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은 환급처리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용도로 미사용하는 등 감면조건 미이행 건에 대하여 추징요구가 있어서 미추징건은 과세예고 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이 역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8번에서 다음 페이지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2페이지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3억5,22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말 현재 2억7,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 1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20번 열린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건이 접수되었는데 세법 적용방법이나 고지서 재발송 요청, 환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21번에서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신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는 세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직원 근태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시 행정과에서 일괄 계약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9번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총 14건이 제기되었는데 경상남도지사에게 하는 이의신청이 4건,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가 10건입니다.
  총 14건 중 4건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2건 제기되었는데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50페이지 3번 개별주택 이의신청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했는데 개별주택가격심의를 위해서 2회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5번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97,000건 1,184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560억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230억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97억원 특별징수지방소득세가 297억원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실적은 236건에 14억1,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도세인 취득세가 13억2,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6,700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등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다섯 분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위원님 말씀대로 LH에서 가장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는데 올해 납부금액이 약 330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11개 기관이 작년에 납부한 지방세액을 뽑아 보니까 약 56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도세 시세 합해서 지방세 결산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개 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이 약 560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아니요. 법인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다 포함해 가지고 ……

○세무과장 송중섭   이 중에서 납부한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32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LH외에는 다른 데는 전부 다 1억 미만입니다.
  LH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액이 몇 억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세무과장 송중섭   1억 이상 되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아미코젠이 올해 낸 게 법인지방소득세 8억인데 아미코젠이 진주에서 2등입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1등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LH고 ……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가 당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황을 뽑는 데 ……

○세무과장 송중섭   기업통상과에, 예.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일단은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7회 잡아 놨는데 통계를 뽑아 보니까 실제 1년에 7회 정도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는 사이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받는데 저희들은 옛날에는 안 주다가 그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산 편성할 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반 사이버로 하게 되면 10만원이면 5만원만 주도록 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반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5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면심의하는 것 같으면, 서면심의가 아니면 14명 중에 10명 참석한다 이런 게 있을텐데 서면심의는 14명을 다 찾아갈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조가 법상으로 구성은 14명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라든지 특수성 관계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9명을 뽑아서 물론 당연직도 참석을 하고 랜덤하게 할 때마다 구성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3회였습니다. 
  3회가 됐고 여기에서 오타가 났는데 제가 미처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관한 부분은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아래 시금고 계약에 관한 부분은 향후 시금고 계약 시 회계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따른 체납세징수 부적정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7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부터 17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1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263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는 1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6월 30일 현재 총 335억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5억7,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59억원으로 미납액의 79%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번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2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아래 3번 도세 징수교부금은 2021년 43억3,300만원 2022년 상반기 24억7,4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4번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송금 처리 관련 지연배상금으로 2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은 총 319건 28억9,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채권잔액은 7종 312억9,000만원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6번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 4,163억원이며 부과액 2,436억5,900만원 총 수납액 2,281억2,400만원, 미수액 201억5,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2%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7번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 총 1,578건 63억5,2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 8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이월액 274억1,300만원에서 60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1,5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은 201억5,400만원입니다.
  아래 9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 차량 등 15,118건을 압류하여 12,115건 53억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9대 공매하여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2명을 하였으며 아래 11번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재산 체납자 등 22,162건 26억5,700만원입니다.
  12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황은 431대를 영치하여 2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13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항은 총 219명 72억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번 세입징수포상금 중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7,0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5,147건 1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16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징수결정액 183억8,200만원 중 수납액 11억3,000만원, 체납액 168억2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여기서 말하는 목표액은 시세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부과액은 6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이라서 목표액 대비, 상반기 기준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보통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1년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국외출입이 3회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류 시에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인권침해라든지 실익이 낮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올해 경남도 내에서도 몇 명 안 했더라고요.
  실익이 낮고 조건이 이렇다 보니까 출입금지 조치는 지금은 조금 안 하는 추세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세를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재산 압류 그리고 지금 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전세 임대차계약까지 추적을 해서 다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월급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이 부분은 사실은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다른 쪽으로 추적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이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출입국 요청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하고 법무부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현재 도내에서 올해 경남도에 한건만 뽑아 보니까 올해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익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 과정 중에 10월인가 11월인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자기들이 소명을 하라고 해서 사유도 받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심사를 해서 보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아와서 사항을 보니까 앞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서면수당을 왜 지급을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 지자체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지급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과 사천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지급한 서면심의에 대해서 7월에 1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 당시에는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2021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급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이 있었던 게 보여서 시군별로 조사를 하니까 사천과 양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6월에 개최한 ……

○징수과장 정숙란   서면심사였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저희가 영치한 자동차 대수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면 독촉장을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재산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일 반응이 빨리 오는 게 월급압류가 제일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재산 현금이 예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압류가 그 다음에 빨리 오고 그 외에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번호판영치라는 게 정말 제일 큰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공무원들이 갑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그 부분이 책임성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많은 저항을 받고 있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그런 부분은 없는데 ……

○징수과장 정숙란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등록사업소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까지 ……

○징수과장 정숙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예, 없다고 ……

○징수과장 정숙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 세금 징수 부분이 공부상 그런 부분이 기본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징수과에 정원이 22명인데 직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도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말씀이 계시니까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개발부담금 적극적인 홍보와 소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측량비 무료지원은 조치결과에 따라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은 매도인 매수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업무위탁은 국토교통부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년 2월 20일자 업무위탁으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진정민원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총 5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총 11개 사업 중 입찰 2건, 수의계약 8건, 위탁 1건이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용역,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지적문서 DB구축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용역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헌황은 지적재조사사업비 3억5,400만원으로 사업지구 측량비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1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적시책 현장종사자 방역물품 제공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적공부 및 지목별 현황과 지적민원 처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2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준공된 사업물량은 변동자료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준공된 물량은 5월에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2022년 8월 31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처리현황과 토지경계선 복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토지이동촉탁등기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93.1% 처리 완료하였고 2022년도 98.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병행하여 촉탁할 예정입니다.
  335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1년 6회, 2022년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8건에 602만2,000원을 부과하여 8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현황입니다.
  2021년도 107건 6,184만2,000원을 부과하여 105건 5,864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2건의 내역은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재판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불처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43건 3,363만원을 부과하여 42건 3,60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내역은 1건으로 2022년 8월 31일 완납하여 현재는 미징수금액이 없습니다. 
  34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은 1,859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25,174개를 보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는 63,251개를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전수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명판은 제작하여 새로이 부착하고 시스템을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2년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주소정보 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346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총 441건에 621필지의 토지 거래를 허가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은 217필지 572,293㎡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안간1지구, 성산2지구, 원내1지구는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사업지구로 상촌1지구, 동산 1, 2지구, 대천 1, 2지구는 22년 6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정금 지급 징수는 8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2022년도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가 확정이 되면 원만하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면 입니다.
  1910년도에 만들었는데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본식 그러니까 동경을 원점으로 하는 동양척지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부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 측량을 하여 110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누적되어 있는 각종 오차들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경계가 측량을 해서 경계를 설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6.25사변도 일어나고 해서 그 이후에 경계, 담장을 설정하면서 측량을 하지 않는 소유자 간에 임의적인 경계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장의 경계는 당연히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자기의 경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보니 그런 부분이 틀린 게 많이 발생되어서 국회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다가 경과를 지켜보니 2030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인력도 많이 들어 갑니다. 
  잇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토지가 타인의 건물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국공유지도 개인이 사용하던 건물이 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원만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잇점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의 땅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사실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도면 상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이 행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구불구불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보면 토지의 가치도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대로 정형화를 시켜서 토지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경계의 다틈이 있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간 경계 때문에 민사소송 쟁송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라든지 사용하는 공공용 도로를 진주시가 확보함으로 해서 원만하게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권 다툼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정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조정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지구별로 조정금의 징수와 부과에 대한 부분을 보니 87% 정도는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다, 많이 세워도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17% 정도는 돈이 들어 갑니다. 
  왜 들어 가느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공용도로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주시비로 매입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국토부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사업지구를 늘려가면서 조기에 완료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진주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조정금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수 가 있습니다. 
  이 점은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구의 선정은 일단은 저희들이 측량이 맞지 않는 지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바쁘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 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도에서 사업지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미납 발생사유는 조정금 납부할 사람이 납부를 안 해서 미납금이 잡혀 있는데 2억7,400만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2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12월에 완납될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라는 게 지연신고는 말 그대로 늦게 신고한 거고 허위신고는 매매금액을 허위로 신고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매매금액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국토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표준을 이렇게 되는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보다 낮게 들어오거나 높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불러를 왜 이렇게 신고가 되었느냐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내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위반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기간이라든지 허위신고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딱지를 끊거나 음주단속하면 함정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주시에 촉석루, 의정홍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에 보조기관들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도 책자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해 가지고 시민들이 미숙해서 미숙자로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투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가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내용이 미숙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겸해서 해 달라, 이게 정책제안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진주시가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런 과태료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다방향으로 홍보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목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읍면동 회의자료, 촉석루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읍면동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영상물을 보내서 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신고서 밑에 저희들이 표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가 다양성이 떨어지고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