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과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등의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경제통상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에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증인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진성면장  김낙중

이반성면장  이정희

사봉면장  박한호

지수면장  고병태

천전동장  김삼수

성북동장  정금영

상봉동장  배인엽

초장동장  최수한

가호동장  박수정

충무공동장  안영숙

○위원장 윤성관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먼저 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경제통상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장과정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면장님 네 분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 이반성면장입니다.

박한호 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 지수면장입니다.

동장님 여섯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 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 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국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감사 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요구받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면 동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MOU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 사항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향후 예산 및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협의각서는 예산 및 의무부담 사항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 건의 요구 사항은 4건으로 먼저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여건 마련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내 유치원 및 학교 조성 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4개가 개원했고 1개는 2024년 개원 예정이며 초·중학교는 개교를 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1개교는 개교했고 1개교는 경남교육청에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주요 사업은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와 경남교육청과 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5억이며 설계공모는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담이울공원 내 저류지 상부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LH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MRO사업 적극 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사천시와 공동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은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KAI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천시로 입지가 정해졌으며 유치 경과는 시정백서에 반영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유치와 관련한 주요 사례는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업 유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항목 2021년과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3건으로 먼저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기관인 LH의 기능 축소 및 본사 분할 반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LH의 기능 축소와 분할 반대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64개 단체 1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했고 52개 단체 134명이 서울에서 1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읍면동 단위의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LH 자체적으로 경영 혁신 및 통제장치를 구축하여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당면과제인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고교 유치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국회의원 및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고교 설립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관련 부처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고 지역균형발전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경남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으로 서부경남의 미래산업 선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특구 및 특례 제도 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UAM 산업을 포함한 항공우주분야 규정이 정비되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과기부에서 선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후보지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4번 항목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부지매입 후 KAI에 임대를 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420억입니다.

다음은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원금액은 107억9,100만원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보조금 69억9,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규모투자기업 특별 지원입니다.

범우에이텍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27억5,100만원이며 2022년 4월 현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항공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매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입니다.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참여기관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시험 평가, 기술 지원, 제품 검증 등 기업의 부품 생산 단계를 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3억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과학 문화 확산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항공전자기기술센터와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장견학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2U급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명칭은 JINJUSat-1호이고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인증모델 공개행사를 개최했고 2023년 5월에 발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항공 핵심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R&D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3,1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7억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력양성 등을 위해 플랫폼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억3,800만원 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9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8,9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섬유융복합 기반구축입니다.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2022년에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융화를 위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9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이 갖추어진 복합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으로 우리 시와 LH, 경남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91억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차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9억입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3,5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입니다.

다음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 분야의 기술지원 창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주 강소연구개발 지원센터는 경상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29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며 센터는 경상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4억2,3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입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우주 분야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20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설계 및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1년 2022년도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민원은 총 3건으로 가산산단에 설치하는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민원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접수된 비행센터 유치 철회 요청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이반성 주민들과 약 10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2022년 5월 10일 접수된 주민 요구사항 수용 요청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접수된 비행센터 설치 반대 민원은 최종 협의에 반대하는 주민 10여명이 접수한 민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농산물 요리 경연대회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진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용역을 포함한 1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항목 3천 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자재 부족으로 2021년 예산 179억4,201만원 중 42억5,131만원을 집행하고 136억원9,069만원을 이월했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레미콘 등 자재가 수급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4억8,842만원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투자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어 86억3,280만원 중 25억8,984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60억4,296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재가 수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179억4,201만원 중 42억5,13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36억9,069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1억 중 2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중 9억7,352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2,648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국비 10억이 연말에 교부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을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한 후 20억을 전부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2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은 2021년에서 이월된 60억4,296만원 중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에서 이월된 136억9,069만원 중 현재까지 24억 8,8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억226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10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의 2022년 예산액은 9억이며 1/4 분기까지 2억659만원을 집행하고 6억9,34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1년에서 이월된 20억 중 현재까지 1억24만원을 집행하고 18억9,976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 2억5,43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되어 관급자재 선고지 미집행으로 사고이월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3억1,54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4,296만원은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 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설계비만 지급하고 공사비 3억3,061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후 3억1,560만원을 집행하고 3,4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의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총 20억을 결산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1억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억9,976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액은 255억 이월액은 136억9,069만원이며 142억9,7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억226만원입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계는 2020년 6월 12일 완료했으나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끝나는 시기에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16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등 총 14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납부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2020년과 2021년 도비 보조금 각각 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27번 항목부터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상남도 공식 유투브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7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1,840억 고용 예정인원은 620명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1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6억3,280만원 중 25억8,98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진척이 늦어지게 되어 60억4,296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범우에이텍은 진주시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금 27억5,11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2022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의 투자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2021년에서 이월된 보조금 60억4,296만원에서 현재까지 44억2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4,023만원입니다.

4번 항목 MOU 체결기업 신규 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MOU를 체결한 9개 기업 중 사업장이 준공된 기업은 4개이며 진주시민은 121명을 채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5명이고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은 2021년 166건, 2022년 상반기 12건 입니다.

2022년 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상반기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하반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번 항목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분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지원한 보조금은 각각 2억원입니다.

7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와 모으고 모이는 장터를 각각 2회 개최했습니다.

3,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8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이주정착금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장학금은 2021년 700만원, 2022년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취득세는 2021년 784만원, 2022년 12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미래인재학습센터 수강료는 2021년에 93만원 감면 후 2021년 12월 31일 부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56세대와 130세대를 분양되었습니다.

9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50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331개 기업에 9억7,352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은 1분기 현재 286개 기업에 2억6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대학교이며 경상대 안에 진주 강소연구 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며 배후 공간은 경상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산단 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 지원, 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48억, 2022년도 예산은 29억이며 사업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주시와 MOU체결 기업 중 채용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스템은 신규 직원 채용 인원 70명 중 모두 진주시민을 채용하였고 ㈜드림피에프는 신규 직원 채용 인원 30명 중 모두 진주시민을 채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통상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 178페이지를 보시면 ㈜드림피에프는 종사자 수는 6명, ㈜스템의 종사자 수는 30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기업의 신규 채용 직원 인원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현재 이 두 기업의 종사자 수는 몇 명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때 계획인원 70명으로 하고 진주시민 채용이, 이것은 70명을 채용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주 시민을 70명으로 채용한다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현재는 그런데 왜 6명이고 30명,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자기들이 계획 인원 30명을 저희들한테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30명 채용 안 하면 나중에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주시 채용 인원이 30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호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통상과에 현재 종사자 인원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는 우리 시에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하고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항공우주청 진주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에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한 추진되었던 과정이나 노력을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TF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청은 경남도도 그렇고 중앙 부처도 그렇고 현재 청이 가는 곳은 사천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아직 청이 설립되면 그 청에서 이전지를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에 대한 유치를 하면 사천과 갈등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전에서 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항공우주청 말고 항공우주청하고 연관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성특화지구 그 후보지를 일단 서부경남이 선정됐고 진주 아마 사천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도 4일 전에 언론을 통해서 경남도하고 사천시하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에 관련한 TF팀 첫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단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유치가 된다는 거는 사실화 된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말씀처럼 배후기지라든지 관련 기관이나 관련 기업유치에 선제적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항공산업 우주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그 안에 기반시설이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클러스터로 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을 아직까지 10월 초가 되면 과기부에서 우주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을 하게 됩니다.

후보지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되면, 아직 기관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정이 되면 그에 연관되어 오는 기업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몇 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주와 관련된 기관은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말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항공우주청이 진주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후기지는 반드시 진주 쪽으로 유치가 되어야 되고 기업도 많이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남은 과정은 우리 시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기본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만의 주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많이 잘 챙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기업유치단에 대한 현황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진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보입니다.

새로운 산단 신설 등으로 기업유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계획이나 신설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실은 일반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기업들은 수시로 왔는데 일반적인 관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 전에 캐스라고 뿌리산단에 한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항간에 보면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쪽 현황을 봤을 때 진주시에서 크게 계속적인 지원도 전혀 없이 조금 소외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주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내 안에 있는 사업이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시가 상당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지원이 투자시점에 좀 지원금액이 많고 지원이 몰려 있고 그 뒤에 가면 종사자들한테 복지지원이나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느끼는 체감하고 중간에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진주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벗어나서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드론 실증사업이라든지 진주시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아마 종료가 되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미코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아, 아미코젠 말씀입니까, 에이엔에이치가 아니고?

○김형석 위원 예, 아미코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미코젠도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신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미코젠은.

그래서 지금 그게 시작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러브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우수한 기업을 외지에서도 탐을 내는데 진주 지역에서 먼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직접 먼저 관심을 줘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신설 계획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지금 항공하고 우주 쪽 기업들은 사실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그런데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항공,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작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스라고 아산에 있던 기업이 이번에 뿌리산단으로 한 개 업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아직 언론보도에는 안 냈는데 좀 있으면 언론보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형석 위원 다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멀리 내다 보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 보시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진주에 유치 못할 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미코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형석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지금 아미코젠을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여수에 공장을 큰 걸 지은 거 아시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지금 중국 법인 인도 법인 외국 법인들 계속 설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코로나만 안 되어 있으면 더 확장되고 있을 상황이고 이 삼년 전까지만 해도 6천억 되는데 지금 1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주의 자랑이고 바이오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우리 진주시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이번에 현지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현지방문 조건이 그쪽에서 상황이 안 맞아서 못했단 말이지요.

지금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일리 있는 얘기고 우리가 집토끼 놓치고 나면 밖에 산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내 집에 있는 집토끼 놓치는 게 더 큰 손실이에요.

제목이 기업유치단인데 기업통상과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단과 기업통상과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잘 관리하고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진주에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여수에 짓고 있는 거고,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미코젠 같은 지금도 더 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이게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가 경기도에 6공장 5공장을 짓는데 거기는 조 단위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수혜처를 꼽는 데가 아미코젠이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만한 기업을 우리가 외국에는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 온다?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기업 한 개 유치해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단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아미코젠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이라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정이 바쁘다 하니까 주기적으로 전화하든 찾아가든 해서 저랑도 같이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는 공짜 대신하게 뭐든지 다 해 준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해 줘서라도 절대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 각별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소형위성 개발해 가지고 행사도 했는데 이 사업에 진주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까, 단장님?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거의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대부분이고 경상대학교, 우주부품지원센터, KTL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양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항공우주도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관련 기업들이 그 쪽으로 유치하고 있는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부품이 직접 진주시에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조립이라든지 누군가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조립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한 진주기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참여는 경상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KTL에 우주부품시험센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그렇게 참여해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KTL하고 경상대하고 인력만으로,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조립을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 중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항우연,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최민국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최대한 진주기업을 기회를 주자, 육성을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진주에 있는 항공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경상대, KTL, 그리고 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 시행하실 때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사실 진주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될 수 있으면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 준비되면 언제든지 저에게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끊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중간에 질의 준비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10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 사이에 4번 항목에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 중에서 일부 사업, 이게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중기지장재정계획에 수립 목적과 기준은 알고 계시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내용 중에서 4번 항목 주요조서사업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직접 세 보지는 않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규정에 의해서 통과를 안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단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지금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저한테 보고 안 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서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안에 안 담겨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 안에 많이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수요, 중장기적인 관망,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공연 축제 등의 행사성 같은 사업 1억원 이상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위반이다.

물론 내용은 이 안에 안 담아서 중간에 따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고 건의드리고 하는 내용인데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리는 것.

이거 하셔 가지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건의내용 지적사항들입니다.

15페이지 4번 항목 보십시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20페이지에 보면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021년도 집행액에 대한 내용이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 중에 2021년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 사업비에서 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15페이지에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있는데 제일 밑에 한 칸 위에 20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확보 하셨어요, 별도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립과학관 실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원장 윤성관 이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하셨어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전체 사업비 안에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 본예산에 추경에 미반영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도 예산서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몇 년도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도 연말에 국비를 원래는 일찍 내려줘야 되는데 연말에 내려줘서 10억원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매칭해서 20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22년으로.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돈은 전체 통예산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별도로 잡으신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통예산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비를 원래 별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이 용역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용역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이라고 써서 그렇지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억 중에서 설계비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비 예산 확보가 제가 판단할 때는 별도로 잡혀야 되고 용역비 미확보로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불법전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업명을 용역으로 써서 그런데 그냥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제출하실 때 사실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로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미확보해서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불법예산 전용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그래서 실시설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도록 책자 만드실 때 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 준비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16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 먼저 볼게요.

21페이지 상단에 18번 항목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중로 1-72호선에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가 2020년도 6월 1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가 1억2,000만원에 2022년도 10월 발주 예정입니다, 이 설명은.

그렇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미 발주사유가 뭡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복합혁신센터를 설계할 때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출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는 하고 그 다음 ……

○위원장 윤성관 이유는 복합혁신센터 앞에 진출입로 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라는 것이 복합혁신센터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나오지 못하니까 진입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도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설계는 복합혁신센터 만들 때 같이 병합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는 복합혁신센터에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설계만 미리해 놓고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21페이지 중로 1-72호선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1억2,000만원 확보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19년도입니다.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만약에 2020년도 예산이라면 이 예산의 재이월금지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이 돈은 2019년도는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못됐고 2020년부터 전체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비사업 맞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이 예산서 상으로는 2020년 2022년 10월 발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21년도는 아니고 2020년도 예산이면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이월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 일단 되는 거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오전 중으로 준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감사지적사항 내용에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단순한 지적사항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과장님 보시고, 16페이지 중간에 7번 항목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진주시 투자위원회 유치위원회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산 산출기초에는 2회를 계획했는데 140만원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개최 횟수는 3회인데 불용예산이 70만원이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위원지급 수당은 1회 개최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수당 지급 70만원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맞다 그죠?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님, 2시간을 하면 1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은 140만원인데 위원수당 지급은 참여한 인원이 달라서 그렇지, 4명 위원이 참여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는데 그 인원을 2시간일 때는 7만원을 줍니다.

전체 2번 합해서 했던 분이 총 합해서 10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지금 1회 개최된 거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은 3회고……

○위원장 윤성관 개최횟수 하고 금액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든 이렇게 말씀드리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도 개최 횟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 지급액하고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하고 안 맞다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게 한 번은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면에 단순 가부결정, 지방투자촉진금이라고 서면할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가서 사인만 받고 가부만 결정 받고 그건 지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총 3회인데 두 번은 대면 한 번은 서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은 지급 안 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서면도 의견을 받는 거는 지급하는데 그냥 찬반 가부만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과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하고 차이가 표가 안 나서 그렇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예산 상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날 때는 서면에 돈이 표시가 나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예산서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단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저는 우리 시 조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관련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국단위 항공경제국, 인근 고성도 항공 관련 TF팀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게 우리도 별도의 항공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단장님 당시에는 답변이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계획이라든지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항공우주국 설치라든지 항공우주과 설치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3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형 배달앱 실적저조와 관리 미흡, 가맹점 활성화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경남사랑상품권 탑재 배달앱 상품권 출시와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배달의 진주 가맹점을 대상으로 포스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전 과정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중도포기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은 매년 희망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시행 중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활성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지정 대상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등 업무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정산검사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664만5,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으며 시정질문 한 건으로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운영 의혹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해운식자재와 납품 계약을 맺고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어 한울맘과의 계약 관계는 없었으며 해운식자재 도매센터가 생산품을 어떤 회사를 통해 진주시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납품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재량행위로 진주시나 경남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1%에서 14% 정도이나 부채 상환 등 영업외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식재자도매센터는 문산읍 이곡리에서 2017년 12월부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진주형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실직 또는 수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1,7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래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804명의 취업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061명의 청년들 복지를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세대주 166명에게 월 임차료 1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사업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53명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200만원의 드림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7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11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 60억 모바일 440억으로 총 500억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50억원 융자규모로 2,747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6억5,000만원의 이차보전금과 1,323명에 대하여 신용보증수수료 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901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80%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933세대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반도요양원 등 복지시설 5개소 저소득층 150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321세대 태양열 6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책 태양광 보급사업은 문산 행복주택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45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3개 기업 37명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24개 사회적기업 등에 20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0억8,400만원 사업비로 일자리취약계층 1,726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89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은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지수초등학교를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체험센터 및 전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1층 전시관과 2층 교육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2022년 3월 29일 개관 후 전국에서 2,000여명의 교육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본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체험센터와 전문도서관도 2022년 3월 29일 개관 후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각종 전시회 강연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198명에게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세대주 133명에게 월임차료 1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2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구직활동비 200만원을 드림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기간 중에 23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 프로젝트, 신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7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78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 15억원 모바일 270억으로 총 285억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으며 금년 발행 규모는 총 760억으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참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2,608명의 소상공인들에게 7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과 874명에게 신용보증수수료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572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64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80세대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수어통역센터 등 복지시설 4개소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노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250세대 태양열 18세대 지열 1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촌올리움 외 1개소의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4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11개 기업 31명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16개 사회적기업 등에 16명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5번 2021년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센터 건축공사와 경의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는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활성화 방안 타당성 분석 용역 등 3건의 용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은 진주 YMCA와 진주 YWCA에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 내용과 비용,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11건입니다.

민원처리 서류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불허 취하민원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전기허가 사업 6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으로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총 8건으로 기업가정신센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공사 중 물량 증가 등의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4번 3천 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는 사업비 17억6,700만원 중 16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공사는 19억2,200만원 중 17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 9,000만원과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4억400만원 중 157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141억4,800만원 중 72억3,200만원 집행하고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8억8,182만원 이월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2022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총 17억218만원 이월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지속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4,431만원 이월사업비 중 1억4,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한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요청, 도시가스 지원 요청, 진주사랑상품권 배달앱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4월 1일 진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경남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진주 상공회의소 간 청년 4차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등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이었던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파견국 입국금지 등으로 경남도에서 사업중단 조치 및 보조금반납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52페이지 27번 보조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구)지수초등학교 무인경비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가드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의 무인경비를 위해 2022년 4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가정신교육센터의 무인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2022년 5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의원발의 조례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연 2,772명에게 3에서 6개월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1,117억6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1,726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89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5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3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92개소 등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2명의 인원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4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8개 기업과 220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을 봐 가면서 11월경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번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253명의 청년에게 4억3,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90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중간에 6번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도 932건 2022년 6월말 현재 149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7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거래질서 단속은 1회 불시단속에서 9개의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8번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개최는 21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와 물가대책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번 해당사항 없고 10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도에 901개소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572개소에 10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번 가스허가 현황입니다.

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지도 단속은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조치하였습니다.

95페이지 14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15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2,607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6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19년 113세대 2020년 114세대 2021년 136세대 등 총 363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7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하여 범시민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18번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총 623개소가 접수되어 허가 574개소 허가취소 49개소로 현재 434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1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372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지원, 건물지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지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6억6,3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24세대 7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20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5개 사업장에 1억원의 사업비로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9,6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0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에지 2020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498만원을 202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842만원을 2022년에는 2억8,153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시민들의 배달의 진주앱 사용자 경험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0페이지요?

○최지원 위원 7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리뉴얼 이후에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주기적 회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21년 이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리뷰,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리뷰를 찾아 봤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리뷰 47건 중에 긍정적인 리뷰가 8건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가 37건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리뷰가 2건 있었고요.

애플앱스토어 리뷰 10건 중 10건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의 대다수는 앱사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부정적평가 중 어플 문제로 잘못 주문된 사례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의 내용으로는 업주께서는 리뷰시스템에 따라서 소비자 클레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문을 받았을 때 어플에서 소리가 안 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어플이 실행 안 되는 문제, 주문 시 접속이 너무 느린 버퍼링 문제 그리고 주문이 즉각 접수되었는지 배달 여부가 즉각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영업 중인 가게가 앱에서는 영업준비중으로 뜨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1년 리뉴얼 이후에 모니터링 피드백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남일보 기사 혹시 2022년 5월 31일 기사를 보셨습니까?

출시 1년 진주형 배달앱 지자체 적극 지원 필요 기사가 나왔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봤습니다.

○최지원 위원 기사에 참고로 하면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107억 예산 지원이 됐고 그리고 거제시 배달올거제의 경우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원 예산 배정했습니다, 올해.

배달의 진주는 진주사랑상품권 외에 앱 자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나 아니면 가맹점 자영업자 혜택 행사는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예산 배정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앱을 사용한 이유가 편리함이 앱을 사용하고 배달시켜 먹는 주된 이유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민간에 맡겨 놓을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용자 경험이 있어야 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배달앱 관련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배달앱 시행사에서 계속 앱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 독려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올해 추경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배달의진주 배달앱에 포스 프로그램 사용하는 가맹점들에게 사용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배달앱 진주를 쓰고 있는 스마트마켓이라는 회사에서 쓰는 배달앱이 초창기에 지금도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배달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배달의 진주에서도 같이 협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 지금 진주스마트마켓에서 쓰고 있는 앱 자체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어제 업체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하반기에 최대한 가맹점들한테 프로그램들을 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 주신 포스 프로그램 말고도 사장님들이 쓰시는 어플이 있는데 어플실행이 안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웹페이지에 들어 갔을 때 504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라고 서버문제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앱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개발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는 거라서 포스프로그램하고는 다른 답변인 것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게 앱은 공공앱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공공앱 같으면 저희들이 앱개발에 저희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건데 민간앱을 협약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앱개발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MOU를 통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 말고 다른 방식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 상대로 캐시백이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진주사랑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 이런 상품권을 탑재하고 기본적으로 5% 10%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5% 10% 싸게 하는데다가 배달의진주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놨는데 그걸 내년에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인율을 상향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게 상향되면 15% 정도 조례 상으로는 한도를 15%까지 상향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진주상품권을 15% 정도 상향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전체 발행 620억 중에 배달앱진주상품권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70억 정도……

○최지원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부가적인 부분 말고 앱사용 전반에 관한 문제가 활성화로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앱 개발사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청년월세사업하고 청년구직활동 수당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보면 어떤 근거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청년지원조례는 청년기본법하고 청년기본조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지침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년기본법하고 경남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기준을 19세부터 34세로 잡아 놨고 그리고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19세부터 39세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빼고 나머지는 다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청년에 관련된 지원들은 청년기본법이나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지요.

일부 사업들은 도비를 매칭해서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의 기준들을 따라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습니까?

○최지원 위원 이것 한 개만, 청년머뭄센터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머뭄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강남동사무소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리모뎅델링이 되면 2층에 청년머뭄센터를 넣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그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3층 4층은 청년들 임대주택이 들어갈 거고 2층에는 청년들 작업실이나 사무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청년머뭄센터가 다 되면 청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202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대 때 청년기본조례 만들 때 출발은 36세였는데 제가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39세 되어 가지고 아까 19세에서 39세는 청년조례안에 나이 제한에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들 자료 서둘러서 주십시오.

질의를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 기회를 돌려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면 끊고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진주시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9,000여명이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2,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책자에 보시면 채용인원이 5명이 있단 말이지요.

올해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 11월 경에 실시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소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에 비해서 올해 5,000만원 책정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먼저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올드한 방식으로 예전에 정보가 부족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없었을 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선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일과로 주민지원센터나 그 밖에 청년취업 담당부서 등에서 상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 등에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로 미취업 청년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농촌 등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나라일터 있지요?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크푸트 잡코리아 등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인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면 그게 큰 뚜렷한 실적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하고 있는 건데요.

취업을 알선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워크넷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플랫폼들이 워크넷이 있고 진주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실적이 채용박람회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도 일부 플랫폼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년의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 또 전국적으로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거의 대부분 시군들이 다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을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걸 찾는 일부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없앤다기보다는 상황을 봐 가면서 플랫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되 지속적으로 도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2021년도 도비 50 시비 50으로 2,40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 보면 11월 한다 그러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주요 거점지역 권역별 개최방식에서 시군별 자체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5,000만원 전액 시비란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비도 있고 도비도 아직까지 권역별로 하는 도비 1,5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채용박람회를 안 하면서 추경에서 1,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부산에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그 정도로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 안 쓸 필요는 없는데 쓰시되 내년도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 플랫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계획을 구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채용박람회를 앞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이야기시지요, 위원님 말씀은?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하고 관계 또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진주만 안 하게 되면 원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형평문제도 있어서 ……
○최신용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아마 도비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예산이 내려 옵니다.

○최신용 위원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고 도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지자체마다 플랫폼을 개설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경남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시정질문 1건 경남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 대한 목적을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소도매하시는 중간유통업자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함으로써 자기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센터를 협업해서 같이 지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당초에 진주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대형 마트에 대한 응대하기 위해서 유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작했는데 현재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25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안에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영업행위가 지금 대단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한테 불합리한 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행정조치에 따른 관리를 진주시에서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저분들이 출자를 해서 같이 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판매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한다거나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충분히 제재를 하고 있고 규정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출자를 일부 하셨다는데 전체 규모 금액이 약 80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칠 십 몇억, 거의 칠 팔십억 ……

○김형석 위원 80억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안 냈습니다. 안 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출자할 당시 협약할 당시에 슈퍼마켓 조합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형석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주체가 진주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진주시와 경남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 자체가 유통물류센터의 전체에 운영 방안을 진주시에서 뭐라고 할까,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린다면 2025년 이후에 계약 만료된 상황에서 어떤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특정조합에 운영하기보다는 주목적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를 응대하기 위한 유통 자체를 그 목적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재계약 할 당시에는 관계되는 소상공인 단체나 전통시장 단체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재계약 할 당시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거나 법적인 외 부분을 할 때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 내용이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물품을 납품받을 때 받는 계약을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을 납품받는 회사.

그 회사가 유령회사다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니까 그건 아니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더라 그 회사가 자기가 어디서 물건을 받아서 조합에 납품을 하는 건지는 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드렸던 거고, 공동물류단지 안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 위원회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일단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법 상 규정된 여성, 한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위원회 조건이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위촉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 위촉 위원님들이 경남은행, 농협, 경남신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제가 와서 어떻게 보완해 볼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는 10명 이내로 위원 수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정도는 위원님으로 더 위촉을 할 수가 있어서 위촉기간이 내년인데 내년에 재위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은 성 비율은 현재 법규정을 어긴 게 없지만 내용 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전체 16명인데 이 중에 만 19세에서 39세로 봤을 때 청년을, 몇 프로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지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신서경 위원 예,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령까지는 제가……

○신서경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비율이 조례에 정한 비율은 충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신서경 위원 조례에는 몇 %로 규정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잠깐만요.

제가 조례 찾아 드릴게요

따로 청년 비율하고 조례 내용하고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되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주시면서 신서경 위원님께 설명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신서경 위원님께서 정책을 보태면 기다려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다른 분들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진주시 등에서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에 대한 일자리지원이나 채용박람회 청년지원 등이 많이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진주에서 만 40세에서 65세 이하 신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채용박람회 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한창 힘들 때인데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39세까지 청년정책이 있고요.

지금 퇴직을 일찍 하시는, 요즘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신중년분들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에 리본센터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에 용역 들어갈 겁니다.

리본센터가 되면 55세까지 신중년인 분들 일자리 그 다음에 고민들이나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성북동사무소 이전해 가면 그 쪽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정책은 39세까지 그렇게 하고 신중년은 신중년대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일자리정책이 농업일자리 노년일자리 이렇게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부서 자료를 취합해서 연령별로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가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할텐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표시하시면 바로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 드리고 질의내용이 좀 많은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한 개 더 할게요.

32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2021년도 예산집행액이 119만원 집행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33페이지 진주시 정책위원회 서면 심의 1회 개최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 서면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2022년.

그런데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했는데 왼쪽에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다른 데는 돈이 제로인데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만 119만원이 나갔습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장 윤성관 오른쪽 33페이지는 똑 같이 진주시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위원회 다 2021년도에 서면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32페이지에는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만 119만원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돈이 나가고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수당이 지급된 거는 맞는 거고요, 오타는 아니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원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다른 데 2개 서면은 의견을 받지 않은,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안 줬고 이것은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줬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119만원에 대한 게 1회 서면심의가 됐는데 위원 수하고 금액이 119만원 계산이 맞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보통 하면 참석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물가대책위위원회 하면, 이것은 21년도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 정리해서 가져 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보고 나중에 다시 판단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하단에 2번 항목에 2021년도 2022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정산검사 부적정에 대한 환수 금액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정산방법과 지적내용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면 사업을 얼마 했다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험료 직원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데요.

그걸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비 정산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간단한 거 한 가지 하고 내용이 좀 긴 걸 한 개 할 겁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확인만 하는 거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이 2021년도, 10페이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1,968명에 93억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한 사람은 10페이지 보고 한 분은 19페이지 보세요.

2022년도 사업에 1,726명이 대상인데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인원은 감소하고 사업비는 증가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사업입니다, 10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과장님 혼자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양쪽 다 펴 놓고 설명 듣고 뒤에 답변 도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업비가 2021년도 사업비는요.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1,968명에 대해서 93억이 집행이 된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고요.

2022년도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작성하고 사업 인원은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22년 사업을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 상에 금액이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서를 확인하니까 금액이 35억8,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진주형일자리사업은 계속 추경을 몇 차례 거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진주형일자리사업하면서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이번에도 3억을 2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도 정산할 때 최종 결산에 가 봐야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면 답변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1차인지 3차인지 추경에 어떻게 올라 왔는지 정리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요약해서 정리해서 가져 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일자리사업에 추경으로 올린 걸 정리해 주라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 1,726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100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내가 당초예산를 확인하니까 금액이 35억밖에 안 돼, 그러면 1차 2차 3차 추경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가 내가 봐야 되니까 그걸 정리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는 28억밖에 안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추경으로 쭉 해서 이 금액이 된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3페이지 보십시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제가 정책제안 드리니까 체크만 하십시오.

지역주도형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만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에 채용되면 2년간 지원되는 인건비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각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언론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에 휴업이나 폐업이 발생하면 중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원 중단했을 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원해 줄 때 계속 지원할 때마다 이 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주소가 진주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계속 변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언론에 허위취업이라든지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이 샌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요구사항이고 정책제안이니까 반영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내용이 길어질지 빨리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주형 민간 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다른 분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간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제가 끊고 기회를 드릴게요.

과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 체크하셔 가지고, 이것 출발할 때 계셨던 딤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출발할 때 팀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0년 12월, 2021년 초부터 계신 분은 현재 아무도 안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팀장님도 뒤에 오셨고……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는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진주형 민간협력배달앱 업무협약서가 있거든요.

주신 업무협약서가, 최초 업무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초 업무협약서를 2020년 12월 22일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4개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4개사랑 업무협약을 했는데 가지고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진주시장, 스마트로 대표 서경철, 주식회사 알람솔루션 대표 이준, 주식회사 허니비즈 대표 윤문진으로 그때 협약서를 체결해서 출발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4개가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1개가 남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은 스마트마켓만 남았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지금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문제 있는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 협약 계약서 4명이 협약서에 들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민간협력 진주배달앱 협약서를 또 새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아직까지 기간은 3년짜리가 남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첫 번째 질문은 변경된 협약서 80%는 같은데 추가금이 조금 다른 게 있던데 맨 마지막에 계약이 2022년 4월 26일이에요.

진주시장 권한대행 신종우, 주식회사 스마트마켓 서비스 대표 김세규, 진주시장이 있는데 권한대행으로 신종우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는 시기였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권한대행으로 해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현재 이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3명이 출발했는데 다 빠지고 지금 한 개가 남았는데 한 개가 남아 있는 절차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한 개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출발이 허니비즈 그 다음에 아남솔루션, 아남솔루션이 첫 출발할 때 군산시 것 보고왔던 군산시 거지요, 출발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스마트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스마트로 플러스 부일기획 플러스 스마마트마켓 플러스 다보일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출발이.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그런데 컨소시엄 할 때 발표할 때는 부일기획에서 설명을 해서 이 공모사업을 땄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다보스힐은 이 지역에서 4명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현장 관리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람을 사 오십명 사서 지금처럼 가맹점도 늘리고 진주 사람이 진주를 잘 아는 업체 설립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스마트로와 부일기획 스마트마켓은 그때 없었는데 새로 생긴 단어고 그때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때 내용하고 다른 보고서입니다.

다른 위원이 공개청구해서 자료청구해서 받은 것 제가 다시 받은 겁니다.

이 4개가 출발을 했는데 4개 중에서 유독 아람솔루션하고 협의과정에서 2개를 또 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마켓하고 아람이 묶었지요.

○위원장 윤성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자기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인데……

○위원장 윤성관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신 거고요.

아람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관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먼저 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2022년 4월 7일 뉴스경남에서 탐사기획으로 진주시 공공배달앱 개발 실패하고도 시민 속여 특정업체 특혜 논란 불러,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1차 제목이 1차 실패 후에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두 번째 제목에 원래 뒤에서 빠져 나갔던 업체가 하나가 다시 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못하게 해서 거기는 빠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주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은, 아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담당기자하고 만나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하고 싶은데 시에서 합해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이 기사 안에 들어 있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이 합류를 해서 갔는데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럼 빠질 때 이것하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계약으로 치면 수의계약 대신하게 별도로 한 겁니다, 시에서.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이 내부적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서 아람에서 스마트마켓을 대표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아람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시 공모를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당시에 1,000개 정도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다시 4개월 5개월 정도 공백이나 불편을 겪으실 수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아람에서 스타트마켓을 대표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근거로 사실은 스마트마켓하고 재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무슨 공문이냐면 보고서에 이름을 빼 놔서 문제인데 이게 스마트로 처음 출발할 때 스마트로 대표이사가 서경철입니다.

이 분이 출발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었던 부일기획에 모든 걸 당신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가 다시 출발이 늦어져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몇 번을 찾아 왔는데 관에서 못하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부일기획이요?

○위원장 윤성관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위원장 윤성관 쉽게 얘기하면 컨소시엄 안에 스마트로 안에 들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 안에 들어 있던 기업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예, 들어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는 결과적으로 그 앱을 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아니, 스마트로 플러스 부일기획 플러스, 부일기획에서 원래 다 만드는 거예요, 출발을.

그래서 부일기획에서 원래 총 책임자가 계약서에 보면 아까 시장하고 4명 계약했던 사람이 서경철입니다, 스마트로 대표 서경철.

서경철이 부일기획에 모든 걸 다 위임한다는 서류예요.

공문이고 원본대조 직인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체를 참여를 안 시켜 주고 이 업체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훌륭하게 일을 잘 쳐 내고 있습니다, 공공앱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부일기획이요?

○위원장 윤성관 예, 그래서 절차 상으로 중간에 만약에 3개를 출발시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쳐 나가서 새로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처음 출발할 때처럼 공모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그것도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도 애매합니다, 상황이.

기사에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개선사항 요구하고 결과를 피드백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비공식적으로 할텐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 상의 문제 결과론적으로 출발할 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앱은 아까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민간앱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쏟아 붓는 게 아닙니다.

공공앱이 되어야 우리가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민간앱에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그 다음에 가맹점이 늘리는 활동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대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실적을 내갈 때 관에서 보고 실적이 이만큼 나오네, 매일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잘 하네 이럴 때 승인을 받아서 투입해 주는 거고 아무 노력이 없는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MOU라는 건 법적 효력도 없는데다가 무작정 밑빠진 독에 돈을 부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 업체가 해 왔던 실적을 보면 저조해도 너무 저조하다,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억 3억을 투자해서 가맹점 데이터구축부터 해서 이번에 포스기 지원을 계속 해 줘 가지고 이 회사가 만약에 커 갔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수익이 200만원 되는데 3년 후에 1,000만원 수익이 된다 다 떼고, 그러면 이 업체는 다른 데 팔아먹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공앱은 그렇게 못합니다.

묶어 가지고 3년 지원해 주면 다시 민간으로 돌아오면 평생 우리한테서 묶여서 보고권한 감사권한은 있는데 도망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파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매년마다 10억에서 20억 돈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운영비 한 20억을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데 공공앱을 저희들도 애시당초 공공앱 계획을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앱은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공공앱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공앱입니다.

민간업체를 가져와 가지고 계약을 맺고 우리가 투자하면서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에서는 자기 돈도 우리가 운영비 대는 것만큼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각종 업그레이드 하는 것 현장에 가서 가맹점 확보해서 늘리는 것 문제 생기면 A/S 하는 이런 것들은 운영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기에 추가 비용 자기가 드는 것도 우리 운영비가 1년에 8억 정도 되면 자기도 비슷한 돈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이 회사는 적자예요.

30억 정도 적자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 시 규모로 보면 평균 5억 정도 듭니다.

부산시 같으면 1년에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민간앱이 실패했고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밀고 왔다는 게 이 기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주장하시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걸 실패라고 단정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고 회원 수가 25,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지적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하시는 건 고마운데 실패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본 위원 생각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좀 보태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체감도 소상공인들의 활용도 그 다음에 기사, 이런 내용을 총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진주배달앱에 연 콜 수가 몇 개인지하고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 콜 수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민간앱에 현재 추진하고 남아 있는 업체가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매일 일일보고 받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매일 받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성관 콜 수 몇 콜 수에 매출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월 일억 이 삼천 정도 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계산을 해서 업체가 수익금액이 남는 걸 계산하면 대충 얼마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민간앱이다 보니 자기들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하게 터치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수, 배달을 몇 건 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추를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인지 민간회사에 심하게 터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포스기 프로그램 지원비도 원래 본인들이 해야 돼요.

본 회사에서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반 저기서 반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앱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예,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앱처럼 관리 감독권은 없는데 법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MOU는.

그런데 MOU계약서 내용 안에 서로 그런 부분 정보를 교류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구적으로 노력하는지 알려고 하면 보고 받는 것 말고는 매일 나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 그 쪽에 대략 얼마 정도 남는지 콜 수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지요.

그게 민간이기 떄문에 몰라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일절 지원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절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주시 전체 소상공인의 활성화, 사용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진주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유만 들먹이고 돈을 쏟아 붓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잘못.

방식도 잘못 됐고 절차도 잘못 됐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예산을 그 회사에 직접 쓰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쓰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2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돈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원 주고 자기들이 만원을 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면 그 매출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콜 수가 늘어나면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민들도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득을 보는 게 먼저고 회사 매출이 올라 가는 게 그 뒤에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면 공공앱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공공앱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준공공앱은 된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목이 공공앱이라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민간 플러스 공공앱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메모해 주는 것처럼 동백콜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동백콜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대구시에 배달앱 대구로 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앱이 배달특급이 있어요.

대구로는 업체가 인성데이터주식회사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자기 돈을 엄청 많이 투입해요.

오히려 지원받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한다고요.

인터넷 쳐 보시면, 뒤에 팀장님 적으세요, 자료요청입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안 들어올 건데 대구시 배달앱 메모하십시오, 대구로.

이게 성공적인 공공앱으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국가에서 공공앱은 안 된다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공공앱 플러스 민간앱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공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배달앱 배달특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 상공회의소, 경기도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그 기관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 좀 해 보게 우리 것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건 아마 시간이 걸려서 행감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넘기는데 웬만하면 지금부터 해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 오시면 거기에 제 생각을 보태서 행감 마지막 날 제가 다시 짚을 겁니다.

제가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부의장님 하실 게 있습니까?

중간에 잠깐 끊어서 최신용 위원님 발언하고 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연결해서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경기도하고 대구 걸 비교해 주시라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성관 경기도 것을 기관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대구 것도 연락해서 받아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분석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위원장님 열변을 토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쭤 보겠습니다.

하루에 가맹점에 주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하루에 250건 정도……

○최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 사백 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

○최신용 위원 하루에 주문 건수가 몇 건이 되야만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떤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사입장에서요?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이 앱을 쓰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손익분기점이 몇 건이 되어야만이 하루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제가 미처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최신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략 1,500건이 되어야만이 이 앱을 쓰는데 있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럽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 중에 기사 내용에 경남일보에도 아마 있지 싶은데 그 내용 건수가.

그래서 시에서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실패작이다 이런 말씀 전제로 하고, 실패작이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대구하고 몇 군데 말씀하시는데,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첨가를 하면 광주에도 잘 된 위메프인가 민간업체가 있어요.

위메프 플랫폼을 구축해서 광주형 배달앱 위메프오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널리 보급하고 이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민간에 잘 하는 분야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준공공앱 이것하고 같은 내용일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준공공앱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재편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준공공앱이라는 게 저희들 예산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회사가 잘 정착되어서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최신용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수료율을 줄이려면 민관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하고 관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 앱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민간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신용 위원 그런데 협약 프로그램 자체가 민간업체가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앱에 비하면 질적이나 상당히 뒤쳐지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150건 300건 주문 건수가 있는데 그만큼 적은 이유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낮으니 이용자 수가 적지 않으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건 정도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올라오는 수준이데 지금 삼 사백 건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죠?

○최신용 위원 그렇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데 스마트마켓 사장님하고 어제도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걸 올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원되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이, 그걸 깔았을 때 스마트마켓 앱이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내일 모레 할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지켜보고 걱정하시는 건 뒤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정도는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마켓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한 기간도 사실 있는 거고 기존 앱을 쓰고 있는 가맹점이나 시민들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쓰고 있는 앱을 어느 날 정리를 하고 다른 앱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려는 시책을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게 좀 보완이 되고 가맹점이 늘거나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면 내년에 활성화해서 좀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신용 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위원들 질의가 많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신용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지금 자금도 자꾸 투입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이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두 번째는 계약서 상에 4명이 출발했던 스마트로 서경철, 아담솔루션 이준, 그 다음에 허니비즈 윤문진에서 이 이름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 김세규, 스마트마켓 서비스대표 김세규 대표가 올라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업체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여기 어디 있는 분이었겠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스마트로 안에 있던 업체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죠.

4개 업체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 4개 업체 중에 한 분도 여기에 참여할 거라고 몇 번 왔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안 시켜 줬어요.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똑 같이 자격 조건이 있는데 안 시켜 줬단 말입니다.

안 시켜준 이유는 출발을 늦게 했다 하지 마라, 이게 최종 그거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람하고 스마트마켓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람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스마트마켓은 영업점을 확대하거나 현장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스마트마켓이 대표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 공문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제출해 드릴게요.

그걸 근거로 해서 스마트마켓이 들어온 것이지 그 스마트로 안에 4개 업체 중에 우리가 임의로 선의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새롭게 MOU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4개랑 계약서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왜 새로 맺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아람이 업무, 스마트로라는 회사하고 협약한 거지 스마트마켓은 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스마트마켓하고 협약한 건 또 아니니까 ……

○위원장 윤성관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내용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고요, 재계약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 3개가 가다가 실패를 했으면 재공고를 해서 전면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 제안을 받아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넘어가고 같이 의논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부정하시면 저는 저대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바뀐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낙찰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분, 이 회사가 원래 4회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4개 안에 들어 있었지요.

○위원장 윤성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하면 지역업체가 같이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지역에서 자기들이 사 오십명 인원까지 확보해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절차 상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 말씀처럼 실패라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까지 정책제안으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잘못했다 지적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잘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도 메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더 있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제 것하고 최신용 위원님 것하고 의견들을 규합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그 다음에 의견들 반영한 것 해서 다시 한번 저랑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일찍 받아보면 이것 가지고 마지막 날 새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을 하다가 좀 음성이 올라 갔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방송인데 제가 다른 이유로 음성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추가 자료도 있고한데 내용이 기니까 이 정도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좀 당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당길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실크산업과 바이오산업을 담당하는 특화산업팀장은 22년 8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통사항 1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사업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우선 구매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제조 조달청 등록업체 공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설명회 개최 등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조사 시 타 부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도록 도로공사 등 시행 시 타 부서 공사 중복구간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문제점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평산단은 2014년 3월 국토부에서 공모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선진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평산단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제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평산단 비제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기에도 악역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비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여 산업단지 본래 목적에 맞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1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조치내용으로 위탁관리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것과 수익금 운영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수탁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에 통보 및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 건은 향후 노동복지회관 재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의 목적에 맞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에 실크가 남북의 교류협력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부서인 행정과 추진 시 진주실크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민간 차원의 사업추진 시에도 실크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으로 서부경남 미래산업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한 개 시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주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문화예술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실크박물관 건립,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복드림센터 건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5번 2021년 22년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와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결산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최근 2년간 회의 개최수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행사로 2021년에 실크박람회 행사 세부행사로 진주실크 온오프라인 패션쇼, 진주실크전시회, 제24회 진주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62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설계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응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사정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간부수련회 및 노동자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과 단체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과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와 사유는 없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건이며 민원처리업무에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 없으며, 업체 사정으로 인한 취하민원은 5건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외 4건으로 변경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은 없습니다.

154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와 일반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번 국비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과 22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중 2021년분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2년분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3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성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16번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외 3건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17번 공사준공기한이 연장된 내역은 대곡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실시설계완료 후 미발주사업현황 및 사유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1건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13건 총 1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현황은 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협약 등 5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24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등 3건이며 164페이지 관리위탁은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등 3건입니다.

26번 27번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진주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 1건입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 및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1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800억원으로 2021년도에 이차보조금 42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번 민간경상보조 사업집행 실적은 총 19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3번 지식재산도시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크기업브랜드 및 e-커머스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5번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 실키안을 통하여 포장케이스 디자인개발, 진주실크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6번 산학연 공동개발기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바이오 관련 협약 과제 연구사업으로 항노화바이오 소재 세포 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외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명칭은 진주비쥬몰로 시청점과 중앙지하도 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8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하단 9번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총 6개소이며 10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10번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 11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 총 194개 업체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12번 신규 공장 등록현황으로 2021년 94개 업체 2022년 50개 업체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13번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자진폐업 관내외 이전 양도 등을 통해 37개 업체가 폐업하였으며 금년에는 35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205페이지 14번 타 지역이전기업 현황은 임대기간 만료로 2개 업체가 사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6페이지 15번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와이컴 외에 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등 4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81개의 보육실에 7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17번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교류 실적은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행사 및 진주홍보영상 제공 등으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18번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으로 2021년 10개 기업에 2,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개 기업에 대하여 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 19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22년 6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0번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재)바이오진흥원은 국비 단독사업 도비 단독사업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국비나 도비와 매칭한 시비사업 시비 단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5개 사업에 4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9개 사업에 29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10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21번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총액은 목적회계 3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2,600만원으로 총 66억5,600만원이며 장비현황 시험연구장비 목록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69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적과 연관되고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과도 연관된 일이라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저작권위원회에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주지역 도의원께서 도에서 발언한 내용도 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문예진흥원이라고 그러지요.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 이전해 온다면 경남문예진흥원 내에 있는 콘텐츠진흥원 있지요?

진흥원과 연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조산업보다는 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고 진주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도시를 넘어가서 지식산업 내지는 콘텐츠산업을 선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경남문예진흥원이 진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통상과만으로는 역부족인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진주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진흥원이고 하니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나 진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식재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부분은 특허나 디자인상표 이 부분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서 물론 포장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이라든지 문화예술이랑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은 중소기업체 특히 공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과보다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전 요구라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신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통상과 자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과 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진주시로 이전해 오는 것, 물론 2017년도에 합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주로 다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진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문화예술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진주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 진주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오늘 질의로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무 부서 쪽으로 질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된 분 계십니까?

먼저 손 드신 분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타 지역 다른 시군 등 이전 기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두 업체가 나갔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공공임대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한 부지에 개인이 임대를 줬다가 임대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개인이 임대를 줬다가 나가는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임대가 아니고 개인 임대내 줬다가 일반 전세로 임대차 했다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에서도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우리가 많이 진주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개인으로 해서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주에서 사천으로 갔다는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주시에서 어떠한 경우든 진주 관내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우리가 진주시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최민국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16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민국 위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국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구축하고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5,000에서 3억을 5년 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현재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새싹삼, 스마트팜을 이용한 새싹삼을 재배하고 실용화하고 장애인들이 창업까지 이르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운영비 1억5,000 말고 건축비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구축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축에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용역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장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설계용역 과정에서 건축비는 2억원 정도 추가로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도 자료를 들고 계실 건데 실제 2년 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정을 받고 원래 부지는 집현 하촌 쪽이지요?

그 쪽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다 보니까 상대동 모덕구장 뒤편 그 쪽으로 더 큰 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2년 전 11억 국비 확보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예산하고 지금 부지가 더넓어지고 그리고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더 추가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할 장애인창업단 센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최민국 위원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산출 내역을 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전달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민국 위원 그 표도 보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일단은 구축을 하고 운영비에 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자재값 상승하고 새싹삼 재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6,000 정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어지면 바로 시 재산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결국은 우리 시 자산이 될 건데 4억6,000 정도 추가비용을 들여 가지고 스마트팜 큐브 새싹삼 재배시설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건 일반적인 제조시설 제조업 공장을 짓는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우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복지 차원이라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7동에서 3동으로 줄인다, 아스팔트를 콘크리트로 한다 여러 가지 돈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산단이 2014년 국토부 공모해서 재생사업 대상지로 공모됐고 그 다음에 2019년 통합센터구축사업에 공모해서 2021년 경남도로부터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2년 9월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공모 80억 지원사업에 공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선정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고 많으십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조고도화사업 중에 혁신지원센터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외에도 추후에도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네 그 부분도 적재적소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재생사업 부서와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주요 세부사업 항목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도 포함되어서 다른 과 하고도 연계를 해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상평에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 지역에 소음공해나 아니면 수면장애 그리고 더러운 환경, 시민의 입장도 잘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메모 잘 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업무에 반영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0페이지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에 2021년도에 25개소 운영하고 있고 2022년도 19개, 21년도 사업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44억8,300만원입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2년도에는 29억2,600 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6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올해 하반기에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회 추경에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서부경남바이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들여서 전체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서부경남 주축으로 하기 위한 용역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향후 하반기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질의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인데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천연소재 전주기 허브구축을 서부경남 쪽에 진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300억 규모가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 부처에 ……

○위원장 윤성관 그 돈은 운영현황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사업 부분이 그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건 사업 부분 돈이고, 김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작년에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에 합계 예산액이 44억인데 올해는 29억밖에 안 되니까 이 금액이 줄었다, 늘려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얼마를 늘릴 계획이 뭐가 있느냐는 거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단일 품목에 다른 공모사업을 얘기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일단 예산 늘리라는 걸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아까 실크 관련 팀장님께서 병가 중이라고 하셨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실크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워낙 광범한 분야를 다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관련 부서 팀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172페이지 실크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진주가 대한민국 실크명산지 5대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자랑으로 내 세우고 있고 그래서 실크연구원도 세우고 이번에 진주실크혁신센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내역서를 보면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은 한국실크연구원인데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최근에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관련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소액의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도비보조 약간 있고 전액 시비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건 왜 그런가요,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산업 자체에 국비가 전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하고 공모가 없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서에 이 사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인데 이 현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는만큼 중심 기관이 한국실크연구원인데 여기와 더 긴밀히 소통하셔서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발탁도 되어서 국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 현재 실크업이 진주에 몇 개 공장이 있는지 업체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크 관련 업체가 39개 정도 되는데 보통 직물제조업이 많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1개소가 자진 페업을 했고요.

1개는 양도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어 받아서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2022년 6월까지 보면 추가로 4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항간에 도는 말로 실크는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는, 폐업하는 업체 수보다 설립하는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기대에 부응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국실크연구원과 진주시가 긴밀히 공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39개고 2공장까지 포함해서 3개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40개가 조금 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이 쉽지가 않아서 처리가 쉽지 않아서 실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 업체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가 실크연구원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민원도 듣고 있고요.

진주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진주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홍보관 2개를 설치를 하셨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진주 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판로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보면 딱히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수출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실크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지사화 하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은 코트라라든지 다른 전문협회를 통해서 해외지사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서류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크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국실크연구원과 진주시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사업완료가 2022년도 6월 27일,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이 1억4,500인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억4,500은 확실히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는 않고요. 풀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은 1억4,500 들어간 거는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제가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사업 완료가 2022년 6월 27일이니까 담당팀장님 뒤에 앉아서 바로 쪽지 주든지 답을 주세요.

1억4,500이 맞는 돈이에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2년 6월 26일 완료됐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

○위원장 윤성관 제 질문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확실한 것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따로 진행할 테니까.

과장님은 업무 총괄을 하시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팀장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 찾으세요.

실시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하니까 실시설계를 했다 금액은 모르지만 찾고 계시니까 금액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차이가 몇 개 있는 거 짚고 넘어 갈게요.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4,500이 들었는데 별도로 148페이지 보십시오.

그대로 펼쳐 놓고 뒤에 팀장님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124페이지 펼치고 한 사람은 148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밑에서 일곱 번째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 741만원, 그렇지요?

741만원이 일단 집행됐고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공사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포함이 같이 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공사는 따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폐기물처리용역비는 뭘 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처리하는 것 자체를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 자체를 처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1억4,500 투입하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이 예산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당초예산을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 경우는 총괄해 보니까 지금 33억 정도 2회 추경까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

○위원장 윤성관 그거는 전체 총괄금액이고 제가 질의드린 건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조금 전에 말했던 124페이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뒤에 팀장님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 정비공사 예산액이 당초에 8,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1회추경에 6,1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4,6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대공농공단지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기반시설 정비공사 1억4,500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서가 잘못됐거나 이게 잘못 됐거나 잘못됐습니다, 금액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은 포함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최대한 팀장님 협조 받아서 설명이 되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예산서 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서 의회에서 해 준 것보다 640만원 초과 집행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초과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도 별도로 하셨다는데 그 금액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 금액하고 치면 제가 계산할 때 돈이 640만원 이상이고 이것까지 플러스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예산 초과금액,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이 썼다, 없는 돈을 쓰지는 않았을 거니까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안 되시지요?

과장님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뒤에 팀장님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과장한테 얘기하세요, 과장이 저한테 답변하시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지금 이 부분이 대곡농공단지와 실크전문농공단지 2개 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2개 사업이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답변 내용을 대충 짐작하겠고, 제가 질의드린 건 124페이지 우리한테 사업명을 보고한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가지고 하는 거니까 두 개 묶어서 통으로 얼마 썼다고 하면 답이 안 되고, 아무튼 거기에 떨어진 걸 명확하게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서류를 정리해서 가져 오시고 선택을 하세요,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했는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했다고 답변했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 금액까지 튀어 나오면 우리한테 승인받은 것보다 더 쓴 거예요, 이 사업을 동일 종목으로 묶으면.

그리고 153페이지 하단에 제목이 방송보시는 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그 위에 진성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 제일 밑에 이반성농공단지 상수관로 정비공사, 진성은 2억400에서 일단 변경사업비가 2억800이 됐고 대곡은 당초 사업비가 1억3,000에서 변경사업비가 4억2,000이 됐고 증액 금액은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이반성은 2억8,000에서 2억9,000이 됐습니다.

그 뒤에 155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155페이지에 건설공사 현황 3,0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제목에 진성농공단지 상수도공사는 2억800 그러니까 설계액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 상수도 2억9,000, 대곡농공 기반 1억4,200입니다.

이게 원래 계약금액,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설계 변경될 때 보고한 변경사업비로 원래 최종결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이게 단순 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가 아까처럼 2개 3개 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자가 얼마나 중요한 책자입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금액이 안 맞아요.

보세요.

건설공사 집행 3,000만원 이상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이게 맞는 겁니까?

앞에 설계공사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기부채납 현황 여기에 당초 사업비 변경사업비 증감사업 이게 맞는 겁니까?

또 답변 안 되시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이반성농공단지 상수관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9,616만원이었는데 뒤에 2억9,800으로 된 경우는 관급 자재가 상승함으로 해서 최종 2억9,800이 되었기 때문에 155페이지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원래는 공사설계 변경금액으로 원래 계약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거의 대부분 다 관례입니다.

이것도 안 맞고 그것도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요약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오실 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진주실크박물관 기증유물 운송용역에 보면 일반용역수의계약으로 1,500만원 예산액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액은 1,380만원이고, 용역업체가 배창기료상회라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하고 만드는 상평동에 회사인데 혹시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간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제가 연결해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하다가 끊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던 공사설계 변경내용이 153페이지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연결해서 얘기하던 부분이 금액이 1억4,029만원인데 총 공사비 1억 이상 집행내역에 1억4,500이 되어 있고 차이가 있고 금액이, 그 다음에 총 집행액이 폐기물처리용역비는 또 다른 예산서에 3,000만원 이하에 표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액적으로도 안 맞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라고 하면서 그 질의는 넘어가고, 146페이지 중간 한번 보십시오.

실크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한 겁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지금 명칭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크박물관이 뭐든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된 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얘기는 여기에 글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공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라고요.

사실상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모예요, 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액이 2021년도 2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다 말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지질조사용역비는 3회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2,086만2,000원으로 ……

○위원장 윤성관 뒤에 담당관이 고개 끄덕이는 것 보니까 3회 추경 2,000만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초과해서 2,100만원의 집행 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86만2,000원을 썼어요.

이것도 우리한테는 2,000만원을 승인받았는데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초과금액을 집행했다 이 말이에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전용입니다, 이게 또.

이건 그냥 지적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경고.

행정사무감사 때 경고 나오는 거는 큰일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의회에 승인받은 금액보다 돈을 더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질의가 잘못된 것 같으면 따로 얘기를 하시고 메모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도 메모하세요.

초과금액의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을 규명해 주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자는 경고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넘어 갈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답변을?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페이지 하단에 공사설계 변경상황이죠.

공사설계 변경상황에 변경사업비 155페이지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설계액과 동일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계약 금액하고 차이를 보이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176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보수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부분적으로 한다고 얼마 전에 신서경 위원께서 한꺼번에 하시지 왜 부분적으로 하시냐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감사자료에 3,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현황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자료의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나 그 말입니다.

메모하시고 나중에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들을 최대한 서둘러서 자료를 가져 오셔서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감사 전반에 참고할 거고요.

부족한 건 마지막 날 채울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피감사기관참석자(32인)

경제통상국장 ,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양용주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 정정옥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강국희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최진환

농산물유통과장 , 박춘수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강승훈

진성면장 , 김낙중

이반성면장 , 이정희

사봉면장 , 박한호

지수면장 , 고병태

천전동장 , 김삼수

성북동장 , 정금영

상봉동장 , 배인엽

초장동장 , 최수한

가호동장 , 박수정

충무공동장 , 안영숙

○속기사  최성희

【별책】

O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