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월30일(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2. 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 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간사에 김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 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간사에 김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규의원입니다.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성시장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주민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재산권 회복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군민복지중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조사 사안의 범위는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에 있어 집행기관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군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조사위원에 김종규 의원 외 4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을 전문위원 이철형 외 6인을 두었습니다.
셋째, 조사장소는 피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현장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정취 질의 및 기타 순으로 하고 자료 제출요구는 관리자 조서의 6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일정은 92년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재무과장 외 3인을 채택하여 출석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에 의거 조사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성시장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주민의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재산권 회복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군민복지중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조사 사안의 범위는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에 있어 집행기관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군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조사위원에 김종규 의원 외 4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을 전문위원 이철형 외 6인을 두었습니다.
셋째, 조사장소는 피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현장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정취 질의 및 기타 순으로 하고 자료 제출요구는 관리자 조서의 6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일정은 92년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재무과장 외 3인을 채택하여 출석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성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에 의거 조사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반성 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반성 시장부지 소유권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위원 중 궐원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 18일 경상남도의회의장으로부터 공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본 군의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정영언후보, 하현근 후보, 이종옥 후보 이상 3명이 입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정영언 후보와 하현근 후보가 등록을 사퇴함으로써 이종옥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궐원된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진양군 진주시의회에서 각각 2명의 후보를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도의회에서는 이중에서 1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선출자 2명 중 1명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자로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 입후보한 등록자는 비경력자입니다.
후보자 선출방법은 경선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게 됩니다만 단독출마이기 때문에 투표절차 없이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종옥 후보를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의원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년들어 개회한 첫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우리 의원들이 금년도의 의정 방향을 실정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소유권 관리의 진상과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된 분께서는 도의회에서 필승하여 향토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위원 중 궐원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 18일 경상남도의회의장으로부터 공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본 군의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정영언후보, 하현근 후보, 이종옥 후보 이상 3명이 입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정영언 후보와 하현근 후보가 등록을 사퇴함으로써 이종옥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궐원된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진양군 진주시의회에서 각각 2명의 후보를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도의회에서는 이중에서 1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선출자 2명 중 1명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자로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 입후보한 등록자는 비경력자입니다.
후보자 선출방법은 경선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게 됩니다만 단독출마이기 때문에 투표절차 없이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종옥 후보를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의원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년들어 개회한 첫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우리 의원들이 금년도의 의정 방향을 실정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소유권 관리의 진상과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된 분께서는 도의회에서 필승하여 향토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