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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9일(토)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365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지역물가 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특근급식비 60만원, 여비에 183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상관리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5천만원 연료대책에 국내여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542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여비에 246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노정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공사(부족분)에 8억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부족분)감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관서당경비 314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차관리에 관서당 경비 1,19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885만6,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운영에 급량비 농공단지관리실태조사업무 특근급식비가 125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농공지구조성 지구지정 및 환경성 검토협의, 기술연구단지조성 업무협의해서 128만원 계상됐습니다.
  예비비가 3,632만6,000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에 l,5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시설비 유료주차장재도색에 5,100만원, 진주중학교앞 유료주차장설치에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에 4,761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장대동 유료주차장설치(구기무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건설에 장대동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설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삭감입니다.
  적립금에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 자금적립에 2억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운영에 인건비 수당은 삭감입니다. 특수활동비 교통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질서 계도용 팜프렛제작에 500만원, 급량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 특근급식비 120만원, 여비에 교통체계개선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설치, 차선도색(시내일원), 사고다발지역개선 및 각종민원 사안처리(각종안전시설등)에 2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에 일반수용비 복사기수선, 컴퓨터수선, 컴퓨터소모품구입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확대지급에 1,080원, 주차단속요원 단화지급에 150만원, 급량비에 야간단속 및 방치차량처리 특근급식이 200만원, 여비에 불법주차 교체단속에 384만원, 견인민간대행 업무협의 및 견학에 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주차 및 운행질서확립에 100만원, 보상금에 교통모니터요원 및 선도회원보상에 54만원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교통질서계도관련단체 활동비지원(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에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 차량교체, 무전기교체, 컴퓨터 교체구입(프린트기 포함), 핸드폰구입, TV구입해서 1,730민원 계상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일반전화 설치에 42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체계관리에 일반수용비 책임보험고지서 및 압류촉탁서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관리에 일반수용비 증지대장정비 바인더구입에 165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에 80만원, 연료비가 90만원 계상됐습니다.
  적립금이 외곽지 대형주차장부지확보 자금적립에 9,000만원 삭감입니다.
  예비비가 3,726만2,000원 예비비삭감입니다.
  총 세출총계가 24억8,748만5,000원 입니다.
  수정예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에 농공단지조성사업에8,934만2,000원 삭감입니다.
  세입합계가 106억2,198만1,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농공단지조성용지 매수에 8,934만2,000원 삭감입니다.
  세출총계가 106억2,198만1,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십시요.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두가지로 3,632만6,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96년도 예산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두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2억3,671만7,000원이 기존되어 있었는데 날짜도 얼마남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상 얼마전에 '95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추경을 해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항목도 없이 예비비에 대해 승인관계라든지 일년후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설명도 부족한 사항까지 계상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면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3억3,632만6,000원 예비비에 계상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부분에 농공지구특별회계(1식)시유자금을 예치한 결과 연리 12.4%에 해당하는 이자가 3,885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세입에 잡고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하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도 필요경비 약250만원 정도 세출에 잡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원래 예산이 남는 것은 예비비로 주는 것이 예산운영상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 남는 것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외에는 다른 과목에 넣을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었고 지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전액이 그 사업외에는 타 용도로 지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강위원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채 낸 것이라든지 빚이 조금 있죠?
  금액이 예비비에서 목적 없이 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불용액으로처리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보다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차입하는 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환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환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서 그대로 상환해 가면 됩니다.
강면중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민원실 난방용 연료구입 되어있는데 세말 곱하기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하고 통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인데 부족분이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평공단안에 여성회관 상공회의소 조금 못 가서 뒤쪽으로 가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 상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안동도 있고 농촌에도 있는데 다 지어줄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별로 다 지어줄 것이 아니고 상평동에는 주로 보면 상평공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공단근로자가 대부분 많이 있고 해서 그 지역에다 편리하도록 하고 그 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중고품 매매센타도 있고 당초에는 예식장도 있었습니다만 노동부 안을 보면 예식장도 들어 있었는데 예식장은 그 공단내 위치라든지 주차면이 부족해서 적절하지 않고 또 주변에 식당도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했습니다. 거기서 근로자 사무실도 있고 근로자 가족들의 사업활동을 위해서 영·육아실, 요리강습실, 컴퓨터교육실, 홈패션실, 대회의실,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볼링장, 휴게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우리시내 복지회관이 여러군데 있는 줄 아는데 나는 근로자다 나는 일반인이다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갈 수 있고 저 사람도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 시 예산보다도 국·도비로 지원해야 될 것인데 시비로 반이상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은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부족분이 생기고 또 내년에 이분이 되는지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부족분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 옆에 보면 복지회관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부족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시설 공사비라든지 책정개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된 시기가 `94년도입니다.
  국비는 '95년도 예산입니다. 이래서 원래 국·도비 보조 사업은 법에 의해서 비율적으로 사업에 따라 보조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은 그 법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우리 시에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당히 여러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94년도 신설이 된 것인데 당해년도에 16억을 제의한 나머지 23억을 예비비에 부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시에도 그와 같은 여유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년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신, 왜 오래 전부터 이렇게 배분되어 예산을 올리느냐에 대한설명을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가지 연유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95년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계상된 것이고 이번에 감리와 시설부대비는 8월분에 대한해당 비율이 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사업계획은 좋은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으로 이곳에 처음부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착공해서 공사는 70%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빨리준공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급량비가 나와있는데 지역물가안정더책종합상황실운영특근급식비해서 58일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은 꼭 연말에 58일만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180페이지 주차관리에 대한 급식비가 나옵니다.
  다음 235페이지 급량비가 나오는데 거기는 50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일동안만 농공단지관리 실태조사를 하는지 이것하고, 241페이지 거기는 교통안전시설설치 추진특근 급식비해서 60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거기는 야간단속 및 방치차랑처리에는 70일이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어느부서에는 70일이고 어느부서는 50일이고 어느부서는 58일인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40페이지 두번째 질의입니다.
  장대동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 한다는데 대해 지금까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시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이 발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42페이지 세번째 질의입니다.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할 때 몇개월 후면 그 도선이 없어지고 본 위원이 알기는 납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연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공해에 문제가 안되고 환경차원에서 서로 효과적인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무연페인트를 쓰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신 급량비문제는 사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시 산하 전 실·과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예산 담당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내용, 성질에 따라서 부서간의 차이가 없도록 규정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지도과, 행정계 밤10시안에는 퇴근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가관계도 그렇고, 이래서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밥이나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또 실·과·간의 형편에 감안이 되어 있고 또 지도계 근무하시는 분 보면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 일하다보니까 중간관리자인 저로서는 이분들에게 그런 노고에 대한사기측면에서 밥은 먹여 주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해서 비용을 중간에 지출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투자된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했지만 없었고 자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분석후에 현 단계에서 지하로 할 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이 지하까지 가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저희국에 얹혀 있지만 짖는 것은 경영사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를 하고 그 대신 기무사 자리에다 시설보완해서 주차시설을 갖추어서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선도색문제는 김위원님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242페이지 개양 오거리교통 신호기 설치는 검문소 있는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정용건 위원   거기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에게 예산승인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개천예술제가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겹쳐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론과 언론에서 거기신호등이 시급한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촉구도 받고 이래서 우리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술제 행사에 외래객들이 오면 그 관문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시우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상위할 때 꾸지람을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거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정용건 위원   이것은 기 설치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개양 신호등 설치하고 나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불평입니다. 신호등설치 안했을 때가 더 교통흐름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았을때는 사고가 날수도 있고 차가 한번 엉켰을때,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때는 다시 보완해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하해봉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이 그 지역구인데 그런 소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신호등을 해놔도 껐을 때의 방법과 켰을 때의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농공단지 8,000만원 부족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면적에 따라서 농공단지가 대곡하고 사봉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가격별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오게되지만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만큼 오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도비이면 도비 시비이면 시비 그대로 오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도비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내년에 더 올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 교통신호등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시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신호체계가 너무 좁아서 다음신호 받기전에 다음 신호까지 밀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저도 4∼5년전에 교통 행정과장 할 때부터 예견했습니다.
  신호는 너무 짧은 구간에 많이 하면 사실상 교통신호에 큰 장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을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달라 사람이 먼저이지 차가 먼저냐 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신호등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동의 위원님과 의논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경찰과 협의해서 사실상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의사를 반영시켜서 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만7,000대 되어 있습니다.
  9만5,000대까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남근 위원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올 것 아니냐 국장님 견해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보면 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교통신호기 5개가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설치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설치된 것은 개양 오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원, 녹지관리, 시설비에 휴양림(산림욕장)조성에 국·도·시비 2,000만원 상록가로수식재(2,000본)에 국·도·시비 637만5,000원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96가을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도비와 시비가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 일반업무추진비, 농정국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576만3,000원, 운영수당에 농어촌 발전심의회의원 참석수당에 204만원, 급량비에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전용업무 특근급식비 50만원, 재료비에 국장실 업무보조인부임(부족분)이 33만9,000원, 국내여비에 농지이용계획 합동작업, 농업진흥지역조정 합동작업, 농지이용 및 농민후계자관계 회의참석, 농림수산사업, 선진지 견학,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해서 국내여비가 36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3지구 35ha)에 국비 2,442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3지구102ha)은 1,591만원 국·도비 증감내용입니다.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3지구 45ha)는 2,442만9,000원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 국·도·시비 삭감내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역시 국비840만원 삭감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가축계량기설치에 320만원도비와 시비 감액 계상됐습니다.
  무혈 자동거세기공급에 도비와 시비 52만원감액 계상됐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도·시비해서 1억9,634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농정과 냉·난방기구입(부족분), 농업업무 기록보존용 사진기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에 인건비 4만5,000원, 급량비 45만원, 재료비 405만원, 국내여비에 57만6,000원 보상금에 추곡수매장 출하농민격려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인건비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등은 국비감액분입니다.
  농산관리입니다.
  급량비 52만5,000원, 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국비·시비감액분이고 규산질공급(323M/T)에 234만원 국비·시비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 3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 국비, 시비해서 '96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13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재해위험시설물)에 5,000만원 상봉서동 농로포장(L=420m, B=30m)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85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급량비 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86만2,000원 삭감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대체 농지조성비 부족분이 315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시비 4,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2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집하장설치(5개소)에도비·시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수곡 딸기재배농가 지하수개발이자보전(이자 7%중 2%지원)에564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매시장건설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60만원, 관서당경비 299만6,000원, 국내여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국내여비가 67만2,000원, 보상금에 도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주보상에 28만8,000원, 사업예산, 보상금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국비 5,182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16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급량비가 210만원, 헬기임차료가 8,000만원, 재료비, 등짐펌프구입에 1,000만원, 산불진화도구(칼퀴)구입에 250만원, 보상금에 산림공익 근무요원산불진화교육에 153만2,000원,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도비·시비 삭감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의곡사 뒷편 3분)에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산불예방차량구입(1톤 더블캡) 1,000만원 예취기구입(산록변 풀베기) 30만원, 무선전화기구입(삼림범법자 색출 및 산불진화)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푸른마을 가꾸기사업(9,400분) 시설비, 시설부대비 삭감분입니다. 재료비 조림용 개량괭이(100개) 도비·시비 삭감분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휴양림(산림욕장)조성에 국·도·시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폐이지 농정관리에 민간경상보조 '96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국·도·시비해서6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 수곡원외지구 간이수중보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보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 위원   수곡원외지구 간이 수중보에 대해서 인데 비닐을 가지고하면 한달도 견디지 못할 것인데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지난해 비닐을 두꺼운 것으로 해서 위에는 p.p 마대를 싸고 해서 해보니까 수위가 2m이상 지난해 올라갔습니다.
정보영 위원   지난해 직접 가봤는데 3동은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농정국장 심봉섭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만. 지난번 기술진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그것으로서 수위가 다소상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에게 건의가 되어서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간이 수중보를 설치해주고, 내년도부터는 자구책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조건부로 해서 시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차라리 근원적인 보완을 하려면 파이프를 깊이 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사실 원외지구에 지표수와 지하수 공이 860공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더 깊게 파면, 인근 비닐하우스의 수리관분쟁과 아울러서 지하수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터를 돌렸을 때 지하수가 부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달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하수 개발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버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이 없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지원해 주면 내년부터는 온수파이프나 이런 것을 해서 농사를 짖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박용대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수자원 공사에서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요청해보니까 수중보를 막아서 완벽하게 하려면 10억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 남강댐관리 사무소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169페이지 헬기임차가 있는데 사전 예방하는 임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화용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진화용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헬기를 불러서 올 동안에 화재가 더 확산되니까 고정배치를 해둠으로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가 나면 즉각 출동해서 확대되기 전에 불을 끄자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임차료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심봉섭   산불이 나지 않아도 임차기간에서 헬기가 공중에 떠있는 운행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임차료기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최근 우리 관할 지역에서 헬기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산불감시요원이 있었을 때하고 발생빈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산불은 예측불허이고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때 초등단계에 빨리 진화하므로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하는 것은 뒷불 처리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상 안에서는 헬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산불 감시요원 교육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도 시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 꼭 교육을 갔다와야 되는 것인지 산불예방 차량구입이 1대 올라와 있는데 보통사용년도는 몇 년으로 잡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곡사 뒷편에 보리수를 외과수술한다고 하는데 도시내에 있는 10년생 20년생 마구 빼없애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무사자리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나무를 자르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차량 더블캡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산불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여름에는 가로수에 방제도 하고 해서 녹지과차량 2대가 서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 되어서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산불이 났을때 농로, 산길등에 공익요원들과 관계공무원을 싣고 다니다보면 너무 차가 낡아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문제는 외과수술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나무병원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도에서 지정하는 보호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 하면서 콘크리트로 수목구멍도 없이 옆으로 옹벽을 하고 바르고 해서나무가 인위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 옹벽을 하지 않고 석축을 쌓고 또 포장을 하더라도 공기가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관계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근무요원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헬기임대관계 질의입니다.
  헬기임대를 해서 쓴다했는데 임대를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민간업체입니다.
정남근 위원   148페이지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가 19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되어서 2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60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0만원해서 6개월 60만원되어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 4만5,000원해서 6월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국내여비 3만2,000원해서 3명 3일, 4일 여기까지 여비업무 추진비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심봉섭   뒤에 부서 업무운영비 10만원 이것은 지난번 7월 1일자로 구농산물 유통과가 없어지고 도매시장 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4명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기본 사무용품비 자체가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부서에 대한 기본경비를 계상하고 그 앞에 148페이지 당면주요업무추진비는19명에서 28명으로 넘어간 것은 그 농산물 유통과에 있는 인원이 농정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 인원에 대한 증액분이고 또 농산물유통과에서 쓰던, 계상이 되었던 경비를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신설부서와 통합부서에 따른 경비입니다.
정남근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 10만원해서 6월 6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밑에 4만5,000원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수곡딸기 재배농가 지하수개발 이자보전이자가 7%중에서 2%지원되어 있는데 지원이 564만원이라면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141농가에 하우스나 난방과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비를 우리 농촌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만원씩 그 당시에 지원할때에 저희들이 금년중에 총이자 환산을 해보니까 원금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   휴양림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또 옛날에 왜 정시대때 마을 곳곳에 물막아 놓은 것 이런 것도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산 1억정도해서 내년도예산에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에 한 25억정도 계상하겠다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해나가겠습니다.
  휴양림은 판문동 산151번지인데 거기에 15만8,000평입니다.
  휴양림녹지는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끝나고 사업자가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명식 위원   수곡딸기 지하수개발 이자 7%농민이 부담하게 한 이자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농민들에게 나가는 농협전액자금은 5%인데 그 당시 집단민원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사태가 일어났을때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박명식 위원 융자 7%하면 싼이자인데 거기에다 집단민원이 일어난다해서 이자를 보조 해주고 한다면 민원이 자꾸 생기면 이자도 다물어 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국소관에 대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소관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위원회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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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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