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2021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작성 및 누락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 · 검토로 신중한 자료 작성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 각종 통계 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며, 충실하게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를 미개최하여 불용예산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아동보육과는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정기 및 수시안건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더욱 적극 개최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CCTV를 이용한 효율적 관리 감독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인성,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5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특별점검을 통해 CCTV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의 주기적 점검을 지도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넣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보호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도비사업으로 가정위탁 종료 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3년간 지급되고,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최대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맞춤형 사례 관리 비용 20만원이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주거환경 조성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학자금, 주거마련, 결혼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기 시 일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합니다.
  전국 시도에서도 도비사업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후 금액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진주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와 향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진주시의 정책방안과 신규설치 예정인 아동보호센터가 주차공간이 없고, 센터 이용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바로 실시하였으며,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아동 및 학부모 전원에게 아동 심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예정인 아동보호센터는 100미터 거리에 이면도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아동은 소수로 방문 시간대는 차량 통행이 적습니다. 
  필요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차량통행 안전인력을 배치하여 센터방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감사 내용과 행정의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제 기능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인. 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인. 적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인.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철저한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아래입니다.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가좌어린이집 외 6개소 2020년 12월 공사 완료되었으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진주 올리움어린이집 외 3개소로 20년 12월 공사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수곡어린이집 외 2개소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6월부터 공사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포레나어린이집 외 3개소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포레나 신진주, 신진주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어린이집은 위탁체가 선정되어 6월 중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중흥S클래스센트럴시티 C3, C4 아파트 어린이집은 현재 위탁체 모집 공고 중으로 7월 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20, 2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년에는 접수건수 총 19건, 21년에는 접수건수 총 15건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 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아동급식 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보육정책 위원회 등 20년까지는 5개 위원회에서 21년 2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되어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기준,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활발한 위원회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과 마.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사. 각종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20년, 21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년 10개, 21년 15개 단체에 대하여 신청접수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13번. 공사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은 크레인 투입과 인력으로 인한 경비 및 노무비.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었고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은 주방 철거공사 후 노출된 바닥 및 벽지 교체 등으로 공사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은 복도를 공동놀이실로 조성함에 따라 복도 도색 및 천정 택스교체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진주퍼스트어린이집은 방염칠 공정 누락으로 추가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14번입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올리움어린이집 외 3곳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15번, 20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집행액 28억4,500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7억5,600만원,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집행액 95억7,900만원, 보육교직원 호봉변동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시기 변동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6억4,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집행액 70억8,600만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10억600만원 발생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은 집행액 26억3,300만원, 보조교사 중간퇴직 및 채용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020만원, 아홉 번째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사업은 집행액 6억4,700만원, 지정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7,800만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은 집행액 11억2,500만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2억3,300만원 발생하였으며, 아래에서 세 번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집행액 6억4,50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5,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집행액 3억100만원,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및 체험행사 취소로 집행잔액이 8,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집행액 6억3,900만원, 계약 낙찰잔액 및 납품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집행잔액이 5,900만원, 대체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집행액 2억3,4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5억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아래 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집행 중인 사업과 시기미도래 등으로 아직 추진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9년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19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센트럴웰가, 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 2개소는 명시이월하여 20년 2월 완공,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 승인 공동주택 하자보수 발생에 따라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1년 2월 완공, 현재 운영 중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 3회 추경 편성으로 우리 시 결산추경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후 공사진행 중입니다.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는 19년 공사 완공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20년 7월 개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은 나라장터 구입물품 등재 지연으로 연내 납품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사업은 19년 11월 공사 시행 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19년 내 집행 불가하여 사고이월 후 20년 1월 완공,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추가공정 발생 등에 따라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상평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시행 지연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함으로써 외부인 출입 제한조치에 의해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년 36건, 21년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19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2건 체결하였습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 지원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으로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따라 차량을 취득, 회계과를 통해 공개 입찰로 보험 계약하였습니다.
  24번,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년 시민참여원탁토론회 개최에 따라 토론회 참여자에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20년, 21년 20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28번,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팀, 육아종합센터 2대, 위에는 각 1대, 총 4대 계약 운영 중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아래 29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19, 21년 무료대관 총괄 내역입니다.
  223페이지는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가, 청소년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단체는 진주 YMCA 외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19년부터 21년까지 연도별 7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20년은 행사 완료하였고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조정되는 등 그 외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30건에 1,230만원 부과에 징수 건수 23건에 880만원 되겠습니다.
  납부가 힘든 분들에게는 분납을 안내하여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 부분은 20년부터 21년까지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어린이 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1차는 읍면동에서, 2차는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한 현황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3번. 아동 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으로 20년은 54명에게 2억270만원을 지원하였고, 1년은 45명에 대하여 4월 30일 기준 1억7,02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년 22개소로 지원하다, 미천지역아동센터가 20년 12월 31일 폐업함에 따라 21년 2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년, 21년 가좌, 평거, 충무공, 초장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아동급식 지원현황, 연도별 예산,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의 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 5번,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관련 20년, 21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과 시 직영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6번, 20년, 21년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아래 7번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현황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8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는 2020년, 21년 어린이집 총괄 현황이며, 다음 238페이지 다는 20년, 21년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라. 20년, 21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입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집합교육은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9번.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1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10번. 20년, 21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2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까지는 11번. 개별 어린이집 현황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43페이지, 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현황으로 22개소의 아동 정현원, 교사근무 연수 현황입니다.
  다음 245페이지는 나.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7개소, 법인 단체 등 3개소에 대해 20년, 21년 아동 정. 현원, 다문화가정 원아 수, 교사 근무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는 다. 21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시설 현황입니다.
  20년 112개소, 21년 111개소에 대한 아동 정현원과, 교사근무 연수 현황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입니다.
  라.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지도 점검을 2020년 165건, 21년 30건 완료하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12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 직원 및 예산 현황으로 직원은 18명이며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입니다.
  나. 20년, 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 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20년 예산은 11억4,100만원, 21년 예산은 13억40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다.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으로 시청 장난감 은행 외 5개소의 장난감 대여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 2020년도 장난감 대여 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이며, 다음 258페이지는 21년 대여 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은 있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시티어린이집도 진행 중에 있고 샛별어린이집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검찰 재판……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저희 입장은 재판 추이를 지켜 보고 시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런 데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 직원들이 많이 가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민들 요구에 맞게 수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있는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43개소, 수시로 1, 2개소는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400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교육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다음 주 월. 화. 수 우선 원장들 대상으로, 원장들은 전체 교육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전달교육을……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사진 첨부해서 저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90일.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60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해당 학부모는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또 다른 아동이 보육에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선생님들도 수업권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보여달라, 이런 요구에는 응하기 힘든 상황이고 시간을 서로 조율합니다. 
  언제 오시면 보여드리겠다, 그런 과정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셔서 그걸 왜 바로 보여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납득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100명 같으면 1명의 아동이 사건이 일어나고 99명은 그에 대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 그 부분에 이해시키는 그 과정들이 보통은 너무 힘드시니까 이성을 찾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는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같이 입회를 합니다. 
  경찰과 학부모와 합동조사가 있을 때 같이 보는 상황인데 보통 경찰서에서 압수수색 때 떼어가 버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다 학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책에 어딘가는 나오지 싶은데 일반사례로 분류되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도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저희 부서에서 애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선임해서 진행하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사감독이 엄청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걸 읽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는 상황, 이런 것까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저희가 스톱을 시켜야 되니까 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자문은 받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했는데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청소년에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주로 그 내용입니다.
  주류판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지도감독 담당공무원은 5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급한, 불요불급한 외에는 지도감독을 보류하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그때 코로나가 예전에는 저희 진주가 청정지역 얘기 들을 정도였던 시기……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명칭을 정할 때 행정에서 요즘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합니다. 
  더퍼스트라든지 더프라임 이런 경우에 입주자 대표님 모시고 협의를 하면 그 이름을 꼭 해 달라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잘 협의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25개.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지도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지도를 해야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저희가 올해 사항을 지켜본 뒤에 그 다음 해 후임자에게 그 부분을 남깁니다. 
  예를 들면 문제점 같은 걸 남겨서 이듬해 행사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출장복명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구두로도 또……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아동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리모델링해서 상담실을 만들고 보호팀이 근무하는 거는 완료를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독립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올해 사업으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해 놓았는데 저도 6월말로 퇴임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못 보고 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저희 입장에서는 9월, 10월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물밑작업도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은 반드시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딱 30년 채우고 퇴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예, 나오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영광된 2년의 공직 마무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내부 입장으로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 시민하고 시장님의 방향이 같아서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직장생활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따끔한 질책을 하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지만 그게 존중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저희 복지위원회 참 부러워합니다.
  저희 부서장들이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발전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와 칭찬도 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이러한 일들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더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작성과 누락되는 내용이 없이 작성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검토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자료 검증과 통계자료 수치 확인 등 세부내용이 필요한 자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누락 없이 자료 작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의 기능이 다양함에도 현안사항 미발생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미개최로 불용예산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고려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인장애인과 6개 위원회에서는 정기 및 수시 안건 발생 시 개최하고 있으며, 수당은 회의개최 건수 및 인원수를 고려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 회의 개최 건수 및 인원수를 더욱 정확히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 수기 관리를 지양하고 직접비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후원금 중 간접비 사용 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시설 점검 관리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통한 재발 방지 강구 대책 필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한 점검 처리결과, 반환 2개소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개별기준으로는 위반 행위에 따라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폐쇄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 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 진도율 부진으로 이월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축공사 진도율 부진으로 이월한 사업은 계획공정을 점검하여 진도율이 미달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계획공정에 미달되어 이월한 사업은 공사감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책임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제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계약담당이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정재욱 의원께서 발언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추세에서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설치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쉼터 이전 시 임대료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쉼터 설치 규정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경숙 의원께서 발언한 사회복지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증원 필요성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의 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2021년 2명, 22년 1명, 23년에는 2명을 증원하는 단계적 계획에 따라 올해 현재 각 기관에 1명씩 증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2020년, 202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0년 3건, 2021년 현재까지 3건을 접수하여 총 6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0억 대비, 2020년말 기준 11억5,051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결산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 은행예치액 및 기금관리 잔액증명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는 78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의 운영예산,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31건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용역사업 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단체 임원 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관련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13번,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경로당 준공전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에 의한 변경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경로당 신축공사 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외 32개 사업으로 책자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안락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 종합노인센터 건립 등으로 책자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회 이상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수곡면 금동마을경로당 신축공사 1건으로 주민요구에 의한 설계요구에 따라 연장하여 준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0년 10건, 2021년 8건, 2020년 접수건수는 모두 완결, 2021년 8건 중 7건은 완결하고, 1건은 책자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 기준작성일이 4월 30일 기준으로 6월 9일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및 추모당 관리 운영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1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59,890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21년 4월말 현재 정상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20년 5,166건, 7억9,707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21년 4월말 현재 1,737건, 2억8,652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20년 1,082건 3억840만원이며, 2021년 4월말 현재 395건에 1억1,920만원이 되겠으며. 역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은 매입 대상 토지 48필지 중에서 현재 34필지가 매입 완료되었고, 미매입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계획은 안락공원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납골안치단 부족이 예상되어 2020년 7월 납골안치단 1,980기를 추가 설치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은 45개 사업단에 5,241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 올해 47개 사업단에 5,3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진주시니어클럽과 진주서부시니어클럽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10월 29일 추가 설치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3억원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주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5개 사업에 1,162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 19개 사업단에 1,430명이, 2021년 19개 사업단에 1,3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신설된 이후 2020년부터 첫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1개 사업에 829명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 13개 사업에 8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 및 노인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 및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1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 423명에 3억4,492만원, 2021년 4월말 현재 433명에게 1억1,4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장애인복지 관련으로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5개 장애유형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18,12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약 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20년 111억1,406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4월말 현재 40억8,61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등 2개 단체에 6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외 9개 단체에 1억3,03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 9건, 829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말 현재 4건에 5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1,288명, 156억2,9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말 현재 1,369명에 51억9,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34억9,147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4월말 현재 14개 사업에 14억5,4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단,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2020년 1,307건, 2021년 4월말 현재 36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설치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45건, 21년 4월말 현재 406건을 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예산 현황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에 2019년 95명, 2020년 112명, 2021년 4월말 현재 133명에 4억5,0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에 9명, 2020년 11명, 2021년 4월말 현재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관련으로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18억8,299만원, 2021년 4월말 현재 7억4,6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은 2020년 167개소 5억9,8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말 현재 102개소에 4억6,5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20년 116건, 2021년 4월말 현재 56건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2억6,19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4월말 현재 3억2,246만원 예산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6개소로 총 210개소로 세부내역은 책자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2019년 반환 2건, 주의 30건, 시정 14건, 현지시정 2건, 2020년 개선명령 1건, 주의 10건, 현지시정 19건이며,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 2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월 말 현재 1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성프란치스꼬의 집 외 27개소로 정원 1,139명에 현원 1,008명으로 종사자 수  64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입니다.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소로 총 32개소로 세부내역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2019년 주의 7건, 시정 18건, 현지시정 4건, 2020년 주의 26건, 시정 4건, 현지시정 11건, 2021년 4월말 현재, 현지조사 1회를 통하여 행정처분 1건이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 진주시복지원 1개소에 대해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대명보호작업장 1개소에 재건축 사업으로 개보수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책자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총 1,734건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신규 설치현황 세부내역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진주기독육아원 외 6개 시설에 22억4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진주복지원에 17억8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지금 한번씩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니요,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변경 교체를 다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심한 장애도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보호자용 주차 가능표지가 있고 2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렇죠. 지체지만 척수지만 하반신은 쓸 수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이고 시각은 1급은 아예 못보니까 보호자가 대신 운전해줘 가지고 보호자용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심하지 않는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폐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요양원 개념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분들 수급자가 그 안에 12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12분이 다 나가고 나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분들이 사망을 하셔야 나가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로 전원 조치 못시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직 폐쇄 안 하고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선명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2월경 정도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3월 4일부터인가,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직원채용 관련해서 3건을 확인을 하고 법인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200만원인데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4월 28일 납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납부한 것 확인했고 또 법인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8, 90%는 인건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후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코로나19로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심리나 또 인지 같은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40명 정도가 주 2회 나가 가지고 40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고 식당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개관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법인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단체 가보면 기존에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이 있듯이 단체도 법인대표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이 26명인가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에 말씀했듯이 직원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는 3명 채용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던 사무국장도 이번에 4월말부로 퇴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을 했는데 최초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했을 때 사무국장 그분이 장애인복지관 흐름을 다 알다보니까 다시 재채용을 해서 지금부터는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말썽 없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 시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 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진주시에 장애인작업장이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곡면에 사랑그린이라고 이곳은 올해 10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될 계획인데 우리가 시설을 개소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그 운영성과를 보고 그 다음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작업장이 그런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사실을 알고 현장에 우리 팀장들하고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것하고 또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마다 다 등급이 낮은 것은 아닌데 일부 몇 개소가 장애인들한테 생산품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평가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일단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을 민간사무위탁 현황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관리위탁해 가지고 시설관리 부분이고 우리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 위탁 부분에서는 사실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누락된 부분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꼭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은 그 이후에 그분들 법인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지금은 투명하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수 차례 걸쳐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원을 24명, 그 부분 제가 위원회 명단을 죄송합니다만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위원장님 지적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포함 안 되었을텐데 위원회 명단을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보고 다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생활지원사가 사실상 업무 자체가 노인에 대한 전화상담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많은 시간을, 하루 8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은 5시간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이 좀 증가되어야 우리가 보강을 하든지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사실상 업무량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2회 방문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80, 90% 이상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중앙부처에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옛날에 문산에 엘림교회 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미신고 시설 되어 있다가 우리 행정에서 자꾸 강하게 하니까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했는데 수급자가 없다 보니까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폐쇄명령.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1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을 때는 폐쇄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분양소장 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우리 과에서는 대상자 선정만 합니다. 
  특별분양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중흥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명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면 우리 과는 단순하게 대상자 선정만 해가지고 보고해 주는 것밖에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인원 수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선정을 해달라.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 이 배점기준표는 도에서, 경상남도 전 시군에 동일한 배점기준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주면 각 도에서 실정에 맞게끔 배점표를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배점표가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사실상 어느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에 대한 민원이 진주시에 바꾸어 놓으면 타지역은 이렇는데 자기가 불리할 때는 이를 들고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배점표 기준은 바꾸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좀 무리수가 따를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이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혹시 배점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배점기준표를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위에 도나 건의를 해서 바꾸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S클래스 이것 하듯이 형태대로 진행을 현재로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 말씀대로 중흥S클래스가 공고기간이 좀 짧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이 부분은 대부분 보름 이상 주는데 이 중흥S클래스는 작년에 추천해 줬던 사람이 부적합 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3명 나오다 보니까 중흥S클래스는 빨리 그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기간이 우리가 공고기간을 최대한 준 겁니다.
  너무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위에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지침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라든지 원래는 이것은 바로 왔지만 도를 거쳐 가지고 다 오거든요.
  경상남도 전체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특별공급이 있으면 지자체에 다 뿌립니다. 
  우리 진주에도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상자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아마 진주시에 있다 보니까 진주에 있는 민원이 조금 애매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배점기준표는 도라든지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검토를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제 위원님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저도 못봤습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다른 지자체에 특별공급 관련해서 배점표 기준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 인천 찾아봤는데 세세하게 글자까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 국토교통부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러니까 배점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배점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된 명단을 다 보냅니다. 우선순위만 정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