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7일(금)
장소 : 도서실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 1. 군정업무보고의건
-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업무보고에 이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11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업무보고에 이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방금 보고사항과 같이 어제에 이어 군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자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92년도 업무실적 및 93년도에 추진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1. 정원현황
2. 기본현황
□ 사업비 집행상황
□ '92 주요사업 실적
1. 농업 진흥지역 지정
2.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3. 농산물수입개방대처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추진
4. 농촌 농기계보내기운동
5. 지속적인 가뭄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6. 태풍 제19호(테-드)피해 신속복구
7.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8. '92하곡수매
9. 축산경영
10. 가축개량
11. 한우개량 단지 조성
12. 염소사육 단지 조성
13. 축사시설 개선
14. 무허가축사 처리대책
15. 자급사료 생산
16. 가축방역
17.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18. 농산물집하장 설치
19.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시설
20.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장 실치
21. 농산물 개량저장고 시설
22. 매실 시범단지 조성
23.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으뜸품목 개발육성
2. 내고향 농기계 보내기
3.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
4. 염소사육단지 조성
5. 축산시설 개선
□ '93 주요사업 계획
1. 내고향 으뜸상품 개발육성
2. 농어민후계자육성
3. 질 좋은 쌀 생산
4. 부족 노동력 해소를 위한 영농기계화
5. 보리계약재배
6. 정부양곡 안전관리
7. 정부양곡수매
8. 정부양곡가공
9. 정부양곡소비
10. 정부양곡수송
11.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
12. 축산경영
13. 원예작물생산
14. 잠업증산
15. 농어촌발전기금사업
□ '93 특수시책 사업
1. 내고향 돕기운동 적극추진
2. '93농가용 소형과실 저온저장고 시설
3.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4. 과수 국·도비 보조사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 업무실적 및 93년도에 추진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본현황
1. 정원현황
2. 기본현황
□ 사업비 집행상황
□ '92 주요사업 실적
1. 농업 진흥지역 지정
2.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3. 농산물수입개방대처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추진
4. 농촌 농기계보내기운동
5. 지속적인 가뭄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6. 태풍 제19호(테-드)피해 신속복구
7.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8. '92하곡수매
9. 축산경영
10. 가축개량
11. 한우개량 단지 조성
12. 염소사육 단지 조성
13. 축사시설 개선
14. 무허가축사 처리대책
15. 자급사료 생산
16. 가축방역
17.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18. 농산물집하장 설치
19.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시설
20.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장 실치
21. 농산물 개량저장고 시설
22. 매실 시범단지 조성
23.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1. 으뜸품목 개발육성
2. 내고향 농기계 보내기
3.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
4. 염소사육단지 조성
5. 축산시설 개선
□ '93 주요사업 계획
1. 내고향 으뜸상품 개발육성
2. 농어민후계자육성
3. 질 좋은 쌀 생산
4. 부족 노동력 해소를 위한 영농기계화
5. 보리계약재배
6. 정부양곡 안전관리
7. 정부양곡수매
8. 정부양곡가공
9. 정부양곡소비
10. 정부양곡수송
11. 내고향 쌀 사주기운동
12. 축산경영
13. 원예작물생산
14. 잠업증산
15. 농어촌발전기금사업
□ '93 특수시책 사업
1. 내고향 돕기운동 적극추진
2. '93농가용 소형과실 저온저장고 시설
3.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4. 과수 국·도비 보조사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하여 의문되는 부분에는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활용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하여 의문되는 부분에는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활용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1991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전문위원 정상노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394억 4,041만원에 세출결산액 329억 6,244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억 7,796만 6천원이 발생되어 그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541만 9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25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억 547만 3천원에 세출결산액은 21억 6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90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내역은 채권총액은 14억 7,901만 6천원으로 90년도말에 비하여 7,7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총액은 14억 2,406만 3천원으로 90년도말에 비하여 1억 8,154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기금에 있어 공유재산총액은 토지과표에 의하여 44억 9,563만 7천원이며 적립기금은 2,370만 5천원으로 이는 생활보호적립금과 재해구호양곡대금이었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행정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본 위원의 소속이신 손태기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지적사항이 명료하고 상세히 밝혀져 있어 9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시책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은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으로 결산검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입세출 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세계잉여금 과다이월,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채권 채무 관리 소홀은 90년도 결산검사에 이어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안인 만큼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관리 소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 일반회계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리의 지적사항이 재발 및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및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케하고 재검토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394억 4,041만원에 세출결산액 329억 6,244만 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억 7,796만 6천원이 발생되어 그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541만 9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25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억 547만 3천원에 세출결산액은 21억 64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90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내역은 채권총액은 14억 7,901만 6천원으로 90년도말에 비하여 7,7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총액은 14억 2,406만 3천원으로 90년도말에 비하여 1억 8,154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기금에 있어 공유재산총액은 토지과표에 의하여 44억 9,563만 7천원이며 적립기금은 2,370만 5천원으로 이는 생활보호적립금과 재해구호양곡대금이었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행정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본 위원의 소속이신 손태기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지적사항이 명료하고 상세히 밝혀져 있어 9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시책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은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으로 결산검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입세출 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세계잉여금 과다이월,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채권 채무 관리 소홀은 90년도 결산검사에 이어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안인 만큼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관리 소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 일반회계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리의 지적사항이 재발 및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및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케하고 재검토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작년과 달라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심의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하지 부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질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이신 손태기 위원의 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이신 손태기 위원의 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이 사항은 결산검사때 다 마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예결특위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은 90년도 예산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이므로 결산결과를 토대로 93년도 예산편성이나 행정시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은 90년도 예산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이므로 결산결과를 토대로 93년도 예산편성이나 행정시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