액을 받으면 되겠다 합의를 해주면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합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올 연말까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서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처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다가 저쪽에도 ‘수해피해상급지구’다 해가지고 넣으려 합니다. 넣으면 국비를 50%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대비책은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 당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보면 완벽하게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제안도 좋았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만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14일이 경과하고 나면 또다시 어디서 감염되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고위험군도 사실은 처음에는 2주 단위로 검사를 받다가 1주 단위로 계속 검사를 받았거든요. 1주 단위로 36만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을 여력도 안 될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냥 시민이 의심스럽고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무조건하고 검사를 해주니까 그 검사를 받으면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36만 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 만에 검사를 마친다는 것은 불가하니까 그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감염되었다? 이분들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까지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보통 경우에 한 14일 되면 자연치유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 시민 무료검사는 전제 하에 14일 안에 일체적으로 다 맞아야 효과가 있다.
  만약 오늘 하고 14일 넘어가면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여력이라든지 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다.
  제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힘이 드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미 맞은 사람들도 14일 경과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코로나 백신하고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작년 우리가 연말에 독감백신을 확보할 때는 사실은 전 시군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거든요. 선제확보를 하다보니까 70%까지 확보를 했었던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은 진주시의 선제적 독감백신 구입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꺼려했던 부분으로 한 5% 정도 안 맞은 거죠. 70%를 65%가 맞았으니까.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도 코로나19 백신도 사실은 전 국민의 120%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왜 국민 수보다 많이 확보해서 낭비했냐 이리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443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못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8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시고 시 농막은 상시 주거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고 행정안내문에 농막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의사여 사항을 기재하여 농막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건입니다.
  상봉동 등 시내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하여 빈집 판정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도시지역 빈집 464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0년 16개소에 예산 2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준일 4월말까지는 950만원 집행했으나 감사당일 현재는 9,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1,150만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 6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준일 4월말까지는 슬레이트 지붕면적 산정 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20년에 사업비가 1,484만원이었으며, 집행비가 1,482만6,000원입니다.
  올해는 환경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환경부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및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2억1,333만3,000원 중 6,46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 1억3,3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교부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회회계처리 문제로 인하여 국비 도비 반납 후 12월에 재교부되었으나 연내 사업집행이 곤란하여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연계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하여 4,900만원 예산 이월하였으며,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대둔치 운동시설 및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2020년 하반기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공사 선금 5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14억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520만원 중 5,56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고 1,960만원은 시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공모사업기간이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4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모두 하대둔치 야외무대와 운동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 공사비는 14억8,800만원으로 현재 모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대 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의 주요 변경내역은 파크골프장 설치위치에 토질이 불량하여 잔디의 활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사토 추가부설이 주된 내용이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레미콘 물량이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어 감액 조치하고 최종 4,300만원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설치공사의 주요 설계변경으로 남강 제방을 이용한 경사로 설치로 법면 보호용 잔디식재, 이용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 설치, 조경석 사이 공간에 연산홍 추가 식재가 주된 내용이며, 총 4,8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5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상하반기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각 420만원, 2020년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 2,200만원, 진주시 코로나 희망일자리 연계 빈집실태조사 위탁용역 4,700만원, 2021년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200만원, 2021년 상반기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1,900만원입니다.
  하대둔치 운동시설 등 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13번 준공기한 연장사업부터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로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외 3개 사업으로 국비 1억3,200만원과 도비 5,500만원 확보했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487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외 3건의 사업 4억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6,000만원을 보조금 회계처리 문제로 전액 반납 후 재교부되고 나머지 3건은 사업을 모두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18번 2019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19번 취소 및 유보현황, 그리고 20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책자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102건의 민원처리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5페이지 23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소송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513페이지부터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건축위원회 외 1개 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부터 36번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내출장 현황입니다.
  총 4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지원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비와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용역비 총 합계 2억5,560만원 중 집행잔액은 609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513페이지 1번 건축위원회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입니다.
  137건 중 취하 131건, 반려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위반사항 7건 중 완료 1건, 시정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2020년도 읍면지역에 18개 동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4개동을 지원 결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20년 예산 1,150만원으로 21개소에 전체 집행하였고, 2021년은 예산 650만원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기준은 책자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7번 노후불량주택의 지붕개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20년에 총 7개동에 동 당 최대 2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5페이지 8번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현황, 2020년 18건, 2021년도에 10건으로 도합 28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9번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2020년도 201건, 2021년도 131건으로 도합 33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10번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62,517개에 집합건축물 13,592개, 총괄표제부 4,901개로 도합 168,010개로 도면은 221,432개입니다.
  554페이지 11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221건으로 시정완료 83건, 이행강제금 부과 40건, 시정조치 중 98건,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12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92건에 1억9,500만원으로 납부완료가 65건, 미납이 15건, 납부기간 미도래 1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13번 무단용도 변경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16건으로 시정 완료 11건, 시정 조치 중 5건입니다.
  576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는 14번 공공건축가 지정현황과 15번 공공건축가 자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국가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일부 모자란 건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한해 5,000에서 6,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용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진주시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 책의 용역비요?
  2억원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활동 운영 자문비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까지 열 분 정도를 해왔는데 열 분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올 6월부터는 사람을 증원해서 스물 세분으로.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사님인데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분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분 연세가 57년생인가 이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봐가지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는데 일단 서류상은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법적으로 지금 현재 기간은 완료되었고, 이 민원 두 분은 계속해서 저희과를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있을 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직원들한테, 초창기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상담을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는 주관부서가 농림식품부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 이후에…….  

○건축과장 곽중추   환경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지고 이래서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0월부터 저희과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해서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초창기에 민원상담하는 사람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억울한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어떤 소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건축과장 곽중추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료증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사료구입이 일반 개사료도 있고 사료구입 수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이게 양축을 하기 위한 사료구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료구입 당시에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사육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때 사료구입 당시에 그 사진에 그냥 골조만 앙상하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곽중추   2012년도 말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 사료구입 당시에.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네이버 사진이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문산읍에서도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건축과장 곽중추   그리고 한번 사료 수량을 보시죠. 그게 과연 축사를 경영하기 위한 물량인지를 한번……. 

○건축과장 곽중추   사료포대를 한번 보시죠, 몇 포 몇 포씩인지.

○건축과장 곽중추   그러니까 사료자체가 이 분이 우사를 했든 돈사를 했든 개사를 했든 정상적인 사료가 공급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축사를 운영했다면 정기적으로 사료가 공급되어질 건데…….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종류가 뭐뭐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앞에 보면 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료종류가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래서 이건 판단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판단해줘야 되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지나가기 전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는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단 사항이라서……. 

○건축과장 곽중추   뒤에 제가 오고 나서, 오고 나서 본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 분들은 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상담을 하셨고.

○건축과장 곽중추   아니, 제가 오니까 너무 미미하고 사료종류도 일반 가축이 아닌 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곽중추   불신이 아니죠.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것도 이장이 확인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그 소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후임 와가지고 업무를 맡고 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가축사육등록증은 2017년도 발급한 건데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조금 전에 공공건축가 열 분 중에 외지에 있는 분이 과반수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지정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지정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을 네 분을 선정해놓고, 그래서 사업 프로젝트가 생기면 해당 과에서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주세요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걸맞게 공공건축가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일단 사업이 결정되어지면 해당 과에서 요청 오면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잘 알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상업건축물, 어떤 분은 주택, 어떤 분은 업무시설 이런 분야에 아니까 그걸 봐가지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열세 분 추가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가 분야 교수님하고 수도권에 있는 건축사님, 그리고 관내 건축사님 위주로 되어있는데 수도권이나 교수님들 보면 교수님들이 학사일정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내건축사 네 분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거의 반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글쎄, 자문이라는 게 물론 교수님의 개인 성향도 있고 자기의 건축에 대한 깊이도 있는데 대다수 공공건축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의견이 없었고, 일단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재락 교수님 위원님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걸 건축적으로 잘 풀어 가가지고 그런 입지에 걸맞게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추진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말씀하시는 안 교수님이 초창기에 그런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 이후 안 교수님이 남해군에 총괄계획가로 가 계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사실 본 사업에 크게 자문을 할 기회도 없었고, 사실은 그쪽에 너무 바빠 가지고 이쪽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건축가님은 서면 좋겠다, 어떤 건축가님은 안서면 좋겠다 각각의 취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총괄계획가 입장에서는 잘 융합해서 건축적으로 잘 어울리게 풀어나가는 게 건축가로서의 한 몫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십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임기가 곧 만료되어지고, 올 6월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현재는 10층에 총괄계획가실에서 담당부서하고 맨투맨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공개’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3종 시설물은 지정대상이 공동주택은 해당되어지고 공동주택 외 건물 중에 준공 이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중에 용도별로 면적이 1,000에서 5,000 있고 500㎡도 있고 층수가 11층에서 16층 되는 것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물을 상대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동일업체가 한다고 해가지고 안 맞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시에 이런 전문구조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회사밖에 없고, 또 규모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관내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그 업체한테 공교롭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 하면 외지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건 좀……. 

○건축과장 곽중추   기술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3종 시설물 지정현황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36개소를 해가지고 9개소를 지정했고요. 2021년도에는 21개소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안전에 관한 법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사실은 종전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자꾸 행정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일도 많아질뿐더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증가되어지면 행정비용도 증가될 걸로 봐집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1,2종 시설물은 대부분이 보면 큰 대규모 아파트나 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3종은 그 중에도 옛날에 보면 시특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1ㆍ2종 시설물로 관리했거든요. 
  아, 옛날에는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3종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1ㆍ2종 관리했었고.
  그래서 그 시특법이 이렇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에 특정건축물이 지금은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들었는데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지만 각 시설물별로는 저희 건축물은 건축과, 교량 구조물은 도로과, 부서별로 시설물이 각각 구분되어졌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착공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유효기간 안에 착공을 해서 건축을 완료해야 되는데 또 그 기간이 도래되어 연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어 가면 빨리 공사를 완료하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때로는 준공을 받기 전에 사전입주를 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허가취소를 할만한 경우에는 아예 착공을 안 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 가지고 실제 기초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그분의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자문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전체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사업이 정해지면 정해진 사업을 공공건축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그 지역에 맞게끔 지을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규모가 큰 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것 하기 때문에 총괄계획가 지휘 하에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서도 건축문화를 접한 분들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건축과장 곽중추   예, 함께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안 들어도 되는데 사실상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건축이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축적으로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고 안에 내부 평면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의 머리를 짜내서 같이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도 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 반론된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지고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 또한 건축가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려고 총괄계획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경서산업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경서산업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종전에는 하루에 0.5톤, 이번에 시설을 새로 바꾸면서 하루에 1.5톤으로 증설하면서 증설하게 되면 아마 공단을 관리하는 기업통상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허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처음 허가 들어온 건 환경부에서 승인된 용량을 가지고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료폐기시설 소각로 이건 공작물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업무협의를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데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지금 현재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해결된 건 아니고요. 1차 행정심판을 경상남도에 하셔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진주시가 판단이 옳다라고, 시가 옳다라고 결과가 났고, 그 다음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관건은 어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건축물 공작물을 허가하는데 그 내용을 뭘로 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청소과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옛날에는 요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의료폐기물로 분류 안 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환경부의 허가조건이 보면 진주시에 공작물은 공작물 허가를 받고 또 진주시의 어떤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증설승인을 내줬습니다. 
  하도 시끄럽고 저희가 공작물 허가를 반려하다보니까 저희가 타겟이 되어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민들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반대했고, 심지어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조성지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뒤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허가취소를 운운하면서 착공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오염원이 나오게 되면 우리시에 어떤 주거환경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많이 반대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해당부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지역에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걸 가져오니까 시설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긴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보면 밑에 건 진입로 축사 관련이고 위에 건 청구 기각 해가지고 기각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결과가.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맨 밑에 건 축사고.

○건축과장 곽중추   아니, 이 부분은 별건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박진희는 담당자.

○건축과장 곽중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당초대로 계속 그 톤수를 유지했으면 아마 시에서도 아마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시설로 봐가지고 아마 관계법령에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나오는 소각량하고 타 지역에 들어오는 양하고 이런 걸 전국시장을 보게 되어가지고 아마 증설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비근한 예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우리지역에서 태우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대한 사례도 있고.

○건축과장 곽중추   하여튼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딘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납부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까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 이런 걸 행정절차법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나름대로 기간을 줘가지고 한160여일 정도를 철거하라고 시정하라고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의 시정을 불응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진행을 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건축과장 곽중추   1년에 2회까지는 부과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공시지가하고 건축물 연도에 따라서 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587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주택보급률 적정관리 운용 건은 전문가들의 의견,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티프라디움 상가민원 대비 철저 건은 상가계약자와 사업주체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종료되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최소화 대책마련 건은 아파트 사업승인 시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편성 및 최고 지원액 조정검토 건은 총사업비를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며 상수도 및 저수조 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2020년 2021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5억2,8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020년 7억5,500만원 중 7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2회 추경을 포함 9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도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0년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7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트 플랜 수립용역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사업비 4억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 뒤벼리 특화경관조명사업은 뒤벼리 주변 현장여건 변화로 경관조명 설치계획이 변경되어 4억7,500만원을 이월하여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로 이월되어 2020년 6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경관유지관리용역 연구비 잔액 중 1,900만원을 일반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컨설팅 용역을 위해 건설하천과에서 사용요청하여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가로등ㆍ보행등 개선 및 가로등주 시설물 교체임대 관리용역은 2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진주시야간경관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 관리용역 외 5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은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거 벚꽃길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도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양교 주변 산책로 조명설치 공사 등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은 3억5,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을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100억7,200만원, 도비 13억3,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는 주거급여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109억9,700만원, 도비 1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7억3,400만원을 반납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에서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번 59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598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11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616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가로등기구 부속물 낙하로 차량손상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건은 일부 패소하였고,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 취소 건 등은 자료작성 사기에는 진행 중이었으나 5월 26일자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건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24번에서 2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8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옥외광고물 및 수거보상제 홍보용 전단제작에 300만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에서 3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20페이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편의버스 안내근무 등 49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국도비 포함 국가공모사업현황은 지난 2월 2022년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하여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이 가선정되었으며 7월에 확정 선정이 되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25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재건축 허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모두 6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에 2020년도에 7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1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2회 추경을 포함 9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38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공동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 11일까지 봉사단을 모집중이며, 10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우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은 신설 56등, 교체 4,743등, 보수 144등이며, 보안등 관리현황은 신설 153등, 교체 588등, 보수 4,530등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은 현수막 철거 2,513매, 전단지 및 벽보수거 24만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모두 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도 372건, 2021년도 13건으로 모두 505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78개소, 벽보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등 35개소 52개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 수수료 현황은 2020년 18,758건에 5,600만원, 2021년 6,101건에 1,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제가 알기로 민선7기 시장님 부임 이후에 민원들이 시장님께 천년고도 진주가 많이 어둡다, 야간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변 구)메탈등을 LED등을 전체교체를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LED등 교체를 주요간선도로 변 기존 시내구역은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밝아졌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6월 6일인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공기연장을 한 게 진주성 이미지 가로등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로 해가지고 직원이 직접 회사에 공장검수를 몇 번 갔습니다. 
  저희들 요구 수준대로 이미지 가로등이 예쁘게 안 나와 가지고 계속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이 필요해서 공기연장을 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당초 설계도안 그래픽으로 했던 것하고 실물로 보다 보면 그래픽 디자인보다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검수를 직접 가서 계속 세 번째 수정을 해서 최종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당연히 늦어진 만큼 지체상환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경우는 대영전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고, 관급자재 업체는 대현전선이 아닌 다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관급자재업체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관급자재 수정을 하고 있어서 공기연장이 부득불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디자인 도안을 하면 그래픽 상에는 아주 예뻐 보이는데 실제 실물을 만들다 보면 거의 70% 80% 연출이 되면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평을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도안대로 제작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세 번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공기연장이 된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맞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반납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비반납을 하지 않게 정촌 화개천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사업에 집행잔액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집행잔액을 정촌 화개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명에 돌리다 보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죽림숲하고 남강다리 희망교 점등식에 참여하시고 여기를 다 둘러보셨지만 저희들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고보조명이라든지 레이저 조명이 은하수 별빛길 죽림숲에 보면 그런 게 추가적으로 연출이 필요한 부분들이 경관조명을 저도 해보다보니까 LED 단순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은 연출부분이 설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시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서 사인몰 2개, 고보조명 4개, 레이저 조명 20개를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급비가 1,343만8,000원 포함해서 총 3,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산업진흥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다해 가지고 말 그대로 광산업진흥회가 빛을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검증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최저가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진주에 있는 시공사와 조인을 해서 진주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이렇게 검증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입찰보다는 도급금액도 많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진주에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고 120% 정도까지를 주택보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진주에 아파트 추가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사업자도 진주에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최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사업승인이 나간 건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준공한 건들로 올해 준공하는 아파트들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다 사업승인이 났고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진주에.
  그러고 올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세권에 하고 초전 공원일몰제하고 약 2,400여세대 되는데 그것까지는 진주에 아직 120%까지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부족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세 군데 하면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미분양아파트, 대단위아파트는 없고 위원님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평거동에 우방 옆 뒤에 석갑산, 서은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니, 하우스토리 옆에, 옆에 옛날 모델하우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에서 소규모, 거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개 있고 최근에 천전동에 일동미라주 외 몇 개 남아있고 미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진주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건은 충무공동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아니고 LH택지 준공을 하고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은 가로등인데 충무공동에서 벤츠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등 덮개가 떨어지면서 벤츠 차량이 파산이 되었는데 이 분이 우리시를 상대로 1,500만원을 피해보상소송을 했는데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우리시는 영조물 공제보험에 들어있어서 10만원을 부담해서 이 벤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한 이런 건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전체를 우리시에서 인계받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런 경우가 없는데 희한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런 소송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직 2명이 매일 가로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가로등 유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10만원을 지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하우스토리 바로 옆이라 보시면 되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옛날 모델하우스 부지 그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입주자 대표들이나 우리시에 이런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말 그대로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내규를 정해서 지키면 되는데 서로 이해충돌이 되고 서로 양보 없이 내 주장만 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시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치 관리규약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내부규범입니다.
  내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런 서로 의견충돌 때문에 도의 관리규약 그 범위 내에서 다 정하거든요. 이걸 유권해석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또 선거관리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우리시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관리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대부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전화상으로 내용파악을 하고 중재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문회신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상담 파악도 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5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래서 최근에 가좌동 입주자 대표 몇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건의를 하는 말씀이 관리비는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에 아파트관리민원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대부분 시로 이관을 하는데 도에서 공동주택관리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존 민원들이나 공동주택 감사기능을 축소로 하고 그 플랫폼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관리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리민원을 줄이도록 제도화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몇 페이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여기에 대해서 답을 별도로 드리면 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개정되면서 법제화 의무화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되었고, 또 2020년 11월 10일 입주자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걸 2분의 1 동의로 행위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 아파트들도 동의율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개정했고, 저희들도 기존 아파트는 법에 제외되고 신축아파트만 해당되거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신축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020년 1월 7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2020년 11월 10일 동의요건의 2분의 1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의 아파트들도 지금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 법 개정 이후에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한테 많이 권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광산업진흥회에 위탁사업을 진행한 건인데 관급자재비하고 도급 시공비하고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나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반도체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것도 입찰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올해 16억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민간자본 10억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민간자본이 10억이고 올해 우리예산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 20억, 올해 16억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12억입니다.
  올해는 민간자본 10억이고 우리예산 6억이고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