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 허종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조준규     
  감사관 , 임용섭     
  기획예산과장 , 안병철     
  행정과장 , 박홍종     
  민원여권과장 , 최명숙     
  회계과장 , 정상섭    
  정보통신과장 , 김경수
  문화예술과장 , 홍석렬
  관광진흥과장 ,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 정현대     
  도시재생과장 , 정정연     
  위생과장 , 김경자   
  보건행정과장 , 이용국  
  건강증진과장 , 전정탁
  치매정신건강과장 , 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박성진
  문산읍장 , 강영수
  정촌면장 , 이영동
  미천면장 , 정금영
  수곡면장 , 이왕권
  중앙동장 , 이재수
  평거동장 , 박계남
  신안동장 , 임현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과장, 읍면동장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국.소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사항은 시책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은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은 시민과 공감 소통으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항공산업 육성,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등 착실히 추진하여 100만 생활권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의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불균형 해소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금운용 발생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 운용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00억원, 당해연도 조성액 1,930억8,5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3,93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의 은행별 예치액입니다.
  예치금 3,930억8,500만원 중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2,915억4,300만원, 경남은행 정기예금으로 1,015억4,200만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대부분 10명에서 15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0명, 시민소통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기능을 하며 위촉직 여성위원 명단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10개 위원회에서 116회 회의를 개최하고 8,1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6개 위원회에서 19회 회의를 개최하고 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진주인권회의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 2개 단체이며 년도별, 단체별 지원내역과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1건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상위계획 기본방향과 골격을 수용하고, 항공우주,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등 민선7기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MOU 체결 현황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와 지난해 9월 교육사 장병, 군무원, 가족 등 사기진작과 문화시설 이용 할인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각종 축제.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진주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5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주 비전 2030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진주의 미래 비전을 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 현황과 13페이지, 정책과제 연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19년은 우수시책 27건을 선정하여 선정된 시책 모두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새로운 시책은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시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안참여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09건이 접수되어 5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42건이 접수되어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은 5개 분야 114건이며 이 중 32건은 완료를 하고, 8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상단까지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에 따른 예방물품구입, 긴급재난지원금 등 26건의 사업에 162억7,6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2019년 당초 대비하여 729억원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863억원, 도비 517억원 등 약 4,38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특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71건, 2020년은 15건을 심사하였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 신속집행입니다.
  목표액 5,335억원 중 4월 30일 현재 2,57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8.9%가 됩니다.
  참고로 5월 31일 현재 3,593억원을 집행하여 4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비 예산은 공보관 외 12개 부서에 18억2,9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축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외 3개 부서에 지난해에는 6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11억6,400만원이 증액된 72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소송 수행 현황은 2018년도 이월된 소송 51건과 신규소송 43건 등 총 94건을 수행하여 46건을 종결하고 48건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 소송진행 상황은 2019년에 이월된 소송 48건과 신규소송 11건 등 총 59건을 수행하여 7건을 종결하고 현재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21건 등 52건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은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단,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은 국가배상 3건으로 1,3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1페이지, 소송수행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하는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 2019년도 34건, 2020년 13건 등 47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19년도 60건, 2020년도 46건 등 106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로는 2019년에는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건 등 12건과 2020년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3건, 총 포함 15건을 승소하였으며 변호사 위임 사건은 2019년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5건 등 14건과 2020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각 1건 등 2건을 포함한 총 16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19년 소송위임 37건에 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건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6건에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은 6건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성과지표, 공통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책자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부포상 현황 및 수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상현황은 총 39건으로 2억7,8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0년도는 4건을 수상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 수상내역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을 발굴해 중앙부서 건의 또는 자체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건을 발굴해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으며, 건의된 과제는 해당부처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의회 사무감사 제출기한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채택제안 현황 말씀이시죠?
  이것은 2019년도에는 5건씩 되어 있고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방송 및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제안 참여자의 포상금은 2019년도에는 2,023명에 58만원을 지급했고 내용을 보면 단순제안이 되어 전부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금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채택된 제안이 전부 다 단순제안이 되어 상품권 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조례상으로 심사를 할 때 우수제안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사실 이 사건의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게 그때 당시에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40시간 이후에 초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보면 40시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50시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실제적으로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도 못받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릅니다. 
  공통지표 18개 중에 1평가군은 4개를 하고 읍면동 2평가군은 14개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신뢰라기 보다는 19년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첫 해입니다.
  또 각종 지침이라든지 입력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다하고 이런 쪽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부서에서 실적을 입력해야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총괄 나온 과를 가지고 또 부서 실무자 심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기획예산과가 최종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부서장 평가에……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문화국에……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니고 신속집행이라든지 친절도, 또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평가가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라든지 공통지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표 상에 실적을 거양하기가 좋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평가가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냥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이게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평가지표상에 성적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은 이 읍면동, 과. 소의 평가가 사실상 도에서 보면 시군 평가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보면 정부평가가 시도의 순서를 정하고 도에서는 또 시군의 순서를 정하고 시에서는 읍면동, 과의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게 전부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통합문제는 아직까지 무르익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 업무보다는 기획행정국의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실제 사천, 산청과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 통합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법적인 행정구역이 국회의원 정수 같은 부분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의 힘으로 이렇게 통합이 성사되고 하지는 않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에 산청하고 상생업무협약을 맺어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천하고는 작년 7월, 11월 두 차례 서로 만나 가지고 또 5개 부문에 상생교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5월 26일에는 도지사께서 사천-진주하고의 광역교통망 구축 MOU도 체결했죠.
  그 광역교통망 체결은 앞서 진주-사천 교류협력 부분에 하나 속해 있었던 건데 이렇듯 교통이라든지 이런 생활권에 교류협약을 맺다 보면 나중에 서로 시군 간에 사천-진주, 산청-진주 간에 생활권 통합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행정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 부분에 진행상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100만 생활권 도시실천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님, 그것은 행정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그러니까 행정과에 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장한데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생활권 도시실천 방안에 대해서 시군 간에, 시 간에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00만 생활권 도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지 숫자가 100만이냐 99만이냐, 99만이면 안 되고 100만 넘으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100만 토대를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99만이면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밑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서부경남 KTX,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 30명 위원 중에 7명 정도는 대학교수님이 아니신 바깥 분도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정책자문교수단이지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행정전문가라든지 또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위원회 구성 부분은 다른 정책을 하고 있고 도도 지난 12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창원은 2월 13일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도하고 창원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추이하고 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바로 구성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도와 다른 시군의 추진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진상황은 도와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두 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인기……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명예입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를 했다는 명예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물론 소송 부분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을 추천을 하시기는 하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진주시를 상대로 하는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원고 소송 대리인을 하게 되면 보통 수임료가 300에서 500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조례에 의하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통 150만원 이 정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은 1심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퍼센테이지만큼 소송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승소사례금은 소송 착수금에 부과되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것은 예산 관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맨 첫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 예산의 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용 부분은 정책사업 간에 변경이고요.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산 이용은 1건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잠깐만요. 다시 정확하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자료를 하나 주시면 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 개별 소송내용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공개를 해가지고 매각하거나……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2019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2019년도 거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내용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14번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4월 30일, 자료 낼 때.
  오늘 5월 31일 현재는 3,593억을 해가지고 40.3%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올해 작년보다 낮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또 여러 가지 행사 취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행정 부분이 다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지만 투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상반기 목표액이 60%이기 때문에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부시장 주재로 신속집행 국장회의를 하고 또 매달 재정집행 신속집행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2019년도?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퍼센테이지는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19년도에 46건 중에 승소뿐만 아니고 조정하고 취하 이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취하 조정도 승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9건을 빼고 나면 전부다 승소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소 9건을 빼고 나면, 19년도에.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승소율 90%는 불가능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정인후 위원님께서는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쉽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정인후 의원께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목표제 등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을 질문한 사항으로 인사운영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을 고려한 안정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2019년 기준 정부지표 기준치 12.3%를 상회한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 받는 인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공무직 수당 관련 질문한 사항으로 지난 2014년 10월 제기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미소송자에 대한 지급 여부와 소송 제기 시점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방안, 기본급의 150%를 적용한 시간외수당 계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사법체계상 소송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소송자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지급은 불가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소송 없이 지급 완료하였고, 시간외수당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이미 적용하여 왔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9년 3회, 인사위원회는 2019년 11회, 2020년 2회, 공적심사위원회는 2019년 329회, 2020년 41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9년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0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경남형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상봉동현장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496만4,000원이고 6월 18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9, 2020년 모두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 6․25 참전경찰 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주민에게 열린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형 생활SOC사업 주민자치복합화 사업에 응모하여 명석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 외 4건이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6억의 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19년도, 2020년도 각 3,0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훈련 시 훈련물품 및 참가 예비군 간식 구입,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 실현하기 위해 산청군과 2019년 5월 축제관광 합동 홍보활동을, 11월에는 공동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상생발전 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사천과의 상생발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두 차례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추진 논의를 거쳐 5개의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양 시 상공인들의 교류를 통한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을 위해 인근 시군민의 해외입국자 편의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축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장학금 지급입니다.
  먼저 2019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36명에게 2,431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2명에게 2,57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등교 개학 연기로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1억9,369만9,000원을 집행하여 4,230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합동 농악놀이 출전경비 등 주민화합 한마당행사 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대행용역비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19년 한해 전입자 수는 48,492명이고 전출자 수는 47,025명입니다.
  68페이지, 2020년 4월 30일까지 전입자 수는 19,218명이고 전출자 수는 18,884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72세대 86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2019년 1,153건, 2020년 788건이며,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총 254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972명이 전보하였으며, 2020년도는 총 12명이 전보하였습니다.
  71페이지,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를 하고,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의 효율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223명으로 전보사유는 파견 8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9명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으로 2019년 5월부터 총 5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6명이며 공로연수는 1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4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76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19년도 5월부터 공무원 304명, 민간인 705명, 총 1,009명이 수여를 받았고, 2020년 4월까지 공무원 7명, 민간인 76명, 총 8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77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이수자 1명은 읍면동으로,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 중 3명은 읍면동으로, 1명은 사업소로 전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 복귀 후 3명은 본청, 1명은 직속기관에 전보하였으나 현재는 교육 이수 중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1,628명이고, 현원은 1,526명이며, 본청의 정원은 736명, 현원은 70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구개편으로 교통환경국, 기업유치단, 도시재생과, 주택경관과, 치매정책과, 행정과 자치혁신팀, 도시계획과 고속철도지원팀, 1국 4과 2팀을 신설하였고,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폐합하고 평생학습원 주민자치지원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국·과·팀 명칭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 6월에 총 정원이 5명 증가하였는데 일반직이 5명 증가하였고 다른 직종은 없습니다.
  8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은 단순노무원이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7명으로 총 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존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공무직 전환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227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한하며 공개채용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 정원은 43명이고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청사 경비와 취․정수장 경비, 각종 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직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20년에는 전환인원이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534명이며, 프로그램별 강사 채용 현황은 77개 프로그램 150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30개 센터 250여 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102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우수 4개 센터에 각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추진현황으로는 30개 센터 260여 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97개 특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210여 개 강좌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호동과 평거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상대동과 상봉동이 참가하였고, 상봉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가호동과 집현면이 참가하여 집현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11명이 18일을 이용했으며,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는 2019년도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7개팀 121명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 2개가 있으며 각각 1,183명, 211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지도,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 99건, 전화민원 224건, 인터넷 민원처리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1,182건, 국민신문고 29,10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성비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근속연수가 대개 3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공무원 채용할 때는 남녀의 성비가 지금 현재 성비보다는 훨씬 남성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승진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승진하는데도 반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장담 못하지만 4, 5년 뒤에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지금의 이 비율보다 훨씬 여성공무원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우대도 안 하지만 우대의 반대방향도, 내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본인들이 원하고 하면 모두 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내주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육아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할 때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례가 많아서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조례가요?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저희 행정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나 기획 쪽에서……

○행정과장 박홍종   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건 아마 아닐 건데요.

○행정과장 박홍종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조례가 통과되면 등재가 안 될 리가 없는데요.

○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금년에는 25분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당초에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25명으로 올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조례는 등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새마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준데 대하여 정산을 받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고 의문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차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민간인 또는……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민간인으로 써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두 분 다 공무원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자기업무가 탁월하다든지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올리면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해마다 1명 정도 지자체에 배당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항상 받는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박홍종   해마다 수치가 비슷합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인원을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하지만 대동소이하게 2017년부터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평통 쪽에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 조례안이 오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하반기에 할지 언제 할지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현재는.

○행정과장 박홍종   그것은 내용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이동이 많고 외부에서의 전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인구이동 현황은 매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새올 게시판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각종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도심재생도 하고 구 시가지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시민편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참고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붐세대 공무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3,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개월 정도 단위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상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있는데 그것은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회동도 우리 본청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2명 정도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의회도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충원을 해가지고 다시 뽑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탈북해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박홍종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86분 중에서 32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가 제일 중한 사람이 22분, 생계 2분, 의료 8분 정도인데 많다고 할 수도 없고.

○행정과장 박홍종   삶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중징계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해임은 박탈이 아니고 파면이 박탈이고 해임은 복직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행정과장 박홍종   금품 향응 수수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저희 시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8급, 9급 인원보다는 7급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데 도움될 때도 많고……

○행정과장 박홍종   본청에 있는 직원이 7급이 가장 많고 읍면동에는 8급, 9급이 많지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항상 정원은 진주시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해 놓고 그에 따른 인사운영은 아무래도 직급이 높을수록 본청으로 많이 오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7급과 6급은 근속승진자가 많아 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8,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작고 7급, 6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현상 때문에 본청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신규자가 필요하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대개 제가 말씀드린 신규자는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첫발령 받으면 대개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정원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어제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나 수원시는 인구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의회 직원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과거에는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없다가 최근에 한 거고 저희는 위원회가 4개 밖에 없지만 네 분 다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올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한 이유도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행정과장 박홍종   100여명 정도 부족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집행부 차원에서도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리고 아까 해임당한 직원은 2017년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임처분은 2019년도 1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직 2명은 음주 관련해서 징계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경징계인데 작년부터 조금만 걸려도 중징계가 되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약간 강화가 되는 바람에 중징계가 늘은 그런 사례입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경징계 있다가 왜 양정이……

○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감사합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위축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조례에서 특정성비가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이 남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 성비로 위촉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위촉직 위원 10명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 철저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지양과 특정업체 특혜의혹 해소와 관련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지침, 업체의 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다양한 대중매체를 선정 시정 홍보입니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를 통한 보도건수가 적어 이를 개선하여 알찬 진주시 홍보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국 중앙지의 진주시 보도건수가 12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으며, 도청 중앙지 출입기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방안 강구 관련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을 많이 위촉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에 활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주시 대학생 연합 봉사단과 연계하여 10월 축제 취재단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웹툰 형식 홍보를 위해 학생 웹툰 작가단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7기 회원 임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향후 8기 모집 시 젊은 층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 등에 협조를 요청해 젊은 층 모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횟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2,713만1,000원이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운영, 진주를 알리는 시정홍보 만화 제작,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 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 대담은 총 12회로 TV 방송은 KBS, MBC, KNN, 연합뉴스 등 각 1회를 했으며, 서경방송은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KBS, 경남교통방송 각 1회, CBS 2회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문. 잡지 대담입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신문 등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내용은 분야별로 기획행정, 경제통상 등 11개 분야에 780건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별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13개 매체에 780건이 보도되었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4억2,700만원에서 2020년도 4월말 기준 1억4,2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 현황으로서는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3회, 금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는 11회로 
총 34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입니다. 
  행정 자료지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5부, 지방지는 339부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보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동, 실과소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제5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8명이며 40대 이하가 6명, 50대 이상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 현황은 2019년도에 제출인원 16명에 채택건수는 145건에 129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출인원 15명에 채택건수 60건으로 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회원은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7기로 총 99명입니다.
  남자 41명, 여자 58명, 연령대는 20대가 35명, 30대 이상이 64명입니다.
  직업별로는 학생 26명, 회사원 22명, 주부 51명 등으로 구성되었고 홍보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6억8,369만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2개사에 2억3,654만9,000원, 중앙지 11개사에 5,335만원, 지방지 17개사 2억2,00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33개사에 1억7,3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1억7,1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개사에 220만원, 중앙지 3개사에 550만원, 지방지 17개사에 8,58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28개사에 7,8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정 홍보용 USB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종합홍보 영상물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수정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와 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서경방송에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 시정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총 477회, 주 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지금 저희 시에는 전국 중앙지 출입기자가 총 두 분 계십니다.
  신아일보하고 전국매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집중 보도가 되고 있고 기타 다른 분들은 도 출입기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적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는 항상 도청 출입기자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은 광고나 홍보나 목적이 물론 시정비판도 있지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제가 설명을, 공고료하고 광고료가 지급기준이 틀리는데 어떤 거부터 설명할까요?

○공보관 조준규   현재 고시 공고료는 지급기준을 보면 진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 언론사나 기타법상으로 보면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 홍보실적, 유료부수, 역사성, 소재지, 언론사 ABS 회원 가입 등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니, 저희들이 보통 언론사에, 한국ABC협회에 부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고료는 법상으로 매일 신문보도가 되는 걸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이나 통신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고료는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광고비는 관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원고는 업무부서에 자료를 받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촉석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담당부서에 자료를 받고……

○공보관 조준규   책임은 저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왜냐하면……

○공보관 조준규   자료를 준 부서에서 주는 걸 갖고 저희들은 보도를 한 거고……

○공보관 조준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시정소식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거르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여기서 역사를 날조한 것까지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 업무부서에서 알 수 있죠.
  왜냐 하면 거기서 자료 준 걸 기본을 갖고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부서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관련 업무부서 할 때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보관 조준규   아니, 책임을 따지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비거 관련도 아시다시피 요즘 몇 번 언론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비거 관련 추진하는 게 비거에 대한 역사관을 짓는 게 아니고 비거 관련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공보관 조준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비거가 얼마까지 진도가 되었는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언론보도하고 몇 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시에서는 역사관을 짓는 게 아니다, 고문을 근거로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겠다.

○공보관 조준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언론보도 먼저번에 단디뉴스 나온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저는 전혀 모릅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맞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직까지는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그건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9,000만원을 편성할 때 예산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1분짜리 캠페인용이기 때문에……

○공보관 조준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이것은 작년에……

○공보관 조준규   당시에도 예산설명할 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1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저희들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정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정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 조준규   예,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정정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한번 걸러야 된다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이 관련은 저도 사무실에 가서 한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뒤에 책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불러 드릴까요?

○공보관 조준규   2019년도에 전국매일 930만원, 신아일보에 66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매일이 220, 신아일보가 220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유일하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진주시청 출입을 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나가고 금액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은 거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도에 출입기자들한테 계속 홍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아무래도 출입을 하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있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어느 방송 말입니까? 

○공보관 조준규   KBS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신년 대담할 때 KBS는 물론 저희 진주하고 산청군도 그날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는 1일 1건씩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SNS 소통 확대를 위해서 진주시 카톡 채널도 신규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학생 웹툰작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주시 하모유튜브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인 영상 제작사 총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축제 위주로 사실은 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상반기는 코로나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는 또 나름대로 큰 테마를 찾아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알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일단 저희들이 고시공고는 언론 제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언론재단에서 요구하는 레벨 건수대로 해 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저희들은 1년을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산을 약간 줄이고 있는 판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산을 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예산 절감한 겁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한 예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우리 시가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1년으로 하니까 건당 경남일보 같은 경우 기준하면 38만원 정도 치이고 저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96만원 정도 치입니다, 건당 하면.
  그 정도 저희들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 증감된 것은 조금 전에 박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BC하고 한 게 9,000만원 하고 서경방송하고 언론재단에 계약하는 수수료 700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는 어느 정도 다 줘가지고 계속 홍보 공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분 넣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특별한 거는 없고 유일하게 도내 일간지 중에서 창원일보가 빠져서, 지금 저희들이 고시 공고료를 2019년도는 8개사에 줬는데 2020년도는 창원일보 포함해서 8개사를 주고 있습니다. 18년도는 7개.

○공보관 조준규   현재 한 군데 더 남은 게 한남일보가 남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말은 없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인근 시군도 아마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 홍보실적……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예, 한 예로 경남일보에 저희들이 46%가 가고 있는데 창원은 경남신문이 50%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대표 언론사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공보관 조준규   약 13,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제가 알기로는 경남일보하고 다 같이 입찰로 한 겁니다.
  입찰입니다.

○공보관 조준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도내에 한 군데 밖에 없고 해서……

○공보관 조준규   예, 도내 한 군데고 경남 부산 묶어서 입찰을 ……

○공보관 조준규   예, 관내는 없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도내 창원에 한 군데 업체 있습니다.

○공보관 조준규   예.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분리발주 지양과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진주시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8일 또는 2월 10일 공문으로 시청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갑질 부조리신고가 현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비밀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다양한 부조리 접수창구를 안내하고 예방과 대처방법, 그리고 공직자 청렴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도 조사 결과 피드백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친절도 최종 평가는 연말에 전부서와 공유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상위 3개 부서는 포상하고 읍면동은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드백을 통한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설치 현황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9년도에 2회, 21만원 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1회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9년도 6회 84만원, 2020년도 4회 7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번부터 다음장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2019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 업무추진과 예산회계 등을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98건, 주의 123건 등을 했으며 재정상 조치로 54건 8,505만6,000원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주의 1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28개 부서에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20건, 재정상 조치 19건에 3억2,897만7,000원, 신분상 조치 주의 4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를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33개 부서에 총 공사비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건설공사를 감사하여 시정 26건, 주의 1건, 재정상 조치 26건, 4,450만2,000원, 신분상 조치 주의 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경비 재무감사는 9개 부서에 실시하여 예산. 회계 준수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14건, 주의 11건, 재정상 조치 12건에 70만7,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특정감사를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 부서에 체납처분 압류, 체납처분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하여 시정 7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5건, 3,828만4,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2019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외 2개소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개선 2건을 실시하여 2개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조직 지침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와 감사원 대형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25쪽은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9년, 2020년 감사계획 대 실적으로 종합감사를 2019년도 19개 기관에 대해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9개 기관에 4월 30일 기준으로 5개 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은 문화. 체육 관련 보조금 특정감사를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018년, 2019년 문화체육 관련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 지적내역 및 문책자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정신 및 노숙인 재활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시정 1건, 재정상 조치 1건 1,280만원, 신분상 조치 2명을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정부재정지원 취약 분야 점검을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2건은 통보 1건과 주의 1건이며 재정상 조치 1건은 반환명령 4억9,9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점검을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시정 1건, 환수 1건 697만5,000원과 신분상 조치 2명을 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로부터 2019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감사를 올해 4월 9일 실시하여 현지조치 주의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대상이 추정가격공사 4,000만원 이상, 용역물건 3,000만원 이상 등에 대해 실시하여 65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5억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는 추정금액이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2억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 계약 404건을 실시하여 27억7,400만원을 예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와 소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2019년 4월 23일 산업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교육을 100명 실시하였으며 2019년 6월 25일에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무교육을 건설업체 전문건설협회진주시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8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은 건설공사 업무담당자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대통령 및 시장 순방기간 공직기강 중점 점검을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감찰, 그리고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그리고 관내출장 여비 특별점검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관내 출장 여비집행내역을 점검해서 35개 부서에 대해서 300만5,000원을 회수하고 37명에게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과 그리고 이 기간에는 도에서 2018년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특별점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주의 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올해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개입 감찰을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 9명으로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은 유형별로 보면 총 8건입니다. 
  1건은 행정상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8건 중에서 음주 3건, 폭력 1건, 상해 1건, 재물손괴 2건, 뇌물수수 횡령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급별로 사항은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임기제 1명입니다.
  직급별 유형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26일과 2020년 1월 1일 진주성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 시 채용공고상 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한 결과 공부상 해당되지 않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유착하였다는 의혹과 직원 간 금품수수 등 불신이 있다는 익명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평가위원회가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이며 사실 이 건은 아직까지 공고도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 간에 현금 관련은 연말 되면 우리 부서가 유공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시책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계별로 배분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 오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사항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내역은 총 14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5건, 감사원 3건, 경남도 6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처리내역은 2019년 2월 27일 차상위 교육급여 및 자활 인건비 부정수급 관련과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제기와 그리고 병원의 의료기록 조작여부 조사 조치요청과 진주시 칠암동 다중 주택공사 시 건축과 직원들의 관리감독 부실 및 불법건축물 제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 대한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요청 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이첩민원 처리내역입니다.
  호탄동 식당종업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와 메뉴판 정비 요청, 그리고 수곡면 공사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공사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의혹 제기, 폐기물 처리신고 접수 지연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공무원 조치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내역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허가 약속 이행치 않았다는 업무태만, 다음 장입니다.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환매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정촌 소곡에 대한 공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는 원상회복에 대한 민원과 아파트 입구모서리 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평거동에 있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시공된 하수관 철거 및 감사 요청, 과태료 고지서 통보 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와 불친절한 민원 응대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민원처리과정과 환경, 결과, 체감도를 조사하여 만족도가 94.9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도조사는 전 부서에 4회 실시하였고 여기는 방문 친절도조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시상을 본청과 읍면동 3개 부서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의 친절도를 점검하는 미소친절모니터단 방문친절도조사를 14개 행정복지센터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올해 친절왕 선발은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직원 및 부서장 추천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온라인 투표를 하여 5명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31일 표창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공감 토크쇼를 개최하였는데 2019년 11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음 사장과 직급별로 직원 3명을 패널로 초청하여 리더로서의 철학, 그리고 민원응대 현장 경험 및 서비스에 대한 스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직원의 친절도조사를 상반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자체조사 전화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청구가 2,064건으로 공개 1,152건, 부분공개 212건, 비공개 33건, 기타 667건입니다.
  2020년도는 828건으로 처리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제가 2011년도에 감사관실에 있는 민원감사계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클린민원계의 계장을 1년 근무한 적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뭐 소회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업무 집행을 규정과 지침에 맞게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불법과 비리가 없도록 그런 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요즘의 감사관의 추세고 일단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비등한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비등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명예감사관은 주로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라서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갈 때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한번 돌아보고 듣고 그런 사항이고, 할 때는 4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맞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지금 감사위원회는 주로 광역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계획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고 전문적이고 그런 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물론 감사를 직원 중심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선기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고민하고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조심스럽고요.
  일단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라는 게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론식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2020년도 특명요?

○감사관 임용섭   특명이라는 말은 무슨……

○감사관 임용섭   주로 그런 경우는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개념으로 그것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조사개념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없는지 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감사관 임용섭   저희들이 매일 신문스크랩이라든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또 보고드리면서 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내려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18페이지 말씀입니까?

○감사관 임용섭   우리가 일상감사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공사 5,000만원 이상은 결재하기 전에 이 사항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원가가 적정한지, 관련법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보는 일상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사를 결재가 나고 난 후에 설계서가 작성되면 그 설계서가 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약심사……

○감사관 임용섭   계약심사 말입니까?

○감사관 임용섭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관 임용섭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읍면동, 14개 관련부서를 했는데 읍면동과 그리고 본청에 있는 일상경비를 쓰는데 대해서 하는데 전부 다 넣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되는 공통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전년도에 전 걸 다 넣고 올해 다 넣고 해서 비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관 임용섭   주로 많이 문제가 발생……

○감사관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건수별로 일일이 다 1건 1건 다 싣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고……

○감사관 임용섭   참고로 올해는 다르게 한 게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건설공사 공사비 1억 이상만 했고 20억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소규모 감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부족해서 올해는 공사비 2,000만원과 1억 사이의 건설공사 이행실태 708건에 대해서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소규모 공사는 원래 원취지로 하면 설계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가 부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 파트에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이런 문제가 읍면동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알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폭행, 재물손괴가 엄청 큰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폭행은 부부 사이인데 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밀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신고를 해서 된 게 폭행이고 또 재물손괴는 뭐냐 하면 옛날에 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분이, 상사가 엄청 자기에게 갑질을 해서 그분 건물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 주인은 바뀌었는데 아침마다 나오면 창문이 더러워지니까 잡아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크게 폭력, 손괴 하니까 큰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한 거는……

○감사관 임용섭   그렇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말 형사적인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감사관 임용섭   이 건은 통보 1건, 통보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상, 시정, 주의, 권고, 개선 통보가 있습니다. 
  통보는 좀 위법사항이 있고 의심스러우나 그게 처분요구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치유를 하라는 뜻으로 통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8월까지, 왜냐 하면 이게 소명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제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안 거친 상태에서……

○감사관 임용섭   예, 소명을 받고 과정입니다.

○감사관 임용섭   일단 결과 나오는 대로 봐가지고…… 

○감사관 임용섭   예.

○감사관 임용섭   모릅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