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위원장감사강평
일시 : 1992년12월4일(금)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이제까지 실시한 질의와 현지확인 그리고 참고자료 등에 의한 최종 마무리하는 질의를 한 후 감사강평 순으로 하여 오전에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이제까지 실시한 질의와 현지확인 그리고 참고자료 등에 의한 최종 마무리하는 질의를 한 후 감사강평 순으로 하여 오전에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오늘 3일차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틀 전에 질의하다가 그날 대충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문산에 있는 덕촌문화회관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91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어제 농촌지도소의 부엌개량하는 것처럼 모델케이스택입니다.
그래서 이틀전 공보실장께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문화거리,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가보니까 건물 외벽은 빨간 벽돌로 붙이고 잘 되어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새고 2층에는 다른 일반 마을회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데 1층 17평, 2층 17평으로써 1충에 보니까 민간인이 살고 있어서 그 아주머니 보고 제가 얼른 묻는 말로 "아주머니 세 얼마주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8만원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시범마을이라고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전세줄려고 만든 것인가 의심스러운데 그 사실에 대해 공보실장은 알고 있는지, 또 원래근본취지에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틀 전에 질의하다가 그날 대충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문산에 있는 덕촌문화회관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91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어제 농촌지도소의 부엌개량하는 것처럼 모델케이스택입니다.
그래서 이틀전 공보실장께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문화거리,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가보니까 건물 외벽은 빨간 벽돌로 붙이고 잘 되어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새고 2층에는 다른 일반 마을회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데 1층 17평, 2층 17평으로써 1충에 보니까 민간인이 살고 있어서 그 아주머니 보고 제가 얼른 묻는 말로 "아주머니 세 얼마주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8만원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시범마을이라고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전세줄려고 만든 것인가 의심스러운데 그 사실에 대해 공보실장은 알고 있는지, 또 원래근본취지에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공보실장입니다.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은 먼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층은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2층을 17평 증축한 사항이고, 1층 회관은 2층을 증축하면서 다소 수리를 해가지고 화장실과 보일러, 그리고 집기구입, 농악기구 1조 앰프하고 이렇게 했는데 1층은 사실상 마을회관인데 수리를 할 때 같이 수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외 사항들은 1층은 회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2층하고 집기구입이나 농악기구, 앰프나 화장실, 보일러설치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대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며, 1층 회관 수리부분 그것은 동시에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것을 다 수리한 그런 사항이고 전세를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2층 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조금 미숙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은 먼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층은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2층을 17평 증축한 사항이고, 1층 회관은 2층을 증축하면서 다소 수리를 해가지고 화장실과 보일러, 그리고 집기구입, 농악기구 1조 앰프하고 이렇게 했는데 1층은 사실상 마을회관인데 수리를 할 때 같이 수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외 사항들은 1층은 회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2층하고 집기구입이나 농악기구, 앰프나 화장실, 보일러설치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대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며, 1층 회관 수리부분 그것은 동시에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것을 다 수리한 그런 사항이고 전세를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2층 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조금 미숙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저는 1, 2층 다 신축한 것인 줄 알았는데 1층은 원래 있던 것이고 2층만 새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17평밖에 안되는데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요즈음 일반 가정집도 가보면 시골에서 짓는 집을 자기들이 직접 지어도 120만원 정도 한다는데 17평에 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20평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본 그대로 같으면 구태여 문화마을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문화마을, 사업이니 해서 어느마을에 특혜를 준 것처럼 해가지고 또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의 목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층 같은데를 책을 비치한다든지, 바둑판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시범마을이라는것은 우리 진양군에서 하나입니다.
모델케이스입니다. 모델케이스 같으면 거기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진양군에 시범문화회관이 있다는데 어디인지 가보자 하면 누가봐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마을회관짓는 것과 같이 특혜를 줘가지고 1층은 전세를 줘가지고 한집에 8만원씩 2가구 16만원 받아가지고 하면 그 마을에 득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근본취지에 맞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면 요즈음 일반 가정집도 가보면 시골에서 짓는 집을 자기들이 직접 지어도 120만원 정도 한다는데 17평에 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20평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본 그대로 같으면 구태여 문화마을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문화마을, 사업이니 해서 어느마을에 특혜를 준 것처럼 해가지고 또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의 목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층 같은데를 책을 비치한다든지, 바둑판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시범마을이라는것은 우리 진양군에서 하나입니다.
모델케이스입니다. 모델케이스 같으면 거기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진양군에 시범문화회관이 있다는데 어디인지 가보자 하면 누가봐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마을회관짓는 것과 같이 특혜를 줘가지고 1층은 전세를 줘가지고 한집에 8만원씩 2가구 16만원 받아가지고 하면 그 마을에 득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근본취지에 맞도록 해야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회관증축 과다책정을 질의하셨는데 그외에 집기, 책상, 앰프, 농악기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이
○하창식 위원 다른 마을에는 가면 새마을회관 같은 것을 짓고나면 안에 집기라든지 앰프는 전부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물론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줬는지 모르지만 집기라든지 안에 내용물도 전부다 해주고 그런 것이 안맞는데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앞으로 문화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직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질의를 떠나서 이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면 책을 쓸려고 그러면 10권, 20권도 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는 것 같으면 "생노병사"다 이런 식으로 함축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과에서 한 것을 저 과에서 중복으로 가지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과에서 하는 것을 저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하다보면 2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군수나 부군수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곳에 2중으로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강신화 교육감이 답변한 것을 참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도 위원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질문한데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교육감자리를 내놓겠다하는 그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우물우물해 가지고 이 과가 하는 것을 저 과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닌가, 저 역시 도군의원이지만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면 책을 쓸려고 그러면 10권, 20권도 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는 것 같으면 "생노병사"다 이런 식으로 함축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과에서 한 것을 저 과에서 중복으로 가지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과에서 하는 것을 저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하다보면 2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군수나 부군수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곳에 2중으로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강신화 교육감이 답변한 것을 참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도 위원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질문한데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교육감자리를 내놓겠다하는 그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우물우물해 가지고 이 과가 하는 것을 저 과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닌가, 저 역시 도군의원이지만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정촌 경로당에 가보았는데 부지 소유자도 없고, 노인회 회장도 못뵈고 그냥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회장과부지 소유자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소유자측에서는 회장만 바꾸면 부지를 회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노인분들은 회장을 바꾸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정촌 경로당에 가보았는데 부지 소유자도 없고, 노인회 회장도 못뵈고 그냥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회장과부지 소유자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소유자측에서는 회장만 바꾸면 부지를 회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노인분들은 회장을 바꾸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행정에서 책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가서 부지 회사자와 노인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차이점이 있고, 단번에 개인적인 감정을 조정할 수도 없고, 시일이 어느 정도 흘러서 서로가 이해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층의 대여관계를 노인회에서는 2년을 해주려고 그러고, 소유자는 5년을 해달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정촌같은 경우에는 부지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경로당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있고 해서 면에서 부지선정을 할 때 부지 회사자와 추진단계에서 서로 절충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있고 해서 면에서 부지선정을 할 때 부지 회사자와 추진단계에서 서로 절충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노인회에서는 5년이 많다고 해서 2년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제가 노인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는 2년으로 해준다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소유자의 입장도 생각한다면 노인회에서 5년이라도 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게 회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를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제가 몇 번 나가서 주민이라든지 노인회 간부들이라든지 부지 회사자와 노인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는 부지희사자의 말을 들으면 그말도 타당하다 싶고 노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말도 타당하다 싶고,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한데 부지 회사자가 많은 터를 회사를 했기 때문에 노인회 임원 중에서도 부지 회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타당성이 안있겠나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디다.
노인회가 여러 가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부지회사자의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싶은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노인회가 여러 가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부지회사자의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싶은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6월 20일 준공이 되어 약 5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 간다면 우리군의 수치입니다.
그에 대해 과장께서는 하루빨리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층을 올라가 보았는데 과장께서는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관계는 과장께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층에 올라가면 키가 1미터75정도가 되면 머리가 천정에 닿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 과장께서는 하루빨리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층을 올라가 보았는데 과장께서는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관계는 과장께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층에 올라가면 키가 1미터75정도가 되면 머리가 천정에 닿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당에 몇 번 가봤는데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는 그 정도는 서류로써 대하고 보니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계단을 올라가 보니 키가 큰 사람에게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시를 해서 주의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막상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계단을 올라가 보니 키가 큰 사람에게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시를 해서 주의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의표시는 해놓았는데 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은 조금만 손을 봤으면 머리가 안닿습니다.
노인들이 밤에 불을 안켜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큰 힘이 안드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밤에 불을 안켜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큰 힘이 안드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날이 따뜻하면 건물에 전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여성 10개 단체 인건비가 316만 1천원인데 물론 취지는 좋겠지만 그때 모여가지고 점심 한끼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군비를 316만원이나 투자를 했고, 요즈음 농촌에도 여성 인건비가1만 5천원 내지 2만원입니다.
괜히 할 일 없이 여성들을 끌어들여 자기손해, 군청손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집단단체 같은 것을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침인가 모르겠지만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군은 군이니까 쓸데없는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새마을부녀회나, 한국부인회, 부녀교실 진양군지회, 한국어린이회, 진양군아동위원회 등 모여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비건설적인 단체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군비를 316만원이나 투자를 했고, 요즈음 농촌에도 여성 인건비가1만 5천원 내지 2만원입니다.
괜히 할 일 없이 여성들을 끌어들여 자기손해, 군청손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집단단체 같은 것을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침인가 모르겠지만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군은 군이니까 쓸데없는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새마을부녀회나, 한국부인회, 부녀교실 진양군지회, 한국어린이회, 진양군아동위원회 등 모여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비건설적인 단체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앞으로 참고해서 꼭 필요할 때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질책보다는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새마을구심문고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산면 구심문고를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구심문고의 원래 취지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금산면 구심문고를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구심문고의 원래 취지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5공화국까지는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주로 개발차원에서 물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개발도 되었고, 소득도 증대됨에 따라서 현재 사회적인 병폐로서 되고 있는 정신개혁 차원에서 정신운동 분야에 새마을운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구심문고를 9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5개 면 내지 6개 면에 면당 1개씩 구심문고를 설치하고 있음을 사실상 구심문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개발도 되었고, 소득도 증대됨에 따라서 현재 사회적인 병폐로서 되고 있는 정신개혁 차원에서 정신운동 분야에 새마을운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구심문고를 9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5개 면 내지 6개 면에 면당 1개씩 구심문고를 설치하고 있음을 사실상 구심문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창식 위원 미리부터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을 말이 없는데 사실 가보니까 진열장을 만들어 책도, 비치되어 있고, 독서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되어 있는데 도서목록은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책만 있어 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목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장님이 오셔서 여기 놓아두면 없어질까봐 집에 가져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인데 도서목록을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빌려간 흔적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취지자체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는 향상되었으니까 정신적인 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고도 만들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원래 취지이나 목적에 맞지 않고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아무리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안해야 되고 어차피 한번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구도 해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 미리부터 이 부분이 이용에 잘 안된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투자한 것 만큼 100%효과는 못얻더라도, 50%정도라도 취지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목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장님이 오셔서 여기 놓아두면 없어질까봐 집에 가져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인데 도서목록을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빌려간 흔적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취지자체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는 향상되었으니까 정신적인 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고도 만들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원래 취지이나 목적에 맞지 않고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아무리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안해야 되고 어차피 한번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구도 해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 미리부터 이 부분이 이용에 잘 안된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투자한 것 만큼 100%효과는 못얻더라도, 50%정도라도 취지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하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과 함께 충고를 해주셨는데 뜻을 받들어서 구심문고가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성 골프장 관계를 보면 체육·청소년장관에게 진정을 하고 경남도지사에게도 했는데 진정 내용이 세밀하게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골프장 관계를 보면 체육·청소년장관에게 진정을 하고 경남도지사에게도 했는데 진정 내용이 세밀하게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진정 내용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뒤에는 회사측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갔는데 근래에 와서는 청년층 일부에서 반대 진정서를 새로 내고 했는데 그 내용은 골프장을 설치하게되면 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과수원 같은 이런데는 피해가 있을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과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산출이 없지만 도에서는 현재 유독성 농약을 많이 안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는 앞으로 허가가 언제 날지 유보상태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골프장설치는 전면적인 보류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산출이 없지만 도에서는 현재 유독성 농약을 많이 안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는 앞으로 허가가 언제 날지 유보상태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골프장설치는 전면적인 보류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원장감사강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원장감사강평
○위원장 박시우 이번 정기회에 실시한 군정감사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평가를 내려야 될 순서입니다.
먼저 3일동안 실시한 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영석 군수께서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더욱 깊이있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민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때에는 의회는 앞장서서 행정의 입장을 알리고 군민을 선무하는 등 직접 뛰고 도와 드릴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대책 강구는 물론 왜 이런 업무가 지적되었는가 등 여러 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군민을 위하고 올바른 군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동일사안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없는 답변이나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동문서답식 답변, 회피하거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회의를 금치 못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그리고 군청 공무원으로서 군의 재산 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업무집행에 실로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어떤 면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지방자처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관행과 새질서 정립사이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으나 지시에 따라 지침에 의거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새 제도앞에 소신이 없거나 주관이 결여된 현실이며, 업무담당자나 관리층의 창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때 이번 감사과정에서 환멸같은 것을 느꼈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내 일은 내가 찾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하고, 좋은 점이있을 때는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추진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적인 추세인 자국의 보호정책,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행정은 군정을 이끌어 가고, 의회는 지원과 감시자가 되어 톱니바퀴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진양은 앞서가는 진양, 정주생활권이 확보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각오 역시 재다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끝내면서 관계공무원 모두 성실하게 군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위원회는 12월 7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고, 감사를 장시간 계속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3일동안 실시한 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정영석 군수께서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더욱 깊이있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민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때에는 의회는 앞장서서 행정의 입장을 알리고 군민을 선무하는 등 직접 뛰고 도와 드릴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대책 강구는 물론 왜 이런 업무가 지적되었는가 등 여러 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군민을 위하고 올바른 군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동일사안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없는 답변이나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동문서답식 답변, 회피하거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회의를 금치 못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그리고 군청 공무원으로서 군의 재산 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업무집행에 실로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어떤 면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지방자처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관행과 새질서 정립사이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으나 지시에 따라 지침에 의거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새 제도앞에 소신이 없거나 주관이 결여된 현실이며, 업무담당자나 관리층의 창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때 이번 감사과정에서 환멸같은 것을 느꼈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내 일은 내가 찾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하고, 좋은 점이있을 때는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추진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적인 추세인 자국의 보호정책,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행정은 군정을 이끌어 가고, 의회는 지원과 감시자가 되어 톱니바퀴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진양은 앞서가는 진양, 정주생활권이 확보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각오 역시 재다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끝내면서 관계공무원 모두 성실하게 군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위원회는 12월 7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고, 감사를 장시간 계속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