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경제통상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장과정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면장님 네 분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 이반성면장입니다.
  박한호 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 지수면장입니다.
  동장님 여섯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 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 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MOU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 사항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향후 예산 및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협의각서는 예산 및 의무부담 사항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 건의 요구 사항은 4건으로 먼저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여건 마련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내 유치원 및 학교 조성 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4개가 개원했고 1개는 2024년 개원 예정이며 초·중학교는 개교를 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1개교는 개교했고 1개교는 경남교육청에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주요 사업은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와 경남교육청과 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5억이며 설계공모는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담이울공원 내 저류지 상부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LH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MRO사업 적극 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사천시와 공동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은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KAI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천시로 입지가 정해졌으며 유치 경과는 시정백서에 반영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유치와 관련한 주요 사례는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업 유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항목 2021년과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3건으로 먼저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기관인 LH의 기능 축소 및 본사 분할 반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LH의 기능 축소와 분할 반대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64개 단체 1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했고 52개 단체 134명이 서울에서 1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읍면동 단위의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LH 자체적으로 경영 혁신 및 통제장치를 구축하여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당면과제인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고교 유치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고교 설립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관련 부처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고 지역균형발전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경남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으로 서부경남의 미래산업 선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특구 및 특례 제도 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UAM 산업을 포함한 항공우주분야 규정이 정비되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과기부에서 선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후보지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4번 항목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부지매입 후 KAI에 임대를 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420억입니다.
  다음은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원금액은 107억9,100만원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보조금 69억9,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규모투자기업 특별 지원입니다. 
  범우에이텍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27억5,100만원이며 2022년 4월 현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항공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매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입니다.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참여기관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시험 평가, 기술 지원, 제품 검증 등 기업의 부품 생산 단계를 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3억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과학 문화 확산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항공전자기기술센터와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장견학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2U급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명칭은 JINJUSat-1호이고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인증모델 공개행사를 개최했고 2023년 5월에 발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항공 핵심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R&D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3,1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7억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력양성 등을 위해 플랫폼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억3,800만원 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9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8,9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섬유융복합 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2022년에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융화를 위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9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이 갖추어진 복합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으로 우리 시와 LH, 경남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91억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차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9억입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3,5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입니다.
  다음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 분야의 기술지원 창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주 강소연구개발 지원센터는 경상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29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며 센터는 경상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4억2,3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입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우주 분야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20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설계 및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1년 2022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 총 3건으로 가산산단에 설치하는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민원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접수된 비행센터 유치 철회 요청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이반성 주민들과 약 10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2022년 5월 10일 접수된 주민 요구사항 수용 요청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접수된 비행센터 설치 반대 민원은 최종 협의에 반대하는 주민 10여명이 접수한 민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농산물 요리 경연대회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진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용역을 포함한 1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항목 3천 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자재 부족으로 2021년 예산 179억4,201만원 중 42억5,131만원을 집행하고 136억원9,069만원을 이월했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레미콘 등 자재가 수급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4억8,842만원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투자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어 86억3,280만원 중 25억8,984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60억4,296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재가 수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179억4,201만원 중 42억5,13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36억9,069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1억 중 2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중 9억7,352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2,648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국비 10억이 연말에 교부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을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한 후 20억을 전부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2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은 2021년에서 이월된 60억4,296만원 중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에서 이월된 136억9,069만원 중 현재까지 24억 8,8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억226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10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의 2022년 예산액은 9억이며 1/4 분기까지 2억659만원을 집행하고 6억9,34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1년에서 이월된 20억 중 현재까지 1억24만원을 집행하고 18억9,976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 2억5,43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되어 관급자재 선고지 미집행으로 사고이월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3억1,54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4,296만원은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 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설계비만 지급하고 공사비 3억3,061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후 3억1,560만원을 집행하고 3,4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의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총 20억을 결산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1억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억9,976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액은 255억 이월액은 136억9,069만원이며 142억9,7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억226만원입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계는 2020년 6월 12일 완료했으나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끝나는 시기에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16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등 총 14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납부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2020년과 2021년 도비 보조금 각각 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27번 항목부터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상남도 공식 유투브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7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1,840억 고용 예정인원은 620명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1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6억3,280만원 중 25억8,98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진척이 늦어지게 되어 60억4,296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범우에이텍은 진주시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금 27억5,11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2022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투자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2021년에서 이월된 보조금 60억4,296만원에서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4번 항목 MOU 체결기업 신규 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MOU를 체결한 9개 기업 중 사업장이 준공된 기업은 4개이며 진주시민은 121명을 채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5명이고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은 2021년 166건, 2022년 상반기 12건 입니다.
  2022년 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상반기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하반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번 항목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분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지원한 보조금은 각각 2억원입니다.
  7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와 모으고 모이는 장터를 각각 2회 개최했습니다.
  3,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8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이주정착금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장학금은 2021년 700만원, 2022년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취득세는 2021년 784만원, 2022년 12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미래인재학습센터 수강료는 2021년에 93만원 감면 후 2021년 12월 31일 부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56세대와 130세대를 분양되었습니다.
  9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50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331개 기업에 9억7,352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은 1분기 현재 286개 기업에 2억6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대학교이며 경상대 안에 진주 강소연구 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며 배후 공간은 경상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산단 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 지원, 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48억, 2022년도 예산은 29억이며 사업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때 계획인원 70명으로 하고 진주시민 채용이, 이것은 70명을 채용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주 시민을 70명으로 채용한다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통상과에 현재 종사자 인원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TF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청은 경남도도 그렇고 중앙 부처도 그렇고 현재 청이 가는 곳은 사천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아직 청이 설립되면 그 청에서 이전지를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에 대한 유치를 하면 사천과 갈등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전에서 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항공우주청 말고 항공우주청하고 연관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성특화지구 그 후보지를 일단 서부경남이 선정됐고 진주 아마 사천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항공산업 우주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그 안에 기반시설이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클러스터로 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을 아직까지 10월 초가 되면 과기부에서 우주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을 하게 됩니다.
  후보지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되면, 아직 기관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정이 되면 그에 연관되어 오는 기업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몇 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주와 관련된 기관은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실은 일반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기업들은 수시로 왔는데 일반적인 관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 전에 캐스라고 뿌리산단에 한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시가 상당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지원이 투자시점에 좀 지원금액이 많고 지원이 몰려 있고 그 뒤에 가면 종사자들한테 복지지원이나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느끼는 체감하고 중간에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진주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벗어나서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드론 실증사업이라든지 진주시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아마 종료가 되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미코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아, 아미코젠 말씀입니까, 에이엔에이치가 아니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미코젠도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신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미코젠은. 
  그래서 지금 그게 시작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지금 항공하고 우주 쪽 기업들은 사실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그런데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항공,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작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스라고 아산에 있던 기업이 이번에 뿌리산단으로 한 개 업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아직 언론보도에는 안 냈는데 좀 있으면 언론보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거의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대부분이고 경상대학교, 우주부품지원센터, KTL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양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항공우주도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관련 기업들이 그 쪽으로 유치하고 있는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부품이 직접 진주시에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참여는 경상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KTL에 우주부품시험센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그렇게 참여해서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 중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항우연,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직접 세 보지는 않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규정에 의해서 통과를 안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 사업비에서 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15페이지에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있는데 제일 밑에 한 칸 위에 20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확보 하셨어요, 별도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립과학관 실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전체 사업비 안에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도 연말에 국비를 원래는 일찍 내려줘야 되는데 연말에 내려줘서 10억원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매칭해서 20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22년으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통예산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이 용역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용역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이라고 써서 그렇지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억 중에서 설계비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업명을 용역으로 써서 그런데 그냥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복합혁신센터를 설계할 때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출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는 하고 그 다음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라는 것이 복합혁신센터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나오지 못하니까 진입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도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설계는 복합혁신센터 만들 때 같이 병합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는 복합혁신센터에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설계만 미리해 놓고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19년도입니다.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이 돈은 2019년도는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못됐고 2020년부터 전체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님, 2시간을 하면 1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은 140만원인데 위원수당 지급은 참여한 인원이 달라서 그렇지, 4명 위원이 참여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는데 그 인원을 2시간일 때는 7만원을 줍니다. 
  전체 2번 합해서 했던 분이 총 합해서 10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은 3회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게 한 번은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면에 단순 가부결정, 지방투자촉진금이라고 서면할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가서 사인만 받고 가부만 결정 받고 그건 지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총 3회인데 두 번은 대면 한 번은 서면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서면도 의견을 받는 거는 지급하는데 그냥 찬반 가부만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항공우주국 설치라든지 항공우주과 설치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3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형 배달앱 실적저조와 관리 미흡, 가맹점 활성화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경남사랑상품권 탑재 배달앱 상품권 출시와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배달의 진주 가맹점을 대상으로 포스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전 과정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중도포기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은 매년 희망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시행 중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활성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지정 대상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등 업무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정산검사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664만5,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으며 시정질문 한 건으로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운영 의혹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해운식자재와 납품 계약을 맺고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어 한울맘과의 계약 관계는 없었으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가 생산품을 어떤 회사를 통해 진주시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납품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재량행위로 진주시나 경남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1%에서 14% 정도이나 부채 상환 등 영업외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식재자도매센터는 문산읍 이곡리에서 2017년 12월부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진주형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실직 또는 수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1,7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래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804명의 취업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061명의 청년들 복지를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세대주 166명에게 월 임차료 1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사업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53명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200만원의 드림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7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11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 60억 모바일 440억으로 총 500억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융자규모로 2,747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6억5,000만원의 이차보전금과 1,323명에 대하여 신용보증수수료 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901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80%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933세대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반도요양원 등 복지시설 5개소 저소득층 150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321세대 태양열 6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책 태양광 보급사업은 문산 행복주택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45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3개 기업 37명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24개 사회적기업 등에 20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0억8,400만원 사업비로 일자리취약계층 1,726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89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은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지수초등학교를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체험센터 및 전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1층 전시관과 2층 교육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2022년 3월 29일 개관 후 전국에서 2,000여명의 교육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본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체험센터와 전문도서관도 2022년 3월 29일 개관 후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각종 전시회 강연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198명에게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세대주 133명에게 월임차료 1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구직활동비 200만원을 드림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 프로젝트, 신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7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78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 15억원 모바일 270억으로 총 285억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으며 금년 발행 규모는 총 760억으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참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2,608명의 소상공인들에게 7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과 874명에게 신용보증수수료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572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64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수어통역센터 등 복지시설 4개소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노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250세대 태양열 18세대 지열 1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촌올리움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4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11개 기업 31명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16개 사회적기업 등에 16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5번 2021년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센터 건축공사와 경의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는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활성화 방안 타당성 분석 용역 등 3건의 용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와 진주 YWCA에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 내용과 비용,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11건입니다.
  민원처리 서류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불허 취하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전기허가 사업 6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으로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총 8건으로 기업가정신센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공사 중 물량 증가 등의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4번 3천 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는 사업비 17억6,700만원 중 16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공사는 19억2,200만원 중 17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 9,000만원과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4억400만원 중 157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141억4,800만원 중 72억3,200만원 집행하고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8억8,182만원 이월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2022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총 17억218만원 이월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지속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4,431만원 이월사업비 중 1억4,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한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요청, 도시가스 지원 요청, 진주사랑상품권 배달앱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4월 1일 진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경남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진주 상공회의소 간 청년 4차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등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이었던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파견국 입국금지 등으로 경남도에서 사업중단 조치 및 보조금반납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52페이지 27번 보조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구)지수초등학교 무인경비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가드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의 무인경비를 위해 2022년 4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가정신교육센터의 무인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2022년 5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의원발의 조례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연 2,772명에게 3에서 6개월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1,117억6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1,726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89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5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3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92개소 등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2명의 인원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4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8개 기업과 220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을 봐 가면서 11월경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번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253명의 청년에게 4억3,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90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중간에 6번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도 932건 2022년 6월말 현재 149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7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거래질서 단속은 1회 불시단속에서 9개의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8번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개최는 21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와 물가대책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번 해당사항 없고 10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도에 901개소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572개소에 10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번 가스허가 현황입니다. 
  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지도 단속은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조치하였습니다.
  95페이지 14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15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2,607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6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19년 113세대 2020년 114세대 2021년 136세대 등 총 363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7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하여 범시민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18번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총 623개소가 접수되어 허가 574개소 허가취소 49개소로 현재 434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1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372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지원, 건물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지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6억6,3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24세대 7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20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5개 사업장에 1억원의 사업비로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9,6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0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에지 2020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498만원을 202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842만원을 2022년에는 2억8,153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0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배달앱 관련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배달앱 시행사에서 계속 앱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 독려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올해 추경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배달의진주 배달앱에 포스 프로그램 사용하는 가맹점들에게 사용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배달앱 진주를 쓰고 있는 스마트마켓이라는 회사에서 쓰는 배달앱이 초창기에 지금도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배달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배달의 진주에서도 같이 협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 지금 진주스마트마켓에서 쓰고 있는 앱 자체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어제 업체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하반기에 최대한 가맹점들한테 프로그램들을 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게 앱은 공공앱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공공앱 같으면 저희들이 앱개발에 저희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건데 민간앱을 협약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앱개발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 상대로 캐시백이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진주사랑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 이런 상품권을 탑재하고 기본적으로 5% 10%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5% 10% 싸게 하는데다가 배달의진주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놨는데 그걸 내년에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인율을 상향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게 상향되면 15% 정도 조례 상으로는 한도를 15%까지 상향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진주상품권을 15% 정도 상향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70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앱 개발사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청년지원조례는 청년기본법하고 청년기본조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지침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청년에 관련된 지원들은 청년기본법이나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지요.
  일부 사업들은 도비를 매칭해서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의 기준들을 따라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머뭄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강남동사무소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리모뎅델링이 되면 2층에 청년머뭄센터를 넣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그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3층 4층은 청년들 임대주택이 들어갈 거고 2층에는 청년들 작업실이나 사무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청년머뭄센터가 다 되면 청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202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면 그게 큰 뚜렷한 실적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하고 있는 건데요.
  취업을 알선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워크넷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플랫폼들이 워크넷이 있고 진주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실적이 채용박람회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도 일부 플랫폼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년의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 또 전국적으로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거의 대부분 시군들이 다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을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걸 찾는 일부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없앤다기보다는 상황을 봐 가면서 플랫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되 지속적으로 도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비도 있고 도비도 아직까지 권역별로 하는 도비 1,5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채용박람회를 안 하면서 추경에서 1,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부산에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그 정도로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채용박람회를 앞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이야기시지요, 위원님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하고 관계 또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진주만 안 하게 되면 원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형평문제도 있어서 ……○최신용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아마 도비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예산이 내려 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경남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소도매하시는 중간유통업자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함으로써 자기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센터를 협업해서 같이 지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저분들이 출자를 해서 같이 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판매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한다거나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충분히 제재를 하고 있고 규정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칠 십 몇억, 거의 칠 팔십억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출자할 당시 협약할 당시에 슈퍼마켓 조합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재계약 할 당시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거나 법적인 외 부분을 할 때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 내용이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물품을 납품받을 때 받는 계약을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을 납품받는 회사.
  그 회사가 유령회사다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니까 그건 아니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더라 그 회사가 자기가 어디서 물건을 받아서 조합에 납품을 하는 건지는 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드렸던 거고, 공동물류단지 안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위원회 조건이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위촉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 위촉 위원님들이 경남은행, 농협, 경남신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제가 와서 어떻게 보완해 볼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는 10명 이내로 위원 수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정도는 위원님으로 더 위촉을 할 수가 있어서 위촉기간이 내년인데 내년에 재위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지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령까지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비율이 조례에 정한 비율은 충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잠깐만요.
  제가 조례 찾아 드릴게요
  따로 청년 비율하고 조례 내용하고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39세까지 청년정책이 있고요.
  지금 퇴직을 일찍 하시는, 요즘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신중년분들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에 리본센터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에 용역 들어갈 겁니다. 
  리본센터가 되면 55세까지 신중년인 분들 일자리 그 다음에 고민들이나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성북동사무소 이전해 가면 그 쪽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정책은 39세까지 그렇게 하고 신중년은 신중년대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일자리정책이 농업일자리 노년일자리 이렇게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부서 자료를 취합해서 연령별로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가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위원회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수당이 지급된 거는 맞는 거고요, 오타는 아니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원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위위원회 하면, 이것은 21년도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면 사업을 얼마 했다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험료 직원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데요.
  그걸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업비가 2021년도 사업비는요.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1,968명에 대해서 93억이 집행이 된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고요.
  2022년도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작성하고 사업 인원은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22년 사업을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진주형일자리사업은 계속 추경을 몇 차례 거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진주형일자리사업하면서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이번에도 3억을 2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도 정산할 때 최종 결산에 가 봐야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사업에 추경으로 올린 걸 정리해 주라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원해 줄 때 계속 지원할 때마다 이 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주소가 진주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계속 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출발할 때 팀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팀장님도 뒤에 오셨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4개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은 스마트마켓만 남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는 시기였던 모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북입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자기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이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서 아람에서 스마트마켓을 대표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아람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시 공모를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당시에 1,000개 정도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다시 4개월 5개월 정도 공백이나 불편을 겪으실 수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아람에서 스타트마켓을 대표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근거로 사실은 스마트마켓하고 재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부일기획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 안에 들어 있던 기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는 결과적으로 그 앱을 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부일기획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데 공공앱을 저희들도 애시당초 공공앱 계획을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주장하시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걸 실패라고 단정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고 회원 수가 25,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지적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하시는 건 고마운데 실패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 콜 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매일 받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월 일억 이 삼천 정도 되는 것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민간앱이다 보니 자기들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하게 터치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수, 배달을 몇 건 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추를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인지 민간회사에 심하게 터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앱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예산을 그 회사에 직접 쓰는 거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콜 수가 늘어나면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민들도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득을 보는 게 먼저고 회사 매출이 올라 가는 게 그 뒤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공앱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동백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경기도하고 대구 걸 비교해 주시라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하루에 250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떤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사입장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제가 미처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준공공앱이라는 게 저희들 예산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회사가 잘 정착되어서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민간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데 스마트마켓 사장님하고 어제도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걸 올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원되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이, 그걸 깔았을 때 스마트마켓 앱이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내일 모레 할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지켜보고 걱정하시는 건 뒤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마켓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한 기간도 사실 있는 거고 기존 앱을 쓰고 있는 가맹점이나 시민들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쓰고 있는 앱을 어느 날 정리를 하고 다른 앱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려는 시책을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게 좀 보완이 되고 가맹점이 늘거나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면 내년에 활성화해서 좀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 안에 있던 업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람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스마트마켓은 영업점을 확대하거나 현장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스마트마켓이 대표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 공문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제출해 드릴게요.
  그걸 근거로 해서 스마트마켓이 들어온 것이지 그 스마트로 안에 4개 업체 중에 우리가 임의로 선의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아람이 업무, 스마트로라는 회사하고 협약한 거지 스마트마켓은 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스마트마켓하고 협약한 건 또 아니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4개 안에 들어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실크산업과 바이오산업을 담당하는 특화산업팀장은 22년 8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통사항 1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사업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우선 구매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제조 조달청 등록업체 공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설명회 개최 등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조사 시 타 부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도록 도로공사 등 시행 시 타 부서 공사 중복구간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문제점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평산단은 2014년 3월 국토부에서 공모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선진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평산단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제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평산단 비제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기에도 악역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비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여 산업단지 본래 목적에 맞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1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조치내용으로 위탁관리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것과 수익금 운영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수탁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에 통보 및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건은 향후 노동복지회관 재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의 목적에 맞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에 실크가 남북의 교류협력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부서인 행정과 추진 시 진주실크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민간 차원의 사업추진 시에도 실크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으로 서부경남 미래산업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한 개 시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주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문화예술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실크박물관 건립,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복드림센터 건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5번 2021년 22년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와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결산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최근 2년간 회의 개최수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행사로 2021년에 실크박람회 행사 세부행사로 진주실크 온오프라인 패션쇼, 진주실크전시회, 제24회 진주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62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설계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응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사정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간부수련회 및 노동자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과 단체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과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와 사유는 없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건이며 민원처리업무에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 없으며, 업체 사정으로 인한 취하민원은 5건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외 4건으로 변경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은 없습니다. 
  154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와 일반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번 국비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과 22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중 2021년분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2년분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3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성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16번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외 3건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17번 공사준공기한이 연장된 내역은 대곡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실시설계완료 후 미발주사업현황 및 사유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1건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13건 총 1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현황은 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협약 등 5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24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등 3건이며 164페이지 관리위탁은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등 3건입니다.
  26번 27번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진주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 1건입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 및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1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800억원으로 2021년도에 이차보조금 42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번 민간경상보조 사업집행 실적은 총 19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3번 지식재산도시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크기업브랜드 및 e-커머스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5번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 실키안을 통하여 포장케이스 디자인개발, 진주실크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6번 산학연 공동개발기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바이오 관련 협약 과제 연구사업으로 항노화바이오 소재 세포 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외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명칭은 진주비쥬몰로 시청점과 중앙지하도 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8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하단 9번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총 6개소이며 10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10번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 11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 총 194개 업체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12번 신규 공장 등록현황으로 2021년 94개 업체 2022년 50개 업체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13번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자진폐업 관내외 이전 양도 등을 통해 37개 업체가 폐업하였으며 금년에는 35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205페이지 14번 타 지역이전기업 현황은 임대기간 만료로 2개 업체가 사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6페이지 15번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와이컴 외에 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등 4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81개의 보육실에 7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17번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교류 실적은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행사 및 진주홍보영상 제공 등으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18번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으로 2021년 10개 기업에 2,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개 기업에 대하여 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 19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22년 6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0번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재)바이오진흥원은 국비 단독사업 도비 단독사업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국비나 도비와 매칭한 시비사업 시비 단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5개 사업에 4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9개 사업에 29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10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21번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목적회계 3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2,600만원으로 총 66억5,600만원이며 장비현황 시험연구장비 목록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식재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부분은 특허나 디자인상표 이 부분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서 물론 포장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이라든지 문화예술이랑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은 중소기업체 특히 공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과보다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전 요구라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진주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 진주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공공임대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한 부지에 개인이 임대를 줬다가 임대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임대가 아니고 개인 임대내 줬다가 일반 전세로 임대차 했다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국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구축하고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5,000에서 3억을 5년 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현재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새싹삼, 스마트팜을 이용한 새싹삼을 재배하고 실용화하고 장애인들이 창업까지 이르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구축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축에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용역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장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설계용역 과정에서 건축비는 2억원 정도 추가로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일단은 구축을 하고 운영비에 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재생사업 부서와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44억8,300만원입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2년도에는 29억2,600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6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회 추경에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서부경남바이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들여서 전체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서부경남 주축으로 하기 위한 용역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천연소재 전주기 허브구축을 서부경남 쪽에 진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300억 규모가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 부처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사업 부분이 그겁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산업 자체에 국비가 전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하고 공모가 없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서에 이 사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인데 이 현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 관련 업체가 39개 정도 되는데 보통 직물제조업이 많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실크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지사화 하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은 코트라라든지 다른 전문협회를 통해서 해외지사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는 않고요. 풀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제가 그렇게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시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공사는 따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처리하는 것 자체를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 자체를 처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 경우는 총괄해 보니까 지금 33억 정도 2회 추경까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은 포함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지금 이 부분이 대곡농공단지와 실크전문농공단지 2개 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2개 사업이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이반성농공단지 상수관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9,616만원이었는데 뒤에 2억9,800으로 된 경우는 관급 자재가 상승함으로 해서 최종 2억9,800이 되었기 때문에 155페이지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크박물관이 뭐든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된 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2,086만2,000원으로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