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정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정진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동훈 주택관리팀장은 개인 연가로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3건입니다.
첫 번째,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건으로 옥외광고물은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표시기준이 제한적이며 향후 이전공공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공공목적용 대형전광판을 벽2면에 설치하여 시정홍보 등을 입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건으로 하대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되며 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한 후 경남도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 및 세부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에 대해 주거급여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신규책정, 책정제외, 중지, 가구원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3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건설사 줄도산 대비, 시민 주거대책 선제적으로 추진 건을 오경훈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건설업 위기로 입주민 피해나 지역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응반을 사전에 구성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작년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대응반을 즉각 구성하여 본사 방문 등 사전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입주민 피해 및 지역건설업체 등에 연쇄적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점검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중인 원도급 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후 신규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을 대비하여 보증가입 대상 1,373세대 모두 임대아파트 보증가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수수료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642페이지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6억8,7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23년 8억5,000만원 중 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8억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3년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9번, 643페이지에서 644페이지 중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4억원으로 2023년 9월 완료하였고 상평교 회차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원으로 2023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사업비 각각 1억6,000만원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당초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동으로 6월말까지 공기를 연장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관내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2024년 5월 준공하였고 초전동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2024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금산교 확장구간에 조명 추가 설치로 인한 사업물량 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여 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페이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진양호 경관 구조물 철거공사 외 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호탄동 방음벽 경관디자인 용역은 용역비 400만원으로 2023년 5월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100만원으로 2023년 8월 상평교 회차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용역비 100만원으로 2023년 9월 2023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은 용역비 900만원으로 2023년 8월 문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400만원으로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1권역과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2권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각각 500만원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외 1건의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4년 3월 초전동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4년 3월에 완료하였고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비 1,400만원으로 2024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47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진양호 경관 구조물 철거공사는 작업선박 고장 및 댐 수위 상승으로 5월에서 7월로,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장마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8월에서 9월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648페이지에서 65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14개 사업에 국비 156억1,900만원, 도비 16억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10개 사업에 국비 156억7,800만원, 도비 15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2024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5,000만원, 2024년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으로 추경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651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1억4,700만원,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200만원,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400만원,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200만원,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자격 기준이 높고 제한적으로 미성년 4자녀이상 매입 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지원대상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652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22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내 특정업체의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기각 처리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2023년 8월 30일 청구 각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681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외 5개 위원회로 개최횟수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단지 배면에 위치한 사면의 안전성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시공사에서 제3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시한 결과 안전 및 기능상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누수 등 하자보수 조치 철저 및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누수 등 하자보수 조치 완료 후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683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입니다.
남강교 자재창고에 주식회사 에스원과 연중 계약하였습니다.
684페이지에서 685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 및 벤치마킹 외 62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9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1번, 재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이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세대수 1,032세대의 재건축을 허가하였으며 2023년 12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올 하반기에 이주 및 철거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봉주공아파트는 2024년 4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 부출입구 위치 조정과 서측의 도로 확폭 재검토, 진주성 중심 경관시뮬레이션의 자료제시, 의병로 제방구간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재심의 결정이 되어 2024년 6월 25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대주공아파트는 2024년 4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부출입구 입구 위치 변경과 공공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하대주공아파트는 2024년 6월 25일 도시계획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2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모두 4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신진주역세권 라비에 데시앙 외 2개소입니다.
690페이지 3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에 2023년도에는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8억5,500만원 편성하여 44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4번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 6월 중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올해에도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692페이지, 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신설 18등, 교체 330등, 보수 1,671등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현황은 신설 326등, 교체 397등, 보수 3,171등으로 세부내용은 693페이지에서 69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에서 697페이지까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은 현수막 철거 6,161매, 전단지 및 벽보 수거 15,000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하단, 8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341건, 2024년도 87건으로 총 428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92개소, 벽보 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 수수료 현황은 2023년 20,060건 6,000만원, 2024년 6,120건 1,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정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정진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동훈 주택관리팀장은 개인 연가로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3건입니다.
첫 번째,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건으로 옥외광고물은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표시기준이 제한적이며 향후 이전공공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공공목적용 대형전광판을 벽2면에 설치하여 시정홍보 등을 입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건으로 하대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되며 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한 후 경남도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 및 세부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에 대해 주거급여는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신규책정, 책정제외, 중지, 가구원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3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건설사 줄도산 대비, 시민 주거대책 선제적으로 추진 건을 오경훈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건설업 위기로 입주민 피해나 지역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응반을 사전에 구성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작년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대응반을 즉각 구성하여 본사 방문 등 사전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입주민 피해 및 지역건설업체 등에 연쇄적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점검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중인 원도급 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후 신규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을 대비하여 보증가입 대상 1,373세대 모두 임대아파트 보증가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수수료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642페이지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6억8,7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23년 8억5,000만원 중 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8억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3년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9번, 643페이지에서 644페이지 중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4억원으로 2023년 9월 완료하였고 상평교 회차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원으로 2023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사업비 각각 1억6,000만원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당초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장 여건 변동으로 6월말까지 공기를 연장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관내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2024년 5월 준공하였고 초전동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2024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금산교 확장구간에 조명 추가 설치로 인한 사업물량 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여 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페이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진양호 경관 구조물 철거공사 외 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호탄동 방음벽 경관디자인 용역은 용역비 400만원으로 2023년 5월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100만원으로 2023년 8월 상평교 회차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용역비 100만원으로 2023년 9월 2023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은 용역비 900만원으로 2023년 8월 문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400만원으로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1권역과 202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2권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각각 500만원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외 1건의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4년 3월 초전동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4년 3월에 완료하였고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비 1,400만원으로 2024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47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진양호 경관 구조물 철거공사는 작업선박 고장 및 댐 수위 상승으로 5월에서 7월로,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장마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8월에서 9월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648페이지에서 65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14개 사업에 국비 156억1,900만원, 도비 16억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10개 사업에 국비 156억7,800만원, 도비 15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2024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5,000만원, 2024년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으로 추경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651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1억4,700만원,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200만원,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400만원,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200만원,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자격 기준이 높고 제한적으로 미성년 4자녀이상 매입 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지원대상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652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22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내 특정업체의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기각 처리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2023년 8월 30일 청구 각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681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외 5개 위원회로 개최횟수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단지 배면에 위치한 사면의 안전성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시공사에서 제3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시한 결과 안전 및 기능상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누수 등 하자보수 조치 철저 및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누수 등 하자보수 조치 완료 후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683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입니다.
남강교 자재창고에 주식회사 에스원과 연중 계약하였습니다.
684페이지에서 685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 및 벤치마킹 외 62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9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1번, 재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이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세대수 1,032세대의 재건축을 허가하였으며 2023년 12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올 하반기에 이주 및 철거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봉주공아파트는 2024년 4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 부출입구 위치 조정과 서측의 도로 확폭 재검토, 진주성 중심 경관시뮬레이션의 자료제시, 의병로 제방구간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재심의 결정이 되어 2024년 6월 25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대주공아파트는 2024년 4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부출입구 입구 위치 변경과 공공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하대주공아파트는 2024년 6월 25일 도시계획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2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모두 4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신진주역세권 라비에 데시앙 외 2개소입니다.
690페이지 3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에 2023년도에는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8억5,500만원 편성하여 44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4번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 6월 중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올해에도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692페이지, 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신설 18등, 교체 330등, 보수 1,671등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현황은 신설 326등, 교체 397등, 보수 3,171등으로 세부내용은 693페이지에서 69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에서 697페이지까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은 현수막 철거 6,161매, 전단지 및 벽보 수거 15,000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하단, 8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341건, 2024년도 87건으로 총 428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92개소, 벽보 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 수수료 현황은 2023년 20,060건 6,000만원, 2024년 6,120건 1,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집행부 주택경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표시기준이 제한적이고 민간에서 설치, 기부채납, 장시간 독점운영권 부여로 이익을 득하게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저는 그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자고 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독점규제법이라는 거에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피해를 차단하고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시의 랜드마크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에 따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시장경제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반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관리하고 나중에 그걸 분할 납부하는 BTL 방식도 있습니다, BTL 하수 방식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위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경우에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설치 규격하고 위치 이런 게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제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자본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기부채납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면 운영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잣대를 그어 가지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컨텍을 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공공 목적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죠?
책자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표시기준이 제한적이고 민간에서 설치, 기부채납, 장시간 독점운영권 부여로 이익을 득하게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저는 그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자고 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독점규제법이라는 거에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피해를 차단하고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시의 랜드마크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에 따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시장경제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반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관리하고 나중에 그걸 분할 납부하는 BTL 방식도 있습니다, BTL 하수 방식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위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경우에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설치 규격하고 위치 이런 게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제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자본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기부채납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면 운영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잣대를 그어 가지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컨텍을 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공공 목적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내나 문화원 자리 거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 보건소 있는 데?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
○박종규 위원 거기는 기존에 진주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론 거기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우리가 비단 전광판 하나 설치해 가지고 어떤 전광판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그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진주에 랜드마크라 함은, 우리가 서울에 가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가 있고 일본 동경에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전광판이.
그리고 서울 영등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 스퀘어는 거의 광장 쪽에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장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어떤 상업행위도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먹거리 문화도 형성이 되고 일반 판매하는 것들 이런 제품들도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 예술가들이 버스킹이나 이런 공연들을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컬처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의 전광판, 타임스 스퀘어 같은 그런 랜드마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문화센터에 국한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소를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역 권역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데 가호동 복합버스터미널 그쪽에 사람들 유동이 많을 거잖아요, 앞으로.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 지금 촉석루, 진주성 앞에 진주대첩 광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미리 못 박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 군데 컨텍도 해보고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가 있고 일본 동경에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전광판이.
그리고 서울 영등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 스퀘어는 거의 광장 쪽에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장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어떤 상업행위도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먹거리 문화도 형성이 되고 일반 판매하는 것들 이런 제품들도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 예술가들이 버스킹이나 이런 공연들을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컬처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의 전광판, 타임스 스퀘어 같은 그런 랜드마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문화센터에 국한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소를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역 권역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데 가호동 복합버스터미널 그쪽에 사람들 유동이 많을 거잖아요, 앞으로.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 지금 촉석루, 진주성 앞에 진주대첩 광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미리 못 박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 군데 컨텍도 해보고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역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도 같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은 6월 25일 상봉동 재건축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그건 바로 심의고 상봉동 건은 재심의가 되는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역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도 같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은 6월 25일 상봉동 재건축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그건 바로 심의고 상봉동 건은 재심의가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난번에 4월 며칟날 한번 했죠, 심의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4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심의를 할 때는 상대동 건은 큰 크레임이 없이 심의가 되어 이번에 마지막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놨다 그런 뜻이고, 저희 지역구는 상봉동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6월 25일 재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서 혹시 현재 재건축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우리 주택경관과의 입장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까지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거친다면 빠른 속도로 사업계획인가와 또 그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혹시 상봉동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라 해야 되나요,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첫째 주.부 출입구 위치 조정 건, 두 번째 서측 도로 확폭, 세 번째 진주성 주변 경관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네 번째 의병로 제방구간 등 공공기여 방안 제시 등을 제시를 하면 혹시 추진위나 거기 입주자들께서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보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공공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계획이 도시계획 심의 시에도 그렇게 발언이 되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 나온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입주민이,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도 제가 바로 그 뒤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주.부출입구 위치 조정도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동네 그 입주자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측 도로를 확폭해서 가는 거는 맞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의병로 제방구간 공공기여 방안 제시, 저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 가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진주성 주변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이것은 혹시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그 동네 그 입주자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측 도로를 확폭해서 가는 거는 맞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의병로 제방구간 공공기여 방안 제시, 저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 가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진주성 주변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이것은 혹시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경관시뮬레이션 그 부분이 제출이 안되어서 한번 제출을 받으면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그러한……
○위원장 강진철 아, 제출이 안 되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상대동 주공아파트는 진주성 경관시뮬레이션이 필요 없겠지만 이 지역은 아무래도 뒤에 비봉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러한 취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 변경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우리가 금산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면서 LED투광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6등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교 부분이 확폭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교각 밑에 그러한 부분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만이 어떤 경관조명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야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참고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비고란에 간단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진주시 재건축 아파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이현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이현주공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을 작년 12월에 인가를 받아 이주 및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상대 주공, 하대 주공, 상봉 주공 3개 권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주공, 하대 주공, 상봉 주공 3개 권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공아파트나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주서 아파트가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652페이지에 3번, 4번 보면 이현 주공 재건축에 대한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653페이지 8번에 보면 또 이현 주공에 관련된 실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요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재건축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대아파트, 하대아파트, 상봉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번에 그때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대별로 왔을 때는 되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경제적 약자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경제적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과연 그걸 재건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형편이나 능력이 될까요?
653페이지 8번에 보면 또 이현 주공에 관련된 실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요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재건축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대아파트, 하대아파트, 상봉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번에 그때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대별로 왔을 때는 되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경제적 약자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경제적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과연 그걸 재건축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형편이나 능력이 될까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예전에도 실거주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관계라든지 순조로운 재건축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에서 그러한 부분에는 조합 측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제한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또 일정 부분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던 규모나 아니면 조금 더 축소를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담이 안 되고 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건축할 때는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던 규모나 아니면 조금 더 축소를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담이 안 되고 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건축할 때는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하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재건축이 진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대도시처럼 재건축을 하고 나면 금액 상승이 되어 어떤 차액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재건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주택경관, 도시경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여하튼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시설을 현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재건축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선되었을 때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 당근이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대도시처럼 재건축을 하고 나면 금액 상승이 되어 어떤 차액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재건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주택경관, 도시경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여하튼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시설을 현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재건축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선되었을 때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 당근이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평거햇살마을입니다.
○이규섭 위원 LH에서 만든 평거햇살마을 지금 오픈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입주가 140호 중에 67가구가 입구한 걸로 그렇게……
○이규섭 위원 그렇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는 어신들을 위한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변동이 좀 있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추진을 했었을 때 시장님이 고령자 노인분들도 중요하지만 청년들과 예술인,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 활성화 차원에서 아파트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년형 주택을 18호 정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실제 들어오신 분들 고령자분들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예술가, 청년 이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그게 18호 중에 6호가 계약이 완료되어 입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2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LH를 통한 국토부에 어떤 자격조건을 완화를 해서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LH를 통한 국토부에 어떤 자격조건을 완화를 해서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어떤 소득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부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이 된다고 해서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햇살마을 고령자는 몇 가구, 몇 분 정도 입주 신청을 했고 입주가 되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67가구가 입주해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인도 부분에 손잡이 그걸 우리가 먼저 사전에 파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어린이집 개소식 및 평거햇살마을 준공식으로……
○이규섭 위원 준공식으로 보고, 준공식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민 한 분이 시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민원 있는 것까지 저한테 이야기하실 거는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 행사를 하면서 시간이 바쁘고 해서 그분이 직접 민원을 넣는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 너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게 올라가는 길에 경사도가 급하니까 어르신들 안 다치게, 요즘 보통 보면 연세 드시면 관절상태가 안 좋으니까 낙마의 우려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낙마 한번 하고 나면 건강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는데 있어서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잡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햇살마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셔서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민원 있는 것까지 저한테 이야기하실 거는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 행사를 하면서 시간이 바쁘고 해서 그분이 직접 민원을 넣는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 너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게 올라가는 길에 경사도가 급하니까 어르신들 안 다치게, 요즘 보통 보면 연세 드시면 관절상태가 안 좋으니까 낙마의 우려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낙마 한번 하고 나면 건강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는데 있어서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잡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햇살마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셔서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주택경관과가 과장님 밑에 보면 부서 팀장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소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경관과가 상당히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진주에 민원사항이 발생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에 이번에 참 좋은 일 하셨어요.
지난 2월에 가호동이죠?
거기가 가좌동입니까?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진주에 민원사항이 발생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에 이번에 참 좋은 일 하셨어요.
지난 2월에 가호동이죠?
거기가 가좌동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가좌동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좌동에 진주시 파밀리에 피아체라 그랬나, 주식회사 동아에서 했던 것……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신동아건설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동아에서 했던 것 부실 아파트, 사실 그것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할 때는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다 노력해 주시고 물론 위에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해 주셨겠지만 진짜 이번에 업무처리 보고 주택경관과에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선거법만 안 걸리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더마는 그렇게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마음 속으로는 상당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쩌면 도시환경위원회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은 다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할 때는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다 노력해 주시고 물론 위에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해 주셨겠지만 진짜 이번에 업무처리 보고 주택경관과에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선거법만 안 걸리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더마는 그렇게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마음 속으로는 상당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쩌면 도시환경위원회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은 다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태욱 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4년 공공시설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05페이지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1건으로 진주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요청 내용입니다.
연결방안에 대해 진주성도 등 관련 자료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지역은 조선시대 외성 및 남문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추정되어 매장유산 시굴 및 발굴조사 후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종점부인 진주교 사거리는 시내 중심지로 매장유산 발굴조사, 고압선 및 우.오수관, 상수관 등 복잡하게 얽힌 지하 매설물을 이설 후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성곽과 관련된 매장유산 출토 시 장기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금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2번, 2023,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2건이며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340억9,6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부터 711페이지 중간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28건으로 계약금액은 1,314억4,800만원으로 사업 준공은 3건이며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중간부터 713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12건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반영, 물가변동 인상분 및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업입니다.
진주성 삼거리에서 진주교 사거리 지중화 포장공사 외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하단부터 725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3 공공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위한 건축사진 촬영 용역 외 109건으로 용역비는 184억2,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페이지부터 728페이지 하단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20건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기상 악화로 인한 시공 지연, 현장여건 반영 등에 의한 공기 연장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하단부터 729페이지 상단까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부터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중간부터 730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상단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진입도로 부지조성사업 편입부지 2필지로 보상가 불만 사유로 이번 달 말 경상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중간부터 73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은 총 7건으로 기각 1건, 취하 1건, 청구인용 2건, 진행 중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단입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각각 16명,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진주시 공공건축 홍보 영상 제작 외 4건으로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6번, 직원교육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에서 737페이지 중간까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1번,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의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문 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 도시재생,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69개 사업이며 이 중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은 32개소이며 37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 2023 제2회 진주 건축문화제, 11월 2023 제13회 경남 건축문화제 연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 제3회 진주 건축문화제를 올해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 명단과 지정 및 자문 현황은 742페이지에서 748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2번, 진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예산은 2023년 720만원, 2024년 480만원이고 참석수당으로 2023년 160만원, 2024년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3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이며,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공원지원시설, 149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9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08필지 13,000㎡와 건물 81동 매입 후 철거 완료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 완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심의 완료, 2022년 2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원지원시설과 공원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4번,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옛 영남백화점 부지인 인사동 9-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75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지매입 및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가시설 설치 및 기존 구조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5번,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으로 사업비 400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70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1년 6월 도 투자심사 완료, 2022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3월 편입건축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6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인 현 안락공원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9억원, 도비 17억원을 포함한 633억원을 투입하여 화장시설, 봉안당, 유족대기실, 카페, 식당, 자연장지, 176면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13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상비 6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67필지, 131,000㎡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9년 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신설 화장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건물 내외부 마감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7번,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672-2번지 실크전문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하여 상설.기획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 아트샵, 파노라마영상실 30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1, 2층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8번,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69번지 뿌리일반산단 내 부지로 사업비 23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북카폐, 82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 외부 마감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완료사업으로 9번,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봉곡리 1107-1번지 사봉농공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2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다목적 회의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4월 착공, 작년 12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10번,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중안동 14-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4단, 218면의 주차전용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7월 교통행정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1층 기초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11번,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360-1번지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내 부지로 사업비 673억원을 투입하여 진료실, 치매안심센터, 158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완료,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설계 공모, 작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후 내년 12월 착공, 2027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9페이지 12번,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부지로 사업비 339억원을 투입하여벤처지원실, 연구실험실, 운영지원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농산물유통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완료 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태욱 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4년 공공시설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05페이지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1건으로 진주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요청 내용입니다.
연결방안에 대해 진주성도 등 관련 자료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지역은 조선시대 외성 및 남문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추정되어 매장유산 시굴 및 발굴조사 후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종점부인 진주교 사거리는 시내 중심지로 매장유산 발굴조사, 고압선 및 우.오수관, 상수관 등 복잡하게 얽힌 지하 매설물을 이설 후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성곽과 관련된 매장유산 출토 시 장기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금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2번, 2023,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2건이며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340억9,6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부터 711페이지 중간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28건으로 계약금액은 1,314억4,800만원으로 사업 준공은 3건이며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중간부터 713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12건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반영, 물가변동 인상분 및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업입니다.
진주성 삼거리에서 진주교 사거리 지중화 포장공사 외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하단부터 725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3 공공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위한 건축사진 촬영 용역 외 109건으로 용역비는 184억2,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페이지부터 728페이지 하단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20건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기상 악화로 인한 시공 지연, 현장여건 반영 등에 의한 공기 연장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하단부터 729페이지 상단까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부터 20번,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중간부터 730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상단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진입도로 부지조성사업 편입부지 2필지로 보상가 불만 사유로 이번 달 말 경상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중간부터 73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은 총 7건으로 기각 1건, 취하 1건, 청구인용 2건, 진행 중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단입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각각 16명,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진주시 공공건축 홍보 영상 제작 외 4건으로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6번, 직원교육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에서 737페이지 중간까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1번,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의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문 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 도시재생,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69개 사업이며 이 중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은 32개소이며 37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 2023 제2회 진주 건축문화제, 11월 2023 제13회 경남 건축문화제 연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 제3회 진주 건축문화제를 올해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 명단과 지정 및 자문 현황은 742페이지에서 748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2번, 진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예산은 2023년 720만원, 2024년 480만원이고 참석수당으로 2023년 160만원, 2024년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3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이며,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공원지원시설, 149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9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08필지 13,000㎡와 건물 81동 매입 후 철거 완료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 완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심의 완료, 2022년 2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원지원시설과 공원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4번,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옛 영남백화점 부지인 인사동 9-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75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지매입 및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가시설 설치 및 기존 구조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5번,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으로 사업비 400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70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1년 6월 도 투자심사 완료, 2022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3월 편입건축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6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인 현 안락공원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9억원, 도비 17억원을 포함한 633억원을 투입하여 화장시설, 봉안당, 유족대기실, 카페, 식당, 자연장지, 176면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13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상비 6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67필지, 131,000㎡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9년 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신설 화장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건물 내외부 마감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7번,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672-2번지 실크전문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하여 상설.기획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 아트샵, 파노라마영상실 30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1, 2층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8번,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69번지 뿌리일반산단 내 부지로 사업비 23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북카폐, 82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 외부 마감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완료사업으로 9번,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봉곡리 1107-1번지 사봉농공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2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다목적 회의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4월 착공, 작년 12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10번,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중안동 14-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4단, 218면의 주차전용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7월 교통행정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1층 기초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11번,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360-1번지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내 부지로 사업비 673억원을 투입하여 진료실, 치매안심센터, 158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완료,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설계 공모, 작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후 내년 12월 착공, 2027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9페이지 12번,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부지로 사업비 339억원을 투입하여벤처지원실, 연구실험실, 운영지원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농산물유통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완료 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70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1억원 이상, 작년에 본 위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원도급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많이 맡아서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실적을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한 내용들이 부진한 게 많습니다.
여기 1억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니까 금액이 다 몇 십억에서 100억 단위 이상되는 건축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진주 업체가 거의 수주를 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100억 이상 큰 공사는 다 외지 업체에서 입찰을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 건축공사 1억 이하짜리 2,000만원, 천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 수의계약 건은 6건인가 있네요, 조그마한 것.
그 6건 다해 봐야 1억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억원 이상 집행 중에서 좀 큰 거는 보니까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110억, 행복드림센터 이런 것도 98억, 근 100억에 다 육박하는 이런 건축공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외지 업체가 진주에서 공사를 하면 일단 건축공사에는 나머지 따르는 하도급 공사가 부문별로 전문 건설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지 창호라든지 수장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전기. 통신. 소방은 거의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도급 회사에 하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유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취지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기조하고 맞추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지역건설공사에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0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1억원 이상, 작년에 본 위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원도급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많이 맡아서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실적을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한 내용들이 부진한 게 많습니다.
여기 1억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니까 금액이 다 몇 십억에서 100억 단위 이상되는 건축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진주 업체가 거의 수주를 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100억 이상 큰 공사는 다 외지 업체에서 입찰을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 건축공사 1억 이하짜리 2,000만원, 천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 수의계약 건은 6건인가 있네요, 조그마한 것.
그 6건 다해 봐야 1억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억원 이상 집행 중에서 좀 큰 거는 보니까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110억, 행복드림센터 이런 것도 98억, 근 100억에 다 육박하는 이런 건축공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외지 업체가 진주에서 공사를 하면 일단 건축공사에는 나머지 따르는 하도급 공사가 부문별로 전문 건설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지 창호라든지 수장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전기. 통신. 소방은 거의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도급 회사에 하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유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취지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기조하고 맞추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가 지역건설공사에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제가 답변 좀……
○박종규 위원 예, 대답하세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본 내용은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이상 공사가 총 6건인데 지금 달별로 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그 실적을 챙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6개 중에서 3개 사업은 그 지역업체가 100%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 중에서 1건은 61.4%, 1건은 72%, 1건은 84%, 그래서 총 평균 86% 정도 시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이상 공사가 총 6건인데 지금 달별로 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그 실적을 챙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6개 중에서 3개 사업은 그 지역업체가 100%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 중에서 1건은 61.4%, 1건은 72%, 1건은 84%, 그래서 총 평균 86% 정도 시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방금 추진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 이후에 그런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역경제가 지금 특히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는데 또 업종 중에서 건설업체가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지금.
민간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건설업체에 조금 도움을 주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회생하고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에 건설업체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부강한 진주시가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어렵는데 또 업종 중에서 건설업체가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지금.
민간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건설업체에 조금 도움을 주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회생하고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에 건설업체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부강한 진주시가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하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8월말로 준공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6월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5일 정도 강우가 있었습니다.
3일에 한번씩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당초 6월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5일 정도 강우가 있었습니다.
3일에 한번씩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마이크를 과장님 좀 당겨 가지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3일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비로 인해 가지고 2개월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거는 그렇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늦었다고 해서 조금도 마음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110m 석성, 진주대첩, 2차전이 있었던 그 대첩 일부 석성을 봤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그 석성이 누구의 아이디어와 어떤 식으로 해서 복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옥마을에 돌담길 같아요.
한옥마을에 돌담길, 역사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많습니다. 110m 해놓은 모습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뿌리처럼, 밑에 파져 가지고 처음에 복원 발굴할 당시에 밑에 쭉 빠졌을 때는 제법 웅장해 보이고 좀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하면 아주 멋진 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 흙을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늦었다고 해서 조금도 마음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110m 석성, 진주대첩, 2차전이 있었던 그 대첩 일부 석성을 봤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그 석성이 누구의 아이디어와 어떤 식으로 해서 복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옥마을에 돌담길 같아요.
한옥마을에 돌담길, 역사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많습니다. 110m 해놓은 모습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뿌리처럼, 밑에 파져 가지고 처음에 복원 발굴할 당시에 밑에 쭉 빠졌을 때는 제법 웅장해 보이고 좀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하면 아주 멋진 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 흙을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맞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GL선 맞추기 위해서, 평지 맞추기 위해서 다 치워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복원을 누가, 문화재 위원들이 했습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뭘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섭을 했습니까?
맞죠?
문화재위원들이 덮어라 그랬죠?
그런 복원을 누가, 문화재 위원들이 했습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뭘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섭을 했습니까?
맞죠?
문화재위원들이 덮어라 그랬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원래 110미터에 최대 높이가 6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6미터 나왔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 밑에는 기단석이 있었고 그런데……
○서정인 위원 그걸 다 덮어버리니까 지금은 2미터, 3미터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 허가 심의할 때, 많이 어필을 했지만 그분들은 지금 트렌드가, 옛날에는 원석이 있으면 가공석을 섞어 가지고 높이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석 그대로 보존을 하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석성이기 때문에 기단석 상부까지 덮어야 그게 안 무너진다, 안전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노출면이 1.5에서 2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요즘 복원기술이 좋아 가지고 서울도 가봤지 않습니까?
청계천 밑에도 옛날에 1, 2미터 밑에 있는 그 모습들 그대로 보이게끔 위에 유리를 덮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로마 가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로마에 4륜마차 경기장도 보면 현재 도시보다도 4, 5미터 내려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걸 덮어버리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인데 석성 무너질 걸 걱정해서 밑에 흙을 덮는다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만약 일본 친구들이, 관련된 사람들,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 진주 관광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많이 가는데, 우리 진주시민들은 오사카성이다, 구마모토성이다, 진짜 많이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안 온다고요.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어 그 사람들 온다면 나는 이것 보여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원래 4, 5미터, 그래도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그걸 밑에를 메워버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옥 마을에 돌담길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가서 보면.
이대로 흔적만 보일 겁니까?
뭔가 그 역사물을 보고 우리의 자부심과 아픈 역사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어떤 성들 가보면 그 성으로 인해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사카성,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마모토성, 에도성, 그리고 중국에는 장안성, 진시황이 싸우던 장안성이라든지 또 트루키에 가면 옛날 로마성하고 셀주크튀르크 그 원주민, 그 성 때문에 지금도 그 도시가 먹고 산다고.
가까이는 화성, 수원 화성도 그 화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 가서 관광객이 돈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KTX 완공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겁이 납니다.
서울 사람 진주 가서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그것 타고 통영 가서 다 잘 거예요.
3대 대첩인 진주성이 있는데 이런 자원이 나왔는데 이걸 멋지게, 그래도 좀 웅장해 보이고, 지금 현재 진주성 보면 1970년도일 겁니다.
이상희 시장이 성내 정화사업을 통해 덜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복원도 하고 했는데 그 성채는 원래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2.8㎞입니까, 1.8㎞입니까, 전체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은 원래 성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성 모습은 지금 현재 나온 그 모습이 원래 성 모습입니다.
그걸 웅장하게 만들고 그쪽 부분 좀 까버리면 어때, 밑에 좀 까 가지고 덜어내고 밑에서 보게끔, 나치 히틀러 선전상이 나치 연설할 때는 밑에 보게끔 하고 불빛이 밑에서 위로 비춰 가지고 위대하게 보이게끔 하듯이 이것도 밑에 까 가지고 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이게 진짜 모습은 그 110m 그것이에요, 우리 진주성은.
일제시대 때 이쪽 외성은 까 가지고 다 덜어내 가지고 진주경찰서 자리라든지 옆에 그쪽 다 메웠다고.
참 아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감사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진주 관광객들 오게끔 만들고 앞으로 굴뚝 없는 먹거리 산업이 내나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까운,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됩니다.
진주 목 자리, 진주시청이죠, 옛날 같으면 진주시청.
진주 목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신전화국에 있었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 전신전화국이 일반한테 입찰이 되어 넘어가버렸어요.
거기 지금 병원 되어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는 목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관청이 뭐냐 하면 객사라, 위에 사신들이 온다거나 관리들이 와서 임금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하는 그 자리가 객사 자리라.
객사 자리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영석 시장 때에 일반 업체한테, 그게 옛날에 재판소 자리고 재판소 지나고 나서는 MBC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그때 우리가 진주서 매입을 해가지고 진주객사를 복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반 아파트 업체에 팔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가면 진주객사 자리였다는 푯말만 있지, 진주목사, 진주목, 진주객사, 중앙통로, 1985년도 진주성도를 보면 멋지게 있어.
오른쪽에 객사가 있고 이쪽에는 진주목이 있고 그 중간 통로가 쫙 되어 있고 그죠.
그게 1985년도 진주성도, 어디 본이죠?
어디 보면 멋지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 걸 그때 그때 복원하고 이래야 진주 역사도시, 내가 보니까 임진왜란 대첩 자랑하고 또 2차적인 아픔을 또 나누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 있음으로써 보여 주는 역사고, 그 역사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진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17년 걸려 가지고 복원해 놨다하는 게 그 모습으로 복원해놔 놓고, 내가 어제 지나가면서 그 석성, 돌담 같이 보이는 그 석성을 보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대로, 이렇게 밖에 못했는가.
못 바꾸죠?
청계천 밑에도 옛날에 1, 2미터 밑에 있는 그 모습들 그대로 보이게끔 위에 유리를 덮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로마 가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로마에 4륜마차 경기장도 보면 현재 도시보다도 4, 5미터 내려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걸 덮어버리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인데 석성 무너질 걸 걱정해서 밑에 흙을 덮는다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만약 일본 친구들이, 관련된 사람들,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 진주 관광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많이 가는데, 우리 진주시민들은 오사카성이다, 구마모토성이다, 진짜 많이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안 온다고요.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어 그 사람들 온다면 나는 이것 보여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원래 4, 5미터, 그래도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그걸 밑에를 메워버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옥 마을에 돌담길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가서 보면.
이대로 흔적만 보일 겁니까?
뭔가 그 역사물을 보고 우리의 자부심과 아픈 역사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어떤 성들 가보면 그 성으로 인해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사카성,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마모토성, 에도성, 그리고 중국에는 장안성, 진시황이 싸우던 장안성이라든지 또 트루키에 가면 옛날 로마성하고 셀주크튀르크 그 원주민, 그 성 때문에 지금도 그 도시가 먹고 산다고.
가까이는 화성, 수원 화성도 그 화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 가서 관광객이 돈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KTX 완공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겁이 납니다.
서울 사람 진주 가서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그것 타고 통영 가서 다 잘 거예요.
3대 대첩인 진주성이 있는데 이런 자원이 나왔는데 이걸 멋지게, 그래도 좀 웅장해 보이고, 지금 현재 진주성 보면 1970년도일 겁니다.
이상희 시장이 성내 정화사업을 통해 덜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복원도 하고 했는데 그 성채는 원래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2.8㎞입니까, 1.8㎞입니까, 전체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은 원래 성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성 모습은 지금 현재 나온 그 모습이 원래 성 모습입니다.
그걸 웅장하게 만들고 그쪽 부분 좀 까버리면 어때, 밑에 좀 까 가지고 덜어내고 밑에서 보게끔, 나치 히틀러 선전상이 나치 연설할 때는 밑에 보게끔 하고 불빛이 밑에서 위로 비춰 가지고 위대하게 보이게끔 하듯이 이것도 밑에 까 가지고 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이게 진짜 모습은 그 110m 그것이에요, 우리 진주성은.
일제시대 때 이쪽 외성은 까 가지고 다 덜어내 가지고 진주경찰서 자리라든지 옆에 그쪽 다 메웠다고.
참 아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감사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진주 관광객들 오게끔 만들고 앞으로 굴뚝 없는 먹거리 산업이 내나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까운,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됩니다.
진주 목 자리, 진주시청이죠, 옛날 같으면 진주시청.
진주 목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신전화국에 있었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 전신전화국이 일반한테 입찰이 되어 넘어가버렸어요.
거기 지금 병원 되어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는 목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관청이 뭐냐 하면 객사라, 위에 사신들이 온다거나 관리들이 와서 임금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하는 그 자리가 객사 자리라.
객사 자리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영석 시장 때에 일반 업체한테, 그게 옛날에 재판소 자리고 재판소 지나고 나서는 MBC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그때 우리가 진주서 매입을 해가지고 진주객사를 복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반 아파트 업체에 팔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가면 진주객사 자리였다는 푯말만 있지, 진주목사, 진주목, 진주객사, 중앙통로, 1985년도 진주성도를 보면 멋지게 있어.
오른쪽에 객사가 있고 이쪽에는 진주목이 있고 그 중간 통로가 쫙 되어 있고 그죠.
그게 1985년도 진주성도, 어디 본이죠?
어디 보면 멋지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 걸 그때 그때 복원하고 이래야 진주 역사도시, 내가 보니까 임진왜란 대첩 자랑하고 또 2차적인 아픔을 또 나누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 있음으로써 보여 주는 역사고, 그 역사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진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17년 걸려 가지고 복원해 놨다하는 게 그 모습으로 복원해놔 놓고, 내가 어제 지나가면서 그 석성, 돌담 같이 보이는 그 석성을 보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대로, 이렇게 밖에 못했는가.
못 바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트렌드 자체가 전에는 밑에 유리를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 위에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석성이 그 건물 자체가 3층 규모 이상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출된 것도.
그래서 안전성에, 정도상에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기단석 상부까지 어느 정도 성토를 하는 바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트렌드 자체가 전에는 밑에 유리를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 위에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석성이 그 건물 자체가 3층 규모 이상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출된 것도.
그래서 안전성에, 정도상에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기단석 상부까지 어느 정도 성토를 하는 바람에……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게 저도 그 당시에 한번 봤는데……
○서정인 위원 지금은 당장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떼내야 돼. 떼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옆에 그러면 보조석을 끼워서라도 이걸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시멘 안 처발라도 돼.
그래 가지고 완벽하게 밑에 더 까 가지고, 그쪽 부분은 밑에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성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반이나 흙을 덮어 버리고 말이지, 안전 안전 해가지고.
문화재청 사람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청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 발굴할 때 바로 현장 카메라 촬영을 합니다.
여러 수 만 국민들이 그걸 봐요.
하나 하나 걷어내고 무슨 문화재 나오면 그걸 전국민이 바로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방송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해요.
왜, 미리 미리 어떤 어떤,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참 우리 문화재청에 있는 그 문화재 위원님들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썩어 먹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다가 아니라고.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진주의 어떤 유적들을, 유물들을 빛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도 세우고, 우리 가야 옥봉고분군 그 문화재 지금 나온 것 있죠?
가야시대에 나온 그 유물들 어디 가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 있고 일부는, 일부는 동경제국대학에 밑에 수장고에도 있어요.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 보여 줘야, 그것이 환수되면 우리 진주 역사는 천년 역사가 아니라, 그게 55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500년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진주역사 천년진주라 하지 말고 1,500년 역사의 진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져오고 노력해 가지고.
과장님 괜히 내한테 오늘 많이 뜯기는데, 그것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벽하게 밑에 더 까 가지고, 그쪽 부분은 밑에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성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반이나 흙을 덮어 버리고 말이지, 안전 안전 해가지고.
문화재청 사람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청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 발굴할 때 바로 현장 카메라 촬영을 합니다.
여러 수 만 국민들이 그걸 봐요.
하나 하나 걷어내고 무슨 문화재 나오면 그걸 전국민이 바로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방송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해요.
왜, 미리 미리 어떤 어떤,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참 우리 문화재청에 있는 그 문화재 위원님들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썩어 먹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다가 아니라고.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진주의 어떤 유적들을, 유물들을 빛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도 세우고, 우리 가야 옥봉고분군 그 문화재 지금 나온 것 있죠?
가야시대에 나온 그 유물들 어디 가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 있고 일부는, 일부는 동경제국대학에 밑에 수장고에도 있어요.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 보여 줘야, 그것이 환수되면 우리 진주 역사는 천년 역사가 아니라, 그게 55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500년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진주역사 천년진주라 하지 말고 1,500년 역사의 진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져오고 노력해 가지고.
과장님 괜히 내한테 오늘 많이 뜯기는데, 그것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물론 단장님 소관은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면, 사실상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원래부터 우리 사업이었다, 그죠?
다른 것은 우리가 이첩 받았지만, 저도 사실 아침 출근길이 그 길입니다, 퇴근길은 제가 거기 아니지만.
사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누누이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을 한다고, 오늘 또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이럴까, 뭔가 너무 미미하다 솔직히 가슴이 찡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더 좋은 도출안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단장님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면, 사실상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원래부터 우리 사업이었다, 그죠?
다른 것은 우리가 이첩 받았지만, 저도 사실 아침 출근길이 그 길입니다, 퇴근길은 제가 거기 아니지만.
사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누누이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을 한다고, 오늘 또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이럴까, 뭔가 너무 미미하다 솔직히 가슴이 찡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더 좋은 도출안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759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제목은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제2바이오센터와의 차이는 뭐죠?
일단 759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제목은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제2바이오센터와의 차이는 뭐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제2바이오는 바이오 부지를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그린바이오라 해가지고 안에서 가공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되어서 2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올해, 최근에.
○이규섭 위원 올해 넘어왔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 8월 25일자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농산물유통과하고 공공시설추진단 2개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하다가 넘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올 4월에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하다가 넘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올 4월에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다른 실과소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되는 시점은 자기들이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설계 공모가 끝난 상태 그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공모가 끝난 시점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부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공모가 끝난 시점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부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 예산이 사업비가 3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59페이지 보면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162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156억원으로 되어 있죠?
보고 계십니까?
759페이지 보면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162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156억원으로 되어 있죠?
보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올해는 본예산에 25억4,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본예산에 그만큼 잡혀 있고 지금 시비는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예산이?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올해 예산은 국도비만 잡혀 있는 걸로……
○이규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계비가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도비로 가지고 전액 집행을 한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기 투자가 13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억, 시비가 6억5,000 그렇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시비 6억5,000에 대한 부분은 작년 예산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시비로 이 관련된 부분에 예산 잡힌 건 하나도 없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보니까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 도비는 1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 25억 정도……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렇게 지금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걸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2023년 8월 25일 보면 농산물유통과와 공공시설추진단이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어차피 이관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업무를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걸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2023년 8월 25일 보면 농산물유통과와 공공시설추진단이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어차피 이관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업무를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건 중앙부처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추진단이라는 단에서 바로 처음부터 투입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추진단이라는 단에서 바로 처음부터 투입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데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그린바이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그린바이오……
○이규섭 위원 어찌 보면 이거는 바이오의 측면보다는 농산물 부분이 더 비중이 크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넘어 왔던 주 업무, 그러니까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지 이게 약품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관련된 게 아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주요 분야가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생명공학기술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잠시 업무보고를 설명할 때 전체 사업비가 339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162억이고 시비가 156억인데 이게 진주 시비가 30% 밖에 안 된다고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매칭이 안 맞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위원장님, 아까 같이 들으셨죠, 그죠?
위원장님, 아까 같이 들으셨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예, 아까 잠깐 밖에서 사석으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는 조도수 국장님께서 기술센터소장으로 계실 때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원래 공모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 21%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재원 협의를 다시 해서 거기서 더 늘어난 것은 아마 시비가 더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고, 안락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732페이지 5번, 6번, 안락공원에 관련된 소송이다, 그죠?
732페이지 소송 건, 726페이지 보면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건축 화장시설 현대화 1식 착공일을 2022년 1월 26일부터 해서 준공을 24년 11월 20일 한다 이래서 진행을 하다가 준공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청구 인용이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인 거는 일단 놔두고 6번 부분이죠.
청구 인용이 되었다는 거는 원고가 이겼다는 이야기죠?
732페이지 5번, 6번, 안락공원에 관련된 소송이다, 그죠?
732페이지 소송 건, 726페이지 보면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건축 화장시설 현대화 1식 착공일을 2022년 1월 26일부터 해서 준공을 24년 11월 20일 한다 이래서 진행을 하다가 준공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청구 인용이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인 거는 일단 놔두고 6번 부분이죠.
청구 인용이 되었다는 거는 원고가 이겼다는 이야기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봉안시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부분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면 기간이 좀 짧아질 텐데 그런데 설계단계부터 설계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보통 3년 이상 소요가 되고 설계서도 기존 봉안당을 놔놓고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시공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작업할 때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벌점을 부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벌점을, 페널티를 줬습니다. 페널티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작년에 LH에서 철거를 집단적으로 빠트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LH에서.
그런 거와 같이 이런 설계상 대위배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인원 자체가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벌점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PQ대상에서 벌점을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
기존 봉안시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부분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면 기간이 좀 짧아질 텐데 그런데 설계단계부터 설계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보통 3년 이상 소요가 되고 설계서도 기존 봉안당을 놔놓고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시공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작업할 때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벌점을 부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벌점을, 페널티를 줬습니다. 페널티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작년에 LH에서 철거를 집단적으로 빠트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LH에서.
그런 거와 같이 이런 설계상 대위배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인원 자체가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벌점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PQ대상에서 벌점을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PQ 대상이 뭡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설계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시공의 상태라든지 이때까지 회사에서 성실하게 시공을 했는가, 벌점이 없는가 모든 것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전국적으로 입찰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벌점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벌점을 내어 달라고 기관에 제소를 했는데 그게 소송이 진행이 끝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켜 달라, 그 기간이 보통 2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그걸 청구 인용을 받아들여 버리면 2년 동안 입찰을 못보고 거기에 대한 인원 자체가 나머지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전국적으로 입찰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벌점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벌점을 내어 달라고 기관에 제소를 했는데 그게 소송이 진행이 끝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켜 달라, 그 기간이 보통 2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그걸 청구 인용을 받아들여 버리면 2년 동안 입찰을 못보고 거기에 대한 인원 자체가 나머지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이규섭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주식회사 경○○에서 진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맞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청구 인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원고의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인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청구 인용에 인용이 되었는데 사회적 파장이 커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단계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진주시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라든지 다른 데 큰 시공단계에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건이 나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진주시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라든지 다른 데 큰 시공단계에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건이 나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지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했던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 기간만큼은 어떤 벌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보류단계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거기에 쉽게 말해서 하도급 받은 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건설장비를 임대를 했던 분들이 비용을 정산을 제때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임금을 직불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번 했었고, 혹시 그리고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에서 임금을 직불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번 했었고, 혹시 그리고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임금 자체가 회사별로 좀 다릅니다.
한달 정도, 저번 달까지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달 말에 보통 임금이 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2개월 뒤에 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저번 달까지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달 말에 보통 임금이 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2개월 뒤에 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게 그때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요청하고 난 이후에 3개월이다, 이 말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1개월,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총 그것 정리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규섭 위원 3개월 걸렸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들려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러니까 그게 회사별로 지급 시점 자체가 1개월 뒤에 주는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주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임금 부분이라든지 건설 임대비 부분은 직불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감안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감안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하나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731페이지 한번 봅시다.
22번에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진입도로 부지 조성인데 입구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하나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731페이지 한번 봅시다.
22번에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진입도로 부지 조성인데 입구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게 425억이나 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아닙니다.
전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짓는 사업비가 425억 중에서 그 부지대금이 포함된 겁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전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짓는 사업비가 425억 중에서 그 부지대금이 포함된 겁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보상금액은 13억이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2필지가 13억 가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에는 보면 성북동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주시 다목적아동복지센터 되어 있고, 저도 누구한테 물을 때는 성북동 했다가 다목적아동복지문화센터 했다가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에는 보면 성북동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주시 다목적아동복지센터 되어 있고, 저도 누구한테 물을 때는 성북동 했다가 다목적아동복지문화센터 했다가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성북동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성북동아동복지센터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진주시다목적은 아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4월에 국토부에 위험건축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도비를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 명칭이 다목적아동복지센터였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54페이지하고 7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실크박물관 행복드림, 솔직히 우리 부서가 이양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일상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일상감사가 없는데 이것은 왜 일상감사 완료라고 추진상황에 기재를 할까요?
754페이지하고 7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실크박물관 행복드림, 솔직히 우리 부서가 이양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일상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일상감사가 없는데 이것은 왜 일상감사 완료라고 추진상황에 기재를 할까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 단계에서는 설계가 끝난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위원장 강진철 아까 그래서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싶어 하는 의도도 그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통상과나, 예를 들어서 행복드림센터는 어디고?
2개 다 기업통상과네요.
기업통상과에서 업무를 이양 받을 때 그러면 기업통상과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도, 공공시설추진단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업통상과나, 예를 들어서 행복드림센터는 어디고?
2개 다 기업통상과네요.
기업통상과에서 업무를 이양 받을 때 그러면 기업통상과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도, 공공시설추진단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예산 확보를 거기서 하고 다 정해 놓고 건축만 하라고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뭔가 안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할 거란 말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약하기 전에 받는 것이 일상감사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그죠?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도 하지만 일상감사가 무엇입니까?
편의상 혹시 이것이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잘 되었는지 계약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해 가지고 오는 걸 공사만 하러 갔었을 때 과연 이게, 물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오늘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왜 설계변경이 되었니 안 되었니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할 때부터는 아무 권한도 못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셔 가지고 그냥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뚱맞게 질타를 당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이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뭔가 안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할 거란 말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약하기 전에 받는 것이 일상감사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그죠?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도 하지만 일상감사가 무엇입니까?
편의상 혹시 이것이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잘 되었는지 계약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해 가지고 오는 걸 공사만 하러 갔었을 때 과연 이게, 물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오늘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왜 설계변경이 되었니 안 되었니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할 때부터는 아무 권한도 못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셔 가지고 그냥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뚱맞게 질타를 당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저희 추진단이 작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넘어오는 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넘어오는 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없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여기서부터는 설계 및 설계업체 선정할 때까는 같이 관여를 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다 관여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24년 1월부터 3월 올해까지는 이 부분은 설계와 설계업체 선정 완료 때까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30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접수내역 3번을 보면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심사 관련 이의 제기 민원내용입니다.
민원요지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당선자 실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및 설계공모 재공모 건의입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730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접수내역 3번을 보면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심사 관련 이의 제기 민원내용입니다.
민원요지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당선자 실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및 설계공모 재공모 건의입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것은 기각되고 취하된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에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A업체 B업체 C업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하고 그 업체 대표하고 같은 회사에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제척사유가 되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 왔노, 이분의 해석 차이인데 사실 이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에 정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를 제기한 업체는 이 공사를 설계를 받기 위해서 입찰에 투찰했는데 된 업체하고 이 정교수하고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은 있다,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에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A업체 B업체 C업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하고 그 업체 대표하고 같은 회사에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제척사유가 되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 왔노, 이분의 해석 차이인데 사실 이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에 정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를 제기한 업체는 이 공사를 설계를 받기 위해서 입찰에 투찰했는데 된 업체하고 이 정교수하고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은 있다,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그건 제척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런데 그분은 겸임교수입니다.
그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업체 사장을 하면서 그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절대 없는데 사유가 해당이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업체 사장을 하면서 그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절대 없는데 사유가 해당이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아무래도 같은 대학교에 정교수를 하고 겸임교수를 하다 보면 친분도 있을 것이며 아무래도 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네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자기가 주장한 거는 그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단계에서 모든 걸 비밀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 건의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설계공모지침에 위배 되느냐, 아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의심한 그 교수도 이 당선자 업체에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 취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설계공모지침에 위배 되느냐, 아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의심한 그 교수도 이 당선자 업체에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 취하를 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기각이 되고 취하가 되었는데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기사 누가 공모를 할 것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결을 하셨으니까 다행인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기사 누가 공모를 할 것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결을 하셨으니까 다행인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