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19조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7일 동안 우리 보사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진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의의는 진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등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경보를 획득하며 시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를 시정요구하거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합으로써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협력과 협조로 본 위원합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 직제상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고, 여다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정대영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에서 도내 읍,면,동장에 대한교육이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났기에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읍,면.동장은 퇴장하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셨기에 오늘 출석하신 읍, 면, 동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교육참석과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11월 29일과 11월 30일, 12월 2일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3일, 4일 2일간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한후, 12월 5일은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대로 진행트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과·소·관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직제순서에 의하여 각과·소·관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소·관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받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사회환경국 소관 5개과 과장만 남으시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국·과장들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소장·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위생지도과장은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위생지도과장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화장장 운영문제에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1년에 몇 번 정도, 한달에 몇 번 정도 현지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강면중 위원  1년에?

○강면중 위원   거기에는 기능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할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지도를 하는 일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면중 위원  대장이 있으면 국장은 몇 번 과장은 몇 번 정도 점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면중 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떠도는 소문인데 환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36페이지.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자손, 손자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300명 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강면중 위원  그 다음 44페이지, 매화장 및 묘지관리 대책에 공동묘지 139개소, 공원묘원 1개소 해서 140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묘원같은 경우는 진입로 포장까지 다 되었고 공동묘지는 13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에 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며, 진입로포장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농로도 거의 포장이 다되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지역개발과와 의논해서 공동묘지 진입로에 있어서 포장사업을 '97년도나 '98년도에 시 전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현황도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이전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 선정이 된 후에 예산을 승인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경표 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 왔을때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 선정 이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만 승인해 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겠다고 상당히 논란 끝에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결과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예산이 사장 안되게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되면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그 해에 들어오는 성금은 그 해에 다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호제 위원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서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중앙에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어가지고 여기로 넘겨줄 때 명단도 넘어 옵니까?

○박용대 위원  그러면 누가 얼마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이경표 위원  그러면 수입액이 전부 다 명단없이 어느 방송국에서 얼마 그렇게 내려옵니까?

○조호제 위원  시에 들어오는 총 성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 사회복지관은 운영비를 전부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12월 것을 이미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다른데는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두곳과 그 다음. 우리가 정액보조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방금 말씀드린 정액보조 4개단체 이런데는 년 1회씩 행정업무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분기별로 전도를 합니까? 한꺼번에 전부 전도를 다 해 버립니까?

○정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때로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액이 나을 것 아닙니까?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따라서 변동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비를 매월 얼마, 운영비는 분기별로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월 얼마, 분기 얼마니까 그대로 다 줍니까?

○정지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말하자면 재가복지시설은 자기들 나름대로 컴퓨터라든지 꽃꽂이, 서예실에서 수입원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것보다 살림살이가 훨씬 윤택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파악도 하시고 행정지도를 실제 해주셔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본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혼탑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 진주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임진년, 계사년때 돌아가신 분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에 빛날 수 있는, 그러니까 월남에 참전해서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충혼탑을 어떤 전시효과적이라든지 눈에 가시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진주에 정액 보조해주는 단체인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협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충혼탑을 모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땅값이 싸니 비싸니.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진양호가 적당하니 금산쪽이 적당하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혼탑이라는 것은 국립묘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주시민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충혼탑에서 건전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눈에 가시같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6.25 참전용사로서 어떤때는 분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최근 4연문내동 공원묘지 년 평균 매장기수가 432기로서 공원묘지 잔여기수는 52.987기이므로 향후 123년까지는 현재의 공원묘지로서 매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원묘지 설치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짚고 나가야 될 것은 보고서 17페이지 위험요인에 축대 붕괴 및 산사태 우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축대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45페이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향후 123연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배가 되지 않도록 정비 작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45°면 너무 가파르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공원묘지로서의 개념보다는 죽은 사람 매장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자주 나가셔 가지고 묘지를 조성할 때는 경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나 축대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구배가 너무심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묘지에 향후 123연간이 아니라 천년이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 대한무공수혼자회에 대해서 정액 보조를 연간 60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 버리죠?

○정지호 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지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아직까지 결산 한번한 적이 없습니다. 회원들에게 총회를 소집하더라도 결산 보고한 적도 없고 돈은 어디에 썼는지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무공수훈자회 진주지회뿐 아니고 여타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유족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원을 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치없이 회의 회장이나 간사. 총무가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혼탑에 어떤 분은 수시로 가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단체에서 가는 날은 6월 25일이나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특히 6월 6 일 현충일 날에 주로 보면 유가족들에게 다문 얼마의 식대라든지 선물로 수건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국립묘지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아닌 분들도 나오게 되면 그런분들도 유족예우를 받아 밥도 먹고 수건을 얻어 갑니다. 실제 유족들은 보훈의 달이 와도 그 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알고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다문 수건 하나라도 우리 진주시에서 표시하는 고마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장애인 고용 촉진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기업체에서나 우리 진주시에서 좀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취로사업이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진 위원  별 효과도 없습니다.

○탁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로사업 안합니까?

○탁동식 위원  잘 됐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상대동 313 - 23번지에 짓는다고 했었지요?

○이경표 위원  그리고 예산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건평은 126.6평이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원래 장애인 작업장 수용 능력은 70명에서 8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표 위원  그러면 10여명 되면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이경표 위원   진실로 도와주는 것 같으면 지원자가 수용 능력보다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경표 위원  어떤 것을 주로 만듭니까?

○이경표 위원  당초 계획은 전자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경표 위원   수입대 지출은 몇 %나 됩니까?

○이경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완료한데는 완료했고 집행중인데는 집행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조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여성자원봉사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호제 위원   역할은 똑같은데 자원봉사대에만 지원을 하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자원봉사대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자원봉사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자원봉사대는 진주시만 조직이 되어 있죠?

○이경표 위원  저는 진주시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각 동에 부녀회하고 자원봉사대하고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 화합을 해야 될 것인데 화합은 고사하고 두 단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잘하려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비가 되어져야 욉니다.

○이경표 위원  아까 경상남도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이경표 위원  진주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이경표 위원  집행부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서류상으로만 내 놓은 것인지 사실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경표 위원   아무리 유능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서너 사람 있는데 어째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소속은 가정복지과고 현 근무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경표 위원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이경표 위원   이 책자를 낸 것은 현재인데 현 근무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대영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자는 위원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이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된데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예식장 지도 단속 강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식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주례를 선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 시간을 지켜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예식장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혼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시간대가 제일 좋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정 시간 50분을 각 예식장에서 준수해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점검결과가 장부 및 서류상 위반한 사항은 없었고 드레스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의 예식장에서는 혼주의 승낙없이 예식장 자체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진 찾으러 왔을 때 이것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혼주 같으면 제가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 가지고 촬영을 다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혼주의 승낙없이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진 찾으러 오면 혼주에게 이렇게 했는데 구입해라. 혼주가 생각할 때 자기집 아들·며느리, 딸·사위가 결혼식때 촬영해 놓은 것을 찾지 못하겠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전문대 교수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도 계시는데, 하대 어린이집, 상봉 어린이집. 대곡 어린이집, 진양 어린이집에 원장이 결국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지침에 꼭 몇 개의 어린이집 원장이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금 달리 해서 위원을 위촉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보육료 심의라든지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어린이집에 손질이 갈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정복지과 뿐 아니고 여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은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동의동장이나 면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장이나 면장이 이 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회 활동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별개고 그 밑에 노인회 기금 조성, 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과목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잘못하면 이중성이 있는데 예산절감상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43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여성회관장이 가정복지과장이었는데 그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동하고 면하고 여성자원봉사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동의 자원봉사대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때 면과 동을 똑같이 배정해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지호 위원  다음 22페이지, 이것도 일종의 건의입니다. '96 경로당 신축현황이 나오는데, 신안동만 하더라도 지금 신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동은 신안동이고 행정동은 평거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 농민교육원 자리로서 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돼었죠?

○정지호 위원   지난번에 보상비 내어드린 것이1,500만원인가 있고 또 앞으로

○정지호 위원   다음 28페이지. 진주에 장례식장이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진주의료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한일병원에 있는데, 진주에는 개인이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례식장 신청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정지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어느 개인이 설치하려고 하면 국고 보조가 되어집니까?

○정지호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첨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 예산액보다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정지호 위원  여성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여성복지시책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일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교육을 시키더라도 조금 불우 계층에 있는 사람, 생활에 애로가 많은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시책으로서 그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 줘야 되지, 자진자들에게 시켜주면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시책에 조금 어긋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은 거의 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이 아니겠느냐.

○정지호 위원  그러면 중학교때부터 ABC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쉽지. 일어 배우면 더 어렵죠.

○정지호 위원  일어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지호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가 나오는데 놀이터를 보수하는데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약 10일전에 몇곳의 놀이터를 둘러봤는데 특히 회전무대나 시소. 그네같은 것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일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케묵은 놀이시설이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놀이 시설은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고 좀 더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평거 주공아파트에 보면 새로운 놀이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아주 반 영구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별로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41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축에 운영관리자 시설장이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원장이죠?

○정지호 위원  이분들은 시설장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정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정지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정지호 위원  시설장은?

○정지호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규에 보면 원장이라 하면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 자격이 되어지느냐. 과장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지만 수탁자와 위탁자 그 개념에 대해서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자로 체결되었을 경우 제가 수탁자 아닙니까 !
  그러면 저는 유치원 경영자로서의 하나의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수탁은 제가 계약을 하더라도 유치원에 원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은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둬야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장이 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시설장 자격이 없는 분들은 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면 감사끝날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고, 그다음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보육교사들도 급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은 자격이 다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정지호 위원   그것은 과장 말씀을 믿고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탁동식 위원   지난번 조례에는 구분이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정대영   지난번 조례에는 원장이 되고자하는 자는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 자격을 가진자가 즉. 시설장 = 원장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보육료 징수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금액과 동일합니까? 별개입니까?

○정지호 위원  이것도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그러면 그 상환선이상은 못 받네요?

○정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체에서 소라 어린이집이나 가좌 어린이집은 금액이 같습니까? 별개입니까?

○정지호 위원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보육료를 동일하게 징수하면 안 됩니까?

○정지호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사위원회에서 대곡 어린이집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날 대충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정말 원가 코끝이 찡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가보니까 10명인가 9명인가 우유먹는 아이들에게 홑이불을 덮여 가지고 나란히 눕혀 잠을 재워 놓았는데 우리도 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 직장을 나와야 되는 관계로 아이를 거기에 맡겨 놓았을 때 과장께서 그런 광경을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제가 직장에 나가는 관계로 내 손녀를 거기에 맡기고 과연 오후에 데리러 오겠느냐, 제 생각에는 거기 안 맡기고 다른데 맡기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너무 공간이 좁고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호 위원   환경개선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결혼 상담소 개설 조건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그러면 시에서 1건 이루어 졌을때 돈을 얼마 받으라고 명시를 안해 줍니까?

○조호제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건 성사시켜 가지고 100만원 받아도 관계 없네요?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유권 이전 현황에 4개소는 추진중이고 1개소는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지는 그 사람이 줘서 경로당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등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용대 위원  변상 조치는 안됩니까?

○김영진 위원  그 당시 각서를 안 받았습니까?

○김영진 위원   행정조치를 빨리 해 가지고 등기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라든지 자격기준을 보면 영유아 50인 이상이면 의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100인 이상이면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립 10개의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의사는?

○정지호 위원  원칙적으로 의사를 둬야 될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영유아 50인 이상이면 둬야 되는데요.

○정지호 위원  얼마 이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 여기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기오염이라 하면 주로 오존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존예보제라고 하는 것은 기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하루전에 미리미리 기상예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말씀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존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눈, 코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존농도가 0.5PPM에서 6시간이상 만약 노출되게 되면 기도가 여러 가지 마비로 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능도 감소가 되어 호흡 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는 전광판하고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설치되어지면 그 측정망이 모든 측정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오존경보상황실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존경보상황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오존 경보 자동 통보센터에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전광판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 동사무소, 교육청 이런 곳에 통보를 해줘야되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설치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광판만 설치해 놓고 측정소만 설치해 놓으면 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오존경보통제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즉각 경보 발령을 전달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으면 하나마나이고, 또 이런 것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교육청, 경찰서에 알려주면 차량운행자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시민에게 주의를 주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동통보센터에 발령을 내려 주도록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 경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교육청 이런곳에 알려주면 그것이 전부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즉각 알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대기가스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를 해라, 또 너무 심하면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라. 또 학교는 실외 교육 하지마라는 등 미국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서울시외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부산은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냥 측정만 해 놓고 수치가 얼마다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지호 위원  환경부 통계에 보면 0.1PPM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0.3PPM이상일 때는 어떤 발령을 내려라. 또 0.5PPM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보시고

○정지호 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김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진주에 여타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이런데는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주의 수십개의 목욕탕에서는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었다는 말도 못 들었고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흔히 보면 목욕탕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보통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눈을 감아 주는 것입니까?
  평생 가도 하나 적발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목욕탕 폐수 배출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로 안 보는 것입니까?

○정지호 위원  오수로 보는데 그것을 실제 과장께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내 어느 목욕탕에 보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땟물과 비눗물이 바로 도로변 하수구로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다른 시설은 안해도. 괜찮습니까?

○정지호 위원  과장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단시간에 소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업자들 대부분이 저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고유황을 사용합니다. 저유황 고유황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유황을 사용하면 까만 입자들이 적게 나는데 고유황을 사용하면 크게 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기사가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경유를 조금 많이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벙커C유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주 급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벙커C유인 교유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인근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고발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인데 고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목욕업자들로 하여금 그 이웃에 폐가 되지 않도록 버너도 나쁜 것은 자주 수리를 해가지고 좋은 버너가 되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는데로 저유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대영   다음 탁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차장 현황에 있어서 업소 수는 102개소인데 단속 업소 수는 226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탁동식 위원  그러니까 단속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경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세차장에 폐수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시설은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저는 그런 시설을 못 봤는데. 세차장에는 뭍을 씻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경표 위원  제대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세차장에 부동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어제도 텔레비젼에 보니까 부동액을 그냥 하수구에 방류를 하던데

○이경표 위원  세차장에서는 분명히 부동액을 모아가지고 수거해서 하네요?

○이경표 위원   상평공단내 공장 대기오염은 우리 시에서 관할 안합니까?

○이경표 위원   지시만 받으면 우리시도 할 수 있네요?

○이경표 위원   그러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태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이경표 위원  수로 몇시에 합니까?

○이경표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는 안합니까?

○이경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과시간내는 대기오염 배출을 안하고 일과시간의 밤에 배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경표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일과시간외에 단속을 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어지지, 일과시간내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침에 선학산에 등산을 일찍 해 보면 공장 굴뚝에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단속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 일과시간외에 해야 됩니다. 새벽이나 그때 방류를 다 해 버립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니까 매연이 굴뚝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되거든요.

○이경표 위원  상평공단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초전 쓰레기 매립장 부지 9,000평 무상 양여한다고 시장이 그 당시에 각서를 썼습니까? 말로써 확약을 했습니까?

○김종규 위원  무상양여한다고 협약서를 만든 것이죠?

○김종규 위원  시장이나 의장. 국회의원이 나와서 협약을 했으면 이 땅은 무상양여를 해야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땅이 건설부로부터서 도에 양여를 받았습니까?

○김종규 위원   그 당시에는 양여를 안 받았을 것인데요?

○김종규 위원   그 당시에 건설부 하천 폐천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시장이 이 땅을 주겠다고 협약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김종규 위원  약속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무상 양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김종규 위원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진주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샘 아닙니까?
  받을 때 그 당시에 초전동민에게 이 부지를 넘기면 되거든요.

○김종규 위원   잠깐. 조금 전에 정 과장께서 행정소승을 하면 패소를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김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안되면 자본적 보조를 해줘도 시장이 약속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지켜야 되거든요.
  시장이 약속한 것은 다음 시장이 이어져도 해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가지고 시끄럽게 해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공무원이 대답하는 그 형태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과 별로 이런 민원이 아니더라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 의장, 하순봉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관인이 아니고 틀림없이 사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지가 진주시가 매입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김종규 위원  쓰레기 봉투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진주시라고 찍혀 있습니까?

○김종규 위원  경영수임차원에서 광고를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김종규 위원  홍보를 해 봤습니까?

○김종규 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총 예산이 연간 얼마듭니까?

○김종규 위원  그러면 광고를 대기업에서 꼭 안해도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작은 광고를 낼수 있는 사랑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정주부들이 잘 볼 수 있는 쓰레기 광고 그런 것은 우리 진주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광고를 원할 기업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도를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하면 우리 의회 조례로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쓰레기 봉투라도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는 업체에서 그냥 받으면 2억 정도 경영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건축폐자재 수거에 보면 시 매립장에 30.895톤이 처리가 되어졌는데 요즈음 폐자재 처리시설을 개인적으로도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보내 버리고 우리 시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 주면 안됩니까?

○이경표 위원  시 매립장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쨌던 우리 진주시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거든요. 건축폐자재를 무한정으로 받아 준다면 얼마 안돼서 사용 연한이 짧아질 것이거든요. 이것을 처리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폐자재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보내줌으로써 개인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수거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처리관계는 매립장에서 하고 그렇죠?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