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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천면. 명석면. 수곡면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 중 미천면, 명석면, 수곡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천면장 정금영   미천면장 정금영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천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와 19개 행정리를 두고 3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8세대에 1,6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미천초등학교 등 6개 기관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로는 반도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면 특수시책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시정홍보와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를 보면 144건을 건의를 받아 47건은 완결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5건은 장기 검토, 추진 불가는 12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현황과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는 4,519건 접수처리하였고 올해는 4월말 현재 1,83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농지취득자격 5건 반려하였으며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80건에 7억3,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안전취약지대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 보안등 설치 등 35건에 4억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8번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올해 4월 29일 사무실 내에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체조 및 풍물교실 2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26개 단체에 58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함께 하는 여러 읍면동 면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복지팀에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죠, 국가재난지원금은?
○미천면장 정금영   예, 경남형 우리 지자체형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위원장 허정림   국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천면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번에 우리 면이 폐기물 불법투기로 몸살을 좀 앓으셨죠?
○미천면장 정금영   예.
임기향 위원   우리 면이 면 전체에 CCTV가 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CCTV는 진주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임기향 위원   이번에 불법폐기물 처리한 것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미천면장 정금영   그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 지금 경찰조사 중에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한 거는 다 치웠습니다. 
임기향 위원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임기향 위원   폐기물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100톤 정도 나왔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많이 투기가 되고 있을 때도 아직 몰랐다는 게 좀 그렇고요.
○미천면장 정금영   큰 대형 트럭, 뚜껑 있는 트럭 4대분을 그날 저녁에 버린 거거든요.
  1대에 25톤 4대분 100톤을 그 시간에 한꺼번에 버렸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미천면 뿐만 아니라 면단위 읍단위 야외 변두리 쪽에 계신 행정 읍면동에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 생각에는 많을 것으로, 양의 차이지만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미천면장 정금영   이런 큰 사례는 우리 진주시 관내 처음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주민들 신고정신 이런 것도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 항상 우리 지역이 손해를 보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그런 업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미천면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 운영, 미천면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네요?  
○미천면장 정금영   예.
박철홍 위원   여기 성과 보시면 144건 중에서 완료가 47건 되지 않습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예.
박철홍 위원   장기 검토 75건 하고 추진 불가 1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건설,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철홍 위원   추진 불가사항은 주로 어떤 겁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사적인데다가 개인 사유지에 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솔직히 민원 아닌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도로를 넓혀달라, 포장을 해 달라, 이 내용들이거든요.
  막상 현장에 가보고 하면 개인 사유지 같은데 골짜기에 조그마한 과수원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포장해 달라, 이런 거는 제가 볼 적에도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난색을 표명할 때 있는데 면장님, 그런 민원 들어오면 주로 어떻게 그분들하고……
○미천면장 정금영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철홍 위원   그분들 이해를 잘 안 하시죠?
○미천면장 정금영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발빠르게 적극 대응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64페이지 보시면 각종 단체현황에서 문화위원회가 있네요?
○미천면장 정금영   예, 문화위원회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것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문화재보호 해가지고 쭉 활동이 나와 있는데……
○미천면장 정금영   문화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천면에 문화재가 몇 건 있거든요.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문화원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광대를 관리해 주고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십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풀베기라든지 그런 것도 합니다.
박철홍 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지정 문화재 이상은 항상 국가에서 안내판을 세우고 이런 설명문이 있고 한데 그것 아니라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안내판이나 설명문을 붙이자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미천면에 문화재위원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리 큰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천면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면장님, 미천면이 진주시와 떨어져 있고 농업을 주로 하니까 계속 인구가 줄고 있죠?
○미천면장 정금영   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1,658명인데 전년보다 더 줄었습니까?
○미천면장 정금영   예, 줄었습니다.
  매년 50명씩 줄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초등학교도 학생수가 29명인데 교직원은 20명, 애들 공부하는데는 아주 좋겠어요.
  거의 1대1 수준이라서.
○미천면장 정금영   선호를 해서 손자들 일부러 거기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하는 양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정말 금액은 적지만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아마 참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또 선별해야 되는 것도 있었을테고 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아까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단위에 보면 총계가 나오거든요.
  470페이지 보면 계약금액 총액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는 서식에 넣어서 해주시면 일목요연할 것 같고요.
○미천면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는 정말 중복위원 위촉까지 아주 서류를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새마을문고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가 다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그런 단체인데 이걸 면 자체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나요?
○미천면장 정금영   지금 새마을문고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부녀회하고 협의회는 사실상 모임도 같이 하고 월례회도 같이 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혹시 이 단체에 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미천면장 정금영   면에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풀베기라든지 하면 단체에 줘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서는 이런 단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쁜 농사철에 정말 시간 내고 자기 경비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사기진작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미천면이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최대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천면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 소통의 날 운영, 특수시책이 다른 면에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천면에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미천면장 정금영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미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석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명석면장은 지난 2일 불출석으로 선서를 하지 않아 오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장 장세갑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명석면장 장세갑
    (명석면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정림   명석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장 장세갑   명석면장 장세갑입니다.
  명석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3개리에 65개반이며 2,115세대에 인구는 4,152명입니다.
  직원은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면 특수시책으로 마을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없어 쓰레기 분리배출에 애로가 많은 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마을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개 마을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문제사업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238건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4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26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47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은 명석 팔미 폐기물 처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87건에 9억4,869만5,000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말 기준 집행내역은 홍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건에 3억8,740만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CCTV 현황입니다.
  2018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이며 2020년 2월 청사 내 노후된 CCTV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줌바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에 대한 강사료 등을 지출 후에 현재 잔액은 3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석면 단체 현황입니다.
  이장단 협의회 등 19개 단체에 420여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면장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면마다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운영 못하는 것은 혹시 비대면으로 하고 계시나요?
○명석면장 장세갑   지금 5개 프로그램 중에 3개는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장비가 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면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명석면장 장세갑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단체 톡에 올려……
정인후 위원   아, 개인이 자기 집에서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그걸 회원들에게……
○명석면장 장세갑   강사님이……
정인후 위원   대부분은 모이는 걸 꺼려하고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하네요?
○명석면장 장세갑   예.
정인후 위원   저는 몹시 궁금했던 게 우리가 비대면 교육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기구나 이런 게 면마다, 동마다 있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명석면장 장세갑   예.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수강료가 수입이 94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더 들어 왔는데 이것 다 쓰고 남은 게 940만원이죠?
○명석면장 장세갑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명석면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명석면장 장세갑   전체 수입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명석면장 장세갑   들어오는 게 보면 2019년도 3분기에 355만원 들어왔고 4분기에 352만5,000원, 3/4분기가 들어온 게 700만원 됩니다. 700만원 되는데 지출은 보면 시에서 프로그램당 1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1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5개 프로그램이니까 50만원씩 매월 주고, 받아 가지고 50만원 하고 우리가 수강료 받은 걸로……
정인후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수강료 외에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방만하게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데가 많다는 언론을 보고 명석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명석면은 수입 대비 지출이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니네요?
○명석면장 장세갑   예, 지금 현재 20년도 2분기까지 해가지고 현재 잔액이 지금 35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장 장세갑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공사명에 비실 연꽃마을이죠?
  471페이지에 35번, 비실도 있고 빅실도 있나요?
○명석면장 장세갑   빅실도 말도 하고 비실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석면장 장세갑   예, 조비마을 안에 비실마을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비실하고 빅실하고 같은 데네요?
○명석면장 장세갑   같은 데입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연꽃을 재배를 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올텐데 정말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비실연꽃단지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장 장세갑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특수시책으로 마을공동쓰레기 분리수거장 올해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석면장 장세갑   예, 올해 10개소 하고 내년에 10개소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마을에 현재 5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설치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설치도 설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명석면장 장세갑   마을 이장님하고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실제로 동지역 뿐만 아니라 면지역에는 면적도 넓고 또 인구도 고령화되어 쓰레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석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다른 면에도 이어진다면 진주시가 더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면장 장세갑   그리고 지난해 댐주변 지원사업비 2,100만원 해가지고 23개 마을에 전부 CCTV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CCTV가 있으니 더 잘 하신다는 거죠?
○명석면장 장세갑   예.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명석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안녕하십니까? 
  수곡면장 이왕권입니다.
  2020년도 수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3페이지 기본현황과 직원현황입니다.
  수곡면 2020년 4월말 현재 1,232세대 2,251명으로 8개리 2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에 비해 가구수가 17가구, 인구수가 9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직원 13명 중 병영 및 육아휴직으로 2명이 결원되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수곡면 특수시책과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2019년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에 대해서 9,99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4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 2,98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려 불허민원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499페이지까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출금액 100만원 이상 재배정 사업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은 수곡면 효동소류지 준설공사 외에 72건으로 총 사업비 9억323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하단입니다.
  2020년도 4월말 현재 집행내역은 수곡 원내 원외지구 간이보 보수공사 외 19건으로 2억7,8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2018년 마을 방범용 CCTV를 진양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동월마을 외 7개 마을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청소과 재배정 예산으로 4대의 CCTV가 포함된 종합쓰레기 분리수거함 1개소를 서촌마을회관 앞에 설치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도 3분기, 4분기에 난타공연 외 3개 프로그램에 187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수강료는 670만8,000원이며 참고로 한 분기당 1인 수강료는 3만6,000원입니다.
  2020년도 1분기에 전년과 동일한 4개 프로그램에 91명이 참여하였고 수강료는 320만6,000원이며 2020년 1분기 몸살림운동은 신청자가 우리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설기준에 미충족되어 이번에 폐강 조치되었습니다. 
  부득이 주민자치 내에 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 1분기 지출은 강사료 외 2건으로 387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275만4,000원입니다.
  세부 사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입니다.
  수곡면은 22개 단체 회원 659명으로 남자 434명, 여자 2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연중 봉사활동 및 회원의 자율에 의한 자체사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곡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면장님, 500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몸살림운동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수강생이 충족되지 못해서 폐강을 한 거죠?
○수곡면장 이왕권   예, 폐강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혹시 면장님, 몸살림운동이 어떤 겁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요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기준이 우리 시에 보면 수강생 15인 미만은 프로그램 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15명 미만요?
○수곡면장 이왕권   예, 15만 미만이기 때문에,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강료도 39만6,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즉시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인후 위원   난타도 있고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교실이 있는데 말로 보면 몸살림운동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살려야 난타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할 건데 이것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하반기에 만약에 코로나19가 해제가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수강신청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 이름도 참 잘 지었고 아마 이게 모든 일에 근본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와 독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은 일선행정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읍면동장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고맙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책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면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찾아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입니다.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아시죠?
○수곡면장 이왕권   예.
조현신 위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제일 많이 시행한 사업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수곡자매마을 보면 마을회관이 하나 있죠?
○수곡면장 이왕권   예.
조현신 위원   마을회관도 지금 사실은 개인 사유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 마을회관 뒤쪽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뜰이 섬뜰이라 그럽니다. 섬뜰,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계십니까?
  섬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가환지가 있고 본환지가 있습니다.
  가환지는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도면으로 공사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본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환지는 지적공사 확정측량에 의해서 땅을 작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그래 가지고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밑에 바로 하천이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본환지하고 확정측량을 하면서 개인사유지에 하천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일명 자매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환지, 즉 본환지를 할 때 그것은 이렇게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그 땅은 개인 사유지보다는 하천이기 때문에 관보율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찌된 판인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수년간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면장님 바뀔 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개인 사유지지만 거기에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재해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 집이.
  인감을 첨부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주면 소하천공사를 해주겠다, 할 수가 있다, 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하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시 건설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공사 동의서 첨부시키고 첨부서 뒷란에 인감증명서 첨부시키고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개인 땅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올 여름 홍수기, 우수기 전에 집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면장님께서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지난 기획예산과 행정감사에 잠깐 나왔는데 관. 과. 소. 그리고 읍면동 평가한 결과가 있는데 아쉽게도 수곡면이 조금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수곡면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 인구 수가 적습니다. 적고……
  직원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개발파트가 수곡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산업팀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인구수 비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뒤떨어진 그런 현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분발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직원이 관장해야 될 그런 면적이 되게 넓겠다, 그죠?
○수곡면장 이왕권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면 단위가 넓으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예.
임기향 위원   아무튼 우리 본청과 가장 멀리 있는 면이고 여러 가지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거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다, 고생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 결과를 볼 때는 수곡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임기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읍면동 평가결과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실제로 자료를 미제출한 게 수곡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많은 면적에 인구 수도 적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잘하셔서 다음 번에는 하위에서 조금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분발의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곡면장 이왕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수곡면이 제가 알기로는 이반성하고 진주시에서 제일 먼 면이다, 그죠?
○수곡면장 이왕권   예.
박철홍 위원   계시는 분들 출퇴근도 힘들 거고 고생이 많습니다.
  502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예.
박철홍 위원   수곡면발전위원회가 다른 데는 잘 없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수곡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하는 일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곡면장 이왕권   수곡면 발전위원회가 무보수로 수곡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포함된 내용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민간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수곡면을 조금 더 살려보자, 돌아올 수 있는 수곡으로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만든 단체가 수곡면 발전위원회입니다.
박철홍 위원   활동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수곡면 발전위원회가 좋은 안건을 내어 가지고 혹시 시행되는 그런 내용물들이 있습니까?
○수곡면장 이왕권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억짜리.
  덕수정 활터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조금 바뀔 겁니다, 내년쯤 되면
박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곡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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