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동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낙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2024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호광장 버스정류장 위치변경 검토 건의로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주변상가의 반대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정류장의 버스베이 구간을 시내 방면으로 연장하여 신호위반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건의로 과거 급행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환승불편 및 적자 누적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제4차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에서 시내 급행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 시 여건상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일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하여 급행버스 효과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 단축 검토로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은 평가대상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4월 이후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과업 내용이 회계감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향후 개선사항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단시간에 완료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용역 발주 시 4월에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내 차선 재도색 검토 요청으로 노후 차선 정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연중 정비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로 23년 상반기 교통약자 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하여 23년 7월부터 총 38대가 운영 중으로 추가 구입한 4대는 배차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18시 이후에 집중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 건의로 해당 정류장은 인근 학교 통학 수요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문 오동길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일부 편입될 예정으로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빌딩 관리 철저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 관리 및 책임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 운영 등의 책임이 있어 시설 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용률이 낮은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단체 회의 시 주차빌딩 이용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께 홍보하고 
주차빌딩 소유자들에게 주차 활성화를 위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적극 요청으로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자유시장 앞 사거리에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였으며 추가 설치는 소관 기관인 진주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으로 우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총액표준운송원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고등법원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소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진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및 건의 요청으로 해당 행정소송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최초 처분되었던 5억1,100만원의 재정지원금 반환을 집행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반환 업무가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2번, 23년, 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으로 2023년 1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고정식 CCTV 14개소와 이동식 CCTV 4대의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물차고지 정류장 이설 제안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 버스정류장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야광 차선도색 사업추진 제안으로 도로의 노면표시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교통노면표시 업무 편람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도색을 하여도 빛을 반사하는 유리알이 탈리되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올해 3월 문산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우천형으로 개발된 도료를 도색하였으나, 유리알을 이용한 기존 도색 방식은 유리알 탈리에 따른 성능저하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대통령실에서는 야광차선 도입을 국민 제안으로 채택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제품화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야광차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차 인프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차 정책 검토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 점검 보완요청으로 주택밀집지역 거주민의 주차문제를 인지하고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이현동, 칠암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들에게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 10월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 완료 후 11월 공포 후 시행 중입니다.
  12페이지 하단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4년 4월까지 총 운행대수 494대 280억7,500만원이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가구 주차면수 4면에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23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이며 집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4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8페이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5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으로 당초 29억3,600만원에서 30억7,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사업시행은 23년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등 68건으로 20억8,600만원이며 26페이지 하단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금산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등 2건으로 5,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62건으로 1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등 4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총 20건에 23년 국비 32억9,000만원, 도비 13억1,200만원으로 총 46억300만원이며 24년 4월 현재 국비 44억1,300만원, 도비 13억5,200만원, 총 57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6건으로 총 11억7,2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3년은 22년 대중교통 광역환승 손실보상금 등 3건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이며 23년은 2023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건으로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 18번 2023년도 계획 중인 미착공사업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그리고 20번, 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4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등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24번, 각종 인. 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 1건,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현황 29건, 44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7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부장관 기관표창 및 300만원 포상금을 수령, 100만원은 진주시복지재단 성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는 과 직원 단합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총 16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와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 87명이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13건 참여인원 7,473명, 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3건 참여인원 209명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2개소에 월 관리비 5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8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모범운전자회에 수탁 중이며 운영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와 일진교통에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31억9,200만원입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5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2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3년 1,080건 7억8,200만원 부과하여 967건 7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억9,000만원이며 이용현황은 23년 89,916명이며 24년 4월까지 29,3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1페이지 3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위탁업체는 2개사로 23년 교부액은 29억7,4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3년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 설치 등 4건으로 사업비 2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년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정비공사 1건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업체 현황은 4개사로 62페이지 개선명령은 4건이며 63페이지, 시외버스 업체 현황은 5개사입니다.
  63페이지 6번, 노선체계 개편 현황은 노선번호 152번 노선증편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576억8,500만원에 수입금 296억1,0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280억7,5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3년 4개사에 34억700만원이며 24년은 1억9,800만원입니다.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입니다.
  23년 5월에서 24년 4월까지 4개사에 280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 투입되어 평가한 결과 친절 사례는 104건, 불친절 사례는 47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0건이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66페이지 12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매년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버스 운행상황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13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4개사에 23년과 24년 4월까지 419대에 총 9억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번,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56건에 1억7,400만원에 면허 취소 1건, 운행정지 23건, 과태료 69건에 500만원, 과징금 163건에 1억6,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5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58건 5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55건 1억4,900만원을 부과해 53건에 1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1건, 납기내 1건입니다.
  68페이지 하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은 해당사항 없으며 69페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5건 6만원을 부과해 3건 3만6,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107건 1,900만원을 부과해 81건을 징수하고 26건 4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6건 50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0페이지 16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115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21대에 42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62건, 32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17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3년 3～4분기 199대에 5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번,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시범 운영 후 24년 4월까지 13개 읍면 42개 마을 총 19억7,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19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36건 1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은 23년 58개소 주차면수 1,747면이며 24년 57개소에 주차면수 1,726면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으로 23년 58개소 7억1,700만원이며 24년 57개소 6억6,2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5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21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3개소 주차면수 178면이며 관리현황은 공용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60개소 주차면수 23,309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2개소 주차면수 4면,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년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77페이지 23번,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3년 85,446건에 33억7,200만원 부과하여 74,251건에 28억2,5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1,195건에 5억4,700만원이며 24년 24,640건에 8억8,100만원 부과하여 16,309건에 5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8,331건에 2억9,8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4년 4월까지 110,086건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뒤에 8번도 23년 되어 있는 부분은 5월부터 12월까지 내역입니다.
  그리고 9번,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도 5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작년도.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작성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노선에 따라서 수입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차량대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찬 경영을……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수입금은 적은데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 간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차량대수와 관련 있고 그리고 2017년도 노선개편 당시에, 시내도 수익 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비수익 노선에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게 총액표준운송원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재정지원금 나갈 때 국도비 부분은 제외하고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총액재정지원금 안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여기에 7번 항목에 보면 재정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 항목이 9번 항목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 9번 항목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재정지원 중에서 국도비가 총 36억이 해당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포함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재정지원금 안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 때 만약에 280억이면 국비가 30억이 나갔다, 그 30억 빼고 250억은 우리 시비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280억 안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거기는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 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우리 과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아까 참고로 이야기드렸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280억에서 시비가 280억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재정지원금 외에 저상버스 관련 보조금,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광역환승할인보상금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이 280억 안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 저상버스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해당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 건 없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보면 강묘영 위원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다른 위원회는 아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다음 위원회 구성 시에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저희 부서에서도 팀에서 그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5월에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법인택시 15개 업체에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명부라든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대장, 4대 보험 이런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봐도 지입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협조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 과태료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1월부터 시장님께서 하시게 한 부분이라서 1월부터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1월에 공모를 거쳐 가지고 휘슬이라는 인터넷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그 앱을 구동하게 되면 그 앱에서 내가 차량이 주차위반 단속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카메라에, CCTV에 촬영이 되면 처음 1회에 “당신 차량은 주차위반 구역에 있다”고 메시지가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동조치하면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앱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 내에도 8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옵니다.
  창원이 해당지역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기차 보급으로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유가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적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기차 부분에 기존 받던 부분이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빠지면서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 1월에 내가 경유차를 운행을 했는데 2월부터 전기차로 바꿨다, 그러면 이 대수는 1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회사에서 전기차를 바꾸는 양에 따라서, 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회사별로 차량보유대수가 틀리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배차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장애인콜택시도 늘어나고 있고 바우처택시도 각 시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 받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장애인콜하고 바우처콜하고 센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3D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도에서도 애로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면 시내 대부분 보면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도착 알림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기존 스마트정류장을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기존 BIS 업무가 교통과에 있다가 스마트도시과로 갔다가 또 올해부터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매칭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무래도 주정차 민원이 최고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자동차 2,800대 정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공영차고지는 호탄동에 1차고지, 2차고지 같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30대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자동차도 일반화물이라 해가지고, 일반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는데 일반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차고지에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 대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일반 화물업체에서 운영하는 차고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단 부지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확보가 되어도 주변에 대형차들이 있으면 조금 싫어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아침에 화물차 출발하게 되면 시동을 많이 걸고 하다 보면 소음관계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기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시간대에 차량이 늘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은 없고 장애인콜이 올 경우에 집중되는 시간대가 보통 1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 시간대 차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난해 통합을 유도하면서 아마 6월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천콜은 지역특성상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금산에서 문산 이쪽으로 운행을……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동부지역 쪽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그 부분 안에서 100대 정도, 반 정도는 이쪽으로 통합콜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분이 남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통합콜센터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콜센터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내가 A업체 가입해도,  B업체 가입해도,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팔천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팀장님이야 팔천콜하고 계속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소통해 보도록……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5개월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월부터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세입결산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방금 5월부터 분할 납부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매달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교통행정특별회계 세입이 잡힐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매달 징수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매달 징수결정해서 금액을 합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금액이 커서 상호 업체가 협의한 걸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부일이 원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5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부과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징수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건 그것하고 다른 건입니다.
  이건 재정지원금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부산교통은 과징금 처분이고요.
  250건 미인가 운행에 대한 과징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50번 미인가 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 그 부분이고, 부일교통은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공문은 보냈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냈고, 근거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부일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 주는데도 그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일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봉알자리 옛날 상봉동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겁니다.
  봉알자리 부근 그 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옛날 상봉동동사무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밑에 쪽, 봉알자리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이 앞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모양인데 그때 아마 검토를 할 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청구한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삼성교통이 파업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봤느냐, 이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보고 구상권 청구를……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때 당시는 빨리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뒤에 트레일러 식으로 달고 있는 차량은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해야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 차량은 그냥 안에 개조를 해가지고 오는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 1월에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에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그게 시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도 그 부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도심지 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도심지와 가까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 부지나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 시에서 직접……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한 달 이상 고정 주차……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불법 주정차는 그 법하고 또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1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정차 위반,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한데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운행 위반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캠핑카는 생계형이 아니고 레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부터 사천에 개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외버스 부분은 도에서 같이 하면서 진주에서 사천 가는 부분에 증차를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DRT라 해가지고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진주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왔을 경우에 우주항공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송수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택시처럼 불러 쓰는 버스라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내년 상반기에 운행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 3월에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 약관에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경우에 운전자에 따라서 그냥 기준이 없이 그렇게 반입하지 마라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의 약관을 준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약관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거기에 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또 적용대상은 보면 1회 용기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 얼음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 그리고 1회용 용기에 치킨, 떡볶이 등 이런 것 담아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강병현 수질개선팀장입니다. 
  이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석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024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 집행현황 자료 내에 각각의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준비를 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석면안전관리에 따른 관리 대상 외 면적이 작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석면안전관리신고센터 운영 등 석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7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 시기 및 용역종료 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3년에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3건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9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주시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대평면 대평마을 배수로 정비 및 연꽃 조성사업 외 12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25건이며 9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25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양호 폐양액 및 수생태관리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3번에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멤브레인 산기관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10건, 연기일수 총 1,018일로 시운전 기간 포함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14번은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순찰 차량 임차비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39건에 대해 2024년 국비 104억8,000만원, 도비 2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경유 지게차 전동화 사업 등 3개로 2024년 4월 업무처리지침 확정에 따라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사업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31건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97억7,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20번에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2023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은 연간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살수차 법적운행 기준 미달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퇴비공장 악취 불편을 포함하여 총 47건을 완료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23번에 소송 사건 현황은 대여 자전거 운행 중 자전거 부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0페이지 하단의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4건의 허가가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0개 단체, 14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는 9개 단체 13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113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의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115페이지 29번에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30번에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에 1,980만원을 지출하였고,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전거 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34번, 기간제 근로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분야에 1건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등 8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 및 120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2023년 129명에 2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는 4월 말까지 총 8명에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3년에는 57개 농가에 1,53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4년은 현재까지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122페이지 2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뉴트리아 21마리, 붉은귀거북 38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등 외래식물 3종을 제거하였으며, 2024년은 포획틀 구입 및 민원 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징수율 85%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13,380건, 6억4,000만원 부과했으며 10,110건에 4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입니다.
  다음 5번,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2023년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총 1,097대에 169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38대에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23년도 1,516대에 4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304대에 7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현황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11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2023년과 2024년 단속인원 2명으로 각각 21대와 6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총 158개소를 점검하여 7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2건, 조치 이행명령 2건, 경고 3건과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과 14번,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15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도 점검업소 392개소에 위반업소 36개, 2024년도 점검업소 141개소에 위반업소 9개소로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3년도에 392개소를 단속하였고, 2024년은 141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과 128페이지,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4번 발령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 549건, 2024년 137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 현황은 총 147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1건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초과에 대해 정화조치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7번,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2023년 허가 116공, 신고 8,098공으로 총 8,214공이며, 2024년은 허가 116공, 신고 8,105공으로 총 8,221공입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2023년 보조 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을 68개소에 대해 연중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현황 조사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 10공의 원상복구 공사를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18번,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은 2023년 9개 사업에 6억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은 11개 사업에 예산액 9억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 19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 외 4개 읍면동 24개소에 2023년은 6억400만원, 136페이지 2024년도는 20개소 6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번,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 하천 양안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도 4건, 2024년도는 4월 기준 2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전부 불법어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1번,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6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수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 1회 수온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의 22번, 자전거이용 시책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의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 보험을 2023년에 3억500만원, 2024년에 3억100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3번, 자전거 보험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419건, 1억7,900만원을, 2024년에 131건, 5,800만원을 상해, 입원, 후유장해 등에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 및 지급내역은 143페이지 붙임 1,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 24번,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공영무료대여소는 평거대여소를 포함한 4개소로, 총 29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간 이용객은 47,287명입니다.
  다음 25번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진수대교 ~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2023년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희망교 자전거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총 13개의 사업에 사업비 17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7조로 총 621조에 6,409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금 경유차가 되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경유 대신 LPG로 연료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면 계속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2000년도에 어린이집이 251개소 있었는데 지금 2023년에 192개소로 많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고 또 휴업이나 폐업으로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차량도 보면 출고가 반도체 산업, 고부가 가치에 대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추세고, 차량에 대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 쪽으로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차량이 빨리 출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20년도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데 전에보다는 신청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충무공동 자전거대여소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주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희들은 인건비에 10%만 자활센터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적으로 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여소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관리나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대여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활센터는 대여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 받고 하는 그런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 한 번 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제가 계약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한번 챙겨 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허가는 하루 취수능력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이고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이럴 경우에 허가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월말 기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23년은 1년치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년치 평균 농도고 올해는 4월말까지 평균 농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오존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햇빛하고 서로 반응해 가지고 오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외활동을 자제를,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괄 자활센터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92페이지 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같은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92페이지 공사는 총 공사비고, 93페이지는 도급액입니다.
  사업비가 도급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관급……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부분은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가 총 4개소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과가 이렇게 많이, 순번이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게 저희 과만 봐서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확실히 안 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2023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가 2000년도부터 2020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2021년 10월까지 완료된 1단계 구간이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구간은 착공이 2023년 12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착공을 했는데 2km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종합감사할 때 감사관이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낙동청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저촉 행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증축으로 보고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1.5배, 2배인가, 2배 미만은 저촉이 안되는 걸로, 법 위반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나왔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저촉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었고, 구역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기존 도로의 어떤 증축으로 부서에서는 해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낙동강청에서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때 도로의 부속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환경부하고 협의 볼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 보고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 자체가 신설로서 어떤 저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신고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낙동강청에서 이것은 기존 도로의 어떤 증축으로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쪽 부분은 중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진수대교에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정 보고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설계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본래 사업이 축소되기 전에는 내년 12월까지, 낙동청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고장도 자활센터에서 전문 수리공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책자는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거는 없는데 사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전체 자전거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하고 보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 청구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처리절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다 설명하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은 조금, 기본적인 사항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특별히 현재까지 민원이 크게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요, 그건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창원이든 김해든 다른 하는 데가 다 보면 자전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진주시 정도 되는 데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현재 관리도 다 대부분 같이 하는 추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게 되면, 지금 자전거팀이라고 팀명이 있어서 그쪽으로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도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자전거 운영 관리만 떼게 되면 그쪽에서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자리경제과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쪽으로 해서 공공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전거 모우고 다 부서별로 있는 걸 따로 따로 자기들이 다 모아서 하기는 어려운 사실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핸들이 부러졌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깨 늑골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민사소송 중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형사소송.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관리는 아마 위탁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데 그 부분은 제조사에 대한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을 현재 그쪽에 소송 제기한 측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민원인이 청구를 하신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시에 어떤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놨기 때문에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서 탄소중립이라는 어떤 큰 가치하고 닿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친환경적인 수단이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관계는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이고, 물론 지금 현재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그게 이윤이 난다든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전체 진주시의 도시 정체성, 내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의 목표, 이런 거에 부합해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좀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어떤 공영, 어떤 공공에서 하는 자전거 정책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다 하게 하는, 사전에 먼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공공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일반 개개인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차량 이런 것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어떤 비용적으로나 모든 게 자기 건강으로 보나 낫다, 이런 전체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때 되면 공영 자전거가 거의 필요 없을 시기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에서 하는 차도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외형만 봐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 자체도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또 그에 따른 맞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고쳐나가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대표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대리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우리 시의 관련 국장님들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무원은 시의원 1명입니다, 정무직 공무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건이 있을 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월에 개최한 거는 최초 위원회 위촉……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촉 및 처음 총회를 개최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2월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가축분뇨……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확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 시설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자원순환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제안사항으로 관내 대형 장례식장인 경상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사업검토 협의 결과 유족의 80%가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상조물품으로 1회 용품을 제공받아 제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대 운영 요구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에 따라 지속적 홍보와 재활용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이 필요하므로 홍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투명 페트병 지정요일 배출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많은 사례와 정보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사항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에 걸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시 국내외 다양한 소각처리 방식에 대하여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의 양, 가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최적의 처리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 제도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제안 사항은 관리자 선정과 설치장소 선정이 비교적 수월한 읍면지역 마을단위 사업으로 2023년 일반성면, 대평면에 마을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금곡면 2개소, 정촌면 4개소에 마을 공동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175페이지,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쓰레기 담기 활동 제안에 대하여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시의 책무,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대청소의 날, 읍면동별 행복홀씨사업 등 여러 시책으로 주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 촉구에 대하여 일회용 제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제작 후 알뜰나눔장터 등에서 비닐봉지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들이 가게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제6회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2023년 6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제12회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2023년 9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176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여 6,63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집행사항은 2023년 필름류 포장재 운송용역 등 26건으로 예산액은 261억6,00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25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2024년 집행사항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13건으로 예산액은 287억4,900만원이며, 계약액은 263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3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3건으로 국비 6,000만원, 도비 1억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국비 8,4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2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등 7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1페이지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접수일 기준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2022년 폐기물 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 1건으로 2023년 11월 17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판결되었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6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성북동 등 5개 단체에서 월 4회 상설 나눔장터와 2023년 10월 알뜰나눔장터 행사 지원비 1,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성북동 등 6개 단체에서 월 4회 상설 나눔장터 운영 행사 지원비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임원명단, 보조사업의 지원현황은 186, 18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8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4년 4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종합 안내서, 대형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 홍보 안내서, 리플렛, 현수막 등의 제작을 위한 홍보비 1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9페이지와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경비를 위해 월 13만2,000원으로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였으며, 2024년에는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을 4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2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번, 관외출장 현황은 192, 19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하단 3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입니다.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은 2023년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 45억5,600만원, 2024년에는 13억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수거량은 2021년 254,668건, 2023년 206,022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수수료 수입도 2021년 12억8,200만원, 2023년 9억3,4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은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동산업 등 2개 업체에서 용역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 현황은 19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3번,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가. 위탁업체별 계약 내역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에 174억1,200만원, 2022년은 178억8,700만원, 2023년은 207억5,100만원, 2024년은 220억2,000만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변동 폭이 작지만 2023년과 2024년은 변동 폭이 높은 이유는 환경미화원 수집. 운반 근로자 근로임금기준이 행안부 환경미화원 단순노임단가 적용에서 건설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으로 변경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4개 업체와 대행폐기물 2개업체의 정산결과 1억4,800만원을 환수할 것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업체 별로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 구역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이며 운영차량은 100대, 종사원은 236명입니다.
  시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공무직 31명, 청소차량은 압축진개 5대 등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88건 5,200만원이며 이중 징수는 448건 4,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총 103,574톤이 발생하여 처리는 매립 68,378톤, 재활용 8,379톤, 음식물 퇴비화는 26,817톤입니다.
  200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적발건수는 31건, 부과건수는 19건, 계도 건수는 12건이며,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를 30개 읍면동 300명과 불법투기 단속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야간합동 단속실시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시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23년 기준 폐기물처리비용은 217억6,800만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76억8,500만원입니다.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시 소유의 노면 청소차량은 없으며, 대행업체별 각 1대 총 4개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7번, 환경공무직 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및 배치 현황으로 시 및 읍면동에 31명이 배치되어 읍면 종량제, 재활용품, 폐가전 수거, 읍면동 불법투기 쓰레기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은 환경공무직 정원 37명, 현원 31명으로 결원 6명입니다. 
  퇴직인원 발생에 따라 2023년 2명, 2024년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차량 100대, 종사자 236명이 투입되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으로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는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0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가번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폐기물 처리업소 5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411개소, 총 1,47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은 2023년 31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 고발 3개소, 과태료 11개소, 기타 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2024년은 8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고발 2개소, 과태료 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배출량은 150,307톤이며, 처리는 매립 13,140톤, 소각 10,987톤, 재활용 124,538톤, 기타 1,642톤입니다.
  라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삼삼환경 등 3개 업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2022년 기준 신고건수는 1,343건으로 배출량은 343,575톤이며, 처리는 소각 146톤, 재활용 343,429톤입니다. 
  205페이지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가번으로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은 2022년 기준 발생업소수는 570개소이며 발생량은 병.의원,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 등에서 1,207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은 2022년 기준 발생한 1,207톤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 조치사항은 2023년 54개소, 2024년 21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6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주식회사경서 1개 업체가 소재하며 처리능력은 일 36톤입니다.
  12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반업소수는 1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이며 조치사항은 고발 및 처리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은 2022년 기준 업소수는 586개이며, 폐유 발생량은 3,054톤이며 재활용 2,545톤, 소각 428톤, 기타 81.3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2023년 95개소, 2024년 15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폐유 처리업체 현황은 진주시 소재 업체는 없습니다.
  20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3년 재활용수거 입고량은 8,379톤으로 이중 종이나 철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판매량은 5,730톤으로, 판매금액은 11억8,000만원이며, 나머지 2,353톤은 잔재물로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해 2023년 3,141톤 수거하고 보상금 3억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546톤 수거하고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약공병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해 2023년 27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22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조치대책은 상.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동 집하장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6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문산읍, 내동면 등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아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은 2023년 3,792톤을 수거하고 보상금은 3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은 4월까지 546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 46억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18번,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일처리 28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1,394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4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024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일처리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국고보조금 확정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일처리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시설이며, 사업비는 201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7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경남도내에서는 통영하고 김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시범사업 형식으로, 조례 제정 전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니까 최대 50만원이나 30만원 최대치 지정을 해 놓고 또 구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구당.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감량비를 도입함에 따르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 처리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진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아파트 경우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농촌하고 겸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범으로 하신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30만원대도 있고 좀 비싼 거는 100만원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게 제품 자체가 아무 제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규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제품을 샀을 경우에 구입가격의 최대 50%까지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가격을 사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면 50만원까지밖에 안 되고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50% 기준으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50만원 해가지고 100가구를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선별기준은 저소득 가구 우선이라든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그 부분은, 장롱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 걸로, 자기가 내어놨을 때는 자기는 장롱만 내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장농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일반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쓰레기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되겠죠.
  누가 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 환경공무직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반입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환경공무직이 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 4사에서 수거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협조를 해서, 어차피 불법투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95% 정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묵시적인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95% 계약되어 가지고 하면 시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업체 상황이 되는데 솔직히 추정금액에 87%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다 보면 업체에서도 좀 빠듯한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 2개만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경쟁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수집을 해가지고 원래 처리를 대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대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입찰 제한해서, 생활폐기물은 지역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래서 서울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원래 법상으로 봐도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수집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구의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범위를 조금 높여 달라고 아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난 1월 2일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2회, 3회까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과 나와 있는 거는 1회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되었고요.
  사용 인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5년간 정도해서 집행유예가 난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회 처음 고발한 상황에 대해서는 났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혐의 없음으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혼합수거한 행위가 법상 하지 않아야 될 행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관련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월 22일 저희들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내렸는데 영업정지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면, 지금 현재 진주환경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2024년 4월 5일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9,710만3,000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매출의 3년간 평균 100분의2에 해당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9,710만3,000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사항이고,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재발이 안 되어야 되는, 재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4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올해 하반기에 계약……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상태에서는 제1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200톤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 때 그 외에 슬러지라든지 잔재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공공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나중에 잔재물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대형폐기물 부분에 아마 가장 크게 80톤이 증가한 부분에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중간보고할 때 당시 저희들이 280톤 정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잔재물이라 해가지고 전체 슬러지 형태를 다 채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소각이 가능한 잔재물들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침전물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바이오 해가지고 소화시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그건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늘어나는 거는 크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차후적으로 봐서는 이게 시방서 상에서 200톤 했는데 280톤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또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위탁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환경관리공단도 방문해 가지고 이게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이 됩니다, 저로 봐서는.
  그렇지만 실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소각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에 가서 실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복불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면 그 공단에 전문가 중에 한분이나 두분 정도가 그 업무를 맡아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격이 꼼꼼하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고 관심을 많이 주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잘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담당자를 만난다 그러면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차후에 운영이라든지 타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부담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지금 당장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지만 차후에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료가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비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고 1,2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인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성상, 매립장 성상 분석하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길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들 입지를 미리 다 정해 놓고 그걸 현재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입지가 확정이 된다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천하고의 관련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 당사자인 사천시에서 진주시로 직접적인 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진주시하고, 진주시에 소각장을 바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조건하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에서 해가지고 저희 시에 이런 제안하고 사천은 저리 하고 이리 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천시에서 한 적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소각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동면민들께서 엄청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진주시 것만이 아니라 사천시까지 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또 옛날로 돌아가면 사천 쓰레기가 들어오다가 반입 중단이 되고 한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직접적인 그것 없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민원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크다, 그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해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손정식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진권희 팀장입니다
  정원팀 최진형 팀장입니다
  숲속의 진주팀 임숙조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철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기간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산림소득사업 홍보 배너도 게재하는 등 추가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산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월아산을 산림복합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연계하여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의 총 면적은 715,000㎡ 정도이며, 대부분 시유지이며 보상을 통해 매입해야할 토지는 토지매입비 10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중 현장 여건 반영 사유가 다수 존재한 것은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불가피한 추가 보수 대상지 발생으로 증감을 하였으나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예산 증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 조치결과입니다.
  꿀벌 피해 양봉농가 확대 지원 건의 건은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하여 밀원수 조림을 조성한 곳이 있으나 우리 시의 기후 및 산림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검토하여 밀원수 조림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15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14개 사업 45명에게 7억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 중 완료 20건, 추진 중 1건이며, 22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4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비 이월사업 10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2024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4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9건이며, 22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1건 완료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8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2023년 40건, 2024년 14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3년 31건, 2024년 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은 2023년 60건, 2024년 17건이며 247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2023년 13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67건, 2024년 2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34건으로 사유는 잦은 강우로 작업 절대일수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 건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차량 임차 등 1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9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48건으로 170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으로는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62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1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55억9,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55건, 시장에게 바란다 9건, 진정 5건, 견문보고 1건으로 총 70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인가사항은 2023년 45건, 2024년 10건이며, 허가사항은 2024년도 1건입니다
  그 외 허가사항은 산림과 소관 책자 284페이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285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있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3년 한국산림보호협회 경남협의회에 월아산 국가정원 기원 한국산림보호협회 전국대회 행사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진주협의회에 2023년 제1차 경남 임산물 특판행사 및 2023년 한국임업후계자 진주시협의회 순천만국가정원 선진지 견학으로 1,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항목,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산불방지 시군 평가 우수 125만원과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 우수 15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2023년 8월에 개최되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2023년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은 8건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 14건으로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 외 3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3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등 14개 분야 300여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2023년 상반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운영 외 5건입니다.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0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91건, 224명입니다.
  283페이지 하단,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정원 분야 실습. 보육공간 조성사업에 공모 후 선정되었기에 국비 3억원 정도를 확보하였고,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5,0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및 솎아베기 등으로 2023년 7건, 2023년 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가족자연장지 조성 및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2023년 31건, 2024년 5건을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페이지 4번 항목,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입니다.
  숲속의 진주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어린이도서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5번 항목, 진양호 우드랜드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22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세부 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6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등 8개소에 보안등 138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등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석갑산과 숙호산 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선학산 1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석갑산, 비봉산 등 9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선학산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야간 등산로 조성공사 등 총 1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석갑산 진입부 수목 식재공사 등 총 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01만원 정도입니다 
  294페이지 9번 항목,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95페이지 10번 항목,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이 되어 고시하였으며, 4월에는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1차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에 대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 2025년 11월에는 지방정원 조성공사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지방정원 등록 승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 11번 항목,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 월아산 우드랜드와 진양호 우드랜드가 있으며 월아산 우드랜드는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2024년 3월 기준 417,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2022년 1월에 개장하여 2024년 3월 기준 10만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12번 항목,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개장을 하여 2024년 3월 기준 58,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약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13번 항목, 산림레포츠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5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운영시설은 산림체험안내소, 네트어드벤처, 곡선형 짚와이어 등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짚라인, 로프어드벤처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또는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2023년 3월 기준 78,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0페이지 14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1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 현황은 전문예방진화대 59명, 일반진화대 98명, 초소감시원 18명으로 175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은 2023년 및 2024년 총 3건으로, 3건 모두 부산물 및 낙엽 소각 중에 날린 불씨가 산불 발생 원인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15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4필지 76ha에 151,000본의 묘목 조림하였고, 2024년도에는 28필지 58ha에 122,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305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36건으로 숲가꾸기 1,601.84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2억2,6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17번 항목, 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피해목 49,620본, 나무주사 1,600ha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57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04개소에 475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20개소 153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309페이지 1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5건을 부과하여 약 1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1페이지 20번 항목,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27개소에 28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비공개를 신청한……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저희들이 좀……

○산림과장 임채용   공무직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일단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기관에 있는 로고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자기 하는 거는 자유로운데 우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주의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생활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망진산 등산로?

○산림과장 임채용   설계액하고 예산액하고……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경계 유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 원래 추가 물량들이 발생한 그런 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당초에 설계를 하고, 그걸 하고 나면 계약을 한 다음에 변경요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보통 시설비에 같은 과목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공사비 집행잔액을 조금 당겨썼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산림보호법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47개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은 약 11개소가 되고 주요 등급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전체적인 취약지역은 등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인명이 우려되는, 긴급하게 그것 해야 되는 부분이 1등급지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사태가 지정이 되면 등급별로 확정을 해 줍니다. 
  단계별로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지금 현재 산사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산사태 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또 집이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해소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정 해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실무위원들로 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임채용   예,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현재 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월정저수지 밑에 경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까지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이 부분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면서 경관정원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방정원 만들, 현재 규모까지 해도 국가정원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향후 정원진흥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산규모도 당초에 했던 규모보다는 많이 줄었고 170억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려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내실성 있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장기계획을 봐서 추진하는 게 옳다.
  그래서 진흥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월아산 숲속의 진주 자체가 주 대상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관광 활성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수목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수의 K기업가하고도 연계가 되는, 동부지역에 관광 활성화도 같이 겸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22년도부터 올 3월까지 자료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목공체험장, 우드랜드……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쪽이 대형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차여건이 되어지면 주차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연간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방문객수하고 근거를 가지고 주차비를 만일에 받는다면 재무성 수지개선 PI가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런 근거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노선이 안 좋아서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BC 분석은 1.44가 나오고 이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PI가 0.11 정도 나오는데 0.25까지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준 전체 봤을 때 운영비에 50% 정도까지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현재 PI가 재무성 분석이 거의 1:1로 나오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드랜드라든지 레포츠라든지 이거는 이용하는, 오는 사람들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BC 분석이냐, 경제성 분석이냐, 재무성 분석이냐를 같이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운영방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지금 45만명을 기준하면 3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개선을 하게 되면……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데 공공시설을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본 거는 경제성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외부관광 활성화 시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이 받는 혜택들이 공공재에서의 기능이 크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도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방안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것도 물론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원래 자연휴양림이라는 월아산이 특색이 있는 게 산림복합 문화시설로서 산림청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주시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BC가 1.44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보통 BC 분석해 가지고 0.5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만큼 혜택이 있다는 걸 갈음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내는 방법들이 아까 PI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게 그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것 때문에 지방정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그 다음 주차장을 또 대형으로 확보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미리 저희들이 조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님, 지금 그런 걸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맨발의 숲이라든지 어싱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로프어드벤처라든지 이런 게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주 대상이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오고, 저희들이 이 시설들이 다 되고 나면 나중에 기반시설이 되면 찻집이라든지 관련되는 음식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단계가 필요해서 저희들 계획이 되어진다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보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전년도 31만명이 왔는데 올해 추정예산 예정인원은 45만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이 완성되었을 때 인원은 7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진주에서 브랜드적인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