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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26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
  4.     o 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진성면 하촌리 가좌마을 김영환 외 62명의 명의로 된 하촌 양수장앞 주변 모래 채취 허가를 요구하는 진징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진성면 하촌리 김영환 외 62명의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요지 중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하촌양수장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있으나 현재 양수 흡입구 주변 하천의 골재퇴적으로 농번기에 양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매번 동절기마다 농조 장비로 일부분 제친 후 양수를 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양수장 주변에 너무 많은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조치로서 작년도에도 퇴적된 모래를 농조의 지원을 받아 처리코자 하였으나 하천골재는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차 군수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93년도 농사를 지으려면 동절기인 금년내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군에서 민수든 관수든 허가하여 하천정리가 되도록 요구하면서 반출로는 농로를 확장 통행키로 전 주민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존 골재채취허가구역과 본 위치에 허가업체가 골재를 채취가능한가도 검토한 후 남강은 대하천으로서 제방의 보호구역이 50m 이내인 만큼 현재 양수장 흡입구 길이는 50m미만일 때 하천정리방안 또한 하천정리가 안될 경우 대책 등 다각도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진정은 골재채취로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나 골재채취와 군세입 문제는 별개이며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소치인 만큼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는 진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만큼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2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결단식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야되는 관계로 본위원의 생각은 오후에 현지를 답사하고 3일정도 회의를 하되 29일날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방금 김종규 위원으로부터 오늘은 현지를 확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의 일정은 29일 현지를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김종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출석공무원을 병행해서 농지개량조합장도 참석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먼저 두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성면 하촌부락 진정외에도 대곡 한실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날씨가 가뭄관계로 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농지개량조합 측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곡에도 현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이병호 위원께서 김위원과 민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진정건 외에도이와 유사한 대곡 한실을 현지 답사하자는 추가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호 위원  본위원은 오늘 바로 현지를 답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오늘은 현지확인과 주민의견만 수렴하고 다음 일정은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건설과장과 농지개량조합장의 출석을 10월 29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종규 위원의 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된 대로 의사진행 순서인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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