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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가. 공보관 소관
  8.    나. 감사관 소관
  9.    다.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7.    가. 공보관 소관
  8.    나. 감사관 소관
  9.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봄 햇살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지만 철저한 건강관리와 예방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 종식은 물론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 기대 하겠습니다.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 외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과 유기동물의 증가로 업무가 많은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가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진주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수의직렬 업무수당을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안 제2조 제2항과 별표 3의2를 신설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 제4조와 별표5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1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또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특수업무수당이 기술정보수당도 있고 의료업무 관련해서 의료수당도 있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에 있는 연구업무수당도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 보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민공무원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당 범위가.
박철홍 위원   타 시군에 나와 있는 조례에 보면 장려수당은 여기와는 별개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장려수당도 특수업무수당 안에 들어갑니다. 
박철홍 위원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타 시군하고 장려수당이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진주시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거의 비슷합니다. 
박철홍 위원   타 도시에 보니까 조례에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런 게 타 시군하고 진주시를 비교했을 때 장려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비슷합니다. 
  저희가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 조례를 가져오신 게, 이번에 올린 이 내용에 말 그대로 수의사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철홍 위원   이분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혜택이 적기 때문에……
○행정과장 박홍종   수의사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25만원이었는데 경남도에서 수의사의 지금 현재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올려서 50만원 정도로 상향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철홍 위원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이의나 이런 게 없을까요?
○행정과장 박홍종   특별하게는 수의사는 수의의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직 중에서도 좀 고급스럽고 지금 현재 경남도나 저희 시도 수의직들이 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군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가축방역이 늘고……
박철홍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올린 거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장려수당이라든지 다른 분 받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이분만 따로 이번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의사는 90만9,000원, 일반직 의사는 81만8,000원인가 이 정도됩니다. 
  수의사도 수의사 고유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가 과중되고 진주시에는 수의사가 총 4명이었는데 지금 한 분이 중앙지원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세 분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각종 가축방역을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이 되고 전문성이 없이는 방역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예우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의사도 그렇고 수의사도 그렇고 전문직종인 건 맞는데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듯이 급을 나누어서 그 곤란성과 어떤 난이도에 확연하게 구분된 그런 데이터 내지는 지침으로 둘 수 있는 게 있는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볼 때는 일반의사분들은 진료도 하고 이러지만 방역하는 수의 의사분들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딴 직들이나 딴 직원들이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제상희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조건 난이도가 높고 곤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795호, 진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정촌면 예상리와 예하리 2개 법정리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구역 내의 정촌면 예상리 481필지, 733,829㎡를 예하리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예상리, 예하리 걸쳐 있어 가지고 그걸 예하리로 편입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했는데 어떤 주민편익이 있나요? 
○행정과장 박홍종   일반적으로 그 산업단지가 거의 대부분 다 예하리인데 예상리 부분 면적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또 행정 하는데도 예하리. 예상리 이게 구분이 되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을 전체 다 예하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정인후 위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다 원래 예하리니까 예상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정과장 박홍종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예하리인데 일부분 481필지만 예상리에 있습니다, 경계부분에. 
  그 부분만 예하리로 들어오면 전체가……
정인후 위원   산업단지에 속한다 말이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거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겠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박홍종   우리가 주민의견도 듣고 알려도 주고 다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공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들어……
○행정과장 박홍종   읍면 이장 회의라든지 각종 조직 회의 때도 알려드리고 공모도 하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정인후 위원   왜냐하면 한번 바뀌면 기억 속에 잘 잊혀지거든요.
  예하리 살던 사람들은 예하리라 말하게 되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79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취득 3건입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6필지에 5,491㎡이고, 건물신축 3동에 5,157㎡이며, 사업비는 194억1,900만원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인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경남 생활형 SOC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명석면 관지리 305-3 외 2필지로 명석면사무소 내에 있으며, 취득재산은 건물 1동과 증축 330㎡이며 도비와 시비 각각 6억원으로 총 12억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면사무소 회의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겸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복합문화센터로의 전환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및 용역과제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산 8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 중 토지 6필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여기에 도서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 50억, 시비 120억, 총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5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동부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후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함으로 개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의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평면 대평리 556번지 대평체육공원 내에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으로 500㎡이며, 사업비는 12억1,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대평면은 읍면동 중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혹서기, 혹한기 등 기후 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 9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드릴 말씀은 관련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에 따라서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도면을 보면 10페이지에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부지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주차장에 그어 놓았는데 이걸 본래 가건물 있는 데로 뒤로 바짝 당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상섭   그림을 보면 명석면사무소 우측 창고에 우리가 철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임야인데 여기 빨강선이 시 부지고 나머지 부지는 개인부지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개인부지가 되어 경계측량을 해봄으로 인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축 예정지 동그란 파란선하고 그 주차선이 현재 29면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증축 예정지가 8면 됩니다. 
  앞에 보면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앞에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앞에 창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창고 철거하고 정문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창고 하고 그 다음에 동쪽 도로변에 보면 수목이 좀 있습니다.
  수목 이것도 정리를 해서 주차선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고는 철거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철거를 안 합니다. 그대로 두고, 기존 있던 창고 뒷면 이것은 개인부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위원장 허정림   부지는 개인부지라도 창고는 면사무소……
○회계과장 정상섭   정문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창고가. 
○위원장 허정림   그것은 아는데 이 철거를 안 하면 부지는 개인임야에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 이 창고는 지금 시소유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시소유지입니다.
  명석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시소유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시소유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런데 앞에 건물이 2층 건물이 설 거예요?
  아니면 1층, 단층을……
○회계과장 정상섭   2층 건물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앞에 건물이 2층인데 뒤에 창고를 그렇게, 창고 되게 오래되고 낡았거든요.
○회계과장 정상섭   창고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도 손을 볼까 싶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개인부지 임야를 창고 있는 부분까지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문화센터를 뒤로 바짝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은데 그 작업을 시도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정상섭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고, 지금 우리 시에 공공건축과 총괄계획과하고 공공시설전문가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결론이 기존 있던 앞에 정문에 있는 창고하고 수목정리하고 기존 있던 이것은 개인부지 임야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 할 대신 창고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결론 낸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개인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의지를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정상섭   타진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그렇습니다. 
  도 SOC사업이 되어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하니까, 앞전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계속 절충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위원장 허정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부시립도서관 조감도가 원래 당초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민간인이 제출할 때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 민간사업자가 동부시립도서관은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다 말입니까?
  이후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60억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몇 필지입니까, 7필지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만 해 주고, 우리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게 60억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160억이 소요되는데……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170억.
조현신 위원   아니죠. 토지매입비 60억 빼야죠.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민간특례사업자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건물은 공공기여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그것은 160억은……
조현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공기여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70억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60억이거든요. 60억은 민간특례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160억을 들여 짓는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투자재원은?
  160억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160억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그것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정부 SOC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50억 정도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고요.
조현신 위원   생활SOC사업으로 50억 상당 국비를 확보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그 외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SOC사업이 내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일단 공모사업이 되게끔……
조현신 위원   당초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렇게, 물론 가좌공원도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아파트 층수 조정만 조금 해 줬으면 이런 사업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공공기여사업으로 동부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는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재원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맞죠?
  토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조현신 위원   그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조현신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건물은 경남생활 SOC사업으로 하든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도비는 부담되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평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79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으로 당초 기존 주차장 부지에 철골조 지상 3층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토지를 7필지 매입하여 노외주차장 117면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 25억2,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으로는 당초 부지는 중앙, 장대 청과시장 등 구도심 핵심상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연접부지 매입을 통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시 고객편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이 되었으며 금년 3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당초 부지매입비가 7필지 1,969㎡가 당초에는 25억2,000만원 예상했었는데 배로 늘어서 50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당초에는 철골조 3층으로 해서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기존 있던 부지에다가 철골조를 하기로 했는데 7필지 595평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정인후 위원   없던 부지, 매입하니까 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지금 구도심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신도시 이런 데가 바깥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내려가는데 현재 거기 보면 제곱미터당 장대동 56-12번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계속 공시지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걸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거기가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지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원 정도 해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보니까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필지에.
  대부분 공시지가에 보상을 하면 1.5배에서 2배까지 정도되어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정인후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30억이고 평당하면 500만원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510만원 정도.
정인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837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제안했던 게 기존 주차장 시설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중앙시장 자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 민간인도 주위에 포진되어 있을 때 그걸 활용하면 50% 지원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또 이걸 해도 계속 주차문제는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계속 차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걱정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기존 주차장도 활용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기존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당초예산은 24억1,030만6,000원에서 1,360만원이 삭감된 23억9,67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 1,200만원, 관외여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억1,969만4,000원 대비 2,584만원이 감액된 1억9,3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출장 자제와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 관외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보다 33억8,100만원이 증액된 35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의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를 111억8,900만원이 증액된 25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77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필수 불가결한 출장 외의 출장 자제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3,930억7,500만원으로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57억원, 지출 1,200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8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930억7,500만원, 이자수입 57억원 등 총 수입액은 3,98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987억7,500만원에서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설명해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큰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 기정액이 1조4,800억에서 1,834억이 증감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로나 관련한 그 부분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편성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정인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총 증감액이 1,570억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관련은 총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1,830억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안 차지하네요, 330억이면?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전체 증감이 되는 것은 이번에 225억3,600만원이 추경에 코로라 관련 예산으로……
정인후 위원   226억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225억3,600만원입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정 투입할 일이 많지만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50% 이상 차지할 거라 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 중에서 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코로나 지출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세입예산 목록표에 보시면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정인후 위원   제 말은 코로나 지출되는 그 부분에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대상사업에 대해서……
정인후 위원   내려온 거고, 코로나에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오늘부터 하는 그 외는 지금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도비 내려온 거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금액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각 과별로 보면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40% 정도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총 전체 일반회계에 관외여비는 1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5,000만원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올해 당초예산 중에 그동안에 코로나로 관련한 출장 자제와 또 재정확충 방안에서 약 12억……
조현신 위원   재정확충 방안이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조현신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냐 하면 각 시군 의회에서 우리도 해외연수비가 있고 국내연수비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부 삭감을 하면서 타이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대책기금으로 기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돈 1억을 지출을 시켜 가지고 이걸 재난대책기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극복이라든지 사실 침체된 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내여비나 국내여비를 줄이므로 인해서 크게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극복에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움직여주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해야 로테이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실제적으로 12억5,000만원을 국내여비를 감액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동참하는 차원도 있고 코로나 재원을 확충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여비를 대책기금으로 기탁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탁 했다 하면 행정용어하고는 좀 안 맞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어느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현신 위원   차라리 우리 의회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던 해외연수비를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서 반납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조현신 위원   삭감해 가지고 과연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조현신 위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함으로써 오는 불합리한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런데 삭감할 때 1분기 동안에 집행……
조현신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여비가 1,000만원 되어 있었다, 40% 삭감을 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내년에는 그대로 올라가야 되지요.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 오늘부터 경상남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기준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혹시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 추경예산 규모 중에 코로나로 인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 불문하고 지급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 도에서 오늘부터 접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시비 50%를 부담을 했고 또 정부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소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정인후 위원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은 긴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선별하는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선지급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세금으로 감액을 해 준다는 그런 방법 쓴다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투입을 해 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에 나간 것은 우리가 또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일단 국가하고 도 지급사항 추이를 보면서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을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1억2,141만원이 증액된 1,452억5,3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100만원이 감액된 2억3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현안업무 추진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282만원이 증액된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활동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공제 가입비는 도비 55만원이 증액된 2억3,699만원입니다.
  121페이지, 모범 이통장 연수비는 18만원이 증액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29만원이 감액된 2,415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행정지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업에 따라 전산장비 구입으로 보안성 검토결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에 1억2,9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동호회 행사는 도.시.군 공무원 상호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남도지사배 축구대회를 우리 시 개최로 도비보조금 30만원 증액되어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경남도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액급식비 1억9,596만원을 증액하고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7,1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1억7,704만원 증액되고 12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3억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6,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본경비 절감 추진에 따라 국내여비 5,120만원과 기간운영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하반기 고3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미지급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2만5,000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과 1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혁신실험 프로젝트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읍면동하고 사업을 매칭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비 50%, 시비 50%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하고 연계가 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정인후 위원   사업내용은?
○행정과장 박홍종   예를 들면 텃밭 조성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준다든지 저희한테 15개 정도 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도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3개 정도를 선정하여 아마 시군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YMCA 하에서 추진하는 행사,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선정되어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게 1건당 2,000만원 해서 3건……
○행정과장 박홍종   1건당 2,000만원, 도비 1,000, 우리 1,000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1건이 한 업체에 가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한 업체는 아니고 단체.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도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군에 어떤 규제개혁을 혁파하고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올 그런 겁니다.
정인후 위원   기존 하던 행정업무에서……
○행정과장 박홍종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12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100만원이 줄어든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 업무교육, 벤치마킹 등 출장 감소와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5,1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당초보다 11억4,700만원이 증액한 1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및 운영에서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이전청사에 사용할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관리에 신안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시설은 다목적체육관과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계획으로 용도변경됨으로 관리부서가 지난해 12월에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어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일반관리에서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과 관련 이사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청사 서편 입구 상부 슬라브에 누수로 방수 및 부대공사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청사 앞 녹지공간과 진주교육지원청 앞 가로수길 사이에 시민과 외래인들이 걷고 싶고 볼거리 제공으로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의 문화적 힐링 등을 누려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시설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바닥 균열 및 미끄럼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도장 등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외 4개 면동에 기존 냉난방기가 2003년도부터 설치되어 노후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부품이 단종됨으로 신규로 천장형 냉난방기 48대 교체비용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천전동행정복지센터 개소식에 1,000만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개장식에 200만원, 상봉동행정복지센터 개소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사업, 시청사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길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가로수길은 진주경찰서 사거리 앞에서 진주초등학교까지 길이가, L이 295미터.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길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그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어실을 어디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방송실은 청사관리사무소 거기서……
조현신 위원   경찰서 앞에 있는 가로수길 거기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데……
○회계과장 정상섭   스피커를 설치하면……
조현신 위원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그 제어는 시청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시청에서 할 겁니다.
  그게 무선으로 되어 가지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회계과장 정상섭   무선으로 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가능합니다. 
  전문가 기술도 다 받았습니다. 
  또 시뮬레이션도 다해 봤고요.
조현신 위원   그래요, 이 시스템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중앙제어기능을 우리 시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시청.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메인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박철홍 위원   시청사 서편 입구에 방수공사 이거는 말 그대로 누수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는 에폭시가 드러나고 하니까 당연히 안전사고부터 해서 미관을 헤치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시스템 설치사업은 이걸 하자고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시청에는 야간에도 산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동하고 하대동 주민들이. 
  시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 왔고요. 그냥 일부 시민들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들어온 걸 검토를 해서, 그리고 시청을 2018년 8월부터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고 내부 1층, 2층 그 다음 외부에 바닥 물놀이형하고 야간경관조명, 행복숲 조성하고 나서, 이 설치를 하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산책 하면서 음악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게 많이 접수 들어왔습니다.
박철홍 위원   사전 업무보고 할 때도 충분히 하셨고 저도 그걸 크게 탓하는 것은 아닌데 추진배경 보시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외국인을 위해 활력과 문화적 힐링, 음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나 낭비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은 다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시청사 조명도 과연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긴박할 상황인지 누수가 된다든지 에폭시가 벗겨지고 이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청사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안에 음악을 틀고 하는 게 1회 추경에 올라올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이것은 솔직히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도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이나 행정기관에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적기에 필요한 사업은 꼭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구분 없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소견이라 생각합니다.
박철홍 위원   가로수길 조성을 솔직히 본 위원도 그때 반대를 했지만 막상 되고 과장님께서 혼자 다니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보고 솔직히 공무원에 대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회계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길을 조성해 놓고 밤에 음악을 트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점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지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 보면 5억이 책정되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정인후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하 1층만 합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다하게 되면 15억이 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15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하 1층 경우에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4기간 개방하다 보니까 진출입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2층, 3층은 많이 개방이 안 된 상태인데 좀 낫고요.
  그리고 2009년도 6월에 지하 1층 주차장이 일부만 바닥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7,200만원 들여서 해서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도장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주차라인 도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5억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사전보고 때 주신 자료를 보면 폴리우레아 7,215㎡에 3억7,500만원, 제곱미터당 5만2,000원 가량 치이는데 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비까지 다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물론 행정절차상 관급이 필요하겠지만 관급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기존 있던 거는 에폭시 재질이고 앞으로 할 그것은 폴리우레아라고 그건 관급으로……
정인후 위원   제 말은 폴리우레아를 관급으로 하는데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걸 관급으로 하면 1억2,000이 되고 일반인이 하면 9,000도 할 수 있는 걸 꼭 관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높아도 쓸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관급은 하다가, 우리가 우수조달품……
정인후 위원   제 말은……
○회계과장 정상섭   하는데 지역제품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업체도 중요하지만 제품 구입할 때 관급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지역업체 생산하는 게 우수 조달품……
정인후 위원   지역업체가 아니라……
조현신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말입니다.
정인후 위원   지역업체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직접 사면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꼭 관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접 사면, 똑같은 제품을 관급 안 통하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섭   법적으로는 관급자재를 구입, 우수 조달품을 구입 안 하면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 제품이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900원이면 내가 1,000원짜리 안 샀다고 지적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개인에게 구입한다는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우수조달품을 지역업체에 구입하면 지역업체도 살리고 우수제품이니까 가격이 싸다고 불량품을……
정인후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허정림   정인후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를 써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는데 정리하면……
○위원장 허정림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정인후 위원   지정은 받는 건데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조현신 위원   안 돼요. 안 돼.
○위원장 허정림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님, 그 질의는 그만 하시고 다른 질의 하시죠.
정인후 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섭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청사 서편 입구 방수공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면적이 입구 들어가는 처마 윗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정상섭   입구 바닥이 현재 7,216㎡입니다, 지하 1층이.
임기향 위원   아니, 서편 입구 방수공사 거기가……
○회계과장 정상섭   어디 쪽에 있냐 하면 시청사 서편 입구 세무과 거기서부터 해서 농협중앙회 진주지점 쪽하고 길이가 100m쯤 됩니다.
임기향 위원   아, 거기까지 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작년 하반기에 청사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1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다, 전문가 소견을 들어보니까 80미리 이상이 2일간 지속되면 지하층 누수가 더 심하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지가 2001년도 3월 30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19년 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 슬래이브 누수가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지금 상층 부분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경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그 나무를 다 이식하고 터파기를 하고 상층부에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도 에폭시에서 폴리우레아로 바꾸어서 한다고 하는데 에폭시 재료에 따라 장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에폭시 가격이, 옥상에도 일반적으로 다 칠을 하고 이러는데 비교적 쌀 거고 대신에 다소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묻으면.
  폴리우레아는 내구성이나 이런 게 훨씬 월등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기존 바닥이 에폭시에서 최근에 바닥재료가 우수한 게 폴리우레아라고 우리가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 것보다도 내구성이라든지 그 다음 내한선, 내충격성이라든지 에폭시보다 우수한 게 폴리우레아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고속경화로 도장한 30분 후면 보행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재질이.
임기향 위원   그러면 그날 시공하고 다음날 사용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할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꼼꼼하고 차질 없이 공사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시청사 앞에도 조경 부분을 걷는 길로, 산책길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로수길을 걸어보지는 못하고 지나가 봤는데 차도와 인도가 턱이 없고 아주 이색적이고 좋은 거리다, 한번 걷고 싶은 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음악을 넣는다는 건데 음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예.
임기향 위원   특히 시청사 여기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교육청 앞 가로수길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경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요?
○회계과장 정상섭   당초에는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가로수길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우리가 시청하고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주민설명회 등을 또 개최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앞으로도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 더 잘하자고 하는 건데 또 일부에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항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섭   임기향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잘 추진해서 진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중간쯤 보면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이사와 또 127페이지, 천전동복지센터 개소식, 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개장식, 이런 비용들은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센터를 지을 때부터 이사라든지 개장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상섭   황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보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도 지금은 계속 추진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같이 연관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여러 상황 등을 진행하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반영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진선 위원   천전동하고 중앙동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다같이?
○회계과장 정상섭   예.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 당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따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주신 자료를 보면 도색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도장.
정인후 위원   도포한 이게 일어나서 참 보기 흉한데 모든 지하주차장은 이렇게 도장공사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정상섭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지하 1층 2층 3층……
정인후 위원   시청 말고 큰 건물은 지하에 이런 게 필수입니까, 도장공사를 해야 되는 게? 
○회계과장 정상섭   필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보통 저희들도 큰 건물에 많이 가면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계과장 정상섭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건물에는 보통 도장공사를 합니다. 
  미끄럼방지턱도 있고 미끄럼방지 예방도 있고……
정인후 위원   저도 혁신도시 새아파트에 사는데 대단지 건물에도 이런 것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걸 하던데……
○회계과장 정상섭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정인후 위원   이게 거의 필수로 되어가는 추이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지하주차장에 꼭 바닥 도장만 하는 게 아니고 벽면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주차선도 지금 오래되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도 19년 1개월 되었기 때문에 청사가 침침한데 그런 걸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주차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이 도장공사는 계속, 한번 하고 노후되면 또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상섭   2009년도 6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지하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6페이지,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비가 200조에 100만원씩 해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쓰시는 책상입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1억 말입니까?
정인후 위원   아니요,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200조?
○회계과장 정상섭   앞전에는 1억이고 이번에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 1억인데 1억은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해서, 실제로 750여종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현장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물품이 훼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해라.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게 550종 되겠더라고요.
  그게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정상섭   예, 청사가 신축되고 나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0월 이후로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입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노후사무가구 교체 구입이 원래 1억이었는데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1억 추가해서 2억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1억은 시 전체, 기존 당초예산에……
○위원장 허정림   기존 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상봉동이 추가되어서 1억 되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섭   예, 2억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리고 시청사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 사업은 물론 음악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해도 그게 일부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저는 신중하게 다가갔으면 하고요.    
  시 청사는 실제로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가로수길이 있어서 차량소음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청 앞에는 실제로 상가나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고 안에서 음악을 틀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 음악을 틀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하는 그런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천정동행정복지센터 개소식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섭   천정동행정복지센터는 5월 23일, 24일 임시로 이사를 했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분위기를 보고 5월말이나 6월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50억4,300만원으로 기정액 45억2,000만원에서 5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스마트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구축 운영 중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전산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 중 보안 분야 추가 프로그램 도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정소식이나 마을공지 사항 등을 방송할 수 있는 스마트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우리 시는 총 21개 읍면동에 35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 1차사업으로 10개 읍면동에 166개 마을을 대상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0개소 읍면동에 169개 마을은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3,040만원을 삭감한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불가결한 관내외 출장 자제와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2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7,000원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도비반환금 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이게 1월 읍면동장 회의에서 대곡면에서 건의를 해서 실제로 진주시 관내 면단위로 확장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대충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장님들은 경험을 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두려움은 있지만 기존에 일반성면에 사용해본 결과에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며칠 전에도 예산설명하러 오셔서 들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곡면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때 대곡면이 올해, 내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임기향 위원   그것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대곡이……
임기향 위원   다음해 되어 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임기향 위원   그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제안을 했을 건데 그런 면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설명이 충분히 나왔는데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해서 확인차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올해 189개 마을에 들어가는 거죠, 5억5,000만원?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예.
정인후 위원   들어가는 장비내역서하고 장비금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저희들 특정한 제품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안 되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대략적으로 일반성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번에 설치하는 1차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인후 위원   그 자료라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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