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감사관 소관
  4.    나. 기획행정국 소관
  5.    다. 문화관광국 소관
  6.    라.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7.    마.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라. 문화관광국 소관
  7.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추경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대로 하면 보건소가 마지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 오늘과 내일은 맨 먼저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4억9,500만원을 증액한 206억6,500만원이며 국비 9억9,700만원 기금 35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1억1,300만원, 도비 20억4,300만원, 시비 13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3,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4,4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4억2,700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 9억100만원,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4억원입니다.
  감액요인은 한센간이앙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 생계비지원 1,0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운영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보건행정은 4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교체구입은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본체 교체를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의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은 신종감염병 검사를 위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설계비 부지조성비 공사비 등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생활방역의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생활방역지도원 인부임 1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은 3,100만원을, 접종비는 7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4,400만원을 증액한 5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2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한센인의 날 참가자 차량임차 보험료 급량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은 한센인 대상자 감소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의 의료관련 감염관리지원 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손씻기 교육용 활동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손씻기 아동극 봉사자 식사제공 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는 300만원을 감액하고 결핵역학 조사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600만원 감액분을 결핵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매체 홍보, 인쇄물 제작 등 결핵역학조사 홍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중간부터 333페이지 하단까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선별진료소 지원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1,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 1억7,000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에 3,90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 확충 지원에 4,0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설치 지원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재해사전대비비에 1,600만원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의약무관리는 4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3억9,500만원을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시설비 지원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금 전출에 5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을 전출해서 진주시민 전 시민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는 진주가 두 번째인가요?
  추경에 통과 되면?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두 번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최초로 미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직원들끼리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이어서 진주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있어서 정말 좋은 정책을 펼쳐 주셔서 고마운데 실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상대로 취약계층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국가에서.  
  나머지는 진주시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올해 인플루엔자 공급량이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3,000만명 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국가에서는 만약에 제주나 진주가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전 시민을 상대로 접종을 한다면 정말 취약계층에 백신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던데 거기에 관해서는 시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그걸 제일 큰 걱정으로 두고 있었고 저희들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미리 저희들이 백신 제조회사와 많은 절충을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접종할 분량은 거의 다 확보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춘곤   예, 걱정 없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집중 대응에 따른 건강증진 업무 일반진료 업무 잠정 중단하고 감염병업무 총력 대응지시로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상반기에는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세부사업 간 변경편성 및 세부사업 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억3,500만원을 증액한 71억7,300만원이며 국비1억7,200만원 균특 6억6,300만원 기금 16억4,800만원 도비 9억1,000만원 시비 3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3,500만원 증액한 단위사업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19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4,5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500만원, 건강관리사업 1억7,000만원, 모자보건사업 6,70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중간 시민건강수준 향상입니다.
  100만원 증액하여 7,06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은 질병관리본부 신규교육 개설에 따른 담당자 교육비로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300만원 증액하여 9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800만원 증액하여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증액 요인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에서 2,000만원 감액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 키움 프로젝트에서 1,800만원 감액하여 세부사업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세부사업 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아래의 의료기관 건강강좌 미실시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여 200만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입니다.
  2,000만원 감액된 1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000만원은 335페이지 세부사업 간 예산 편성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은 내부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여행자보험 및 건강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은 시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33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건강키움 프로젝트는 1,8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세부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하였고 그 외 세부사업 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의 기존 잠정 중단된 업무들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전액 기금으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서 340페이지 중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1,50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 및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 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빈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 및 우수참가자 기념품은 건강위험 요인 가진 만성질환 위험군 사업량이 100명에서 14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 증액하여 14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당초 3억4,000만원에서 기금예산 감액으로 1회 추경 2억2,800만원 확정 내시에 의거 암환자 의료비가 부족하여 시비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96명 115건 9,30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 기금 감액이 됐는데 어찌 되었는지 문의를 하니까 마산 2억, 창원 1억8,000, 함안 1억6,000 등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은 2,400만원 감액하여 9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서 34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관리 지원 인건비가 코로나19 기간제채용기간 1개월 감소로 200만원 감액하여 아래의 암검진 안내문 우편발송료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료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암관리사업 중단으로 우편발송료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피급여비용 지원은 시군간 조정으로 인하여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질병관리는 2,400만원 감액하여 4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서 342페이지 상단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견학차량 임차는 코로나19로 견학을 취소하여 1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견학은 코로나19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재가암 장루, 유방암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간담회는 상반기 미실시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홍보물 제작은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행사 미실시 및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은 6,700만원 증액하여 28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사업은 1,300만원 감액된 10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은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어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교실 등 강사수당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교육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서 34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1,400만원 증액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비품비는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시술 인공체외수정 지원금은 지원금액 상한액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변경되어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은 연령기준 폐지 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금액 증액 및 시술횟수 확대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시군간 조정에 의해 내시변경으로 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의해 한의치료 기간 중 한 명이 임신이 되어 추가 지원 요청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군간 조정에 의해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도시 지원은 1,5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를 코로나19로 시비를 감액하여 기금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로 편성하여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가 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아니라도 모바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많이 활용해서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인데 고위험질환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몇 명쯤 관리 ……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100명에서 14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약물치료 안 하고 운동으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활동량계를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렇게 해서 건강이 좋아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올 연말되면 데이터를 내서 저희가 그 사항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다중모임도 안 되는 가운데 약물치료도 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사업비는 많이 책정해도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이 연령기준도 폐지되고 사실혼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이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꼭 부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부부 안 되는 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사실혼이라는 인우증명 2인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정인후 위원   제 말은 그건 부부를 지칭하는 거고,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으면 허수경씨가 대리부를 통해서 정자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런 건 아직까지 국가시책에는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결혼을 장려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인지하셔서 더 많은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거리 조성 있는데 시설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심뇌혈관 예방 홍보거리조성,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가호동에 걷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3개 읍면 중에 가호동이 들어가서 가호동 데크가 끝나는 부분에 배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근처입니다. 
  이현동 퐁네프다리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심혈관 관련해서 글을 적는다든지 모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로고라이트로 비춰 가지고,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대면이 안 되니까.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로고라이트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로고라이트 설치할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십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650만원 증액한 21억4,910만원이며 국비 9,400만원과 기금 10억4,440만원, 도비 1억50만원, 시비 9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금내시 변경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비 1,75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75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운영비 850만원, 기금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345페이지 중간부터 34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850만원 감액한 8억8,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교육 미실시와 행사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감액과 일반보증금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에서 6,960만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증액하고 346페이지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에 2,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학습을 위한 학습지 구입과 대중매체 홍보비, 그리고 치매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센터등록 대상 증가로 좋은 물품구입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으로 기타보상금의 후견인활동비 6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60만원 증액하여 공공후견인과 피후견인 활동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추가 배정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하여 5억5,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 총액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에서 1,550만원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단교육 미실시로 강사료와 운영비를 삭감하여 정신과적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지원비와 비대면 대중매체 홍보사업 확대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8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의 지역아동센터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에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의 집단교육 강사료 73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73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신규로 기금내시에 따라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심리지원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사업에 2명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비도 신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인건비 1명분 900만원 편성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50만원 신규 편성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심리지원 안내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례관리사업도 증감없이 목변경입니다.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의 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730만원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병원 집단교육 미실시에 따라 예산 삭감하여 중증정신질환자 방문사례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치매환자가 또 늘었지요?
  치매 조사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예방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령화시대에 치매를 잘 관리하면 개인적인 건강한 삶도 영위하면서 국가 재정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346페이지 권역별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많이 책정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이런 것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 안 하셨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서경방송하고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교육처럼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넣어서 그런 걸 많이 확대해서 비대면 하는 학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잘 하셨고요.
  일단 치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가장 큰 부위는 뇌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많이 활용하는 것 물론 끼워맞추기라든지 인지프로그램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움직이는 것도 꼭 포함시켜서 필요한 혈액이 흐름으로써 영양소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첨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치매를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또 진행되어도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상체 운동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상반기에 그 말씀하셔서 프로그램 제작할 때 필히 차트마다 운동프로그램을 일 이분이라도 같이 넣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게 주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고군분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회 추경예산안은 1억7,973만4,000원으로 기정액 1억9,385만4,000원에서 1,4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만족도조사 및 방문친절도 조사가 어려운 사항으로 직원친절도 및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1,8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 국내여비를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시책추진으로 청렴골든벨 등 공무원 집합행사가 불가능하여 청년시책 참여 우수 직원 포상금을 150만원 삭감하였고 대신 비대면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청렴콘텐츠 공모에 따른 포상금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 1,836만원에서 6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감사관 역할이 많아야 좋지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죠?
○감사관 임용섭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적정한 수준이 좋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없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도 감사관의 감사활동은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아무래도 경각심 차원이라든지 예방차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예방도 마찬가지고 사후도 마찬가지고 감사관의 역할이 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친절도 민원처리만족도 조사가 1,800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요즘은 국제적으로도 이런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
  그래서 이런 걸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모바일 되려면 아무래도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계약은 실제 직접 찾아가서 친절도 현장을 보고 현장에 따른 친절도 조사를 하는 목적이었고, 모바일은 전화 친절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삭감하는 건 현장에 가서 현장의 환경, 직원의 이미지 태도 종합적인 방문 친절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현장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네요?
○감사관 임용섭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사의 역할은 활발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362억1,500만원에서 51억9,700만원이 증액된 4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의 손해배상 지급을 위해서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93%인 1억8,600만원이 집행되어 추후 배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1억5,700만원이 증액된 39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3,930억8,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7억원, 지출 1,450억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53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930억7,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57억원입니다.
  4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787억7,500만원에서 250억 감액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보통 손해배상금은 2억원 정도를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소송 수행에 패소를 하거나 손해배상금 부분에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벌써 93%인 1억8,600만원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4,000만원을 더 확보 ……
정인후 위원   이건 우리 행정 불찰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 소송이 배상금이, 민사소송에서 ……
정인후 위원   어찌됐든 민사든 형사든 행정소송이든 행정의 미비로 잘못 되어서 물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행정의 미비가 아니고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땅이라든지 하다보면 민사소송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 청구를 하면 응소를 하고 응소에 따라서 재판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인후 위원   이런 금액들이 2억원은 상시적으로 대비한다지만 1억8,000을 써서 더 나갈 것 같아서 증액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런 금액은 적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물론 손해배상금이 지급액이 작으면 좋겠지만 소송액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2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2억원 정도 편성해서 1억8,000 쓰는데 좀 더 나갈 것 같아서 4,000만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56억이 드는 거지요, 증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비비는요.
  일단 2회 추경에 가용재원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남는 예산이 예비비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후 위원   그럼 이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이 예비비가 쓰여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수해 났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예비비가 삼백 ……
  잠깐만요. 
  당초 예비비가 지금 2회 추경까지 395억 편성되는데 지금까지 승인된 예비비가 254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비비가 장마로 인한 벼방충해 예산 6억1,900만원을 빼고 나머지 248억원이 전부 다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럼 수해 났을 때 쓰는 예비비는 하나도 나간 게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정인후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부서는 시민안전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3억2,831만원 감액된 1,419억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각 부서 육아 질병휴직 등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편성하여 인건비 2억8,518만원이 증액된 10억7,01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후생복지 증진의 인건비 중 기타 중도포기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조정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연수 미실시로 해외연수 보고서 책자발간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온라인 실시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추진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신안동 가호동 명석면에 사업비 1,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은 2019년 연말 세입 조치된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는 정원 대비 감소한 현원 수 반영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원 중지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미술관 아트샵 운영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인건비 3,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금 및 도비감소에 따라 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현원 감소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원 중지에 따라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분 700만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194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 육성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강좌 강사료 있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이것 설명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읍면동에 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료의 수익 감소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해서 지금 100여명 되는 강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받는데 당초 우리 예상보다도 지금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강사료가 책정된 것보다 많아져서 강사료 추가로 주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요약을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강좌가 힘드니까 온라인강좌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이 내용이라든지 수강자라든지 수강하신 분 연령대 이런 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대규모로 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삼 사십명 이상 모이는 강좌는 전면 취소를 하고 20명 이하 예를 들면 서예교실이라든지 소규모로 강의를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그 강사가 온라인 녹화를 해서 강의대상자에게 띄워서 그에 따른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강의를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
○행정과장 박홍종   읍면동에 연세는 하나 하나 분석을 못해 봤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밴드를 개설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나이 연령대는 일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석하는 연령대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많이 모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학생들도 온라인을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걸 하면 젊은 세대보다 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을 건데 자칫하면 이게 전국 최초라 그러지만 혹시라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컴퓨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보기 때문에 수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응도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반응도 잘 체크해 보시고 전국 처음이라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차후에 교육의 내용에 모니터링도 잘 해 보시고 잘챙겨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수강 프로그램에 원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거기에서 추가 지급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원래는 한 강사가 프로그램 당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 프로그램 개설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작아도.
  왜냐 하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그 인원보다도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강의료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강의를 신청을 했다가 각 동별에 보면 수강하시던 분들이 수강료를 환불받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환불을 받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대면 안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회비를 받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황진선 위원   원래도 책정되어 있을 건데 더 늘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관련해서 기타직보수에 보건소에 역학조사관, 이성자 미술관 아트샵 운영 문화예술과 임기제 새로 채용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언제 채용됐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역학조사관은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채용은 안 했고 아트샵 운영은 현재 1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최근에 제가 알기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1,430만원이 몇 개월 분이에요?
○행정과장 박홍종   채용되고 나서 하반기니까 삼 사 개월분 될 겁니다. 
허정림 위원   자세한 건 문화예술과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박홍종   아트샵 운영은 문화예술과에 하면 되고 역학조사관은 아직 뽑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역학조사관은 아직 안 했고 어쨌든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트샵 운영은 채용되어 있고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   민원여권과장 홍석렬입니다.
  19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당초예산은 4억5,080만원이며 금회 2회 추경예산에서는 당초보다 1,770만원이 감액된 4억3,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에서 인감용지 및 소모품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안내 자원봉사 일수 단축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전동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전기통신공사 설치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제작구입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교체 집행잔액 80만원, 신장측정기 구입 집행잔액 30만원으로 모두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2019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액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4억5,000만원 증액한 117억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5,000만원의 내역은 부시장 관사구입비 4억2,000만원과 그에 따른 부시장 관사 노후물품 교체비용 3,000만원입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는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로 1990년 4월에 준공한 30년된 아파트입니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로 시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년전 진주시는 양적으로 도시가 많이 팽창을 했고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위상에 맞는 진주혁신 도시 내에 충무공동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부시장 관사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정인후 위원   오래 되어서?
  90년에 구입해서 30년이 되어서 노후해서 새 관사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됐나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예산이 90년도에 790억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올해 20년 2회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1조8,000억원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도 많이 팽창되고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단체장님은 보통 창원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창원에서 오신 분한테 여기에 계시는 동안 환경 여건이라든지 주거생활을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반, 다시 창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베풀은 두 배 세 배의 진주시 국도비 확보라든지 민원 해결, 큰 프로젝트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혜택은 공무원이 받는 게 아니고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가져올 것도 저는 부시장님이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
정인후 위원   그런 역할들은 원래 부시장이 하는 역할이고, 제 말은 오래된 아파트가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인지 묻는 겁니다. 
  거기에도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부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교통이 불편해서 이동하기 힘들어 가지고 관사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창원 출퇴근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5,000만원 들여서 새 관사를 준비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회계과장 김기식   90년도에 790억원에 비해서 1조8,000억원에 대한 4억원이 무리라고 보시면 ……
정인후 위원   그 부분 논외로 하고, 주약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불편 없이 살고 계시는데 노후되어서 산다는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쉽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진주시 위상에 맞는 관사를 구입해 가지고 베푼다는 뜻입니다.
정인후 위원   요즘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혼자 와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기식   도내에서도 전부 아파트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한번씩 ……
정인후 위원   4억2,000 같은 경우 몇 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약 30평. 
정인후 위원   34평 짜리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84㎡입니다.
정인후 위원   혼자 거주하실 거잖아요, 가족도 오시지도 않고?
○회계과장 김기식   한 번씩 주말 되면 가족들도 오시고 그럽니다.
정인후 위원   주말되면 시장이 본집으로 가지 가족들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는 관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작년 12월 말 돼서 ……
○위원장 박철홍   그때 다시 안에 간단한 리모델링 다 하셨고요.
○회계과장 김기식   리모델링은 아니고 원래 부시장님이 바뀌면 이사 ……
○위원장 박철홍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은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도배하고 장판 정도 갈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과연 부시장 관사 비용에 4억2,000 관사 노후물품 교체 3,000만원 해 가지고 4억5,000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4억이 낭비하는 돈이 아니고요.
  재산을 매입하는 돈입니다.
  그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에 대한 부단체장님한테 예우를 베풀면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배 세배.
○위원장 박철홍   베풀면 돌아오는 건 부시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예전에도 한번 하다가 의원들이 반대해서 7대 때 한번 무산된 적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2016년도에 1차 추경에 올라오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과연 추경으로 올라와서 4억5,000이라는 돈을 집행해야 될지 이건 한번 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진주시의 재산이고 또 30년이 됐습니다.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30년이 된 걸, 지금 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른 곳에 물어 보면 아마 진주시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사장님 개인의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재산이고 앞으로 누가 부시장으로 오든 편안하게 가족들이 다 거주할 수 있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부시장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허정림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도 1회 추경 때 3억5,000 그 다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 때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4억2,000.
조현신 위원   이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900세대 되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936세대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사실은 방문을 해 가지고 지하부터 둘러 봤습니다. 둘러 보니까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지요. 우리 시민인데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차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대수선비를 들여 가지고 지하라든지 석면 부분, 아마 진주시내 아파트 지하에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는 데는 럭키한주아파트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국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이 아파트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법적사항 때문에 사실은 불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 위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이 아파트가 낡고 벌레가 많다 또 냄새가 심하다, 사실 이런 답변은 집행부에서 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다수의 위원들이 말한 것은 속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음 대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삼 사년 정도는 더 거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8대에 넘어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조현신 위원   5,000만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혁신도시 쪽에 관사를 구입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관사를 매각할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조현신 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사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각하면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2억에서 2억5,000 정도 아마 능히 입찰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7대 때 의원들이 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은 년도가 30년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서로 공감대만 형성되면 시장 관사든 부시장 관사든 지역별로 이동해서 거주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군에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정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 자산입니다.
  고정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냐면 혁신도시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물론 주거생활안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제기되어 온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부시장 관사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사 4억2,000이고 부시장 관사 노후물품 교체 3,000만원은 가전제품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가전제품도 일부 있고요.
  이사를 하면 장롱이라든지 응접세트 커튼 이런 기본장식물은 구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조현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기식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시장님이, 항상 도 예산은 12월에 일어 납니다. 
  12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해야만이 내년에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넘어가면 또 하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세가 지금 2016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혁신도시. 
  아까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진주시 위상도 있고 진주시의회 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의석에서 거수)
  이와 관련해서 중복 질의입니까? 
  되도록 삼가 주시고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
정인후 위원   그래도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타당성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34평 쓰는 것은 너무 크고요.
  지금 수해를 입은 내동에 집이 침수되서 못 들어가는 주민들은 8명이 한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진주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이 시국에 부시장님이 혼자 살 관사를 34평 산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살지도 않는데 혼자 사는 관사를 그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이런 코로나 시국 ……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이재민들이 집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셨고 부시장 관사 구입 건 가지고는 더이상 위원님들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도 공감이……
○위원장 박철홍   같은 건입니까?
임기향 위원   비슷한 건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철홍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 관사를 90년대 구입하셨다는데 90년대 같으면 그 당시에도 그 아파트는 고급아파트 아닙니까? 
  그때 구입 가격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3,900만원입니다.
임기향 위원   지금 조현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매각 예정가격이 ……
○회계과장 김기식   예정 가격이 대충 알아봤는데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것만 해도 일단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남는 장사를 하셨고 또 그 2억에 4억2,000이라고 했지만 2억2,000 정도만 보태면 새 관사를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부임해 오시는 부시장님들이 혹시 가족과 함께 오시는 경우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임기향 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와도 물론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가족들이 그대로 있고 직원들만 왔다가 주말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부 또 내려와서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들도 창원에 교육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쪽으로 사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혹시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지 해서 물어본 건데 차후에라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시면 기간은 짧지만 교육 때문에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애들도 다컸을 거고.
  가족이 같이 전입해서 생활하는 거는 어떨까 그런 건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혁신도시 이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일정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고요.
  지금 관사 같은 경우는 진주시만 이렇게 4억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경남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
임기향 위원   그런 부시장님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정도 평형대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새로운 관사에서 새로운 부시장을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49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50억4,3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보안장비 및 보안소트웨어 등 유지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완료 시기를 당초 6월에서 9월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 3개월분 잔여회선료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빅데이터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데이터 집합교육 취소에 따라 강사료 등 집행이 불가한 금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6,200만원이 증액된 15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중간까지는 문화예술 단체지원 및 시설관리에 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문화원 보조사업인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1,000만원, 한중 전통문화예술 교류행사 4,000만원과 초전 칠암 평거 야외무대 유지보수비 3,000만원, 예총지부 보조사업인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7,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가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솟대쟁이 놀이보존에 큰들문화센터 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서 개최하는 미술실기대회인 아름다운 진주찾기 미술실기대회 800만원, 공군사령부 부대개방행사 500만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가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2020년 한복문화활성화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등의 빛 한복으로 살아나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실크한복 경연 및 패션쇼, 한복사진 전시회, 진주대첩 투어 등의 내용인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19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문체부에서 내년 4월 정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의 문화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정책의 개발 그리고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진흥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향후에 문체부 등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및 문화 관련 사업 추진 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경남지역 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 1억5,000 시비 1억, 자부담 2,700만원 해 가지고 총 2억7,7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성자 미술관에 우주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구현공간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문화재보존관리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거유적지를 도심 속에 역사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 전시관 어린이 날 기념행사 500만원과 223페이지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어려워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동문 복원으로 동문 시굴조사에 대한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문 복원은 2019년도 진주성 내에 문헌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는데 동문 위치가 장대어린이공원 쪽에서 800m 떨어진 사유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어려워서 장대 어린이공원에 시굴함으로써 동문의 정확한 위치와 진주성 남쪽 성벽과 동문 성벽의 축성수법이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호활동에 5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광대전수교육관 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영복원으로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문산성당 강당보수비 및 충량부 임시보강은 도비 확정 내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진주 원계리 영모재 사당 지붕 및 주변 담장보수에 5,400만원, 진주 검암리 운수당 주변 정비공사에 4,500만원, 진주 부사정 정비공사에 5,000만원은 문화재 추가보수사업이 확정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파리장서비는 프랑스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독립을 청원하는 글을 보낸 파리장서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내 저희들이 진주에서 서명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곡 사곡마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1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3,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오광대전수교육관 방수공사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올해 처음인데 올 장마 때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
정인후 위원   예전에 방수가 안 됐던 걸 처음 한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이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는데요.
  이번에 ……
정인후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정인후 위원   보통은 5년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건 아니고요.
  현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 ……
정인후 위원   5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방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는 삭감되어서, 여기에 같이 성인들 시민합창페스티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안 올라 왔어요?
  했어요, 시민합창페스티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단체에서 확정되어서 포기한 사업을 적은 거고요.
  총 사업 중에서 243건에 50억 정도 지원했는데 완료가 88건에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게 155건인데 33억 정도 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가능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는데 지금 56건에 22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해당 단체하고 전체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여기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는 사업취소가 확정된 것만 올라 오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건 안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마지막 3차 추경 때는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올라올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주관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는 입장입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2페이지 한복문화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힘들고 내년 4월 계획하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주관처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더 확산되지 않으면 이 행사를 만약에 하실 적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꼭 모델이 아니어도 일반 시민들도 패션쇼 참석한다든지 그런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222페이지 하단부에 평거동 유적지 관련해서 복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자료 필히 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복안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을 현재 상태로 계속 복원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면서 사실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LH하고 여러 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LH 박물관장님이 문화재 분야에 전문가고 또 이 사업을 LH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이 저희들 사전에 나오면 의견수렴하고요.
  혹시 좋은 의견이 있어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가서 관람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다각도로 용역결과 나오면 꼭 공유를 해 봅시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224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물론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수곡 원계리 영모재, 검암리 운수당, 금곡에 부사정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왜, 혹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들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올해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보수할 것을 이미 도에 요청해 놓고 이미 도 관계 담당자하고 전체 둘러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건 정도 신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하고 도하고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철홍   소중한 문화재들입니다.
  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3,700만원이 증액된 18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으로 국도비 포함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축제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계자 및 홍보요원 역량강화교육은 코로나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은 상반기 단체관광객 감소로 50% 감액하였으며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도 상반기 문화관광강좌 미설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국내 체류 중인 진주 소재 대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택시기사를 민간홍보 가이드로 선정하여 진주관광 투어를 진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은 코로나19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토요상설 전통소싸움 대회 행사운영비와 경기추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상반기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예정지 일부 부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변경된 사업 예정지 부지와 지장물 보상액으로 11억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1,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광안내도우미 4명을 채용 진주시 일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경남 주요 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과 관련하여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안심관광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84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방역인부 4명을 채용, 관내 주요 유원시설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주요 관광지의 안심관광을 위해 도비 450만원이 내시 됨에 따라 시비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여 관광지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위한 문체부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을 위해 도비 15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광사업지에 방역물품을 지원 안전한 진주관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3,7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진주 관광상품 개발비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실시한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 조성에 선정 됨에 따라 국비 2억5,000만원을 받게 되어 시비 1억원을 편성하여 진주공예인협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거동 오목내 일원에 캠핑장과 애견놀이터 조성, 유등보관소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으로 각각 5억원을 편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과 유등보관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 합니다. 
  228페이지 중간부터 229페이지까지 축제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억6,000만원이 삭감된 6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9페이지 상단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도비 보조금 1억3,000만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여파로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비 5,000만원,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비 5,000만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비 2,500만원, 해외축제초청 사업비 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에 시설비가 보상이 협상이 안 되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 앞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 받았습니다. 
정인후 위원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필지가 ……
정인후 위원   11억이 더 올라간 거지요?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당초에는 5필지 4,264평방미터였는데 이 앞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17필지 4,10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7,407평방미터인데 증가된 토지가 12필지에 3,143평방미터 토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감정한 결과 17억 정도 감정 가격이 나왔거든요.
정인후 위원   당초 부지 면적보다 넓어졌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당초에 예산안이 올라 오면 나중에 또 추가될 걸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충분하다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부족해서 더 매입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수 관광테마마을은 앞으로 관광테마 관광자원 ……
정인후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로 충분하냐,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부족해서 더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단계부터 예산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중간 중간에 폭등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강변 캠핑장하고 유등축제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어제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다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변 주유소부터 엠코 앞에 삼거리까지 강변을 다 유원지를 풀면 자연녹지가 되니까 거기 사유지라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넣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비가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총 720억이에요.
  총 사업비 817억 중에 토지 매입비가 72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원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사유지 지주들께서 땅을 요구하는만큼 가격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대를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소 잡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토지 산정은 토지 지가하고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책정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나온 토지 매입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정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공식에 따라서.
정인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도 여기에서 그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건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한다고 해 놓고는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 사업비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작은 지수 테마마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부분도 자기들 재산권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사유지 토지주가 재산권 활용을 못하니까 풀어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도 있고 그래서 유원지에 대한 구상용역을 실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하튼 이 사업 구상용역이 나올 때까지 수치는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많은 심의를 거쳐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유등창고가 지금 지어진다는데 유등보관창고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보관소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맨날 그 유등 또 봐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관소입니다.
  제작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주는 보관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내나 본 유등 또 본다는 거지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관소 안에 제작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등보관소가 주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던 유등을 또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일단 유등축제가 지금도 글로벌축제인데 창고가 없어서 천수교 밑에 있으니까 지금 문제도 많습니다. 
  이 앞번에도 통영고속도로 밑에 2000년도에 거기에도 유등 보관하고 있었는데 ……
정인후 위원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변을 우리가 관에서 직접 높이 10m?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17m까지는 안 됩니다. 
정인후 위원   강을 막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자연녹지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최대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이 대형은 10m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최고 높이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최고 높이 10m가 강변을 이만큼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래서 위원님 이 앞번에 이야기하신 부분 주민들 의견청취도 해 보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 자연녹지가 남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하면 진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대형마트라든지 장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싹 다 건축하고 그러면 무분별하게 그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체계적으로 유등보관소 또 나무라든지 또 문화예술 박물관 형태의 수장고, 짓는 형태라든지 그런 유형을 많이 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께서 유원지가 풀려서 자연녹지지역 용도로 돌아가면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데 그런 혐오시설은 자연녹지에 거의 없어요.
  휴게음식점 술도 못 파는 그런 가게밖에 못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혐오감 안 주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1종근린시설 근생도 시설도 가능하거든요.
  휴게시설이라든지 ……
정인후 위원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은 안 돼요, 우리 조례에 보면. 
  술을 팔 수 있는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음료 파는 이런 것 외에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많은 토지를 지금 그냥 우리가 공식라인에서 근거로 해서 토지 매입비 720억인데 엄청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유등창고는 계속 똑 같은 유등을 봐야 된다는 것하고 관이 나서서 강변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을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관하는 보관소입니다, 유등.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요, 보관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관소 안에 넣고 하기 때문에 일부 밖에 전시 차원에서 옆에 전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넣을 계획입니다, 보관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길가에서 보면.
정인후 위원   축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개천예술제가 올해 70주년이잖아요.
  지금 개천예술제는 온데 간데 없고 맨날 유등만 가지고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지고 유등 보관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지요.
  주 행사인 개천예술제 이런 건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유등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나면 전시한 걸 정 위원님 말씀은 보관소가 불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전해지는데 보관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수거했을 때 꼭 재활용도 물론 100% 다시 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소와 보관소를 같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일 필요한 거는 보관소가 우선, 보관소를 재활용도 하고 다시 제작도 하고 이러는 공간이 제작소와 보관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관소의 필요성을 자꾸 왜 그걸 재활용, 다시 써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는 유등축제를 함에 있어서 여태 등을 제작을 하고 그걸 또 재활용 리모델링하는 추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해서 그 쪽을 우리 시에서 적극 매입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물론 제작소도 들어오고 보관소도 들어오고 캠핑장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작소, 캠핑장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진주시의 이미지 유등제작소랑 천수교 아래 엉망으로 관리되고 외관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제작되고 보관되고 있는 걸 한쪽으로 모아서 시내 중심가를 정리도 하고 또 이 다음에 유등을 제작해 가지고 다시 강으로 띄울 때 최적의 장소에서 강으로 바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보관소 보관소, 보관소의 뜻이 잘못, 내년에 쓰기 위한 보관소가 아니고 재탄생하기 위한 장소가 보관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똑같은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아니, 같은 얘기 아니고 유등보관소를 하기 위한 사유를 제가 좀 ……
○위원장 박철홍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예, 천수교 밑에 있는 부분이 계속 보기가 흉해 가지고 그 지역이 하천지역입니다.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수 차 우리 시에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등을 전부 다 보관창고로 다 옮기고 제작시설도 앞으로도 천수교 밑에 안 하고 이번에 보관창고가 되면 거기에서 모든 유등을 제작하고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정인후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저 역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려되냐면 접근성이라든지 토지 수용문제라든지 토지 보상비 문제 그 다음에 부지 조성비 문제 부지 활용성 문제 또 지어 놓고 국장님 말씀하신 연계성 문제, 다 좋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토지 보상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실은 천수교 유등공원 내에 제작소를 설치한다고 시설결정을 받았고 모든 게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모노레일 설치해 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검토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접근성을 볼 때 그 장소 말고 내동 명석 문산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게 운반에 있어서 한번 봤습니까?
  운반은 밑에 계류장 설치해서 푼톤을 이용해 가지고 원동기 가지고 끌고만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그럼 이게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나 더, 앞번에 내가 지적했듯이 토지 보상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있죠?
  경관 문제, 이런 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거기에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5,000평 부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레서 거기에 했을 경우에 정인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지 보상문제 경관문제 이 두 가지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됩니다, 모색을.
  분명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거기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되새겨 가지고 유등보관소 건립이 차질없이, 어차피 유등축제를 할 거면 계속적으로 천년 만년 이어갈거면 여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여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여기에 푼톤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푼톤도 저장 관계는 ……
조현신 위원   지금 푼톤이 저장할 데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푼톤을 다른 방법으로 해양소년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도 푼톤 관계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공사 진행하면서 면적이라든지 한번 보고 ……
조현신 위원   이 푼톤도 햇빛을 보면 안 되거든요.
  창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거 갖고 오면 노지에 두면 경관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창고 안에 바로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000평 같으면 작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푼톤도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맨 밑에 성립전예산으로 개천예술제 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2,5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8월부터 10명을 신청받아 가지고 젊은이들 대학생이라든지 모집 10명 해 가지고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연말까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올해는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연 예술 분야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기획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제70회 개천예술제 축제 청년기획단인데 내년 되면 다시 또 운영됩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도비를 우리가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규모 문화행사인데 올해 행사가 기획된 것을 내년에도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기향 위원   올해 취소는 됐지만 이런 활동으로 내년 행사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지역축제 청년기획단이 이렇게 운영하는 건 첫 시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지역축제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입 2대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청동기박물관하고 진주목공예전수관하고요.
허정림 위원   지금 청동기박물관은 거의 관람객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허정림 위원   외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외부도 다, 들어올 때 하는 게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들어올 때 하고 ……
허정림 위원   안으로 들어올 때 측정하는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들어올 때 하는 겁니다, 입구에서. 
허정림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코로나가 2단계로 왔다가 1단계로 갔다가 그런 게 출입될 수 있고 제한도 있고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정림 위원   그리면 이성자 미술관이나 익룡발자국 전시관 이런 데는 있습니까? 
  거기는 예술과라서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없는 데는 여기 두 군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떄문에.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계속비 및 2차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총 2건에 349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지역에 풋살장과 족구장 인라인 전용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은 274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계속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추경 2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 감액된 2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4억2,100만원 감액된 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는 대회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비로 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도 지수면 등 8개 지역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이를 반영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대학생 체육리그전 4,500, 대통령배 전국남여 중고 배구대회 1억6,000만원,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7,5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취소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체육분야 생활속거리두기 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6명을 채용하여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시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안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2020년 스포츠클럽 공공사업 선정에 따라 1년차 지방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6,800만원으로 국비 2억5,000만원은 가칭 서진주 공공스포츠 클럽으로 직접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 회원이 즐길 수 있는 지역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1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18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케이트장 적정성 분석 및 검토용역은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진주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실내체육관 공공요금 1,500만원을 감액하고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가 어려워 올해 운영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종합경기장 환경정비 사역인부임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을 우선 활용하여 자체 인건비 미사용분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 행사비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올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행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스포츠실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진주 봉곡초등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신안동 1-5번지 일원에 다목적 구장, 다목적 체육관, 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면 신촌마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3,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면 답천리 신촌마을 게이트볼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024년까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인라인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 납부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같이 날씨는 좋은 날에는 예전 같으면 과장님 뵙고 팀장님 뵙고 대회가 많고 그랬었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고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230페이지 보면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가 일부 삭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지원도 그렇고 1억1,000만원 4,000만원 삭감됐지만 아직 그래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하기는 하는가 봅니다. 
  어떤 종목들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종목별 협회에서 일찌감치 취소 또는 연기를 한 종목도 있고 또 이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협회에서는 코로나19를 지켜보고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추진을 할 그런 협회들이 일부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 편성된 거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감액 편성된 거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나머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다고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마지막 233페이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이 금방 관광진흥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오목내 유원지 들어가는 그 사업의 일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실내체육시설이 약 500개가 넘습니다. 
  전부 합하면 527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업무 ……
임기향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더 바빠지는 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에 주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지원이 봉곡초 한 곳만 됐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가상현실 스포츠실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예. 콕 집어 봉곡초인데 혹시 과장님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정인후 위원   과장님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봉곡초등학교를 지정을 했고 그동안에 촉석초등학교 하고 지금 봉곡초등학교까지 치면 3개 학교가 ……
정인후 위원   한 해에?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한 해에 한 개 학교씩.
정인후 위원   너무 작네요?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많은 학교가 참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초등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정인후 위원   이런 데 예산은 과감하게 쓸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항목만 보면 설치하겠다는 금액이 3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대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비라 했는데 설치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항목을 잘못 쓰셨나 하는 느낌도 들고 이건 체육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이것은 3개과가 자기 맡은 분야별로 그렇게 진행을 ……
정인후 위원   토지 매입은 체육과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토지 매입은 각……
정인후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저희 분야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괄로 해야지 부서 별로 4개 부서인데, 3개 부서네요, 교통행정과까지?
  협동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무리없이 하려면 많은 협공이 필요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안이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해서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매번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뀌는 게 따로 있겠어요, 금액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안이 나올 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올리면 그런 사업 누가 못해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3,700만원이 증액된 2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비교견학 행사실비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하수도 준설, 아케이드 옥상 방수공사, 장마, 태풍으로 인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일반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6억원, 전통시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토지매입보상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도 요청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동없이 세부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패키지 사업인 불꽃감지 자동화재 숙보기사업 등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 동성상가 외 5개소에 1억1,300만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논개시장 외 6개소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2020년 2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따라 자유시장 아케이드 통로 바닥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온라인사업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 하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버네트워크 회의 참석의 민간인국외여비 각각 400만원 감액하였고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전통문화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사업도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로 UCLG 파일럿 도시 방문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 UCLG 세계문화 정상회의 참석 민간인국외여비 400만원, UCLG 파일럿 도시 관계자 초청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강남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 관련 홍보물 공청회 미개최로 1,000만원 주민설명회 미개최로 공공운영비 1,100만원 감액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경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교 천수교 지중화사업은 2019년 공모 선정되어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7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상평산단 용역시행 집행잔액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등 집행잔액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산은 경기침체로 폐업 등으로 1억1,400만원이 감액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사업으로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는 시설환경개선으로 자동문 교체공사, 점포 누수발생 및 소규모 유지 관리보수 등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내 조정에 따라 예비비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 잔액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에서 천수교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촉석루 방향입니까? 
  촉석루 건너 방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건너편으로.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에 있는 인도 변입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산청읍 하동읍 읍단위 싹 지중화사업 완료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화개장터 가시든가 산청읍에 쏘가리 매운탕 먹으러 가시든가 가 가지고 하동읍 시가지 산청읍 시가지 한번 보십시오.
  지중화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도시 경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입수한 정보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정부그린뉴딜정책사업이라고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환경부에서.
조현신 위원   이게 사업비 분담비율이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50% 분담을 합니다. 
  5개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2조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내년도에 아마 신청 받아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 분담이 되면 아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주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길도 있고 진주성 대첩기념광장 앞 쪽 그 다음에 강남동, 강남동이 아니더라도 진주시청 일대 주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시행되어진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기재부에서 2조원에 대한 예타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아마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주안점을 주시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조현신 위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지금 진주교부터 천수교하는 것도 5 대 5로 해서 저희들이 ……
조현신 위원   이것도 분담비율이 50 대 5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50에 50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건 뉴딜정책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이것도 50 대 5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50 대 50입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아마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국가에서 사업지를 선택해서 한다니까 한번 알아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책자에 보면 시장이라는 시장은 다 나오고 거리라는 거리 다 나오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동부시장은 왜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에도 중앙시장, 천전시장, 자유시장이지요?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으로 하는 사업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회의할 때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작은 시장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방송시설하고 CCTV를 자기들이 우선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은 환경개선시설비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상인회 우선 순위대로 정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공단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그걸 잃은 거지요, 공단시장?
  그 건물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통시장 지원도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찾는 큰시장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잘 유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관심을 안 두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예산 편성도 지역을 안배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염두해 두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동북부면에 소재하는 면에서 발생된 모든 농산물들이 물론 자유시장도 오고 농산물 큰 시장도 가고 하지만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인근에서 또 꼭 앞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 가지시고 소외된 곳이 없는지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234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1억8,000만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박철홍   이게 어디 시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자유하고 천전하고 중앙하고 3개소인데 사실 천전 같은 경우에는 변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려고 이번에 1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게 다 모여진 금액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박철홍   전통시장 화장실은 예전에 어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 최고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런 건 잘 살피시고 추가로 증설도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는 1억1,400이 줄고 446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기정에 5,000이었는데 4,300이 늘고 ……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임대료 줄은 거는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감면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감면 부분이고 중앙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노후된, 중앙지하도상가가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부분 부분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비올 때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진단도 해 보고 문이 14개가 있는데 자동문 안 되어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자동문을 설치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14개소 중에 4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 지금 부분 부분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인후 위원   누수가 있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저번에 비가 조금 많이 올 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물을 퍼 내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진단을 받아보고자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정인후 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설치 추가비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국   위생과장 이용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 11억1,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1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심식당지정 운영비를 국도비보조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반환금을 집행잔액인 국고반환금 2만원과 도비반환금 2만원을 증액한 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모범식당이 있는데 안심식당은 어떤 걸 안심식당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용국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없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지정합니다. 
정인후 위원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게 잘 구비되어 있는 식당.
○위생과장 이용국   예.
정인후 위원   자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국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음식을 덜어먹는 개별용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수저의 위생도 잘 관리되고 이런 식당을 지정해서 코로나 위험을 막는 그런 ……
정인후 위원   방역물품 우리가 지원하지요, 식당에?
○위생과장 이용국   예, 넉넉하지는, 일부 지원합니다. 
정인후 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에만?
○위생과장 이용국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분야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을 국도비 돈으로 표지판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민원 중에 열감지기가 있잖아요?
  업소에 표준을 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온계 온도계. 
  표준규격품을 사라고 한다는데 어떤 게 표준규격품인지 몰라서 혼돈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국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걸 권장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품은 의료기기 이런 걸로 승인이 된 제품이면 표준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이 나면 나름대로 기능을 갖춘 것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이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인후 위원   코로나라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다중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용국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20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3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은 기정액 18억2,7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예산 중 코로나19 및 박물관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휴관으로 인해 시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1,000만원, 전기요금 2,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경남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진주성 관련 특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촉석루 성벽에 연출하는 촉석문 미디어파사드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7,800만원 중 시비부담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6억4,6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여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1명이 결원이고 6, 7급 현원이 예산 편성 인원보다 작아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경사 경장 계급의 인원이 예산 편성 인원보다 작아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3억8,173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2,801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의사일정은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