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 6월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20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경주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출결사항은 위원 13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석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 규모는 3,503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17.4%인 520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의회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총괄 사항으로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삭감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7%인 14억603만원을 삭감한 3,489억9,2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부분의 삭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9억6,103만원으로 3.37%, 특별회계 4억4,500만원인 1.89%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 4억1,32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6,628만원을 삭감하고, 영세민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5천73만4,000원을 삭감하고, 공단조성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2억3,08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3,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억을 삭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내역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복개에 5억원 금산 중천∼가방간 도로확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41억405만4,000원이 증가한 246억5,076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가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1억5,304만1,000원 증가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이 삭감된 33억8,353만7,000원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8억7,300만원이 증가한 1억4,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2억7,801만4,000원이 증가한 58억4,518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1억2,959만2,000원이 증가한 215억4,026만7,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향토 자료조사 수입에 100만원, 체육진흥담당관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33만5,000원, 총무과 학교 및 성폭력추방운등 사업에 1,26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등 의식개혁운동에 63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270만원 증액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1,800만원, 시민봉사실, FAX모뎀 설치에 814만8,000원. 사회복지과, 재가 장애인보호(중증장애인)에 7,18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1,137만4,000원이 감이 되고 생계보호(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보호)에 1억3,400만9,000원이 감이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1,1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695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춘계부식비 295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 김장비에 316만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억929만6,000원, 부랑인시설 운영 1,112만1,000원, 부랑인시설 사무기기구입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보호 생계비지원에 5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642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 위문품구입 406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63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보호(프란치스꼬의집) 8,161만5,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7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73만6,000원, 비정규학교운영(3개소) 17만5,000원 증액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930만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768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7,151만1,000원, 아동복지시설 영농훈련비 689만4,000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69만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4만4,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34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67만6,000원이 증이되었고, 농어촌 직업훈련에 427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지원 559만9,000원, '97.1.5 폭설피해 농가지원(0.68h)에 21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공급 차액분)에 1,886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석회+규산) 4만3,000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지원(8개사)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 1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472만8,000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억1,9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2억2.350만원, 소류지준설사업 1억5,600만원,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1,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394만3,000원. '97.1.5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 1,124만3,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965만2,000원, 소 전산화사업 5,841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1,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솔잎 혹파리(60ha) 466만5,000원, 지효성약제(80㏊) 22만8,000원, 속효성 약제(120ha) 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1㏊) 309만1,000원, 조림(122㏊) 3,44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육림(어린나무가꾸기,200ha)에 363만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육림(덩쿨류 제거, 370㏊) 1,07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천연림보육(100ha)에 235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야생조수관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5ha)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2,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10만1,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72만원이 감이 되었고, 피임억제기구 구입에 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양로자 지원에 5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만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39억6,347만8,000원이 증가한 219억730만7,000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85만원, 개천예술제 행사에 3,800만원,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소관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30만원, 여성생활 체육교실 23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교실 14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일반성,이반성) 2,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23만6,000원. 화생방장비물자보급 1,000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1,397만원이 감이 되었고,、96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기관상 사업비중에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5,0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인담교) 보수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진양정신요양원) 1,216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생계보호(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보호)에 1,684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춘계부식비(422명) 147만7,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김장비(422명) 158만2,000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진양정신요양원) 2억5,502만4,000원, 부랑인 시설운영(진주복지원) 2,278만9,000원, 부랑인시설 사무기기 구입(진주복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44명) 3,800만원. 시설수용자특별(추가) 부식비(470명) 1,88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330명) 6,867만9,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1명) 46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보호생계비 지원(2,254명)에 6,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주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35가구)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요양원 수용자 105명) 1,017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2,146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 39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16만9,000원, 독거노인종합 지원(447세대)에 1,6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노인요양원 105명) 420만원. 경로당 신축 3,500만원. 노인종합 복지타운 건립 5억원, 비정규학교 운영(3개소)에 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12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72만원, 도민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 보상 63만원, 여성상담소운영 36만원,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95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616만3,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450만4,000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891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영농 훈련비 147만7,000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34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32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36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1,382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6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86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 1,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53만2,000원, 농어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6만8,000원, '97.1.5 폭설피해 농가지원(0.68㏊) 3만5,000원. 벼보급종(공급 차액분) 54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지원(8개사)에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휴경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50㏊) 1,765만원,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 20만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8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3,27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2,8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 5,450만원, 간이집하장 시설 장비 지원 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394만3,000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00만원, '97.1.5 비닐하우스 폭설피해복구 149만9,00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볏짚수거기 구입)에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99만3,000원, 가축계량기설치 3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에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솔잎혹파리(60ha)에 135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효성 약제(80㏊)에 75만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120ha)에 21만9,000이 감이되었으며, 예찰 조사원(1ha) 92만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122㏊) 1,261만3,000원, 육림(어린나무 가꾸기, 200ha) 10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육림(덩쿨류 제거, 370ha)에 32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 보육(100ha) 70만6,000원, 상록 가로수(2,000㏊)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건설담당관실소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기반시설)에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4,647만7,000원, 정주권개발사업(도분 양여금)에 2억1,688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601만5,000원, 오지개발사업(도분 양여금) 7,474만원, 제설기(배토판)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입니다.
  봉원천 복개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이자 92만7,000원, 강남동 하수도신설 및 복개 4,000만원. 수정 3·4통 하수도 개보수 3,000만원, 옥봉남동 6통지내 하수도 개설 및 포장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10만1,000원. 나양로자 지원 53만원, 자율방역반지원용 소독약품 구입 927만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에 7만3,000이 감이 되었으며, 보건의료 행정장비 보강에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억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분 양여금) 1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만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4,2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입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서 대평면 동청사 신축에 3억이 되겠고,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진양호 유선보상(도지역개발기금)에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시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9억730만7,000원에서 2억422만원이 증가된 221억1,1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족생활캠프에 98만원, 제78회 전국체전 가로기 제작 설치에 324만원, 국가 안전관리 재정인센티브에 2억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이 사항은 양여금에 대한 내시중에서 확정내시되면서 2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당초 진주에 100억을 주겠다고 예상했다가, 확정하면서 2억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생계보호 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 보호는 과목변경으로서 뒷쪽에 증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장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전체양여금 중에서 양여금 사업비를 구분하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도로사업 정비를 넣어 놨던 것이 시의 국도사업으로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2억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도매시장부분은 당초에 10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마산하고 창원하고 거기 농산물도매시장관계 때문에 진주시에 10억을 주어서는 도의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조정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당초에 올리기는 복개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올렸는데 일을 쉽게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넣었다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사전에 알고 말썽의 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돈은 다 가져왔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우리가 절충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사업에 5억을 돌리고, 5억만해달라, 사전 절충예산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2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 사항은 항시 확정내시가 시달되기까지는 변동을 많이 가져옵니다. 당초 중앙이나 도 계획이 전체를 세웠다가 당초 추가분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항은 삭감된 내용이 국비가 변경되면서 도비있는 것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시비삭감에 따라서 병행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에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사업은 전체가 사업지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변경할수가 없습니다. 단, 양여금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내어가지고 이 도로 저 도로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때 얼마가 내려오면 시장이 이미 다소 변경합니다. 전액 변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에 50억 주고, 상대 복개사업에 얼마 주었을 경우 그 사업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다소 금액만 왔다갔다 하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가령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늘었는데. 어떤 것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 예산편성할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기정과 경정이 표시된 것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감이 된 것이고, 기정과 경정이 표시안된 사항은 국비나 도에서 당초 예산확정 시킬때 전혀 누락된 부분이 다시 나타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것은 예산이 금년도 10억까지 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진주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장애인시실에 얼마주겠다 그렇게 했다가 예산정리를 하면서 도 자체에서 예산이 가감이 됐을 경우에 2∼3월 확정내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이 차이가 나서 가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18페이지, 25페이지 부분은 국비의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우리 시·군이 중앙정부에 돈을 얼마주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학정내시가 국비가 줄어지니까 다시 도비가 줄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드린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때 추가누락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가감이 된 것은 사업의 변경 확정내시 부분에서 제대로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양여금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해석 위원 현재 1차 추경까지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이 확정입니까, 내시입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지금은 확정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참고할 사항은 내시가 와서 별도 확정대시를 내려 주는 부분이 있고 그내시가 확정내시로 갈음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확정내시 해놓고도 사업을 원치 않으면 다시 폐기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국·도비 사업은 확정내시내려온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확정내시 그 자금이 배정되어야 만이 대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문산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일반인이 위탁 경영하고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자기 기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주시가 사업을 하나 더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시설주가 더 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별도설명을 드리고 추가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특별한 사업외에는 시설주의 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강남동, 수정동. 옥봉남동부분은 김삼랑 위원께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고 2억은 진종석 위원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시·군에서 신청하는 국·도비사업이 3분의1은 국가예산은 다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신청한 집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기 중앙에 올라갔고 국장들이 설명을 다듣고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의 재청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비율은 2.5%입니다. 전에는 7.5% 받던 것을 2.5% 올려가지고 10% 받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7.5%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5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말 차량이 70,897대, '97년 5월말 현재 74,082대입니다.
  여기서 5억이 증가된 차량중에서 배기량이 증가된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4억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96년 7월에 담배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배 과수요가 발생되어졌고, '96년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미치고 있고 진주담배인삼공사에서도 서부경남지역 담배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청사 시금고 사용료가 399만원, 면적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가 43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감정가액의 증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에 보건소입니다.
  보건차 구입으로 인해 검진자가 늘어났습니다. 8,5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쓰레기마대 판매수입이 4,4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소속 부서사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이 112만8,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정과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경영사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1억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79억6,941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부담금에 도시개발과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 부담금(연암공전)에 8,000만원입니다.
  지적과 개발부담금입니다. 1억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농촌지도소에 4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지적분(일반성 상수도 및 가족수당)에 2,612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부담 경비입니다.
  유적발굴 조사비(진주 우수리 유적발굴)에 1억4,816만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과소관으로서 관급자재환불금이 전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공사 취소환불에 5,631만5,000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입니다.
  고지서 뒷면 활용광고료 1억2,24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 입니다.
  남강고수부지 원상복구 예치금(점용료)에 152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신안동 고수부지에 우수중소기업박람회 점사용료입니다.
  '97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7,833만8,000원, 진주시수도과에 1억1,590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입니다.
  전화회선 해지금이 145만6,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것은 경영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정위원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와 다시한번 내용을 분석해서 적게 잡았을때는 다음 추경때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세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면 승인을 잡겠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어제 건설위에서 2억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들었습니다. 이것은 연암공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동네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그 골목이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이고 저희들이 진작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늦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암공전에서 자기들 들어가는 진입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옹벽을 쌓든지 할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우리시비는 1억2,000만원 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가 연암공전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을앞으로 주민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학생들도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해주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이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석류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거기 마을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우리한테 위탁해서 다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석에서 산청올라가는 국도사업에 문화재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서 우리한테 돈이와서 우리가 전문업체인 진주박물관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역시 국토관리청에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우리는 대행만 합니다.

○재무국외 김형택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경영사업과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일을 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

○재무국장 김형택  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환경미화과하고 다시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오후에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시청보고서 발간입니다.
  위원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은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일반시민을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물 부족분 5,000부를 추가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명에 10만원씩 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보편적으로 5만원이 계상됩니다마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씩 해서 8명×1회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각종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Pool 여비로써 3,8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3,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임의보조로써 사회단체보조에 당초 1억8,3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은 2억8,000만원까지는 쓸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읍·면·동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해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개발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참석수당 5만원에 16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3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시청발전 주제논문 연구에 50만원씩 16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비로 1회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승소사례금중에서 단독사례금은 건당 100만원씩 6건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의에서는 1건당 150만원으로써 6건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보 촉석루인쇄료 4면하는데 5,324만7,000원, 8면하는데 2회에 8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져서 이번에 하반기 6개월분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 1식에 3,000만원. 그리고 특집보도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홍보지 구독료는 기 계상된것이 부족해서 35부를 추가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폐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활동 보상금은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에서 상평교 시정홍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중에 측면부분이 백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정홍보를 삽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2대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자랑스러운 진주인 책자발간을 500부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진주인 발굴원고작성 및 편집수당입니다. 2,500원씩 15매에 100명해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수당에 30만원씩 3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회의 수당에 10만원씩 3명 3회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국악한마당 잔치를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오게됩니다.
  출연자 숙식비 350만원, 식비 210만원, 교통비 560만원 등 해서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우 관광문화재관련회의 보상금으로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가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리소리와 춤의한마당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립교향악단 단원 단복구입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예총에 400만원, 지방문화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설치에 1,231만6,000원, 실시설계비에 1,973만6,000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서부도서관 신축비가 당초 5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6억6,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외무대 설치를 위해 7억6,4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109페이지 명석면우수리 유적발굴 조사를 위해 1억4,8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명석-산청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발굴을 한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로써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우곡정 정비를 위해서 4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비 충의사. 동산제, 도통사 3개소에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재 이 건 사업입니다. 충의사 이 건을 위해 6,295만9,000원. 동산재 이 건을 위해 4,945만8,000원, 도통사 이건에 3,9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입니다.
  진주성 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를 위해서 2억4,285만7,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로써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단청공사 부족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것입니다.
  경기장 화장실 용품구입을 위해 65만원, 본청 읍·면·동 체전 홍보 현수막설치를 위해 458만9,000원, 대회 마스코트 제작 설치비 330만원, 의료반 응급 구급세트 구입비 77만원, 구급약품 구입비 22만원, 환영영접 플래카드 설치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영 영접 플래카드는 사천공항, 개양 삼거리, 상평교 입구, 명석면 입구에 각 시군에서 선수들이 올때 각 단체와 진주시가 같이 나가서 환영할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쓸 계획입니다. 모의 개회식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비 240만원, 개회식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 30만원에 24대로써 720만원, 폐회식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30만원에 21대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성화안치 연료비 30만원, 경기장 행사진행용품 구입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읍·면·동민 체육대회 지원에 50만원씩 21개 읍·면·등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들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 또 집행부로써도 체육대회에 그냥 있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42개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21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의 추가로 있는 부분은 추가예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화봉송 군악대 보상 40만원, 성화안치 행사참석 예술단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등 실비보상 700만원을 추가하여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분은 1일 봉사하는데 식대 5,00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60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92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60만원, 여성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이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것입니다. 체육진흥활동 홍보를 위해서 600만원, 코치급여 300만원, 체육회 이사 및 대위원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향토음식점 설치비 지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체전 기간동안 각 시·군에서 한가지의 향토음식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사업비 2분의1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산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설 설치비 143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를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산 실내체육관 경기용 지주설치를 위해700만원. 일반성 동네 체육시설 시설비 1,800만원은 삭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경계 휀스 설치비 2,350만원, 남강고수부지 그늘막 시설 설치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늘막 설치장소는 칠암동, 망경동, 신안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례탄청소기 구입에 2,500만원, 공설운동장 시계교체에 250만원, 운동장에 있는 시계가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막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정비사업에 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약 5억3,000만원이 추가됩니다마는 0.72%인 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책자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원씩 해서 2,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기린 1쌍 구입을 위해 9,300만원, 낙타 1두 구입을 위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진양호 공원내 오수펌프장이설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7,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원내 호랑이 사자사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동물원내 낙타사 방사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3,500만원, 동물원내 사슴, 들소 방사장 포장을 위해 2,000만원. 동물원 관리사 및 사료조리사 철거비 700만원. 진양호공원내 시설물 철거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물원 청소용 고압분무기 구입을 위해 59만원, 공원 환경정비용 예취기 교체 구입을 위해 74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원 소독용 분무기 구입을 위해 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요원 외국어 교육 수강료입니다. 일어수강을 위해 매달 12만원씩 6개월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안내판전기료 1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투우대회 개최 행사보조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축산행정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산청군과 사천시의 경계지점에 진주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로써 96년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억9,000만원에 대해서 연 9% 3,5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4,77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이자 4,8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로써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8,000만원중에서 이자는 0.07%입니다마는 하반기 215일간 해서 4,0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입니다.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논개사당 분향수입 16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지매점사용료 1,798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지 1층에 있는 매점을 진주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6월말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대행료수입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진주성 관람료 인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진주성 안내유인물 제작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참배용 화환 구입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성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수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수재료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진주성 수·매표소, 논개사당에 연료비를 13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잔디보호 철책보수비 63만원 삭감했습니다.
  진주성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향 참례자 중식제공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스총 구입 예산중에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진흥기금 적립금 20만7,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예비비는 충 7,4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보상금입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복 구입 15만원씩 9명에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화깃발 깃봉구입에 90만원, 수자실비보상 5개구간에 3일해서 135만원, 전국체전 100일전 기념행사 참여자 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29일 성지에서 전국체전기념 달리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전국체전 가로기 제작설치 도비 324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756만원해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작년도에 대략 45개 단체에 1억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현재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칠암지구와 강남지구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칠암동지구의 경우 진주교 아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중야외무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야외무대를 7억6,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만들고 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야외무대 스탠드가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동으로 된 스탠드를 설치를 하면 현재 있는 스탠드의 경우는 음향이 반사가 됨으로 전혀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돌출된 부분을 절취해서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현재 좌석에 아미뇽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 예산정도는 소요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하면서 좌석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금년내에 시행이 되어서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이 칠암지구는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강남지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52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정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세밀한 집행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측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사업의에 읍·면·동장이나 시위원, 시 간부가 현장에 나가서 건의를 하고 답사한 결과 반드시 해주어야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우선해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장지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한것 중에는 단 10%도 시장이 임의로 한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위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정해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기준설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까지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해 줄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읍·면·동의 인구, 면적 개발진척 사항등을 검토를 해서 각 읍·면·동당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선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내주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집행을 한것은 시정보고회에 나가서 한것 7건 8건에 불과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장이나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서상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시간의 근무수당의 경우는 당초 본 청은 25시간 읍·면·동은 13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청과 읍·면·동간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이번에 본 청 부분에 4시간을 빼고 읍·면·동도 본 청과 같이 2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행정기관에서 우선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상적경비를 15%에서 20%까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따른 작업은 행정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일반성의 경우는 면적이 900㎡이고 이반성의 경우는 면적이 1,500㎡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현재 계획된 사항은 수면밑에 1층 수면위에 1층해서 2층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야외스탠드 보수는 지금까지 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정계획은 현재 앉아있는 좌석이 90cm입니다. 앞에 나무부분은 넣고 뒷부분을 세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스탠드위에 사업을 하고있는데 김상철 학장의 대지가 있는 그 부분에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문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밑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는 송·죽·매를 심어서 사계절 푸르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어졌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지난번에 단국대학교 안교수를 모시고 진주성밖의 철거지에 어떻게 하면공원화해서 잘 가꿀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이야기로는 제일극장과 중앙극장을 철거해가지고 전체용역을 했을 경우 적어도 5억원이 소요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주차공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1차선 정도 안쪽으로 당겨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조경을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주최측에 지원을 해주면 주관부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신경남일보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주관은 투우협회에서 하고 주최는 신경남일보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이 사업이 계속공사입니다.
  전체 약 27억5,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10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고 이번에 11억6,800만원하면 1차사업을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중에서 업무량에 의해서 시장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외 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총무국장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오늘 2시에 경상남도 민선자치2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총무과장님의 대리로 질의에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직원명찰 제작에 150만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복사용지구입에 260만원, 당직실 비상연락체계도 제작에 100만원, 체육대회 현수막 제작에 10만원,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 MT참가자표식(명찰)제작에 75만원, 시 뺏지제작에 350만원. 공인개각에 1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을지연습, 공무원 훈련급식제공(MT), 당면업무추진, 발간실 근무자운영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공무원훈련 수송차량 임차에 1,68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인쇄기 구입(부족분)에 500만원, 문서편집기(연결부분)에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최우수 공무원 표창패 제작에 60만원, 보상금에 최우수 공무원시상에 600만원, 모범공무원 표창(분기)에 240만원 계상했습디다.
  사회진흥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꽃밭가꾸기 사업에 100만원, 일류경남 가꾸기(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국민정신교육(경남사회진흥연구원)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에 꽃밭가꾸기 사업이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및 성폭력 추방운동사업비 지원, 기초질서 지키기등 의식개혁운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에 국비와 시비해서 4,32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자체사업에 1,000만원,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자체사업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20기동대 운영상황기록에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2만원, 피복비에 읍면 120기동대 하절기, 근무복에 275만원, 모자에 2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120기동대 운영 급식비가 262만5,000원, 읍·면 기동대장 시 순찰차량 탑승자 급식비가 32만원, 생활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 특근급식비 60만원, 120기동대 순찰반 현장활동 급식비가 262만5,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면 기동대 차량도색(내동.금곡, 사봉, 명석면)에 400만원. 재료비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재대(영세민, 모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읍·면 120기동대 1주년 행사 참석자 보상(읍·면리장 대표), 120자원봉사대도발대식 행사 참석자 보상,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 참석자 보상. 통·리장 1일 기동대장 임명 1일 순찰자 보상,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참석자 보상, 120자원 봉사대 근무복(조끼)에 7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FAX모뎀 설치(본청, 전 읍·면·동 43대)에 국비 814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학교폭력 피해신고엽서제작에 40만원, 학생 선도증제작에 150만원, 경쟁력 향상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500만원, 써지오구입(전자카드발급 전산시스템 설치)에 43만원, 대학생 시정모니터용 우편엽서구입에 36만원, 대학생 시정모니터용 전화카드 구입에 28만8,000원, 대학생 시청모니터용 우편봉투 구입에 4만5,000원, 대학생 모니터용 민원처리 카드제작에 15만원, 시청모니터 표창장 제작에 6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동사무소 현판 제작에 240만원, 동사무소 관내도 제작에 1,560만원, 동사무소 기본현황판 제작에 800만원, 판문동사무소 시청구호판 제작에 50만원. 하대2동사무소 각종 고무인 제작에 62만1,000원, 동사무소 개소식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하대2동사무소 민원 안내도 제작에 200만원, 하대2동사무소 업무표지판 제작에 60만원, 하대2동사무소 블라인드 커텐설치에 100만원, 하대2동사무소 유리 및 팩스구입에 100만원, 동사무소 물품이전에 490만원, 공인신조에 577만원, 통합동사무소 각종 고무인 제작에 2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시민의날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에75만원, 행정조직개편 업무추진 급식비에 75만원. 직원특근급식비 읍·면·동 통합에 따른 12개 읍·면·동에 대한 급식비 2,4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동 구역개편 무인당직시스템 설치에 1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 모뎀설치에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자주민카드 경신 업무보조 인부임에 6,732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 안정대책추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통·리반장 시책교육 보상에 180만원,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694만5,000원입니다.
  시청모니터 연말 표창에 60만원입니다.
  대학생 시정모니터 격려에 50만원입니다. 행정동 구역개편에 행정동 조정관련 동사무소 개소식 행사비에 400만원, 동민화합 행사에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8페이지까지 5,84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읍·면·동 일반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및 수선에 2,4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323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5,432만4,000원 계상됐습니다. 직무 세미나연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사무자동화. 시스템 윈도우 설치(윈도우프로그램 개발)에 1,150만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프로그램개발)에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행정동 구역개편 주민관리 전산자료 변환구축(17개동)에 2,300만원. 건물수선에 따른 구내통신 회선정비에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행정 전산장비 현대화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옥상스라브 보수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8만8,000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에 260만5,000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민방위 창설 기념식장 임차(문화예술회관)에 4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가 42만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에 2,167만5,000원 국·도·시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국·도·시비 과목변경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실기 강사수당에 도비·시비해서 255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앞에 나온 과목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 폐기 비상급수시설 철거(상봉서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 재난대비 도상훈련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재난대비 도상훈련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실장비구입과 가스누출 경보기 구입해서 도비가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하계 남강 인명구조단체 급식비 지원에 210만원, 급량비에 징병검사 준비 및 종결처분작업 특근급식비 100만원, 국내여비 예비군 정기감사 교체출장 여비에 103만7,000원씩 증액했습니다.
  29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조직활력비 3,7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5,22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기본수당 1,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 마치고 38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 744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96 하반기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및 이자 미상환분 98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를 삭감시키고, 전체 나머지 잔여예산은 융자금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단체장 보조금은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할 당시에는 42개 읍·면·동을 했습니다만, 3/4분기 지급할때는 37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의회 통과도 되기전에 미리 37개동으로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이야기 듣기는 새마을 단체는 3만2,500원씩 지원해주었는데 일부단체는 집행안하는 읍·면 새마을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집행하고 그리 이야기 듣고있는데 그당시에 추경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단체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지원해 주겠다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내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계획분은 나왔습니다.
  일부 읍·면·동에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아예 집행도 안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바르게 새마을인데 이렇게하면 2단체간의 바란스는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20기동대의 직접 담당을 안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20전화 신고 접수처가 열린시장실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120전화담당자가 계속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120기동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20 기동대 자체가 시내환경정비부터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기관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20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읍면 120 기동대 행사 이 자체는 도계획에 의해서 도에 참석했던 사항이고 120 발대식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참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도에 가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상봉서동 비상급수시설 이 사항은 상봉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 사항자체가 수질이 좋지 않아서 비상급수 시설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꽃밭가꾸기 사업은 현재각 읍·면·동 부녀단체에서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심사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국·도변 위주로 해오기 때문에 도심지보다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남강 전신전화국앞에 버스정류장 예정부지 거기에다 코스모스묘포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농촌지도소는 묘포장이고. 이것은 코스모스만 합니다.
  중요 국·도변에 보신용으로서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 사항은 팩스민원과 관련해서는 내무부시책 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5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458대인데 현재정부계획은 2002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한대씩 보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3·7인당 한대씩 이번에 50대를 구입하면 공무원 3·2인당 한대꼴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관계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방비도 계속 보급해야될 입장이고, 그리고 프린터기는 흑백입니다.
  그리고 배부처 관계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00대를 구입해서 배부처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50대가 줄어지는 과정에서 배부처 자체는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직원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용으로는 의회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몸체와 모니터 같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현재 조달구입 단가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 컴퓨터는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다 구입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프린터기는 전부 흑백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1년에 수시변동이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변동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이자체가 전품목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5월에 최종 결정이 되어가지고 5월에 결정된 그 예산을가지고 단가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당초에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 국민교육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8,600만원 정도만하면 된다고 해서 불용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은 의령에 있는 사회진홍연수원에 가는 것도 있고, 함양가는것, 전라도 가는것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가는 것은 의령에 있는 사회진흥연수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단체를 비롯해서 1박2일 코스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바르게도 가고 새마을도 가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문산읍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전화기와 같은 용도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스위치를 켜면 가스가 누출됐을때 소리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대, 본청에 한대 이렇습니다.

○정지용 위원  보통 가정에서 가스누출,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했을때 가스폭탄이 라든지……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이 아니고 일반 재난관리분야인데 집에 LPG 가스 각 가정에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일반가정에서 필요할때 읍면동에 요청하면 가스체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평거동은 작년 12월에 조정해서 1월에 승인이 된 사항이고, 초전동은 4월1일자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뒤에 통·반장 수당도 초전동은 4월에 했기 때문에 설이 지나갔고. 평거동에는 1월에 했기 때문에 설과 추석 두번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기존있던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초전동은 실이지난 이후에 반이 증설되었고, 평거동은 1월에 증설되어서 증설되자마자 설 상여금도 주고 추석 상여금도 주려하니까 두번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총무과장 김수근  수정예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상 위원  우리가 알아서 깍아버리든지, 올리든지 그리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수청예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총무과장 김수근  산출근거에는 읍·면·동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불용액 자체를 타 용도로 전용하지않고 37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예.

○하해상 위원  불용액으로 남길것을 알고 예산을 심의해 준다는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68페이지 읍·면 120 기동대 1주년 행사 참석자 보상에 16명 리장대표가 있는데 16명이 행사참석하고 도발대식은 40명이 간다고 했는데 16명하고 40명 어떤 근거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동대 대표가 도에 참석했었고, 이것은공무원들입니다.
  밑에 있는것은 120 자원봉사대입니다.
  전기회사라든지. 건설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우리시에 자원봉사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읍·면·동 통합으로 인해서 축소되어진 인력은 현재 그대로 사역해야됩니다.
  사역을 하고 자연감소되어지는 쪽에 배치를하고 우선에는 그 인원은 계속 사역할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까지 인건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법 책자구입 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 439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급량비에 통근버스 운전원 급식비 부족분 92만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58만1,000원, 임차료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 버스 임차에 60만원, 국내여비에 운전원 각종행사 수행여비가 103만7,000원입니다.
  손상금에 '96회계결산검사위원 급식비 100만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93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내구연수 경과차량교체 (금산, 정촌, 진성, 일반성, 집현, 대평)에 950만원식 6대 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시청사 정화조 및 오물수거료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임시청사 상·하수도 요금. 임시청사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24만원입니다.
   임차료에 판문동 임시청사 부지임차에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통합 동청사 정비(중앙동. 봉수동, 옥봉동. 하대 2동, 상봉동동)에 4,8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청사 화단관리 인부임이 24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판문동 임시청사신축. 대평면청사 신축, 면·동청사 신축부지 지질조사비해서 2,302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면청사증축 및 보수 대평면청사신축해서 2.864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제1청사 시금고 건물 감정수수료, 면·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면·동청사 부지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읍면동청사부지 합병촉탁 등기수수료해서 478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읍면동 청사보수, 제1청사 전기안전점검 불량 개보수에 4억1,2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대평면청사 신축, 읍면동청사 보수해서 738만1,000원 입니다.
  감리비가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 대평면 청사 신축에 2,11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월말체납자 이월부 정리 특근 급식비. 정기분 지방세 소인 및 이월부 작성 특근급식비해서 388만원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포상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방세 OCR영수필통지서 계수기구입에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관리 일용인무임 단가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 유지 관리,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에 1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국유 및 사유재산 등가교환(망경,하대동)에6,526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건물 철거 국·공유재산관리 및 표시경계식 설치에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반기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구입.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조달수수료에2,771만8,000원 증액입니다.
  운영수당에 시청사신축 자문위원 수당에 420만원. 부지교환 추진에 따른 민간인 보상, 시청사건립 추진자문위원 회의참석급식, 시청사 신축계획설계 현상공모 가작 입선작 보상등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교통영향평가 9,800만원, 신설과인 청사담당관실에 자산취득비 T.V구입이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목을 변경하는 분야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내부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11페이지 세출부분에 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시 재산도 되고 국유 재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수입 증지를 붙이는데 붙이지 않고 미는 기계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청사를 신축하는 전단계로서 교통영향명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래서 이 사항은 내무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앞에는 공무원이고 뒤에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최소한 3년부터 5년까지는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철골조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금년에는 3명을 임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5명으로 임명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판문동 임시청사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위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해서 총무국에서 위치선정하고 사업 추진은 재무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했느냐하는 잘못한 것처럼 꾸지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총무과장하고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기술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기착수하게 된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 65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주민여론을 일부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서광오 지역구의원에게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수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 김형택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설계비기준에 반드시 요율에 의한 예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밑에 지하에 묻혀있는 지질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반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재무국장 김형택  이중성으로 위원님께서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조사설계비. 지질조사비. 또 실시설계 이러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매번 저희들이 예산결산, 내무위원회 올때마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시는데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내용을 확실히 알면 그 필지에 그대지에 지질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땅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재무국장 김형택  절대로 이중성은 아닙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저희들 입장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러면 건축가가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5년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w캡 트럭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기준은 5년인데 자동차관리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는 6년도 되고, 5년이 채 못되어서 망가진 차는 부득이 교체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규정은 5년이라도 거의 다 6년이상 쓰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저희들 차는 조달청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설령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도 조달가격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화려한 차는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읍·면·동 공히 똑같은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무국외 김형택  예.

○재무국장 김형택  행정기관에서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을수 없는 것이고, 모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되고, 그래야 앞으로 감사라든지할때 왜 절차가 있는데 규정대로 짖지 않았느냐 감독하는 부서. 감사하는 부서 이런 곳에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설령 그렇게 집을지어서 문제가 있으면 왜 규정대로 하지 않았느냐 집행부에 상당히 꾸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판문동 임시청사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 개청일자를 정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계약이 완료가 되어진 상태이고 또 일부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후로 해서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일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여러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여러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저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1년분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 내용은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