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3일(월)
장소 보사위원회
- 의사일정
- 1.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같은날 의회로부터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의논한바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예결특위에 회부시키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같은날 의회로부터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의논한바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예결특위에 회부시키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6월9일 본 의원외 29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둔철골프장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문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멍드는 것을 막고, 지구환경보존을 이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모여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의 상승곡선을 막아보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환경오염이 먼곳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상수원인 진양호에서 일어날 현실속에 처했습니다.
진주시에 일일 12만톤, 사천시에 일일 1만5천톤, 통영과 고성에 일일 7만6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진양호는 명실공히 우리들의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양호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러워져서 진주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만 인구가 마시고 있는 진양호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진양호에서 불과 10km 떨어진곳 상류지역에 54홀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해서 182만평에 이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3만여명의 주민이 골프장 건설 반대를 서명한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사설판단에 기초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 읽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 물은 기름보다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시중에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양호를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사명은 전체 진주시민의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양호를 다음 세대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로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진양호는 100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이므로 진양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개발사업은 후세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합시다.
1. 둔철골프장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인데도 신등천으로 물줄기를 우회시킨다는것 등은 시민이 납득하기 곤란하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경상남도는 진주시민과 산청군민사이에 나다나는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둔철골프장 건설추진을 재고하여야 될 줄 압니다.
진주시의회의원김은하의원외29인
이상입니다.
6월9일 본 의원외 29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둔철골프장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문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멍드는 것을 막고, 지구환경보존을 이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모여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의 상승곡선을 막아보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환경오염이 먼곳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상수원인 진양호에서 일어날 현실속에 처했습니다.
진주시에 일일 12만톤, 사천시에 일일 1만5천톤, 통영과 고성에 일일 7만6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진양호는 명실공히 우리들의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양호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러워져서 진주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만 인구가 마시고 있는 진양호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진양호에서 불과 10km 떨어진곳 상류지역에 54홀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해서 182만평에 이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3만여명의 주민이 골프장 건설 반대를 서명한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사설판단에 기초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 읽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 물은 기름보다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시중에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양호를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사명은 전체 진주시민의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양호를 다음 세대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로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진양호는 100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이므로 진양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개발사업은 후세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합시다.
1. 둔철골프장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인데도 신등천으로 물줄기를 우회시킨다는것 등은 시민이 납득하기 곤란하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경상남도는 진주시민과 산청군민사이에 나다나는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둔철골프장 건설추진을 재고하여야 될 줄 압니다.
진주시의회의원김은하의원외29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의원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건의안과 현재 김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까?
김은하 의원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건의안과 현재 김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강면중 현재 이 안 가지고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없는 혼돈이 오는 사항입니다.
○박용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면중 예. 박용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 몇 분 참석하시고 몇 분 안되는 위원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건설위원회하고 함께 우리가 의견을 함께 모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 몇 분 참석하시고 몇 분 안되는 위원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건설위원회하고 함께 우리가 의견을 함께 모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과 조금전 제안설명 하신 내용이 상이합니다.
의안이라는 것은 '점'하나 틀려도 수정안을 내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과 조금전 제안설명 하신 내용이 상이합니다.
의안이라는 것은 '점'하나 틀려도 수정안을 내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 안을 제출할때에 의사국에서 이런이런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채택하는 걸로 하고 제출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구수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문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업무착오로 정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철골프장 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30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하위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착오로 정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철골프장 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30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하위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하면서 제나름데로 좀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회의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멍드는 것을 막고. 지구환경보존을 이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모여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 가는 지구환경의 상승곡선을 막아보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환경오염이 먼곳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상수원인진양호에서 일어날 현실속에 처했습니다.
진주시에 일일 12만톤, 사천시에 일일 1만5천톤, 통영과 고성에 일일 7만6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진양호는 명실공히 우리들의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양호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러워져서 진주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만 인구가 마시고 있는 진양호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진양호에서 불과 10km 멀어진 곳 상류지역에 54홀이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해서 182만평에 이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3만여명의 주민이 골프장 건설 반대를 서명한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사실판단에 기초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 읽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 물은 기름보다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가 기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양호를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사명은 전체 진주시민의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양호를 다음 세대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로 물려주기 의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진양호는 100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이므로 진양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개발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1. 둔철골프장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인데, 도 신등천으로 물줄기를 우회시킨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을 내걸고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1. 경상남도는 진주시민과 산청군민 사이에 나타나는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둔철골프장 건설추진을 중지해야 합니다.
1997년 6월
진주시의회의원일동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멍드는 것을 막고. 지구환경보존을 이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모여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 가는 지구환경의 상승곡선을 막아보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환경오염이 먼곳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상수원인진양호에서 일어날 현실속에 처했습니다.
진주시에 일일 12만톤, 사천시에 일일 1만5천톤, 통영과 고성에 일일 7만6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진양호는 명실공히 우리들의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양호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러워져서 진주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만 인구가 마시고 있는 진양호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진양호에서 불과 10km 멀어진 곳 상류지역에 54홀이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해서 182만평에 이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만 현재 3만여명의 주민이 골프장 건설 반대를 서명한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사실판단에 기초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 읽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 물은 기름보다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가 기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양호를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사명은 전체 진주시민의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양호를 다음 세대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로 물려주기 의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진양호는 100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이므로 진양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개발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1. 둔철골프장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인데, 도 신등천으로 물줄기를 우회시킨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을 내걸고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1. 경상남도는 진주시민과 산청군민 사이에 나타나는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둔철골프장 건설추진을 중지해야 합니다.
1997년 6월
진주시의회의원일동
○위원장 강면중 의안번호 430 주문과 제안이유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상수원은 100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으로 진양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개발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둔철골프장건설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인데도 신등천으로 물줄기를 우회시킨다는등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을 내걸고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민과 산청군민 사이에 나다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둔철골프장건설 추진을 중지해야 합니다.
2. 제안이유
2. 제안이유
○진양호 상수원은 진주, 사천, 통영시와 고성군 일원에 일일 총 21만1천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서부경남 주민의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핏줄입니다.
○진양호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져 현재 3급수를 유지하고있는 실정임.
○경상남도에서는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상류지역에 54홀의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하여 182만평의 면적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는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양호, 상수원의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하여야 할 일로서 다음 세대에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3. 건의처
3. 건의처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낙동강환경관리청장, 경상남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장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
○김종규 위원 김 위원님, 둔철지구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김은하 위원 골프장이 예상될 것이라고는 생각안하고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골프장으로 될 면적과 환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로 담은 것은 없습니까?
○김은하 위원 비디오로 담은 일은 없습니다.
○김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둔철골프장 반대 건의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둔철골프장 반대 건의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조금 전에 박용대 위원께서 토론시간이 아닌 시간에 건설위원회와 공통으로 연석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었는데, 본인도 거기에 재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안을 지난번에 제가 서명을 하면서 건설위원회에 속해 되어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우리 보사위원회가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 430번으로 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안을 처리해도 되고 본회의에 회부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단출한 이 의안만 가지고 여기서 건의안을 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위원회 11분의 의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인이 김은하 위원께 비디오로 담은 일이 있느냐, 둔철골프장 부지에 한번가본 일이 있느냐 물은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위원들도 둔철골프지구에 한번도 가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등지구로 물을 돌린다든지 이런 컷도 한번 봐 가지고 건의안을 냈으면 좋다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민이 물을 맑게 먹자하는데는 어떤 시민이든지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기 우리 의원 30분이 서명한 이 마당에 건의안은 사설 채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고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방문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안을 지난번에 제가 서명을 하면서 건설위원회에 속해 되어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우리 보사위원회가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 430번으로 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안을 처리해도 되고 본회의에 회부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단출한 이 의안만 가지고 여기서 건의안을 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위원회 11분의 의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인이 김은하 위원께 비디오로 담은 일이 있느냐, 둔철골프장 부지에 한번가본 일이 있느냐 물은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위원들도 둔철골프지구에 한번도 가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등지구로 물을 돌린다든지 이런 컷도 한번 봐 가지고 건의안을 냈으면 좋다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민이 물을 맑게 먹자하는데는 어떤 시민이든지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기 우리 의원 30분이 서명한 이 마당에 건의안은 사설 채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고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방문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순서가 조금 바꿨습니다만. 아까 질의시간에 박용대 위원께서 현장 방문관계라든지 또 업무자체가 건설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알아보고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 보류안에 대해서 김종규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두찬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저도 서명한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만,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건설 그 자체는 엄격하게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서명한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만,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건설 그 자체는 엄격하게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정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서 자그마한 이익이 얻어간다고 볼 때는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로마가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즈음 탄소가 원료가 되는 석유라든지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쓰였지만. 그 당시는 산림원이었습니다. 전부 산에서 목재를 배다가 용광로에 쓰기도 하고 또 로마 같은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중목욕탕, 이런데서 나중에는 유럽일원에 전부 벌목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패망의 원인이 되어졌고, 지금 거기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사막이 전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벌목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사막화되어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설정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매년 여의도 광장만한 넓이의 산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짧은 시일내 30여년 동안에 산림녹화를 이룬 나라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은 자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많이 제한하는 것이 언젠가는 더욱더 값어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이키의 한도시에 인구가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란서하고 계약을 해서 그 국가에서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오염이 되어진다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이 현재의 자그마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서 후손에게 넘기는 것이 더 값어치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인근인 산청군의 재정을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상수원이나 지리산 개발권 이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질때 머지않아서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낙동강 수계에 지금 물공급현상이 현재의 예비률이 불과 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예비율이 마이너스 7%정도 떨어집니다.
그런가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댐이 3개정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5, 6개의 댐을 더 건설해야만 겨우 소요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학자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서 자그마한 이익이 얻어간다고 볼 때는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로마가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즈음 탄소가 원료가 되는 석유라든지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쓰였지만. 그 당시는 산림원이었습니다. 전부 산에서 목재를 배다가 용광로에 쓰기도 하고 또 로마 같은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중목욕탕, 이런데서 나중에는 유럽일원에 전부 벌목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패망의 원인이 되어졌고, 지금 거기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사막이 전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벌목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사막화되어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설정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매년 여의도 광장만한 넓이의 산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짧은 시일내 30여년 동안에 산림녹화를 이룬 나라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은 자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많이 제한하는 것이 언젠가는 더욱더 값어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이키의 한도시에 인구가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란서하고 계약을 해서 그 국가에서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오염이 되어진다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이 현재의 자그마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서 후손에게 넘기는 것이 더 값어치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인근인 산청군의 재정을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상수원이나 지리산 개발권 이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질때 머지않아서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낙동강 수계에 지금 물공급현상이 현재의 예비률이 불과 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예비율이 마이너스 7%정도 떨어집니다.
그런가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댐이 3개정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5, 6개의 댐을 더 건설해야만 겨우 소요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학자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김은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정부가 '94년도에 정부조직경영화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통합해 가지고 건교부를 만들면서 물의 관리에 대한 중추적인 수자원법을 폐쇄하고 수자원 심의관으로 물의 행정을 부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면서 환경부에서 지방에 상하수도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한번 더 일깨워줘서 평가받는 그런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금 30명의 의원중 건설위원이 다수 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재차 건설위원회와 통합해서 의논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신중히 하는 것도 우리 본연의 의무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물만은 보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한번 더 일깨워줘서 평가받는 그런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금 30명의 의원중 건설위원이 다수 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재차 건설위원회와 통합해서 의논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신중히 하는 것도 우리 본연의 의무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물만은 보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대 위원의 건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의 건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예. 김두찬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대 위원이나 김종규 부의장. 저 김두찬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김은하 위원이나 정대영 위원께서 많은 용어를 구사하시면서 설명해 주신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둔철골프장이 가시적으로 건설이 추진 안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 전체 진주시의회 의원 44명의 진지한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것이 최소한 안된다고 하면 건설문제는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더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박용대 위원이나 김종규 부의장. 저 김두찬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김은하 위원이나 정대영 위원께서 많은 용어를 구사하시면서 설명해 주신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둔철골프장이 가시적으로 건설이 추진 안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 전체 진주시의회 의원 44명의 진지한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것이 최소한 안된다고 하면 건설문제는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더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대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30명의 의원이 서명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본 위원장은 반대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찬성토론에 들어가서 찬성토론을 정대영 위원이나 김은하 위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이 소리를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 보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보류 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묻는 방법에 있어서 거수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방법에 있어서 거수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위원장 강면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방법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박용대 위원과 박명식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방법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박용대 위원과 박명식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찬반투표를 비밀투표로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분명히 30명의 의원 대표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설위원도 들어있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회의가 흘러갑니까?
좋은 물을 마시자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건설위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설부에 있는 것을 환경부까지 넘긴 사항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찬반투표를 비밀투표로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분명히 30명의 의원 대표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설위원도 들어있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회의가 흘러갑니까?
좋은 물을 마시자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건설위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설부에 있는 것을 환경부까지 넘긴 사항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면중 그 내용은 현재 위원으로부터 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한글로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반대라고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한글로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반대라고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박용대 위원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진지하게 의논하자는 그런 취지였죠?
○박용대 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맨 처음 양해를 구했는데. 전 위원이 계실때 시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27일 마감하는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여러분 조금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서 건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서 건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6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6월18일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대상자는 보사위원회 업무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앞으로 3일동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보사위원회는 6월24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6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6월18일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대상자는 보사위원회 업무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앞으로 3일동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보사위원회는 6월24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