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7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 협력하여 진주미래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내실을 다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호정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정유근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완근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은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정수과장입니다.
  박경동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오미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동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구 일반성면 면장입니다.
  지외식 대곡면장입니다.
  이종열 금산면장입니다.
  홍봉희 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 상대동장입니다.
  장정오 하대동장입니다.
  박경림 상평동장입니다.
  류덕희 이현동장입니다.
  조창균 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먼저 산업안전관리비 감독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준공 시 정산철저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시 의회동의 관련 사용료 부과검토에 대하여는 레일바이크주차장 국공유지 교환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자 재선정에 맞추어 유상사용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건의요구사항 5건 중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의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부터 5번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외 6건이며, 15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4건이며, 1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4건이며, 1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35건이며, 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은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59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18번, 19번, 20번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54건으로 국민신문고에 19건, 시장에게 바란다 19건, 정보공개청구 4건, 국민권익위원회 1건, 고충 2건, 진정 4건, 일반민원 4건, 기타 1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은 보상대상 9필지 중 1필지 미협의로 2021년 3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5월말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조속히 보상협의가 진행되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1단계 보상으로 11필지 중 미협의 3필지는 협의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수용재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보상대상은 176필지 중 42필지에 미보상으로 2021년1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총 9건으로 승소 2건, 진행중 7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수곡면 대천리 843번지 외 1필지 토지형질변경 외 11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에서 50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부터 26번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으로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2020년도에는 17회, 2021년도에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가공모사업현황으로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도시재생0.인정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사항으로 59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미보상은 4필지에 9억400만원이며, 전체보상률은 93%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고시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수는 총 595건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으로 세부내용은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1건 중 사업 추진중 59건, 향후 추진이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은 총 6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대상사업은 총 576건 중 실효 224건을 포함하여 505건을 정비하고 존치는 71건으로 도로가 49건, 공원 12건, 학교 2건, 기타 8건입니다.
  존치시설 상세조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감사기준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은 허가 23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은 총 27건입니다.
  14건은 고발조치 및 적기 복구 완료하였으며, 미복구 1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7년도 관광지 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금년 2월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관광호텔 건립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경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유원지 및 관광지 결정 변경을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1년 11월경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12월에 관광호텔 건립사업 시행허가를 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경남도와 협의하여 축소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고 현재 75% 보상협의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9월 전체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잔여용지 준주거지역 2필지와 연립주택 1필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협의양도 택지도 7월 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및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맹꽁이 포획 및 임시이전과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착공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공사착공하여 전주 및 광케이블 이설을 추진중이며, 2021년 7월경 도로구간을 우선 개통 추진하고 12월에는 총괄 준공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2021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계획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사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80%고 건폐율은 2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거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건 아마 종전에 그린벨트구역이 있을 때, 옛날에 그린벨트 구역에는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는 60%까지 가능했는데 그때지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래 가지고 증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려면 현행조례에 맞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린벨트 구역에도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자연마을이 있는 데는 그렇게 완화된 구역이 있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혁신도시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시설인가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어느 동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저류지 복개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전동에 푸르지오2단지 뒤에 저류지 거기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장기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렇게 의견을 회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안 그래도 저희과에 주차난 때문에 건의가 많이 오고 류재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 용지가 몇 군데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법상에는 규정에 맞지만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요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미비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3번까지는 연임할 수 있는데 3번 이상은 자동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소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개발행위 이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장기간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우리시의원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방재, 환경, 각 분야별로 위원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각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필요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이래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전국 시군구에 전국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이게 멀리 있는 데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군구에 다 하고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위원회가 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척되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경사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그때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답변도 아직까지 가용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진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자 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미래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냐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과제를 놔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진주시 지형을 분석해보면 사실 다른 인근에 있는 산청이라든가 함양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데는 산지가 많아서 경사도가 되게 높습니다. 
  25도 이런 데는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데 저도 시골이 고향이 되어 가보면 정말 위험한 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이런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촌면이라든가 진성면 같은 데는 월아산이나 국사봉이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보면 전체적으로 지형이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진주시 여건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한 면적이 어느 정도 소진될 시점 되면 충분히 이건, 12도가 딱 고정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상으로 산지법이라든지 불법 개발행위하면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 3,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벌금이라든지 강하게 되어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속 순찰도 돌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 경사도 관련해서 전 읍면동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읍면동 토목직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걸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장비를 대어 하면 되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악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법무계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설치한 예가 신진주역세권 바로 역 앞에 보면 한 군데 지하주차장을 하고 상부에는 공원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건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인데 나중에는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앞으로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협의할 때 충분히 이 내용을 반영해서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진주시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남부내륙은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가장 민원이 큰 게 평거동 시가화 구역에 지하화로 건의한 게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크루아파트가 472세대 있고 위에 휴먼시아3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588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대표 협의회 회장님께서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공청회 했을 때 92건 정도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의견이 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다른 각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회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그걸 연락을 못 받았거나 참석이 안 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SNS라든가 메일로 통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일단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가 선형이 현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안 맞고 이런 건 선형을 변경해서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미집행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법상으로 실효되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존치는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을 존치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변경은 아까 일례로 도로를 기준 잡아 설명드렸는데 도로개설된 구간하고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불합리한 이런 건 개설되어있는 대로 해가지고 완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실효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실효되어 가지고 맹지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시설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건 작년 2020년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도로분야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다면 나중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설이, 사실 우리가 옥봉동이라든가 봉래동 같은 데 보면 경사지라든가 도로가 단차가 많이 생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는데 개설이 불가한 이런 부분은 전부 해제에 다 포함되어 해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치하는 71건 외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방채 발행까지는 검토를 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71건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5년 내 사업을 연차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하기 위해서 9,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9,000억 이상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절반 정도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아까 국비지원 문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지원, 이자지원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절반 이상은 4,500억 이상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빚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자연녹지지역이 옛날 그린벨트구역 내 자연취락지구가 되어 가지고 2002년도 9월 13일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60%까지 되는 취락지역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이건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건 주차전용 건물 내에서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수리점으로, 그러니까 경정비를 그런 업으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전체 중에서 70%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게 맞아야 아마 허가 났을 겁니다. 

○시설인가담당 윤영희   제가 허가관계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허가가 나간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당초에는 6월경에 착공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수목하고 많습니다. 그걸 보상하고, 수목을 다 벌목을 하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착공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보상은 75%인데 국공유지를 합치면 80% 넘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보상은 보상대로 들어가면서 보상완료된 구간을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경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정확한 그게 나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이원화된다는 그 말인데, 이원화는 현재 있는 터미널을 그렇게 그대로 존치할 거냐 안할 거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별도로 새로운 장소에 한다면 다른 민원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예산결산심사 때도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6월초쯤, 늦어도  중순 안에는 그게 최종보고가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조합 측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부담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 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상세한 표기요망과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각종 사업관련 홍보비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라는 3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신안공설운동장 한시적 녹지공간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안공설운동장은 시설노후 및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을 대체하고자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진주시에 지질공원 지정화 적극 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시에 기존 3건에 내동 유수리 진성 가진리 충무공동 익룡발자국의 천연기념물과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정상 운영 시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지질공원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 항공국가산단 및 진주뿌리산단 분양률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로, 경남항공국가산단은 연말 이후 분양 계획이며, 뿌리산단은 현재 분양률 45%로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입주기업 이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업종을 당초 3개에서 1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인터넷 광고 31회, 주요 일간지 광고 14회, 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활용하여 분양광고를 실시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관광 콘텐츠와 접목 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를 조속 추진하라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난 2월 지상부는 유적공원화하고 지하는 발굴유적과 충분히 거리를 둬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문화재청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진주시자문위원회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철저한 자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이며, 발굴유적 중심으로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구)영남백화점 건물활용의 신중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구)영남백화점은 27년간 방치되고 2019년 화재가 발생한 위험건축물로서 공공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해 주민설문조사 등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으로 사업의 시급성, 공공매입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으로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성 앞 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관련 조치결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발굴유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7번 계속사업 및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21페이지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6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액은 325억7,7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및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4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5건으로 이월액은 137억4,100만원으로서 사업준공은 12건이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22건으로 이월액이 121억7,4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2건이며,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지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4억원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8페이지까지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시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8건으로 사업준공은 6건이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39건으로 사업비는 845억6,900만원으로서 사업준공이 24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외 32건으로 주요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방공사 외 50건과 147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문산갈곡 세천정비공사 외 102건으로써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맹꽁이 방사지역 사후 모니터링 용역 외 79건으로 용역비는 76억7,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외 12건으로 공정 추가 및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중간까지 2020년 국도비 현황으로 2020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4건에 국비 38억9,000만원, 도비 15억8,800만원이며, 174페이지 중간부터 176페이지까지 2021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3건에 국비 101억1,600만원과 도비 26억5,1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총 130건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5건에 1억2,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20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9건의 사업에 150필지로 평균 보상률은 74%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1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82건과 취소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3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4건, 소하천 2건, 총 6건 전체 101필지에 16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단부 4번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보상현황은 32필지 94억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5번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유치업종이 중형 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부품 생산업종으로 사업비 2,117억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6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은 정촌면 예하ㆍ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625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7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288억원입니다.
  2020년 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8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탄동 440-3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 449개, 정비고, 세차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9번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종은 자동차 전자부품 원료이며, 사업비는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600억원을 포함한 790억원으로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11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산로 141-4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63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조성공사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3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13번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수권역활성화센터 건립, 한옥마을 탐방로 정비 등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 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118-11번지 외 29건으로써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16번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곡면 두문리 229-1번지 외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17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함에 따라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20년 12월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18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17억1,800만원입니다.
  2019년 3월 6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19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미천면 어옥리 1341번지 외 27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0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03번지 외 7건으로서 구거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 21번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03번지 외 4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2건은 원상 복구하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22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며 소하천 연장 214㎞ 중 68㎞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 외 1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32%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3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4번 둔치조성지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원관리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와룡지구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 외 11건이며,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배수개선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한때 건설업무를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설과에서 모였다가 다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담당팀장하고 실무 주무관이 다 토목전문가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가호지구하고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되어져 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때 대곡이나 이런 지구는 당초 모래 토속 채취하고 나서는 준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섬들이 지금 저희도 그걸 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작년 말부터 했었는데 거기가 흰머리독수리인가 서식처고, 또 어떤 준설의 당위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다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아직 교부가 일부 안 된 것 빼고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사업은 전체 약 8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전체시비가 총 사업비 21% 정도 됩니다. 
  21%.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마을자치 회의하는 센터 증축하는 게 있고 어울림 보행로 조성이 800m, 어울림 광장조성이 3950헤베(㎡), 그다음에 어울림 트레일 조성이 있고 궁도장 증축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같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60억 그대로인데, 이 사업에 해야 될 것 저 사업에 해야 될 것 그게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건 사업이 준공이 되어지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명칭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모 시에 저희사업 아이템 자체에 커뮤니티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한데, 아쉬운 부분이 국도비가 3차 추경 때 많이 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둔치관리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실제로 2회 추경 때 예산이 공원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들어오고 잔디깎기 기계구입하고 세팅을 이제 완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저게 되어지면 잔디 깎고 토끼풀 뽑고 하는 건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인원은 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뽑아낼 생각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병행해서 할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250주 정도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걸 저희가 나무가 1년 내 고사를 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하자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원래 6개월인데 시에서 하니까 1년 정도로 그리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수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잎이 조금 늦게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까 보면 파랗게 다 살아 가지고 잎이 움트려고 하고 있는, 옆에 일부는 일찍 피고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도 넣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고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식재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보시면 거의 다 잎이 난 상태로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한강둔치를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도시숲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친수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친환경공간을 가지도록 그리 조성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시도 지금 다른 국가하천 변에 둔치가 넓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구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알아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 분양률이 45% 정도 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금액이 총 621억 분양대상 중에 분양이 263억 정도 그리 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면적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6억 정도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총 다 되면 271억이…….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2,710억.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 산업용지만?  
  1,700억 정도 되는데, 분양이 616억 정도 되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산은 8,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시에서 이자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산단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를 좀 감액해 가지고 하는……. ○류재수 위원 산단에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산단입니다.
  뿌리산단에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뿌리산단 SPC 법인에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자본금 1억 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무슨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뿌리산단 분양수수료를 나가면 분양역할을 한 거기에서 분양금을 받아갖고 이자금도 지원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좀 내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분양수수료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이 SPC의 구조자체가 그렇게 설립이 되어졌고 목적자체가, 저희시는 그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공장이 입주해 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의 경기가 좋아진다. 시의 그런 효과를 누리고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가져와서, SPC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있는 구조입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이건 개인 목적법인 내에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저는 이 SPC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 힘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고 그 어려운 현대엔지니어링을 여기에 유치를 해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고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를 한 그것이 국제디앤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고, 또 국제디앤씨에서 분양수수료를 3% 가져간다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3% 중에 중개수수료를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저걸 하는 걸로, 실제로 국제디앤씨에서 가져가는 건 3%보다 훨씬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없을 리는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제출이 가능한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제로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주소는 모 처에 갖다놓고 실제로 업무는 또 자기들 연고지에서 하고 이런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그런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그걸 요새 감시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계속 확인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라고 분기에 한 번씩 그게 옵니다. 
  그럼 저희가 사무실하고 확인해서 그게 사무실에 없다든지 아까처럼 허위로 다른 까페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리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리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장례업종은 건설업이 아니고 자유업종이랍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현지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게 허위라든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국제디앤씨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디앤씨 같은 경우는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설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있으면 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기들 분양수입을 하는데 시에서 광고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수입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자에서 말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도 원칙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땅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빨리 업체가 유치가 되고 나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봐서 그런 측면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 제2금산교 건설 조속착공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를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원활하게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4월에 완공 계획이나 금산교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2021년도 12월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금산교 설치계획은 금산교에서 혁신도시구간 도로개설과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통수요와 타당성분석 후 장기추진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1049호선 도로 관리청이 경남도이므로 2021년도 5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경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5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말티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간 6건으로 이월액은 20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3건으로 30건은 현재 준공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1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집현～문산 간 외곽도로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용역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73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3건은 준공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에서 263까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금산교 혁신도시구간 도로 확포장 타당성 조사용역 외 11건으로 이월액은 66억7,900만원입니다.
  1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1건으로서 이월액은 16억7,200만원입니다.
  현재 9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억원 이상입니다.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1건으로서 사업비 461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준공이 42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석～집현 우회도로개설 외 3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변경 및 현장여건,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하로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상대동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2건이 되겠으며, 29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문산 재곡마을 도로정비공사 외 19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외 34건으로 용역비는 29억3,100만원이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입니다.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0건으로 사업비는 97억3,4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은 64억7,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입니다.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굴삭기를 포함하여 19건으로 집행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329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 남동마을 소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3건으로 국비 11억5,400만원과 도비 18억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금산면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입니다.
  18번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사업현황은 20번 2020년도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서 총 61건이며,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번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48페이지 27번 경찰서 예산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과 30번 부서별 홍보 지출내역,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에 1건이 되겠습니다.
  33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5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수곡면 월개리 818-1번지 외 87건으로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무상양도된 토지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이반성면 발산리 82-1 외 23필지로서 기존도로에 포함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금액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107필지는 개인사유지 보상 후 진주시로 이전등기한 토지로서 13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에서 367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대천 간 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0,870대 차량통행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1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1,37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생산기반 조성 및 복지문화시설사업 등입니다.
  내동면 독산마을 노인회 정비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죽봉 교차로에서 정촌 일반산업단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9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 944-5번지 대로 1-4호선 외 32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2019년에 검차대수 5대이며, 단속인원은 2명입니다.
  장비 보유율은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인도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안 녹지공원 옆 신안로 보도정비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앞 구국도 33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는 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복개도로에서 도동 전화국 사거리 도로 덧씌우기 외 68건으로 사업비는 5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1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0년까지 총 허가건수는 5,989건, 부과금액은 13억6,700만원이며, 2021년 4월까지 허가건수는 74건, 부과금액은 4억1,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가좌동 432번지 외 165건으로 주로 한전주, 통신주, 수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문산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외 4건이며,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교량점검은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 발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촌면 외 21개소 도로 반사경 설치공사 외 7건으로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반사경,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수량 8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관내 무단횡단 방지 및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외 13건이며, 사업비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처음에 수의계약을 구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든 설계영향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입찰을 부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든요, 하수과에서. 
  그럼 그 선정된 업체가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 밑에 하수관로 묻을 구간은 하도급을 주도록 그리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기존 업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남의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하자가 우려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하자우려가 있으면 한 개 업체에서 문제가 되면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파고 나면 저거가 중간에 묻고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어디가 터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 빨리 업체를 해서 우리구간에는 자재를 주든지 해서 하도급을 하도록, 그리 해야 일이 된다. 
  하수과에서 기존 업체가 자기들이 남의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 일도 안 될뿐더러 도저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그렇게 정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서 원청이 어차피 우리구간 안에는 빨리 자재구입를 해가지고 현장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든지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이야기해놨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 5월 24일 국토부에 담당자한테, 사실 시장님이 국토부 차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하고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국토부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담당차장하고 담당자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하던 진주시의 애로사항, 지금까지 이삼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도로공사에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상평교에서 회차로까지가 300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180m거든요. 시설규정에도 안 맞고 가호동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엇갈림 현상이 나면 무조건 사고난다, 자기들 주장은. 
  그러니까 한 쪽을 막아 달라. 상평교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을 차단하면 승인해줄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엇갈림 현상이 나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도 있고 교량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한 300m 이상이 되면 가면서 서로가 사고 안 나도록 빗겨갈건데 180m 되니까 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들 이야기는.

○도로과장 이덕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고속도로 가는 그 선로를 차단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면 승인해줄게. 엇갈림현상을 일단은 죽여주라.
  저희들이 거기서 세 시간 반을 싸웠어요,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담당이 있는데.
  일단은 이걸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리원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주시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관리하고 다 할게 그리 해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은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생각을 다해 보니까 사실 고속도로에서 가호동으로 가는 코스를 한 차로를 더 만들자. 인도가 사실 넓거든요. 한 차로를 만들어 전용차로를 만들고 게시판을 해서 깜빡깜빡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걸 구상을 해봤고, 그 다음 넘어가면 지금 역세권 앞에 거기도 좌회전이 한 차로거든요.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리고 두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역세권쪽으로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공간부지하고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하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못했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그 두 가지만 하고 고속도로도 말 그대로 고소도로만 한 차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해서 선형을 넣고 고속도로는 저쪽으로만 가고 나머지 두 차로는 돌려가는 이런 관계, 또 한 번은 역세권 우회전 차로를 하나 줄려고 토지주를 만났더니 토지주가 한 평도 안 줄라 해요.
  이런 관계해서 일단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런데 차관님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회차로를 뚫는다하더라도 고속도로하고 여기서 또 밀려버려요.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공간부지가 200m 안 되거든요.
  내나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또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상은 그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이걸 한번 해보자.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부터해서 진주역사거리가 7월 정도 되면 교통시설은 개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복합 진주역 부분, 지식산업센터에서 박물관까지, 그 다음 남강변까지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뒤쪽으로 일부 보행로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감안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붐을 일으켜주시고 이리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해결하는데도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일단 그 관계는 어차피 시티들어오는 주민들 봐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들어오는 걸 반대…….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에는 옛날에 실시설계를 한 2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이 그 밑에 하천이 삼경관을 해놨거든요. 실제 명석 프로방스 거기에서 하천을 86m 하는데 하천이 하나 들고 옆에 또 밭인데 하천이 86m 안에 삼경관 하니까 하천 또랑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물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천 중간에, 그 중간 걸 빼가지고 저쪽 제방 쪽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하천을 2개 경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가운데 한 개만. 처음에는 2개를 넣다 보니까 하천이 중간에 물 흐름에 방해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바람에 조금…….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죠.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철거가 된 게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 보통 펜스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이 되다보니까 3년을 버텨내지를 못해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노후가 되어 몽땅 떨어져 버리대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같이.
  그래서 그걸 재철거를 하고 새것으로 다시 교체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무단방지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항상 사고난 지점하고 위험한 구간은 꼭 방지 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삼 년 되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도로과장 이덕명   재질 중에서도 떨어지더라도 한 10m용으로 분리 분리 떨어지도록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지금은 상당히 재질이 양호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차선분리대를 계속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노후가 된다든지 그 구간구간마다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서 위험하다든지 하는 데는.
  꼭 위험한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거고, 판단해서 아까처럼 좁은 데나 굴곡이나 이런 데는 저희 제재를 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그 외는 조금조금씩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속기록 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위원님께 협조를…….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말티고개.

○도로과장 이덕명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재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모아놨다가 다시 다 처분할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돌하고 옆에 퇴적물하고 이런 건 한 쪽에 모으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