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6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종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장시간동안 계수조정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장시간동안 계수조정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석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97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03억9,830만원으로, 1회추경과 1차수정예산 요구액은 52억2,823만원이 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삭감액은 7억7,585만원으로 삭감비율은 1.49%입니다.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억3,085만원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1.16%입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6,206만6,000원, 사회개발비 1억2,035만원, 경제개발비 4,84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3억3,8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10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4억,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비율은 1.8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 도시교통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4억4,500만원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97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03억9,830만원으로, 1회추경과 1차수정예산 요구액은 52억2,823만원이 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삭감액은 7억7,585만원으로 삭감비율은 1.49%입니다.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억3,085만원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1.16%입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6,206만6,000원, 사회개발비 1억2,035만원, 경제개발비 4,84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3억3,8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10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4억,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비율은 1.8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억, 도시교통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4억4,500만원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예결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재량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재량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약 13억 가량이 남아있고, 금번 1회추경시 3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위원들은 말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장의 재량 사업비로서 쓰고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사용하는 사업비로 되어있어 출신지역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량 사업비를 시장이 집행하되 우리 시의원들이 해당지역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시의원이 지정하는 사업에 1억원이하의 규모로 요구할시 시장은 사업비를 구두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시장이 집행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출신지역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까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예결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재량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재량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약 13억 가량이 남아있고, 금번 1회추경시 3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위원들은 말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장의 재량 사업비로서 쓰고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사용하는 사업비로 되어있어 출신지역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량 사업비를 시장이 집행하되 우리 시의원들이 해당지역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시의원이 지정하는 사업에 1억원이하의 규모로 요구할시 시장은 사업비를 구두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시장이 집행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출신지역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까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4일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해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Pool 사업비 집행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한 계획과 조금 개선해서 재량사업으로 추진하되 의원님이 의도하는 사업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읍·면·동별 배분액을 통보해서 의원님이 읍 면·동과 협의를 해서 구두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4일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해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Pool 사업비 집행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한 계획과 조금 개선해서 재량사업으로 추진하되 의원님이 의도하는 사업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읍·면·동별 배분액을 통보해서 의원님이 읍 면·동과 협의를 해서 구두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수 기획실장 답변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4일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4일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