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도시정책과장 정봉호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중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영훈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처리요구사항 3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일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출납폐쇄일 12월 31일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자는 다르지만 자료 작성 시 자료검토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으로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복구된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전수 재확인하여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고,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불법행위 확인 시 재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위반여부 확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학교 측과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의요구사항 7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과 업무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비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위원 수가 2019년에 3명, 21년도에 4명, 23년에 7명으로 여성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증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자연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자연이 되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의 개념으로 작품이 선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처인 국립진주박물관과 협력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으로 개발활동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안정화 문제, 개발가능 잔여 면적의 감소 추이, 도시의 여건변화와 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적 청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투자유치를 우선으로 하여 경남개발공사, LH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공기업에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투자유치가 확정되면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혜택이 적고 사업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시민여론 수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철도문화공원 조성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네의자, 옛철길 보행로, 유아놀이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근린공원 등 시설 조성 시 현장점검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초전동 구 종축장 일원에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25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일원의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우리 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 농업기술원 이전은 공공청사 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어제 6월 12일에는 경남도, 농업기술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202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2023,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이규섭 의원님께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과 조속한 완공,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필요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23년 10월 우리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 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11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경상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인 밀양시장과 행안부 장관 등 정치권이 참여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6월 5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1조7,022억이 증가된 총 사업비 6조6,460억원의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재검토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함께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과 남중권 중심도시로서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회전익 비행센터, AAV 미래항공기체에 대한 실증센터 등을 추진하고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공공. 업무시설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문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최신용 의원님께서 초전신도시 녹지의 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인 조합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의 접근성 향상 및 주민편의 공간제공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비용발생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횡단보도를 대체한 육교 설치는 보행의 특성, 부지확보, 자전거 이용 등 이용실태 및 접근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공원. 녹지, 도로에 대한 변경은 개발계획상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 결정 권한으로 있습니다.
  연결녹지인 경우에는 연결녹지 면적의 70%를 녹지로 구성해야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은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시 해당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박종규 의원님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에 맞춰서 20여차례 조례 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22년 5월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완화하였고 23년 7월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경관지구에서 높이제한을 33m에서 105m로 완화해서 원도심을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경사도 완화는 개발 가능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도심의 공동화 가속화, 도시경관적 훼손, 자연재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개발 가능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있고 향후에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압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 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67억8,048만원과 사고이월은 7건에 이월액 4억1,693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계속비이월은 1건에 이월액 16억8,081만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이월액 213억6,794만원으로 3건은 집행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이월액 2억6,003만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부터 32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4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국민신문고 45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 진정 4건, 질의 1건, 정보공개청구 6건, 총 61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 5건, 일부 승소 1건, 패소 5건, 청구기각 5건, 청구인용 1건입니다.
  다음 5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으로 개발행위 허가 31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5, 26,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3년에 5회 개최하여 62명이 참석하였고, 24년에 4회 개최하여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9, 30, 3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32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로 81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필지는 70개, 보상금액 429억7,011만원이며 이전등기 면적은 70필지로 59,816㎡입니다.
  다음은 2번, 총 17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고시 현황, 84페이지 3번,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88페이지 4번, 총 33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5번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해 거제까지 KTX 노선 177.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어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5년말 공사 착공하여 30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6번,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판문동 241-1번지 일원 88,405㎡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년 7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1월 시행사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남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경상남도 농원기술원 부지 일원 415,300㎡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 및 주상복합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 사업 67,853㎡에 대해서 21년 10월에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2월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농업기술원 이전과 연계하여 31년 1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선학초등학교 주변 414,590㎡에 주거용지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7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동명고등학교 주변으로 567,080㎡에 주거,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3년 3월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8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7번, 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311건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 27건으로 27건 중 복구 완료 4건, 복구 진행 중 12건, 연계 고발 건 2건이 있으며, 미복구는 9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10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거동 일원 141,614㎡에 캠핌장, 체육시설, 유등빛담소, 주차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지 지정 변경을 위해서 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4월에는 경상남도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는 변경 고시가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28년 12월 사업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11번,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에 부지조성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26년 12월에는 건축 등 준공을 포함해서 사업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선 재검토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우리 시가 기본설계 단계 때부터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반영이 되었었고, 또 이현동 웰가아파트 위쪽에 있는 면호실 마을 진입도로 좌측을 철도가 횡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면호실 마을로 봐서는 앞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노방공사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가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교량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남강도 있고 평거동에 현재 대진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 관계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지하화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나머지도 기존 진주시 역사가 이전할 때는 KTX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역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KTX가 개통하게 되면 승객이 증가되면 아마 역사가 협소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880㎡ 정도 현재 역사의 남쪽, 현 건물과 철로 사이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역사 증축도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금년 4월경에 대전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시기도 좀 당겨주고 역사 설계도 빨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철도관계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저 부분이 복선화 관계가 거론이 있었습니다, 복선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선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BC문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단선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건 추후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할 때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시민이나 여러 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시내를 통과할 때 지하화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증축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존 역사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건의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저희가 최대한 챙기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오목내 관광지가 현재 시청에서 진양호댐 쪽으로 가면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부분하고 우측에 있는 호텔부지, 그 다음 방송국 안테나, 남아 있는 대부분의 면적이 관광지로 그렇게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있었고 그 내용이 현재는 변경이 좀 되어서 일부는 지구에서 제외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구역은 호텔부지하고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강변 측에 있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등 보관하는 유등빛담소,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 이렇게 개발하는데 면적이 현재 141,614㎡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변도로 좌측에 있는 부분에는 전체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유등빛담소는 100%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전체 다하면 60%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변 쪽 부분을 민간에 그냥 일반 풀렸을 경우 하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같은 게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남강댐 밑에 마지막 남아 있는 땅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개발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그게 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는데 시에서 전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긴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고, 26년이나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전체가 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 자체가 농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도시를 개발하게끔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좌측에는 진양호댐이 있고 우측에는 밑에 좀 내려오면 마을 있고 평거초등학교가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중촌 상촌마을이 있고, 또 소싸움경기장으로 전체가 위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 면적이 88,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서 토지를 전체 수용. 사용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2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실시계획인가가 수총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9월 정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목적인 공동주택 건립,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부서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직원들이 일주일전에 갔다 왔는데 3개 지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판문지구, 도동지구, 남부지구 하다 보니까 총량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결국은 개발계획에서 가구당 인구를 2.5명으로 저희가 잡아놨거든요. 2.5명.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2.23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인 가구가 우리 시도 3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가구수가 2.23명 정도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낙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9월 정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6년 정도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좀 빨리 되면서 아파트는 1, 2년 더 진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현재 9월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됐을 경우 9월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평거5지구.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경해여고 아래 쪽으로 방송국 안테나 있는 그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현재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면적 3분의2, 소유자의 2분의1 그 2개가 충족이 되어야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걸림돌이 KBS방송국 부지 송신용 안테나 그 부지가 포함이 안 되니까 면적에서 충족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학교 남쪽으로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구간 연장이 1,041m……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동쪽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 사업완료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동편은 동편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량서비스 하는 데 거기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10호광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산악지대고 좀 난코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예산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아마 10호광장 교통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래도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 당시에 관내 건설회사에서 우리 시와 협약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호텔 건립부지를. 
  그리고 진입도로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위치에 관광호텔이나 일반호텔을 짓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6월 초에도 회사에 촉구를 해서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빨리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계속 촉구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토지를 취득할 때 호텔용도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판매한 소유자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에도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또 환매할 수 있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광지, 남쪽으로 내려오면 삼각형 꼭지점 있는 데 1필지가 지구 내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환매대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등기로 본인한테 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환매 신청을 하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환매를 하면 그 당시 취득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 감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호텔사업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입지 자체가 현 위치에 호텔을 추진했을 경우 상당히 위험부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나중의 그런 문제, 또 주민들이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그런 민원이나 생각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혁신도시 남측에 영천강 동측, 서측으로 14만㎡를 개발해서 주택 6,000호를 건설하겠다는 문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서 LH에서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4월에는 경남도에서 농지가 편입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용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었고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농림부에 마지막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정도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25년 12월 또는 26년 상반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이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하면서 30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되는데 아파트는 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6,000호 공급은 30년에서 2년 정도 뒤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6,000호 주택건설도 중요하지만 최근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연관기업이라든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공공업무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말에도 도시정책 세미나를 하면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교수님하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동추진위원장 허재완 교수님께서도 오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 혁신도시 2차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경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1차 이전은 부지를 만들면서 이전을 했지만 2차 이전은 부지가 있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2차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도 문산지구에 공공업무 용지 확보를 위해서 1월에 국토부장관님 면담도 했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도 LH라든가 계속 건의를 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 되면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상가 상층으로 가면 공실이 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초전 신도심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도 자체를 업무지구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 부지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경남전기안전공사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도 공공기관 이전이나 하여튼 업무용도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회사가 언뜻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2단계 사업이 토지소유권이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을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전체 사업 시행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내용이 현물로 토지로 개발비용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서부청사에 균형발전단 담당부서입니다. 
  그 부서도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또 개발공사도 가서 협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현재 구상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이 시내권으로 와서는 마지막 남아 있는 택지에 해당이 되는데 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남도의 의견이나 개발공사 의견,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큰 용역은 아니지만 소규모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연 우리 시에 저 위치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관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우리 시가 상당히 위기이면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농경사회에서 80년, 90년 산업화될 때 우리 시에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남강이라는 낙동강 상류의 수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장 입지가 상당히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던 상평산단 하나만 있다가 그 이후에 사봉산단이 생기고 또 전문단지, 실크바이오가 생기고 그 이후로 민간인 개발은 가산산단이 있었고 또 뿌리산단, 정촌산단, 지금은 국가항공산단 이런 산업화가 되었는데 지금 2024년 이때 제2의 산업을 우리 시가 지금 잡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진주 사천 통합문제 이슈가 나온 거는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진주 도시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주, 사천, 산청 등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도 50만 정도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사천의 장점, 진주의 장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있습니다. 
  사천의 항만 항공, 또 우리 시에는 철도, 또 일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대구 경북이 통합을 통해서 인구 500만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급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 되면서 양 시장님하고 도지사가 동의하면서 불과 한 달 전에 행안부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두 분 지사님, 장관님이 환담을 하면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추세로 가면 저 지역은 다음 단체장선거는 통합 단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현 지방체제가 3단계지 않습니까. 
중앙, 도단위, 기초단체 이걸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되니까 교통이나 통신이나 2단계가 맞다. 
  그래서 지역 권역별로 도시를 묶어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다극 체제로 가는 그런 발전 위치에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3, 4년부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UAM, AAV, 미래항공 기체, 앞으로는 자동차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기 때문에 사천에는 현재 도시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사천시청 앞쪽에 보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경남도에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으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는 장점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정주여건 의료. 교육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시가 계속 노력해 나가면 머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 가만 있으면 후퇴밖에 없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신진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현재 교통망이 서측 사천 쪽으로만 발전되어 있고 동측 정촌 관봉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도로 여건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진주역 서측에 있는 광로 40미터 도로에서 남측으로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도로가 계획이 되었고, 그 도로가 지금 국도.국지도 6차 5개년 계획이 연말 정도 되면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이 되고 거기서 사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면 상당히 교통여건이 완화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동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업무 부서가 신설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농어촌도로, 2차로 도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지형을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현재 노선에서 동측으로 갈 수도 있고 서측으로 노선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건을 보면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한 위치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고 종점이 변경된 부분은 현재 정촌산단이나 뿌리산단의 근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오면 죽봉저수지를 통해서 죽봉 마을 쪽으로 현재 국도2호선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국도2호선을 타고 마산 쪽으로 가다 보면 문산 원촌에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교통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 구간은 어차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특교세로 일부는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 구간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을 하고 기존에 현재 가장육교 25미터 폭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농어촌도로 2차로 하고 연결이 되면 정촌면사무소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 그 일대 사시는 분이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역세권으로.
  그러면 교통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고 연말 정도 국도.국지도 6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국도2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지금 카운트로 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전으로 보면 200억 정도 그렇게 보는데 나불천 복개도로라든가 말티고개 4차로 확장, 그런 도로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도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이 내용에 없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 앞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20년에서 21년 정도,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그게 고시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가장육교에서 리도까지 연결되는 구간?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건……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명칭 변경 검토 요청입니다.
  향후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시 새미골 교차로 명칭으로 변경 사용하겠습니다. 
  2023, 2024년도 상급기간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촉구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단속인원 10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도로를 순찰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와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2023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75억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6개소 중 경상대~ 내동간 도로, 말티고개~장재도로,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간 도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024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6건으로 이월액는 174억4,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주 정촌~사천 축동간 도로망 구상 보완용역 외 21건으로 이월액은 173억9,6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9건은 추진 중이며,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외 20건으로 이월액은 152억7,8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와 2023년 하반기 특교세 교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터 2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1009호선)간 연결도로개설 외 10개소로 이월액은 37억6,4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준공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상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16개소로 이월액은 25억4,1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하단,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3개소로 36개소는 준공하였고 28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0호광장 동편 ~ 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2개소는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시공, 구조물 물량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28개소는 준공하였고, 2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92페이지, 본청 직영사업 현황입니다.
  망경동 지장가옥 철거공사 외 129건으로 사업비는 34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103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문산 갈곡마을 안전한 마을 안길 조성사업 외 178개소로 사업비는 31억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부지조성공사 손실보상업무 및 수용지원 외 84개소로, 용역비는 95억3,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중간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 외 39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전주 이설 기간 소요, 관련기관 협의 지연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기간 소요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3건으로 국비 81억5,000만원, 도비 21억7,000만원, 시비 6억9,300만원 포함 전체 110억1,300만원입니다.
  그중 은하수 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설과 356페이지 상단 수곡효자교 재가설 공사는 2023년 하반기 특교세로 각각 1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비 확보계획으로 현재 미반영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이야기가 있는 힐링로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총 예산 9억3,100만원 중 9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23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8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접수된 민원 55건 중 5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평거동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3건에 대한 보상 미협의 필지는 전체 102필지 40억9,600만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사유는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과 근저당권 미해지, 소유자 불명 미등기 등 입니다.
  375페이지 상단부터 376페이지 중간까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청구 등 16건이며, 4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에는 5회 개최, 19명이 참석하였고, 2024년에는 2회 개최,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2023년에는 4회 개최, 60명이 참석하였고, 2024년에는 1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과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항과 37번항의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는 남강교 자재창고와 초전 자재창고에 보관하였으나, 현재는 2023년 9월 준공된 명석면 제설자재 창고로 이전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 외 74회이며, 111명의 직원이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부서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명석면 오미리 635-5번지 외 32건 5,745㎡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편입 및 행정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에 재산을 인계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대곡면 와룡리 산167-2번지 외 13건이며, 매입 면적은 823㎡ 1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중간까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1개소 전체 229필지에 대해 82억8,600만원을 지급하고 진주시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서 390페이지까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 1001호선 외 18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9개소이며,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0.44㎞입니다. 
  6개소는 준공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공사기간내 준공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중간부터 393페이지 상단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산 남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8개소이며, 총 연장 1.3㎞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8억원을 포함 총 122억8,700만원입니다. 
  3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실 시공하여 공사 기간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터 394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명석 팔미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0개소이며 6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944-5번지 일원, 대로1-4호선 외 35개소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예산 집행현황과 과적차량 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교 ~ 갤러리아백화점간 보행로 정비 외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수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3개소에 총 사업비 7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비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 관리용 제설제 구매 외 7건에 2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5,784건을 허가하여 16억5,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공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상단,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977번지 외 112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구)삼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외 10건이며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제1종과 제2종 시설물 총 22개소 중 A등급 7개소, B등급 8개소, C등급 7개소로 시설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중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안내문 발송, 계고서 발부, 현장지도 등 총 10,8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새벼리 급경사지 낙석방지책 설치 외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상단까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촌면 외 5개면과 충무공동에 총 18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내 878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초전 힐스테이트 인근 차선분리대 설치 외 15개소 6,230m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도로과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은 결산, 감사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 현황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201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 시에서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에서까지는 우리 진주시와 사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사천 사남에서 넘어오는, 공항을 오기 전에 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구간, 사천시 읍 구간을 지나는 구간이 가장 정체구간이 많다, 그 구간을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때 사천이 먼저 5차에 반영이 되었고, 우리 진주시는 거기서 연결해 오는 도로에서부터 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우리가 미반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진주, 사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수 십 건의 사업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됩니다. 
  거기서 건의되는 내용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자체에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고 국도.국지도에 대한 모든 용역을 가지고 전부다 건의를 하게 되고 그 건의된 내용에서 예를 들면 400건의 사업이 접수가 된다면 이백 몇 건 정도로 반으로 축소가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거기서 몇 건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타당성이 너무 수치가 적게 나와서, 결과가 적게 나와서 반영이 안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시 역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개설되어야 되는 도로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내용을 보셨겠지만 타당성 용역을 해서 6차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국도.국지도 5차 계획에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그리고 국도2호선상에 운전자 쉼터를 조성해 놓은 구간에 국도를, 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반영을 했었고 또 그와 진주시가 맞물려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정상적인 타당성조사, 도로구획 결정고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오다가 근본적으로 국도 5차 계획에 미반영됨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기존 국도에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선형 부분이 그 사업비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노선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평가 조사를 할 때에 우리는 낙남정맥이 나오기 전에 진주역을 통과해서 간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르감쪽, 그 다음 데시앙에서 넘어오는 도로 쪽,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을 몇 개 정도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적 안을 가지고 그 노선으로 갔고 미반영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한 게 죽봉교차로로 가는 걸 검토를 했었고 죽봉교차로가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연결해야 되는 노선하고 차이가 얼마 없다 보니까 밑으로 가서 리도203호선으로 간다, 그 선형 자체를……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 노선이 되기 전까지는 국도2호선에 연결되는 걸 몇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온 걸로 알고……

○도로과장 윤영희   그 타당성평가할 때는 그쪽 노선으로 해서 진주 역세권 개발할 때부터 은하수초등학교에서부터 광로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철도를 건너가서 지금 가장육교 밑에 통과박스가 25m 확보되어 있었고, 그런 점으로 해서 아마 노선 선정에서 거기가 우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도로과에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반영되었던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 쪽으로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지금은 6차 국도.국지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토연구원 쪽에서도 계속 우리 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전체 구간에서 9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없습니다. 
  90억 정도 지출된 것 중에서 60억은 불용이 되었으니까 사실상은 30억 정도 지출된 걸로 보면 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보상비는 1차적인 보상이 중로 1-55호선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11필지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거기서 8필지가 보상협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출금액이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은 저번에 별도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처음에 390억으로 예산을 출발해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를 개설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차 국도.국지도에 미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2호선에 연결을 해야 되는 클로버 형식, 그러니까 말발굽 모양으로 구조물이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육교 밑으로 시공되다 보니 거기에 많이 소요되던 사업비들이 지출이 될 게 없어지니까 사업비 60억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불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노선이 203호로 지정이 되어 넘어가면서 불용된다는 거는 그 예산이 지출금액으로 부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60억을 다시 플러스 시켜서 지출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450억이 된 겁니다. 
  허수가 60억이 붙어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과선교.

○도로과장 윤영희   110m.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 타당성 평가용역을 하고 그 다음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그쪽 도로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하고 그 용역이 중간 정도 갔을 때는 처음에 출발했던 터널 길이는 120미터였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0미터 정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중에 전략환경성영향평가 추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갔을 때 낙남정맥이 그 산 전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낙남정맥은 보존을 해야 되고 정맥을 좌우로 150m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출했던 120미터 터널이 갑자기 300미터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했을 때 터널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중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300미터는 민원이 많으니까 165미터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35미터는 터널길이를 줄여주시오, 다시 협의를 갔습니다. 가고 그 때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현장을 실사하러 왔었고, 그런데 최종 답변이 오기로 원안대로 터널을 300미터를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터널길이가 그대로 300미터 고정이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터널 길이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낙남정맥이라는 게 터널을 160미터 굴착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산에 절취를 하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터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터널도 좌우 150미터를 존치함으로써 300미터가 들어간 거지 전체적으로 커트를 해서 오픈 컷을 해서 도로를 그냥 2차선 도로로 하고 절개를 해도 되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설계상에 보면 터널 바닥부하고 산 정상부하고 계획고 차이가 크게는 40미터, 적게는 20미터까지 차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미터에 대한 절성토 구간을 토공작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사업비 비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상은 진주역세권이고 그쪽 주변에……

○도로과장 윤영희   전략환경성, 2018년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기 위한 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낙남정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타당성 평가용역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도로과장 윤영희   예, 타당성 평가용역……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은 처음에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국도2호선에 운전자 쉼터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진주 국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로버 형태로 해야 되고 연결지점을 말발굽 모양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방안의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기본계획설계할 때 그 모양이 나왔던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가장육교.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그쪽 터널 주변의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도로처럼 오픈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터널구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터널구간을 좀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민원이……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은 터널이 나오고 난 뒤에 국도까지가 거의 300미터 정도 됩니다, 터널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육교까지.
  그런데 제가 국도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그 300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국도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상부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개설에 대한 연결지점이 나오지 않는 위치에서 진주시에서 거기에, 가장육교에 교차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육교 밑으로 해서 그렇게 리도203호선으로 간 겁니다, 노선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죠. 그건 국도.국지도 계획이 미반영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틀어진 거고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왜냐 하면 국도.국지도 현장 가보셔 알겠지만 가장육교가 굉장히 국도가 높은……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죠, 그건 협의되었던 내용이고 국도.국지도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해서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협의가 되면서 가장육교에 가서 국도에 붙이려면 높이가, 국도 높이가 상당히 높았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물들이 사실상 시공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예산이 60억이 불용이 된 거고, 여기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는 저쪽 국도 옆으로 해서 죽봉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고, 그것은 지금 있는 교차로와 죽봉교차로 사이가 80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1k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1안에서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한 게 죽봉저수지로 가는 방법, 리도203호선으로 매동으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안이 지금 그 노선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 갈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문제는 국도 5차 5개년 계획에서 미반영으로 인해서 국도에 붙일 수가 없었고 국도에 부치는 예산이 60억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60억이 늘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선형이 바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농어촌도로라 하는 것은, 현재 농로라 하는 거는 일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들이 다니는 도로를 농로라고 하는 거고 도로법상의 도로는 시도 이상의 도로를 도로……

○도로과장 윤영희   2차선 도로에 접속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통상적인 도로노선을 하다 보니 농어촌도로에 리도, 소로, 중로, 이렇게 명칭이 된 건데 그 위치는 옛날에 구 정촌면사무소에서 넘어오는 2차선도로와 지금 죽봉소류지 가는 그 도로, 그 사이 접촉되는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2차선도로는 지금 현재 사천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정촌 산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죽봉교차로를 이용해서 2차선 도로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사천에서 먼저 진행이 되어 갔는데 불과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실제 도로를 이용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노선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쨌든 진주시에서는 통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10호광장, 또 지방도 1009호선, 경상대 내동 이런 도로들도 거의 100억에서 200억 상당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반박했던 내용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농로에 접속을 해서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법상에 도로 농도도 아니고 리도203호선에 접속을 시켰기 때문에 기존 도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해서 기존 리도 2차선에 접속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리는, 티비에 나왔던 영상들은 죽봉소류지에서 파크골프장 올라가는 쪽 농로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2차선 도로에 접속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상의 도로와 농어촌도로법상의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농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경지정리 안에 들어가서 다니는 도로, 이렇게……

○도로과장 윤영희   202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토지보상금 협의가 된 게 2020년 10월부터 보상협의가 됐죠.

○도로과장 윤영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보상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육교까지 접속이 안되니까 중간에 도로노선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나고 그 노선이 중로로 확정이 되고 가장육교까지 연결되는 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상협의는 2021년도부터 해서 보상협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이 협의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말경에 5차 국도.국지도가 미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의 끝지점, 가장육교하고의 연결지점을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리도203호선에 도로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앞에까지 노선은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과장 윤영희   그 전에 그 노선으로 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서 그 노선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노선이 검토됐던 내용은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어떤 몇 가지를 검토해서 그 선형이 된 것은 자료를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국도2호선과 연결되기 전에 그 노선이 중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진행이 된 건데 중간에 미반영으로 해서 선형이 좀 바뀌었죠.
  연결 최종 종점이 바뀐 건데 그 바뀌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구역이라든지 시도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에 대한 선형은……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낙남정맥이라는 건 역세권에서 기존 있는 산으로 해서 데시앙까지가 낙남정맥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국도2호선에 대한 통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게 두세 군데가 되고 지금 4미터, 5미터마다 지금 농기계만 다니는 1차선 통과박스가 있었고 가장육교는 25미터 박스가 있었고, 그래서 선형자체를 검토할 때 거기가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다른 노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간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선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나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도 연결한 노선은 물론 굽어 굽어 올라오는 도로를 만들고 할 수는 있고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단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절개.

○도로과장 윤영희   그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거동에 탑마트가 있는 사거리를 은하수초등학교 사거리로 보신다면 거기에 있는 광로를 우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동 쪽으로 가려다 보면 2차선 도로로 희망교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유사한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광로에서 2차선 도로가 교량이 넘어가서, 내동 쪽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넘어가는 교량이 희망교인데 우리는 과선교가 110미터 정도되고 넘어가서는 터널이 300미터가 되는데 지금 진주시에 터널이 서진주터널 260미터하고 사촌터널이 156미터 정도 진주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사업비가 사촌 터널도 개설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했다거나 누수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보강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사촌터널이 연장이 260미터입니다.
  과선교를 지나서 철도를 넘어서 터널을 지나가면 300미터면 서진주터널과 같은 형태로 터널이 되고 그 위에서 가장육교에, 우리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 그 위치에서 터널에서 나오는 구간이 300미터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막 경사라 해서 거의 급경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토목에서 줄 수 있는 종단 구배에 대한 기준치는 허용을 하는 범위에서 내리막이 되어 있고 만약에 공사하다가 그래도 내리막이 그것 하다면 우리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위원님……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전략환경성 영향평가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함과 동시에 전략환경성 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도로과장 윤영희   예, 협의과정에서……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4개 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것 중에 한 업체가 지반조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발굽으로 하려면 지반조사가 19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13공으로 줄면서 선급금이 먼저 지급이 되었으니까 과징금 많이 나온 거는 5,000만원을……

○도로과장 윤영희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2021년도 정도……

○도로과장 윤영희   2023년도 준공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설계변경은 처음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선금 받고 지급했던 건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과업 물량이, 그러니까 가장육교까지 가야 되는 과업 물량이 830미터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5,100만원……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설계변경하고 그 추가되는 물량을 과업을 추가해서 준공이 2003년도……

○도로과장 윤영희   그 계약금액에서 준공금에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 윤영희   아닙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계약금액이 9,960만원에서 4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지금 과업내용이 830미터 늘어나면서 설계변경해서 11억8,7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도로과장 윤영희   2021년 12월, 그러니까 미반영되고 난 이후에……

○도로과장 윤영희   9억9,600만원.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구상용역은 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그 구상용역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제6차 국도.국지도에 대한 부분은 구상용역이……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약 10에서 20미터 정도.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장님, 고속도로나 국도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 포장면적이 9.5미터라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경계가 9.5미터가 아니고……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가 성토가 되다 보니까 그것 한 거는 도로구역 결정고시한 데까지 분할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보상금을……

○도로과장 윤영희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도로 자체를 보상금이 도로계획선보다 밖에 나가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은 아마 도로계획선 안에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회수해야 될 그런 부지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2001년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8월에 미반영이 되고 10월에 우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용역사하고 가 가지고 국토관리청 도로2과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을 가지고 도로 구상용역을 했는데 사천 축동에서 가장육교 있는 데까지 구상용역을 해가지고 그 노선은 우리 시에서는 일찍 그걸 정립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건의를 해서 결국 2021년 8월에 미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연결하는 노선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5차에 미반영되고 난 뒤에 2021년 10월에 부산청을 방문해 가지고 1안은 우리가 구상했던 가장육교 있는 거기에 램프를 우리가 설치하는 안, 2안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육교 밑에 갔을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내려와서 바로 가장육교를 안 지나고 산쪽으로 해서 죽봉교차로에 갖다 붙이는 안,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가장육교에 신설하는 거는 5차 국도.국지도 반영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이건 협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2안으로 가장육교 있는 거기서 죽봉교차로로 가는 그걸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그 다음 11월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시설안전과를 방문해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육교 교차로 신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안이 가장육교를 지나서 정촌 리도203호선 연결하는 안 하나 하고 기존 죽봉교차로로 연결하는 것하고 협의를 했는데 죽봉교차로 있는 데 보면 경사지에 있어서 IC가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전교차를 설치해야 되는데 낙남정맥도 걸리고 구조상으로 회전교차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1안으로 정촌 리도203호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진주시에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산단이나 뿌리산단으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6차 국도.국지도 그게 반영되면 IC 연결하는 거는 그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 결산하고 2022년 계획보고할 때 제가 그때 의회에서 죽봉교차로까지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때 지역 위원님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 2022년도 1월에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2023년도 1월에 도로과장으로 와서 기존 해 오던 도로를 준공을 하고 또 대부분 도로를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이규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전부다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 모두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노선이 바뀌고 국도2호선에 연결되지 못하고 최적안을 찾고 하는 구간은 아마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과 그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런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나 제2금산교도 우리가 거의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야 되는 도로도 도로과에서 개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앞에 어떤 선형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도로가 개설을 완료해서 또 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김도영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강연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조규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원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준형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국유재산법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둘째, 남강 교량 설치 시 주민의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요청 셋째, 도동샛강 시설보강 및 공간 확보 넷째, 특정 설계용역 업체 편중 지양 다섯째, 남강둔치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확인 요청 여섯째, 남강둔치 진주시 로고물 경관 조명 개선 6건의 요구사항은 완료되었으며, 126페이지,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입니다.
  남강둑 철거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제방고 조정을 위해 2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과장,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남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수립 고시 전 제방의 높이에 대한 감소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습니다.
  오늘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고 조정을 위한 우리 시 최종 의견 요청이 있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당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8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정비사업 외 1건으로  월액은 49억5,300만원입니다.
  2024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정비사업 외 1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액은 3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이월액은 44억,2,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8건이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17억5,200만원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외 7건으로 이월액은 11억800만원이며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3건으로 이월액은 8억600만원이며 가호동 가좌세천 정비공사 및 가좌천 둑마루 정비공사는 준공하였고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입니다. 
  남강 하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건으로 용역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남강 하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제방고 조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강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제방고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으며 향후, 남강 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강 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시 다양한 위치에 설치요청이 제안되었고, 우리 시 전반의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관로 설치공사 외 22건으로 사업비는 244억1,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9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관로 설치공사 외 20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전기공사 외 42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문산 이곡천 둑마루정비공사 외 122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112건은 사업완료하고 24년 배정된 11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49건으로 용역비는 15억7,9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공사 외 13건으로 사업비 118억2,1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 호우, 동절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중간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 2023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4건에 국비 16억2,400만원, 도비 13억5,200만원이며 2024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1건에 국비 14억5,600만원, 도비 10억700만 원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예산액 1억1,6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3,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번, 2023년, 2024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21번,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17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 22번,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3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으로서  하천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총 32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 37번, 직원 관외 출장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미지급 용지 외 9건의 사업에 157필지 보상금액은 36억3,8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130필지에 32억8,0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 2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등록건수 832건이며 등록 업체는 635개 업체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3번, 경남항공 국가산단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4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717억원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고 21년 1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은 12개 업종으로 현재 분양률은 작년에 76.7%에서 16% 증가한 92.7%입니다.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5번, 하천점용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망경동 634번지 일원 외 60건으로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6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은 216km 중 68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금곡 세경소하천 외 3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정비율은 32%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7번 둔치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남강둔치 정비사업 21건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사업비는 2억3,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8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진성면 구천리 1168번지 외 40건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9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가좌동 1397-39번지 외 3건이며 행정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하였고, 부지 활용, 선학산 등산로변 공영주차장 편입 등 이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천면 상미리 484번지 외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2건은 즉시 원상회복하고, 2건은 변상금 부과 후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11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33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도시정책과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시민안전과 자연재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건 건설하천과 소관이 아니고 일단 농업정책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농업정책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우리 건설하천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업무가 그때는 건설하천과에 있다가 농업기반팀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가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비가 상승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진주 항공산단 같은 경우는 170만원, 사천은 130만원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32% 분양 되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5%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지금 항공산단이 분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리 쪽이 그렇습니다.
  항공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천도 그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시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지역하고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동의를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조규정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조규정   예.

○산단조성팀장 조규정   예, 그렇습니다. 

○산단조성팀장 조규정   예, 책자가 있습니다.

○산단조성팀장 조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치환을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총 연장 자체를 축소를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이게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지만 시트파일을 박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상류부 공사구간을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국가하천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아니, 전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하천을 일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둔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둔치 밑에 물이 흐르는 부분 쪽에 있는 법면하고 물이 흐르는 수면하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 둔치하고 법면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환경 쪽에서는 우리하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건설하천 입장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이번에 사봉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반성천 합류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준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하천이 합류지점에 있다 보니까 하부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올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나면 지류하천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강에서 백워터 되는 구역까지 자기들 하도를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량이 낮다든지 하면 교량을 재설치하고 제방이 낮으면 또 보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경남도하고 LH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분기별로 분양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양 필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 분양 제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금곡 세경 소하천 같은 경우는 총괄로 발주를 해가지고 매년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계약금액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금액이고 거기 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금 총 연장은 1.7km인데 지금 금곡면사무소 앞에 지방도 1009호선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세경소하천이 지방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도에는 PC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1009호선 지방도가 숭상이 되지 않습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실제 관리기본계획서상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다 들어오고 지금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79필지 중에서 2필지 남았고요.
  그리고 다 거기 관리기본계획서상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다 들어왔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산업시설용지 2필지, 물류용지 1필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건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