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교통환경산림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이남민
  도시정책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김도영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백삼철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자원순환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하우집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조해구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문산읍장 , 정규엽
  내동면장 , 강혜영
  금곡면장 , 정용호
  미천면장 , 조순철
  명석면장 , 최수한
  대평면장 , 남미경
  중앙동장 , 성원진
  평거동장 , 한효철
  신안동장 , 노정희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도시건설국장 조도수입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엽 문산읍장입니다.
  강혜영 내동면장입니다.
  정용호 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 미천면장입니다.
  최수한 명석면장입니다.
  남미경 대평면장입니다.
  성원진 중앙동장입니다.
  한효철 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외식 수곡면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주영 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양행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유귀연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 2024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1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수도관 이설 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금산교차로∼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6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문산읍 실크산단 및 생물단지 배수지 정비공사 외 47건으로 주로 긴급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민원인에 대한 시급성을 요한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안 용역 외 43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 문산간 광역상수도 비상연결관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번부터 47번까지 수도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구역 내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방지하고자 재판결과에 따라 환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타지자체 공동대응 및 중앙부처에 수도법 제70조, 제71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검침원 퇴직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김정애가 퇴직금 1,810만6,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고, 퇴직금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우리 시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1심 판결에 대해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진행 중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이경옥 외 10명이 퇴직금 2억9,729만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정애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며, 소멸시효로 인해 김정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경옥 외 10명의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1심 판결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하여 1개 업체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구역 위주로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직원 관외출장은 총 58건으로 출장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공사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1,115억3,200만원이고, 지출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 평균 원가는 톤당 1,035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715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3년 기준으로 75.3%입니다.
  마지막 원수, 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3번 노후 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00억1,100만원으로 25블록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으로 총 23.72Km 노후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4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 5,07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5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 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반성면 외곡마을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683,000건이며, 징수는 271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다음 2024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28,000건이며 징수는 87억9,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5%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93,490건이며 총 감면액은 6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 학교 감면 93개소, 1억9,900만원, 11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에 55,776세대 1억2,5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 37,329세대 1억7,700만원, 119페이지, 상수도지하누수 감면 292명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개인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는 473건이며 총 체납액은 8억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시간선택제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아니고요.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시간은 자기가 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주 35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분이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특별시간선택제로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공고할 때 학력하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전공을 저희들이 임용할 때 학교라든지 이런 걸 전공한 게 아니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 아니면 기술직이다 그런 개념은 있는데 현재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을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 분야를 한다 그런 취지로……

○수도과장 박종한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할 때 학교를 규정했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규정을 했다든지 이런 규정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입에 대한 거는 우리 전문가가 하는 거고 이분이 하는 업무자체는 스마트검침 계량기를 교체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할 때 그런 조건이 맞은 사람이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는데는 별 상관은 없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수도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감독을 못한다, 설계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책임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하고 문산읍하고 경계 부분이 문산 영업소, 그러니까 충무공동 지방도, 시민장례식장에서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계기 때문에 거기에 굴다리, 그러니까 통과박스 있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지중굴착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니까,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암반 깨는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장이 된 공사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문산읍 자체가 지방상수도 구역하고 그 다음 충무공동은 광역상수도 구역하고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문제가 되었을 때 비상으로 넣으려고 하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왜냐하면 문산이 혁신도시 있기 전에 지방상수도가 문산 소재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파크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상연락 관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사업자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절반, 그러니까 총 굴착하는 길이가 80미터 정도되는데 35미터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민원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주고 있는 공사고 비상연락 관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른 민원은 없는 공사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은 총 473건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1분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악성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즉 절수, 절수라는 건 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끊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빈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집 같은 거는 직권 폐전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많은 거를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나는 거는, 예를 들어 5년이 소멸시효 지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니까 단수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대학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대학교에 대한 거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압류를 했지만 마지막에 법원에서 경매가 넘어가면 비용은 확실하게 얼마 들어올지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압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1, 2정수장을 통합해서 2정수장에 정수장을 175,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현장방문했던 그 사업의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름이 사업관리용역인데 쉽게 풀면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나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정확하게……
  총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4개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사업비가, 그러니까 용역비가 50억이 되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정수장의 용량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입찰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원가심사 규정에 보면 30억 이상이 되면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왜냐 하면 금액이 30억 이상이 되면 하한선이 내려갑니다, 금액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억 같으면 90% 될 거고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 맞추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면 본래부터 율이 낮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실제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상승되면 에스컬레이션……

○수도과장 박종한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용역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증액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규정이 빠지면 저희들이 적용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줘야 되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공사 같으면 8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만 금액 따라서 율이 틀려집니다. 
  15억까지는 그렇고 20억이 넘으면 조금 율이 틀려집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아니고요.
  적격심사기준에 자기네들이 입찰한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하고 기술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자 평가하고 사업 신임도 평가하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기준이……

○수도과장 박종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할 때 당초에 설계금액에서 계약심사를 하면 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면 거기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는 현재 국비가 12억8,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시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청을 했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양식이 2024년이고 실제는 2026년까지.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갑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 150억을 받는 걸 방침을 받았는데 일반회계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상태고 그리고 결산추경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돈이 370억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50% 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한사람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뒤에는 이경옥 외 10명이 제기를 했고 사건은 두 사건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청구를 할 때 퇴직금하고 지연이자는 재본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직접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지금까지 변론을 제기를 해서 6월 13일 결심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주 15시간이 된다 안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 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퇴직금 대상이다, 아니다는 논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15시간이 안되니까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고, 앞에 김정애 사건은 그게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논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 자체가 자기들 청구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청구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인데 우리가 따져 보면 1억5,00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하는 방법하고 그런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최고 처음에 제기했던 거는 저희들 판단은 퇴직금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소송이 앞에 이루어질 때 어차피 1심에 진다고 해서 3심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시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정애 사건 자체를 가지고 앞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봐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31페이지 있는 거는 1심이고요,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는 1심이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아직까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2심 결심은 아직까지 언제인가 날짜는 안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가정 자체를 진행 중인 걸 가지고 가정을 제가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금액상, 그러니까 청구금액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된 게, 최고 처음에 진행된 게 제 오기 전이지만 퇴직금 대상이다 안 대상이다를 가지고 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거기서 출발이 처음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는 걸 가지고 앞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담당자로서는 하기가 안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항소를 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2개월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수도요금이 후불이다 보니까, 선불이 아니고 쓴 걸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체납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단수를 하면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상세하게 제가 뽑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정도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원인은 긴급누수라는 게 가정선 연결되는 계량기전단 부분이 지금 대부분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제가 와 가지고 계량기전단까지를 다 갈아야 된다고 지시를 해서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며, 시내 부분이 옛날에 PE관,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PVC도 아직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PVC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를 전체 급수관까지 다하면 줄어들 건데 그렇다고 해서 400건 되던 게 200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단기적으로 몇 년 공사를 했다고 팍 줄고 이러지는 않고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급수조례에서 대행업체 자격요견과 장비하고 공고를 해서 지금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3년간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순번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14개 업체가 있으면 순번대로 예를 들어 지금 기준은 공사금액이 1,000만원 단위로 끊어 가고 있는, 순번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긴급 누수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밤에 터지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번대로.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련이 없이 한밤중, 예를 들어 12시 터지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당번이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제가 말을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수도과장 박종한   단편적으로 그 금액을 내는 게 조금 수치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도 지금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몫에 다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지나면 다시 노후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맞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관재인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들어오기는 제 판단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저희들 조례를 만들 때 법의 규정에 따라서 가는데 검토를, 상위법이 검토가 되어야만 검토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정수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조해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님을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정인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및 주무관 인사)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로, 수돗물 염소성분에 시민들의 불신이 존재하므로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잔류염소 제어 방법을 강구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수돗물은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가 0.1㎎/ℓ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수구역의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를 매주 16개소 측정하여 정수장에서 염소 투입 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적정농도의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원거리 배수지인 대곡 배수지에 2021년 10월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거리 지역의 잔류염소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재염소 투입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로, 진주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돗물 명칭 공모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를 실시하고, 내부심사, 위원회 심사,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을 하모수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하모수의 B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통사항 2번 항목, 2023, 2024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염소중화설비 제작 설치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24년 3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시공업체 국세체납 등 내부사정으로 준공금이 청구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연내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부터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정수장 여과지 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35건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외 30건을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할 경우 유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 10개소에 미세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으로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500만원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국도비 확정이 늦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6,500만원 중 4억6,0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48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8번 항목,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부터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양호 조류발생 대응방안 모색 및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심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과 10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전문기관, 학계, 사용자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5월 31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3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4번 항목,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 및 36번 항목, 직원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413만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1,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3.1%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는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높아지고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1년간 5,2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4,800톤에 비해 약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양호유역 강우량이 2022년은 987mm인데 반해, 2023년은 2,475mm로 잦은 강우로 인해 주위의 비점오염원 및 탁질 물질이 진양호로 유입되어 슬러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수율은 82%에서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4종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 약품으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수질은 전년과 비슷한 COD기준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평균 3등급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 강우로 인한 주변의 비점오염원의 유입과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수질검사담당 전문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현황으로 연구직 2명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공업직 2명 총 4명이 정수장 수질관리,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 및 각종 수질민원 처리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정수처리 요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 자격 현황과 194페이지 수질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유역 3개소, 경호강유역 4개소 덕천강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2등급인 약간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수질을 비교하면 2023년은 잦은 강우로 인해 수질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관리 부서인 환경관리과 및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수돗물 사용량이 겨울철에는 좀 적고 하절기에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 자료는 제가 년으로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이 자료는 2024년은 1월부터 4월까지다 보니까 수돗물 사용량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아무래도 샤워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1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에는 수질이 안정기입니다. 안정기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도 적고, 그리고 정수약품 투입량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조류도 발생되고 수질이 좀 악화되는 시기에는 슬러지 발생량도 늘어나고 정수약품 사용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퇴비라든지 사용되는 어떤 오염물질의 유입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항목들은.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희석되어 나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 시기가 보면 저희들이 진양호 원수 일주일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주 별로, 주 단위로 한 검사결과를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이쪽에 전체적인 비용을 하는 것 같으면 상수도 부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하기 때문에 원수비용하고 그러니까 정수비용하고는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더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사실 정수장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수돗물은 보면 먹는물 수질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법적 기준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걸 조금 안 좋은 약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침전지 탁도가 좀 올라갑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기준 내에서도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며질 전에 하루 썼습니다.
  조류경보는 발령이 안 됐는데 원수에서 냄새가 좀 나서 가서 하루 쓰고 오늘 테스트를 해가지고 냄새가 줄어들었으면 끊을 계획입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올해 확보한 게……

○정수과장 조해구   몇 년까지는 아니고 탱크용량으로……

○정수과장 조해구   지금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끝이 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우리 탱크 자체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계속 회전을 시켜주면서 수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에 보관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그런데……

○정수과장 조해구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만약에 100톤을 계약을 했다면 저희들이 올해 10톤을 썼으면 10톤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고 당해연도는 계약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다음해에 다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100톤을 올해 다 쓸 수도 있고 필요 시 단가계약이라 하면 예상물량을 100톤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키로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수과장 조해구   납품을 안 받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산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그 부분들은 오염총량 관계에 있어서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진양호 상류 쪽에는 주로 축사하고 농경지 쪽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경호강 줄기하고 양천강에서 들어오는 게 진양호로 유입되는 게 70% 정도됩니다. 
  나머지……

○정수과장 조해구   덕천강 유역에서……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덕천강 강 자체의 수질은 덕천강이 조금 낫습니다. 낫는데 진양호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면 사실 사천 쪽에 있는 취수탑의 수질이나 진주 취수탑의 수질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사실 정수장 조경수 관리라든지 예초작업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실 유충관계도 있고 해서 요즘 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요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라 해서 낙동강청에서도 오면 그런 지적이 나오고 해서 1년에 네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견학을 오고 하면 또 환경을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이건 미스 프린터입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죄송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이 부분은 강우량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강우량은 여름철 같은때 태풍이 오고 강우량이 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주로 주변에 진양호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주로 축사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대장균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시스템이 작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조류감시장치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4개 조류 4종에 대해 감시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세균항목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조류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대장균하고는. 

○정수과장 조해구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환경부에서 유해 남조류 4종을 정해 놨는데 이 4종에 대해 그 기계가 조류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미경 관찰도 해서 이 조류가 유해 남조류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 개체수를 몇 개체수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류경보단계가 1,000 개체수 이상이 되면 근무자들이 중앙제어실에 알람이라든지 그런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물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야 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이게 도비하고 확정된 게 전에 창원에서 2022년도에 보면 소형 생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에는 대단위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이걸 수질검사를 해줘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소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경상대 후문 쪽에 보면 민원이 조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터 변색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50건 정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꼭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심확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검사를 해 주고 그 검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신청 대상자는 물사랑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사랑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채수를 해 와서 검사하고 그 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먹는물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보통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은 연간 150건 정도는 됩니다. 150건 정도는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지금 이 명목으로 해서 50건 정도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수돗물에서는 부적합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수전에서 사실 보면 필터 변색이 되어도 그 필터를 빼고 이렇게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해도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에서도 이 사업하는 이유가 일종의 홍보용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호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5%로 경남도 평균 40%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2017년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처리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원칙에 따라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과 206페이지, 2024년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9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3년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진단용역 등 2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사업은 문산 제곡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이월사유는 2023년 말까지 조달청의 관급자재 고지서 미발급으로 이월 후 2024년 1월 관급 자재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터 213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등 38건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읍면동 시행 재배정사업입니다.
  금곡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7건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청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7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연장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하천점용허가 협의, 도로 공사 구간 중첩으로 차량 전면 통제 예방을 위하여 타 부서 공사 시행 후에 관로 설치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으로 1건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7억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수 관련 민원은 총 24건으로 국민신문고 23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이며, 주요민원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파손으로 지반침하 복구, 맨홀뚜껑 소음으로 교체 요구 등이며, 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으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19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하수도 사용료는 212억800만원을 부과하여 195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2%입니다.
  2024년 하수도 사용료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8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70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0.4%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 지역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 608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9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1월 말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1일 평균 9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대곡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6월말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9개 지구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6%이며, 1차분인 장재1, 2, 명석, 판문지구는 지난 12월 준공을 하였고, 2차분인 내동, 가좌지구와 3차분인 상대. 하대․ 초전․ 집현․ 금산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인 초전지구, 금산지구는 추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6년도 177㎞ 구간 정밀조사 용역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8㎞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20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2021년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1.2㎞를 총사업비 289억원으로 20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 차집 관거 준설, 하수관거 및 맨홀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한 사업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91건 사업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한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9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8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465개소로 각각의 용도별,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시설과에서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복구 준설차 임차 등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 부분은 하수도 조례에 상수도요금이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조례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300원에서 680원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요금들이 인상이 되면 금액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도 조례는 인근 시군에도 다들 조례상으로 금액을 다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같이 그렇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지난 하반기 때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정부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서 상반기 때는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아마 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과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2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여 32년간 해 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생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어려움이 없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년 현 쓰레기매립장 조성, 2006년도 진양호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정, 2009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업무담당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도 집중호우와 하수시설물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직렬로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년간 생활은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 김성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조복기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하태영 팀장입니다.
  수질분석팀장 유해웅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나 약자의 경우 주석으로 명시 건의로 전문용어나 약자는 별도의 주석이나 참고사항으로 명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낮은 입찰금액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건의로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시 설계내역, 현장관리 및 자재 검수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 농도 개선 검토 건의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조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는 체계적 공정관리와 노후 설비의 적기 정비 및 개량 등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3건이며,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된 사업으로 2023년 6월, 7월,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 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2건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3건으로 지하 지장물로 인한 시공 방법 변경, MCC반 위치 조정, 외부 도장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6,055만4,000원을 증액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차 교체 및 세척시설 정비공사 외 96건에 사업비 합계 19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59건으로 진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ES 검토 용역 외 37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위탁 용역 외 20건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D 구조물 보수공사 1건이며, 연장사유는 장마 및 우기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4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준공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비는 34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외 43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26,231㎘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부과금액은 5,245만4,000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2월부터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비는 47억5,200만원이며, 탄화물 발생량은 3,235톤으로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고형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금은 연간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 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검사는 시설물, 전기설비, 소방 설비, 악취농도 검사 등 4개 항목으로 법정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탄화 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량은 24,247톤이며, 위탁 처리량은 10,516톤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6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내역 등 고정비 사용내역으로 계약금액 11억6,500만원, 집행금액 11억3,400만원,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내동면 삼계마을을 포함한 38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총 2,289톤입니다. 
  301페이지 하단, 2024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5,005만7,000원이며, 4월 말 현재 1억1,76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하수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처리 시설별 약품 구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 수질 분석용 시약으로 네슬러 시약 외 10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방류수질기준에 총대장균수를 보면 진주 같은 데는 3,000개, 그리고 문산은 1,000개, 사봉. 대곡 이런 소규모 처리장 같은 데는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절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3,000개에서 지금 25개, 7개, 20개에서 37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UV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소독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000개에서 37개 조금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질기준에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진주처리장 같은 경우는 19만톤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산 7,100톤 정도, 사봉은 2,400톤 물량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잠깐만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류수질기준에 총대장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하면 별 문제 없다 보는데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세부적으로 분석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이 부분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정 중에 보면 정수장하고 틀려 가지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우나 장마철, 우수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수 유입량이 많다 보면 미생물들이 자기 활동량을 저하를 시키면서, 또 유량이 많다 보면 좀 쓸려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처리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에, 2012년도 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총인처리시설은 인을 좀 없애고자……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잡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운영자 입장에 보면 그 과태료 부분에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횟수마다 틀려집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조금 전에 강우 시에 보면 자연으로 인한 특별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면 처리를 못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꼭 처리를 못한다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강우로 인해서, 엄청난 강우가 계속 밀려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다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영자 입장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작년부터 우리가 총인 전단에, 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 약품 정량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도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면 초과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1993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일단은 강우 시에 초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보면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나, 초과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현재 그런 총인시설을 더 확충을 한다면 시설비가 2012년도에 할 때 220억이 들었습니다, 보면. 
  그 정도 확충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런 과태료를 먹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 모를 대비해서 조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했다시피 약품 자동 농도변화에 따라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약품자동투입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품공급설비 배관 노후된 설비 그런 것도 지금 개선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개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복합미생물이라고 그런 투입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식을 다했지만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명수로 인해서 원래는 우수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생물 활성도 저하에 따라서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일단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어떤 걸……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탄화시설 쪽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건 매립장인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처리장은 없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관리팀장입니다.
  이진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근본적인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진주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취약지에 플래카드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불법주기 민원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경고장 부착과 함께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 및 이동조치토록 하며, 경고 및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상습 불법 주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기적인 야간단속 실시 등 지속적인 불법주기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축기획 용역은 올해 5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1,1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예정부지 검토용역 외 1건으로 2023년 9월과 2024년 5월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양호 우회도로 대형차량 주차단속 요청 외 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였으며, 2024년도 현재 질병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건설기계협의회진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출장사유는 주로 교육 및 행사 참석과 무보험운전자 접견 및 소재지 수사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입니다.
  512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9,511건 14억6,500만원 부과하여 6,351건 5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2,884건에 3억1,500만원을 부과하여 1,575건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2023년엔 51회 단속에 79건을, 2024년엔 16회 단속에 37건을 각각 경고장 부착 및 계도하였으며,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대여업은 51개소, 매매업은 15개소, 정비업은 27개소, 해체재활용업은 3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2023년엔 3,253건에 8억8,800, 2024년엔 1,110건에 9,400만원, 각각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 146,155건, 승합차 4,475건, 화물차 29,420건, 특수차 957건으로 총 181,007건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이륜차는 11,768건, 건설기계는 5,691건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치도 그대로고 (청취불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지금 도매시장에서 전기차충전소는 이미 기존 2개인가 3개인가 도매시장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전기차충전소가 2, 3대 있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대인가 5대인가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되어 있고 거기하고 신축 청사 들어갈 장소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편도 2차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갖추고 해야 등록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대형화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건설기계 쪽으로 하는데 건설기계도 영업용인 경우에는 주기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용으로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은 자기 집에서 써는 거니까 주기장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건설기계도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거기에 차를 대놨을 적에는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장에, 공터에 있을 적에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그럴 경우에는 주택가 주변이나 공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들이 왜 내 땅에 대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커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법 33조 2항과 3항에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처럼 어디 어디가 금지구역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계도를 하고 못 대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기계는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업체와 지입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대여업체에서 주로 대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여업체에서 주기장을 마련해 가지고 지입식으로 받아 가지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주기장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진주시내 대기 좋은 데 주기장을 마련하면 되는데 법에는 진주시 인근 시군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촌에 헐은 데, 그런 데를 주기장으로 많이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분포도 보면 최근에 역세권도 보면 아파트가 세 군데인가 공사를 최근에 했잖아요. 준공이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현장에 와서 공사하다가 주기장에 갖다 놓기만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는 또 써야 되니까 인근 도로변에 세워놨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저희들이 가서 이동조치하게끔 하고, 건설기계는 현장성이 강조되는 건데 현장에 왔다가 현장 안에 못 놔두다 보면, 인근 도로변에 놔놓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가서(청취불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안 하면 넘버를 못 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한테 가끔은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미등록은 저희들이 조치는 못하고요,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거기에 대충 건설기계 큰 게 들어오느냐, 작은 게 들어오냐에 따라 다른데 40여대는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평균 1일 15대에서 16, 7대 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하촌동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도 그 부분에는 시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여력이 되면 남부 쪽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1개 해놔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아니요, 이건 건설기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여기에 있는 거는 다 건설기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주로 큰 화물차 같은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추레라도 있고 제가 명칭을 다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어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조그마한 것, 그건 그냥 트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기계는 이런 이런 게 있다하고 규격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이거는 진주시 조례나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법을 2명으로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보면 거기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해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00% 집행은,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오면 100% 집행은 못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위원님 많이 신경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징수율이 낮아서, 과태료 부분이 저번에도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결산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주로 보면 책임보험, 그 다음에 차량검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책임보험을 안 든다든지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하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 이 과태료가 최근에 과태료가 2.5배 내지 7배 정도, 건설기계는 7배 정도, 일반 자동차는 2.5배 정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본금액에 3일 지연될 때마다 금액이 또 올라가거든요, 2만원씩인가.
  그러면 4만원부터 해가지고 300만원까지 최대한 나가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최근 2, 3년 전인데, 잠시만요.
  22년도 8월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8월에 상향이 되었고요.
  일반 자동차는 4월에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하라고, 책임보험도 제대로 넣고 차량검사도 제대로 받으라고 강화시킨 것 같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보험 쪽이라든지 안전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리고 혹시 지연이 되었더라도 소규모해서 낼 수 있게끔 10일 경과할 때 쯤 한번 해주고 20일 경과할 때 쯤 한 번 더 해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주로 이분들이 또 우편물을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전안내라고 해가지고 20% 경감해 가지고 이분들이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하면 경찰서에서도 20% 경감해 가지고 사전안내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질서위반규제법에 사전안내해서 20% DC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반갑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내동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백운재 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화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퇴직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내동면은 5개 법정리, 16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643세대에 3,94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이장협의회 등 21개 단체에 5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인감증명서 등 2023년 10,22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4년 4월말 현재 3,473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내동 산강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42건에 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삼계마을 경계시설 설치공사 등 8건을 시행하였으며 5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1억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하단 읍면동 CCTV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8개 프로그램에 15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2023년은 2,184만원이며 2024년은 4월까지 1,2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주로 강사료 지급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사업 추진에 사용되었으며 2023년은2,278만5,000원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4월말까지 91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내동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21개 단체가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관내 기관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5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댐 등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내동면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 메타세콰이어길 가꾸기 사업은 산기마을에서 삼계삼거리까지 1.7km 구간으로 2013년 조성 이후 화단 조성, 산책길 보도조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동면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내동면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단체 참여로 주민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반갑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감사합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예, 맞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아니요, 옆에 산책길이 조금 있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메타세콰이어를 2013년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낮은 남천이라든지 연산홍 이렇게……

○내동면장 강혜영   예, 단체들이 조금씩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동면장 강혜영   예, 맞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시야가……

○내동면장 강혜영   예, 근처에 있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내동면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고맙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시민텃밭이 2012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23년에 최초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최초였고 저희들 분양할 때 주민 경작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주민 경작지는 남강댐 수몰지역에 농경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작지고, 그 다음 진주시민하고 내동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텃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주민 경작지는 6,500평 정도 되고 주민텃밭은 2,3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좀 적습니다, 시민텃밭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했는데 60필지에 24세대가 신청을 했었고요.
  나머지 시민텃밭 같은 경우에는 150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116세대가 신청을 해서 첫해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상 경작을 해 보니까 작황이 별로,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오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분석을 해 달라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다들 질이 안 좋다,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앞으로 성토를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성토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땅 고르기, 돌 고르기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해야 좋은 소리를 듣지, 지금 흙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작황도 안 되는 흙을 거기에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주민 경작지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분양 안 했고 시민텃밭은 올해 140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통로도 있고 해야 되니까 구역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40구역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127세대가 올해는 신청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민텃밭 같은 경우는 인근 동에서,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 가까운 거리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주말에 와서 열심히 하고 가시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정성껏 들여다보고 가시고, 시민텃밭은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거기 부대시설이 주차장 설치도 되어 있고 또 각종 정자라든지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 미리 기반시설이 예전부터, 준공할 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잘 닦아놓으셔 가지고 앞을, 미래를 보고 해놔서 기반시설은 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경작지가 문제인데 주민 경작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새로 온 개발팀장하고 성토 부분을 많이 집중해 가지고 1개 구역은 2구역이라고 만평 정도 되는 거기는 5㎝ 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5월 그때 돌 고르기 하면서 계획은 메밀이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한번 갈아엎는 걸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도 좀 좋고 다른 사람들 볼거리도 만들면서 나중에 수확도 되고 또 잠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5월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뭘 하려고 하면 땅이 말라 있어야 돌 고르기를 하는데 젖은 상태에서는 자꾸 기계에만 달라붙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일을 늦추고……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방치는 아닙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양옥마을이 2020년도 8월에 남강댐 많이 그것 되면서 수몰이 되고 홍수피해를 입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임시 거주시설로 양옥 애앙골에 8동 임시거주시설이 설치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3가구는 사망을 하시고 5가구가 일곱 분 정도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 임시거주시설은 나중에 점용허가기간이 2025년 10월, 내년 10월까지가 만료되는 기간인데 미리 시에서는 그때까지는 쓰실 수 있다 미리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서 100여 가구가 농경지라든지 주택 침수된 거에 대해서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더니 그 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44가구는 개인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5억5,000 얼마를 결정해 가지고 너희들 배분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6세대는 국유지에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혜택이 안 가는 걸로,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전에 홍수관리국이나 국유지로 시킬 때 보상이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시 보상을 한다, 이미 국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혜택이 안 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내동면장 강혜영   2015년 10월까지 그쪽에 임시거주시설에 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내동면장 강혜영   예, 2025년 10월까지.

○내동면장 강혜영   예, 거주하실 수 ……

○내동면장 강혜영   마을경로당은 어차피 그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양옥마을이 좀 크거든요.
  애앙골, 시흥골, 구슬골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구가 양옥마을은 농사도 많이 짓고 거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애앙골 주민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물이 담겨 가지고 곰팡이가 벽지에, 냄새가 나서 저희들도 초대 받아 가지고 한번 마을회관에 갔었는데 앉지를 못하고, 공기가 쾌쾌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외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에 젖어 놓으니까.
  벽돌이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져 나가고 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양옥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그걸 하려고 그렇게 순위에서 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양옥마을에 먼저 투입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산이……

○내동면장 강혜영   양옥마을?

○내동면장 강혜영   몇 번?

○내동면장 강혜영   아, 이 부분은 벽면이 작년에 한번……

○내동면장 강혜영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파트에서, 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 가지고, 보통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 말고 매립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 마을에 3,000 정도씩……

○내동면장 강혜영   예, 쓸 수가 있거든요.
  매립장사업비에 책정되어 있는 그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아침 출퇴근시간 때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좀 있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알겠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거든요.

○내동면장 강혜영   예.

○개발팀장 백운재   제가 시설직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준공일은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착공계를 제출할 때 착공일 언제, 준공일 언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계약 맺을 때 가지고 옵니다. 

○개발팀장 백운재   그러면 여기에 준공검사일은 그 준공계 가져온 자료를 보고 담당 시설직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검사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준공계가 들어오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공사감독관은 우리 면에 직원이 공사감독관이 되고 그 다음 준공검사는 면에 서로 교체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면 말고.

○내동면장 강혜영   아니요, 다른 면에, 인근 면에 고참이나 해 달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공사감독은 실무자가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동면장 강혜영   예, 보통 면에 시설직이 있다 보니까, 개발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거죠, 서로.
  우리 면도 다른 면을 또 해 주기도 하고.

○내동면장 강혜영   혹시나 하자가 나면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물품계약 같은 것 하면 1년 하자보수기간, 도급 같은 것 3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사가 조금 잘못되거나 미비한 거는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흘러가고,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아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좀 과다 편성된 거라든지……

○미천면장 조순철   반갑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미천면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주 행정팀장입니다.
  최은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용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미천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 및 직원현황입니다.
  미천면은 19개리 36개반으로 총 951세대에 1,513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새마을지도자 외 24개 단체에 50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 등의 사항입니다.
  가. 집단민원 현황과 나.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9,270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총 2,152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쪽, 라.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7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천 효자소류지 제방 정비공사 등 104건 사업에 12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효자경로당 및 삭성경로당 보수공사 등 11건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6쪽에서 8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 네 번째,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으로 2022년도에 2대, 2023년도에 3대를 미천면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5쪽, 다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건강체조, 풍물교실 2개 프로그램에서 2023년 2분기부터 노래교실 신규 신설하여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고려하여 일부 휴강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세한 수입 및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여섯 번째, 각종 단체 현황입니다.
  총 25개 단체 501명의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위원은 2개 이상 63명, 3개 이상 56명, 4개 이상 30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 일곱 번째,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미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반도노인요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828쪽, 아홉 번째, 특수시책으로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진주소방서에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 2023년 10월 31일 발대식을 가지고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훈련 및 교육 매일 야간 순찰을 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고 화재진압, 전도된 트럭 구조, 쓰레기 소각행위 진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세 번째 23년 11월 23일 농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사유는 논인데 논을 지금 부치고 있는 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 세 분이 공동연명으로 지분별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별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좋지 못한 일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매를 보는 분이 자기가 그 지분에 대해 농지를 짓겠다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건인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지분형으로 되어 있는 그 논에 대해 현재는 가족 중에 누가 논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타인이 들어온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분으로 되어 있고 경계 측량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적을 한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반려한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7일 이것도 고향에 계신 분인데 부모님들이 한 분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신데 자제분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신청한 분이 자녀분과의 상속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자녀간 합의를 통한 어떤 농지취득이, 상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발급이 됩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신청을 받고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내용입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알겠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고맙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예, 개발팀은 없고 산업경제팀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산업경제팀 쪽에 산업관련, 농지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그 부분 개발 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19명입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이장 19명 위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기본적으로 19개 이장님 별로 골고루 형펑성 있게 분배를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예, 고맙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대평면장 남미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대평면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정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영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평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3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대평면은 10개통 6개리 21개반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549세대에 968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23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에 대해 전체 4,720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2024년 4월말 현재 1,68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집행내역은 신풍마을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93건에 10억4,495만5,000원입니다.
  860페이지 하단 2024년 집행내역은 4월말 기준 대평 어옥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6건에 6,093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딸기특화단지, 면사무소, 당촌삼거리 등에 치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총 2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23년은 3분기까지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4분기부터 스포츠댄스, 고고장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수강료 수입은 440만원, 2024년도 수강료 수입은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강사료 지급 및 수강료 환불로 총 33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2분기까지 16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 262만원입니다.
  862페이지, 대평면 단체 현황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외 21개 단체가 있으며 420여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나눔관, 수곡파출소, 대평치안센터 등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장애인복지시설인 늘사랑, 노인복지시설인 성모요양원, 온정요양원, 남강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114명, 입소자는 142명입니다.
  이상으로 대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968명입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예.

○대평면장 남미경   예, 그렇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주민들이 대평면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래서 활동을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지금 현재 대평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예.

○대평면장 남미경   예.

○대평면장 남미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대평사랑 솟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했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하우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은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비심사 관계로 문체부에 출장을 간 상태라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 전시 중인 故성계옥의 친필은 2022년 문화 인물 기록화 사업 당시 故성계옥 선생의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전시물 친필문서의 특성상 작성자인 故성계옥 선생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전시물은 故성계옥 선생의 친필과 해당 문서 작성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원형을 전시해야만 의미가 있는 전시물입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필문서, 서한 등 개인 기록 전시물의 경우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캡션을 추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목적 및 장소 등 출장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추진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 및 공원 내에 유사사업 추진 시 수목의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전정 및 수목 식재와 공원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우선 요청 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조성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정비와 신규 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지역여건과 특성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아천 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 운영 건의 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아천 북카페 자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故성계옥 선생이 경영하기도 한 옛 삼락식당 자리에 故 아천 최재호 선생, 김상옥 시인 등 진주의 시조 시인들이 시 낭송을 즐기던 장소로 삼현학원 설립자이며 가곡 석굴암의 가사를 쓴 최재호 선생이 거주하던 진주 문화예술의 뜻깊은 곳이었음을 참고하여 시민 의견 조사, 명칭 공모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간에 조성 취지와 함께 독서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현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시행 시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폭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 관계 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대학의 공간을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푸드트럭 5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4개소를 운영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현재 2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푸드트럭 활성화 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 수거방법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작년에 일부 구간에 열매 결실 제어제를 투입한 바 그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털기작업으로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추가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양호동물원 발전을 위하여 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진양호동물원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관리. 운영방안, 조직 체계 구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 사업의 타당성 및 동물원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 용역 확인. 검토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의견과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에서 동물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등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제정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길의 조성 확충 및 정비와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대한 기준과 맨발 길 또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내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맨발 걷기 길에 대한 별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은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맨발걷기 유행에 맞추어 천전동 남가람 등 8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철도문화공원 등 6개 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준공기한 및 용역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3년 명시이월 12건 중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4건 중 2024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3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중간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소망진산 유등공원 무궁화길 조성사업 외 48건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2022년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외 46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111건, 2024년 녹지조경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50건을 포함하여 총 16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총 93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초전공원 경관 재정비공사 외 32건으로 대부분 장마철 우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관급 자재 등 수급 지연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외 8건에 대해 2023년 국비 11억과 도비 9억, 2024년 국비 6억, 전환사업 포함 도비 19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도시숲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유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2023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신진주역 경관녹지정비사업을 포함하여 5건으로 전액 명시이월 후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 와룡 끄티 산책로, 가좌공원 기반정비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이현 웰빙 간강쉼터와 진양호 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 내역입니다.
  가로수 지주목 정비 요청을 비롯해서 257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6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에 대한 문제점, 대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 23번 각종 소송사건 현황부터 401페이지의 37번 관외출장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부서현황 내용입니다. 
  먼저, 402페이지 가로수, 가로화단,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 전정 및 보식공사 15건에 사업비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35건에 7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충무공동 136번지 외 30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8,0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신안동 436번지 외 15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6,7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3년에 83건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6개소에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원 녹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점검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주.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공원 등 설치 현황입니다.
  갈전교 일원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분야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은 하모숲 놀이터와 꿈키움동산을 비롯하여 양마산 둘레길과 관리시설이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동물원 개보수 현황과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중간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푸드트럭을 비롯한 매점 및 카페는 총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 또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저게 명확한 규정이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고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사를 하는 것들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설치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이상이 있다 없다를 학교 측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사실 학교도 혜택을 받았지만 그게 중간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 캠퍼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숲도 우거져 있고 여러 관계로 해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경상국립대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유휴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거기 따라서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또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유재산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는 학교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분야가 특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e-스포츠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같이 어떤 국유재산법이나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공탁을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이건 다 받아간 겁니다, 종결된 거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소를 제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공탁금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탁을 1억원을 해놨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감정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나오면 법원에서 화해 요청을 시켜 가지고 받아가겠냐 해가지고 받아가겠다 하면 그것으로 종결해 버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아직 법원 공탁해 놓은 걸 안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326페이지는 사고이월 현황이고요, 그 다음 328페이지는 같은 내용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사고이월 시킨 현황이고 그 사고이월 시킨 걸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내용이 지금 잔액 다 쓰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관급자재 수급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공원과장 재직 시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때 진통을 겪다가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착수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망대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시의 어떤 재정상황 이것하고 맞물려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망대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거전망 관련 사업이 되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는 등산로도 아주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램프웨이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금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동물원을 하게 되면 현재 진양호동물원팀 한 조직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원 이전이 어떤 가시화 되면 그와 관련된 전담조직도, 또 수의사분도 모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완전히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아산 국가정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와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행정환경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정상의 급격한 변동,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당초 모델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순천만,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 왔던 것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은 이러 이러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5개 이상의 테마 어떤 주제정원을 갖추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나열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 취지 즉슨 지역에 맞는 어떤 걸 해 나가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재정상황도 그렇게 되고 또 월아산이라는 입지적 여건이 순천만이나 태화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계속해서 계획이 조금 변동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 픽스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처음에는 월아산 그 아래 있는 마을 그쪽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정원, 또 정원 관련, 정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체에 맞는 국가정원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회나 또 주변에 벤치마킹이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지, 그 다음에 결국은 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겠느냐, 결국 정원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마을경관, 마을경관 자체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주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 아주 메가 이벤트로 해서 크게 순천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소규모지만,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동물원 관련은 동물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 원장께서 왔다 가시고 저희들도 동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동물원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동물원은 우리가 요즘 국립박물관 진주 분관도 만들고 그 다음 이건희 미술관 부분도 옮겨오려고 하고 있고, 동물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인데 그걸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동물원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동물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아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원박람회 관련된 기본계획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렇게 크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만 그것이 국가정원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어떤 정원산업을 하고 해나가는 목적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은 주목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과제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것까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버거 관련도 그렇습니다. 
  비거 관련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서 현재 적합한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비거가 나를 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나 다른 전국의 어떤 국민들께서 와서 보셨을 때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해가지고 종결이 났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이게 법원에 조정 결정으로 환수금이 선학원하고 토지하고 소유권 이전 다되고 보상비도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책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건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 조정 결정에 의해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토지는 다시 선학원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종결을 지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렇죠.
  보상이 안 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거기 사업하는 데는 그 구역 밖이라서 지장은 안 되는데 앞으로 녹지로 저희들 활용하게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협의하려고, 녹지대로 만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선학원이랑 무상으로 해서……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제가 밤에 가서 조도를 검토를 해 보고 공원에 맞는 조도가 나오게끔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 부분은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려고, 답변서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