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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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시우   어제 이어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박시우   장시간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몇 일간 특별위원들께서 노력 하셔서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절차상에 비록 정회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한 안건에 대해서 원칙을 반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식회의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식 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안병웅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강면중 위원.
  의견에 대한 결정도 보지 않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안병웅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강면중 위원님께서 정식회의에서 어제 거론했던 분야를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개의 하시는분 계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님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동의하므로서 정보영 위원님의 개의도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비록 비공식 회의이고 하지만 결정안으로서 이를 다시 반복처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안대로 처리했을때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회의 석상에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인지, 수정안가결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비공식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식회의에 이 안건을 올려서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서 다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용건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박시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인식시키자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위원 이야기가 어제 있었던 비공식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정식회의를해서 공식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공식회의라도 결정된 안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에 의의를 두고 전문위원 보고대로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가결하자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시우   투표방법을 거수로서 하자는 분이 계셨는데 다른분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분 여섯분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8억2,443만9,000원중 1억7,670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 10억5,307만6,000원중 6,957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특별회계예비비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비율은 0.84%이며 특별회계삭감비율은 6.6%이며 전체 삭감금액 2억4,564만6,000원으로 총 삭감비율은 1.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간의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예산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후 집행을 얼마만큼 적정하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후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사에 적극 협력을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