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확대 설치입니다.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및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2020년에 6개소 설치 후 2021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 1일 출생 신고한 아동부터 첫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다둥이에게는 탄생 축하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관련 단체에 기림의 날 기념사업비와 평화기림상 부지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 의원님의 인권지수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에 진주시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성평등 강사 양성 및 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대상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6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양성평등기금은 20억9,976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결산액 20억9,976만원, 수입액 3,238만 9,000원에서 1,896만3,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21억1,318만6,000원입니다.
  기금관리 실태를 보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잔액증명서를 14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은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모범 외국인 표창으로 축소 개최하였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0만원,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3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으로 2020년 16개 단체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서 164페이지는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3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차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용하는 스타렉스 1대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가입금액은 36만8,000원입니다.
  다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에 스마트 시큐리티와 수의계약하여 2021년부터 매월 1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드뱅크와 수의계약하여 2019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23개 단체 12,48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으로 여성자원봉사대의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 해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석명절 음식 해드리기와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은 30개 읍면동 10명씩 300명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고마워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중간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에 2019년에 2,1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개최하였고 올해는 시기 미도래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고 2021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대상 유공자 표창만 실시하여 행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6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4,881명에 대하여 42억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출산장려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아이로미래로여성단체에서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를 163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6대, 서경방송, 신문광고, 시정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출산장려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결혼에서 노후까지 지원정책 안내책자 6,000부를 제작하여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가맹점 139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친화 가족행사 민간단체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가족, 결혼, 출생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를 4월말 기준 61가구에 전달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 8번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3년간 보험료는 100명에 대하여 2,05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금 수혜자는 180명에 6,925만원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2020년 10월로 만료되었습니다.
  9번, 인구정책 설문조사 및 청년인구시책 설문조사는 시책 발굴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필요 시 실시하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6페이지 10번,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20년 91,546명, 2021년 4월말 기준 94,614명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에 8,219만원, 2020년에 4,635만원, 2021년 4월말 기준 8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은 176페이지에서 17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는 2020년에 429명, 2021년 4월말 기준 61명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가입대상은 44,721명에 보험료 3,040만8,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계약하며, 현재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11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은 교육, 연수, 한마음대회 등으로 2019년은 27회 6,459명, 2020년은 교육 3회 112명 실시하였으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은 잠정 연기, 연수 및 한마음대회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현황입니다.
  15기 참진주 가족봉사단 27가족 9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월 1회 비대면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전담인력은 1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가족, 취업, 방문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총 22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15명과 센터 교육강사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2020년 10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에 4,080명이 참여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 사업, 한국어교육사업, 특성화지원사업에 2020년에는 10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10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일 기준이며, 결혼이민자 848명 등 총 5,911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 총 10명으로 센터 내 가족상담사 1명, 외부 상담전문위원 9명입니다.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2020년 5개 분야에 27개 프로그램에 3,677명이 참여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은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단은 한국어 교육도 맞춤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애들에 대한 상담 부분,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맞춤형, 애들에 대한 상담이나 문제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학교생활이나 학습능력이나 전문적으로 다문화엄마를 둠으로써 적응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무래도 애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나 애들이 다문화엄마를 둠으로써 왕따 비슷하게 적응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은 사실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생계에 많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방문교육지도사들을 통해서 케어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연도별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 중점으로 하지 않을까,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해서 애들 교육시키는 부분이 부모역할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명절휴가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6월 현재 1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긴 하는데 2020년도에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주춤하다가 애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미등교하는 일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당초에 연간 8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00시간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후반에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인건비가 보통 월 평균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많이 활동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평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수당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좀 많이 받아 가시고 활동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적게 받아 가시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간별 저희들이 8,730원씩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본인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따른 수당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주시에 일자리는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다른 곳에는 못가고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2020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양성평등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위원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에 따라 한 것은 양성평등위원회 부분이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02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조례는 기존 있었고 위원회는 2021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양성평등 기금 부분은 양성평등위원회 쪽에서 보통 심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성병영향평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 그런 부분에 성별 쪽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 8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하나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통 이게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입을 가지고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896만3,000원 정도 이자가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 2021년도에는 8건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 진주시 자원봉사자들 활동은 많은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많이 애를 쓰고 계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5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임명이 다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촉직이 12명……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총 15명에, 위촉직 현황을 하기 때문에 12명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기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원 수 15명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촉직 여기 보면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및 비율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12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해당되는 공무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서면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3회 한 거는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억에 대한 거는 이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양성평등사업이나 추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억을 조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80페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다문화가족사업 별도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59페이지에 2,000만원 그 사업은 양성평등 기금하고 상관 없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조성액에 따른 이자율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전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도는 이자가 1,800만원 정도 되어서 올해 8개 사업에 1,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단은 무료쉼터에 제공을 무료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랑의 밥차가 적십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이 안 되니까 가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영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적십자회에서 집집마다 배달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지금은 사랑의 밥차 배차가 경상남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배정이 매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단체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연수는 코로나가 진주에 다른 건으로 많이 확대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사실 자원봉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발열 체크라든지 또 백신 접종하는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님, 참고로 여성단체협의회는 없어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단체협의회 연수도 올해 2,000만원 삭감을 다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거는 별도의 행정감사자료에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읍면동에 공문을 2회 발송을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4월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 쪽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400여세대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아직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도비 시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웃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주는 부분은 고마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보통 보면 읍면동이 가장 접근을 하기 쉬워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이나 이런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이통장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각종 행사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안내문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매년 한부모 지원법이 바뀌면 읍면동에 그 관련 근거나 지침을 항상 내려보내면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 많은 사람들이 발굴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된 내용이 있었는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운영에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매년 정상적으로 위원회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에 탈락자에 대해서 다음연도 홍보를 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탈락자를 2020년에는 390명을 발굴해서 사전 개별안내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0여 세대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도록 했고 올해도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또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730세대에 안내를 하고 600여 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완화된 규정에 따라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0년, 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에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었는데 긴급복지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거 52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급여 진료비가 과잉으로 진료하지 않았나 이런 걸 아마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중복으로 수혜가 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2,800가구에 17억원 정도,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378가구에 22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윤성관 위원장님의 진주복지콜센터 상담실 분리와 사회복지 공무원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진주공무원 노동조합이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통합복지상담실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서 복지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의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좌석을 3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2021년까지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제작 설치 사업에 미납 사업비 지급 요청이 있습니다.
  이건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진정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납된 사업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안 되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정문 6.25 참전 유공자를 등록해 주고 위패를 봉안해서 명예를 선양해 달라 이런 진정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르면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등록을 해줘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드릴 수 있고 위패도 봉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명 무성화랑 무공훈장 전수행사 건의라는 게 있는데 가끔 신문에 보시면 6.25 참전을 해서 그 당시에 훈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육본이나 이런데 발굴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시장님과 전수행사를 하는데 이분은 이미 다른 형태로 전수를 받았는데 또 신문이나 언론에 좀 부각이 되고 싶어서 이런 걸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된 것은 다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현재 기금 조성액이 9억3,700만원이고, 작년도에 기금운영결산서라든지 올해 기금운용계획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급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생활보장 관련 업무, 의료급여 관련 업무 이렇게 다양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40여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여성위원 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 작년에 축소 진행하였는데 2,5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에 보시면 진주시 뉴실버세대 정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년 세대라 해서 베이비부머 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도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주를 이탈하지 않고 진주에서 계속 머물므로 해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발주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번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역 자체는 필요한데 아직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1명 있어 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겨우 낙찰이 성립되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게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되어 올 5월말로 대강 마무리가 되어 가고 지금 보완을 거쳐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13억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전적지 순례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3,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임원명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약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념탑 앞에 판석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충혼탑 전체 부지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토사의 유실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수로로 해서 주변에 물 고임 현상을 배제하고 수목도 좀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시 하는 업무로서 11개 사업에 1,635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1,604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약 3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2020년 1월 13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로 시켰고 위에 거는 지난 연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추경을 통해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 지나고 해서 올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판석 정비하고 경계석 설치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뉴실버세대 정착방안 수립 연구용역,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를 넘기면서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24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는 진주지역자활센터, 옛날 상대2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주변에 주차난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역자활센터나 노인일자리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좀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식 아반떼 차량으로 용도는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출장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험료는 25만8,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모두 7건을 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회의 등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중에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공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재해구호 실적입니다.
  지난해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내동면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25가구 4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임시로 경로당에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약 800만원의 급식비, 반찬비, 부식비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호세트 4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감사자료 17, 18페이지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이고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기탁을 받은 5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내역은 최근 5년간 112건에 19억2,1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물론 500만원 이상이니까 적지만 작은 소액 금액도 많기 때문에 종합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정 틈새 지원 추진실적으로 주로 의료비, 물품지원, 현금지원 이런 데 그때 그때 좀 급하게 쓰는 그런 게 많습니다.
  40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운영실적인데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구 상대2동사무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9명이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및 자활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자리를 가진 참여자에게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44명이 참여하였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0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4명이, 올해는 13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나 홀로 사는 어르신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씩 작년에는 2,500여건, 올해는 1,700여건을 벌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 발생가구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선지급 결정하고 사후에 연장을 할 것인지 또는 기준이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이 투자사업은 도에서 7개, 우리 시에서 4개,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이 50개소입니다. 
  43페이지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과 4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 내역입니다.
  이런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각종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입니다.
  탈락사유를 보시면 소득이 자기 기준에 초과되거나 이럴 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생겨날 때 또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과 66페이지, 17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8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10,945가구에 14,79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에게,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19번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봄과 가을에 하고 있고 또 수시로도 변동상황을 추적조사해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1, 2종 입원환자는 2020년 기준에 4,602명 정도 입원을 했고 진료비는 378억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800만원 이상 이분들에게 입원비가 지급되었습니다.
  69페이지, 21번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연도별 입소자가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감 중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이것은 진주시복지재단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모닝차도 있고 스타렉스 같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어쨌든 복지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도 그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던 중이었고 위원님 저번 결산검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사무관리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자활도우미를 자격 있는 분을 찾아 최근에 면접을 통해서 전산이라든지 숫자 관리능력이 있는 분이 되는지 면접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또 여기는 물건을 많이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지방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기준에는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요원 배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잘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공문을 올려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주시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분들이 아까 위원이 40명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고, 이것은 읍면동에 30개 위원회가,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원장만 모시고 시정홍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설명회라든지 이런 당면현안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하고 그때 점심식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이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읍면동 위원장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조금 구성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아닙니다.
  저희도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했는데 긴급복지에서는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픈데 집에 돈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가 15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직원이 바쁜 관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 진료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다 진료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없습니다.
  심평원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저희들은 그걸 통보를 하는데 그게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절차상으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현재로서는 크게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보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 부분은 우리 복지상담실 뿐만 아니고 저희 복지공무원이 일일이 개인 한분 한분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한 전화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월남전 마찬가지로, 예전에 참전하셨던 분 이분들은 좀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저희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록이 되고 저희들에게 이분들이 보훈대상자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일단 현재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이 유공자다, 또는 보훈가족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는 분만 저희들이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좀 생소한 개념이고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저희들이 타시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유족이나 보훈가족에게 대우가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용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수급자가 되면 보통 이러 이러한 걸 지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시고 고의적으로 하신 분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매년 보통은 상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약간 초과되었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과당 과잉 지급을 받았다 이럴 때는 3개월, 4개월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매월 받는 수당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19년에는 1억5,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2020년에는 1억3,000만원, 2021년에는 2,200만원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분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안다고 보셔도 됩니다. 
  워낙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심사하기 때문에 거의 에러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정기조사가 4월하고 10월 두 번 하고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부정기적으로 매월 그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늘었는가 줄었는가에 대해서, 또는 수급 대상자 가구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전산으로 다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자라든지 현금, 보험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많이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부당 수급자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