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 찬 옥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4호,  2020. 4. 9.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과 투자유치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가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진주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

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중 수의직렬 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2항)

다.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함(안 제4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45조, 46조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2. 21. ~ 3. 12.)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관한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지급)

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의6(직급보조비)

5. 검토의견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기견 보호 등 기피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소재지가 진주지역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5호, 2020. 4. 9.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2개 법정리(정촌면 예상리 · 예하리)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행정    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정촌면 예상리 481필지, 733,829㎡를 정촌면 예상리에서 정촌    면 예하리로 관할구역을 조정 (안 별표3)

리 명칭 및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편입되는 지역				⇨ (편입)	편입받는 지역
읍면동명	법정리	필지수	면적(㎡)		읍면동명	법정리	필지수	면적(㎡)
정촌면	예상리	481	733,829		정촌면	예하리	481	733,829

<개정 전>			⇨	<개정 후>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정촌면	예상리	·예상(예상리 일원)		정촌면	예상리	·예상(예상리 일원) ·예하리로 편입된 구역 제외
	예하리	·강주 강남 강서 목과 우방1 우방2 세장 대경1 대경2 대경3 대경4 대경5 올리움1 올리움2 (예하리 일원)			예하리	·강주 강남 강서 목과 우방1 우방2 세장 대경1 대경2 대경3 대경4 대경5 올리움1 올리움2 (예하리 일원) ·종전 예상리 210-10 외 480필지를 예하리로 편입하여 예하리 지번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3. 6. ~ 3. 26.)

-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진주일반뿌리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정구역(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업체 종    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됨.

□ 건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796호,  2020.4.9.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 취득 3건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5,491㎡, 건물 3동 5,157㎡, / 사업비 19,419백만원

가.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1동		330	1,200	1,200			도비 600, 시비 600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건물	명석면 사무소 부지 내	대	330	1,200	1,200	2020년	증축	회계과

(단위 : ㎡, 백만원)

나.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6필지 건물 1동		5,491 4,327	600 16,400	17,000			국비 5,000 시비 12,000
동부시립 도서관 건립 사업	토지	초전동 산 8	임야	4,371	37	600	2020년	매입	문화 예술과
		초전동 산 8-2	임야	337	3
		초전동 1294-1	전	384	13
		초전동 1586-3	도로	187	6
		초전동 1338-2	구거	15	1
		초전동 1337-6	구거	197	6
	건물	초전동 산 8번지 일원		4,327	16,400	16,400	2022년	신축

다.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1동		500		1,219			국비900 시비 319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 립	건물	대평면 대평리 556-1 외	잡종지	500	1,219	1,219	2020년	신축	체육 진흥과

3. 검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 승인)

4. 검토의견

2020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 명석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함.

❍ 동부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반영 및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        부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대평면에 혹서기, 혹한기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

위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 승인대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     료됨.

□ 건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797호,  2020.4.9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대상 : 취득 변경 1건

○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 취득재산 : (당초) 공작물 1점 3,000㎡(철골조, 지상 3층)

(변경) 토지매입 7필지 1,969.2㎡(노외(노면)주차장)

- 사 업 비 : (당초) 2,520백만원 (기금 1,512, 시비 1,008)

(변경) 5,000백만원  (기금 1,512, 시비 3,488)

- 토지매입 현황 : 7필지 1,969.2㎡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1,969.2	3,032
장대동 56-12	대	109.2	157	5,000	㈜대흥주차장	2020년
장대동 60-5	대	657.3	949
장대동 60-6	도로	187.5	354
장대동 60-7	대	202.2	228
장대동 60-8	대	357.7	605
장대동 60-23	대	452.7	735
장대동 67-19	대	2.6	4		임태욱

※ 부지매입비 5,000백만원, 주차면수; 117면

3. 검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   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 승인)

4. 검토의견

장대(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당초 시설물을 설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추진과 연계해 볼 때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임.

장래 주차수요 증대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 주차장보다 부지를 매    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후 주차 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의안번호 제2814호(2020. 4.13) 진주시장 제출)

주  문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시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추가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1,664,144,994	1,480,691,635	183,453,359	12.39
일반회계	1,349,075,273	1,191,917,481	157,157,792	13.19
특별회계	315,069,721	288,774,154	26,295,567	9.11

4. 검토내용

가. 추경재원(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664,144,994	100	1,480,691,635	100	183,453,359	12.39
지방세 수입	215,192,000	12.92	215,192,000	14.53	0	0
세외수입	156,725,439	9.42	154,390,825	10.43	2,334,614	1.51
지방교부세	368,443,000	22.14	368,330,000	24.88	113,000	0.03
조정교부금 등	53,187,000	3.20	50,000,000	3.38	3,187,000	6.37
보조금	491,207,061	29.52	456,835,892	30.85	34,371,169	7.5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9,390,494	22.80	235,942,918	15.93	143,447,576	60.80

나. 세출예산(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일반회계 시 총괄			1,349,075,273	1,191,917,481	157,157,792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계			320,240,184	297,335,317	22,904,867
	공보관		2,396,706	2,410,306	△13,600
	감사관		193,854	219,694	△25,840
	기획행정국 소계		197,794,998	191,672,798	6,122,200
		기획예산과	35,750,847	32,369,554	3,381,293
		행정과	145,253,932	144,132,513	1,121,419
		민원여권과	450,886	502,086	△51,200
		회계과	11,295,743	10,148,383	1,147,360
		정보통신과	5,043,590	4,520,262	523,328
	문화관광국 소계		81,096,525	67,739,266	13,357,259
		문화예술과	14,882,599	9,991,709	4,890,890
		관광진흥과	17,067,805	16,415,785	652,020
		체육진흥과	27,064,483	24,632,507	2,431,976
		도시재생과	20,968,539	15,575,619	5,392,920
		위 생 과	1,113,099	1,123,646	△10,547
	보건소 소계		22,230,668	19,772,780	2,457,888
		보건행정과	13,169,936	11,251,343	1,918,593
		건강증진과	6,938,120	6,824,081	114,039
		치매정신건강과	2,122,612	1,697,356	425,256
	진주성관리사업소		3,655,065	2,663,705	991,360
	읍면동		12,872,368	12,856,768	15,600

○ 특별회계(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742,019	2,670,452	2,071,567
중 앙 지 하 도 상 가	1,055,248	990,000	65,248
진주성사적지관리	3,686,771	1,680,452	2,006,319

다. 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총사업비	집행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후예산액	비 고
계		31,012	4,500	4,500	8,499	18,013
체육 진흥과	장애인 문화체육쎈터건립	10,400	1,500	1,500	1,300	7,600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확충	17,839	3,000	3,000	5,581	9,258
진주성관리사업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2,773			1,618	1,155

5. 검토의견

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총괄은 기정액 1,480,691,635천원보다

183,453,359천원이 증가한1,664,144,994천원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액 1,191,917,481천원보다 157,157,792천원이 증가한

1,349,075,273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288,774,154천원보다 26,295,567천원이 증가한 315,069,721천원임.

나.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일반회계는 기정액 297,335,317천원 보다 22,904,867천원이 증가한

320,240,184천원(시총괄 일반회계 대비 23.74%)으로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2,670,452천원 보다 2,071,567천원이  증가한

4,742,019천원(시총괄 특별회계 대비 1.50%)임.

다. 주요사업 증·감 현황(기획문화위원회)

○ 일반회계(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기획예산과 (119)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5,965,746	14,776,273	11,189,473	코로나대응 예비비지출 등 재해재난예비비
기획예산과 (119)	내부유보금	0	7,781,500	△7,781,500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합산
행정과 (121)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사업전산장비구입	129,200	0	129,200	국정원 보안성 검토결과/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
행정과 (122)	사회혁신실험프로젝트공모	60,000	0	60,000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도 50%, 시50%)
행정과 (122)	정액급식비	2,525,040	2,344,680	180,360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제18조 : 정액급식비 인상 (13만원→ 14만원)
행정과 (122)	기타직보수	848,228	806,115	42,113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인건비 : 1명
행정과 (122)	시간선택제 임기제	3,563,830	3,322,074	241,756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및 정액급식비 인상 (13만원→ 14만원)
행정과 (122)	국민건강보험금	3,785,379	3,608,338	177,041	보험요율 인상
행정과 (123)	기초 정신건강복지쎈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123,970	53,970	7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
행정과 (123)	치매안삼쎈터 시간선택제입기제	579,140	415,000	164,140	전담인력 확충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행정과 (123)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입기제	64,500	0	64500	공모 선정에 따른 인력 신규 채용
행정과 (124)	국내여비	80,000	131,200	△51,200	코로나로 인한 기본경비 절감추진
회계과 (126)	노후사무가구 교체구입	200,000	100,000	100,000	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무용 집기품 구입
회계과 (126)	시청사서편입구 방수공사	90,000	0	90,000	누수에 따른 안전위험 예방
회계과 (126)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 시스템 설치	200,000	0	200,000	다양한 음악콘텐츠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회계과 (126)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500,000	0	500,000	지하주차장 노후에 따른 바닥균열 및 미끄럼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회계과 (126)	읍면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258,000	0	258,000	노후에 따른 성능 및 에너지효율 저하 및 부품단종에 따른 교체
정보통신과(128)	스마트 무선마을방송 시스템구축	550,000	0	550,000	읍면동장 회의 건의사업
문화예술과(153)	진주문화원 창립70년사 발간사업	50,000	0	50,000	문화원 창립 70 주년 책자발간
문화예술과(155)	이성자 미술관외벽도색 CI적용 싸인몰설치	70,000	20,000	50,000	미술관 확충공사 에 맞춰전체적인 외관 정비
문화예술과(155)	개관5주년 기획전시비	110,000	60,000	50,000	외부기획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안과 격려
문화예술과(155)	동부시립도서관	970,000	0	970,000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용역비
문화예술과(15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11,240	206,771	804,469	국도비 미편성 및 코로나 19로 사업 예산 증액
문화예술과(156)	남강야외무대 전기증설	218,000	0	218,000	야외행사시 전기 과부하로 인한 전기차단 방지
문화예술과(156)	지역작가 전시회 작품구입	60,000	0	60,000	코로나19로 침체 예술활동 진작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문화예술과(157)	진주브랜드 공연작품 장착	100,000	0	100,000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 활동 진작
문화예술과(158)	익룡발자국전시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1,000,000	0	1,000,000	공모사업 선정
문화예술과(159)	비거구현	79,240	2,240	77,000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 활동 진작
문화예술과(160)	진주문산성당 보수 정비 총량부 임시보강	50,000	0	50,000	문화재 보수 정비 확정통지
문화예술과(160)	진주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	245,000	145,000	100,000	문화재 보수 정비 확정통지
문화예술과(160)	수정봉고분군 정밀발굴 조사용역	200,000	0	200,000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 사업 확정통지
문화예술과 (161)	진주오광대 오색오탈	40,000	0	40,000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공모
문화예술과 (161)	공예학교운영재료 및 홍보물 구입	46,400	0	46,400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 활동 진작
문화예술과 (161)	공예학교 강사료	33,600	0	33,600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 활동 진작
문화예술과 (161)	진주성사직관리 특별회계 전출	600,000	0	600,000	세입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편성 애로
관광진흥과 (162)	소싸움경기장 보수 및 리모델링	1,200,000	0	1,200,000	경기장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관람객 확대
관광진흥과 (163)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30,000	0	30,000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관광진흥과 (163)	진주관광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100,000	0	100,000	문체부의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활용, 효율적인 관광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관광진흥과 (164)	논개제 행사지원	50,000	700,000	△650,000	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대폭 축소, 제례의식에 한해 시행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체육진흥과 (166)	진주 시청육상부 차량구입	37,000	0	37,000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등 장거리 이동 및 연중 훈련 시 선수단 수송 차량 구입
체육진흥과 (166)	진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850,000	700,000	150,000	대한축구협회 2020 K4리그 출전을 위한 조건인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확보
체육진흥과 (167)	남강유등축제 전국배트민턴 대회	40,000	0	40,000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전국대회 개최로 축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체육진흥과 (167)	전국조정선수권 대회	90,000	50,000	40,000	대회 규모 확대(조정생활체육대회 추가) 및 도비 지원(15백만원) 등 반영
체육진흥과 (168)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00,000	0	400,000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및 활성화 도모
체육진흥과 (168)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조성	1,800,000	1,600,000	200,000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내시분 반영
체육진흥과 (168)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5,581,000	3,581,000	2,000,000	보상비 부족분 예산반영
체육진흥과 (168)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1,200,000	0	1,200,000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 반영
체육진흥과 (169)	장애인 문화체육쎈터 건립	1,300,000	1,200,000	100,000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내시분(2억⟹3억) 반영
체육진흥과 (169)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319,000	0	319,000	기교부특별교부세 (9억)외부족사업비 편성(이월사업)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체육진흥과 (169)	금산와룡지구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0	2,000,000	△2,000,000	매년 침수로 인한 인조잔디 훼손,마사토구장 유지 예산 삭감
체육진흥과 (17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80,024	218,304	61,720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
체육진흥과 (170)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배치	82,076	54,576	27,500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도시재생과 (172)	동성상가 공개공지 재정비 사업	150,000	0	150,000	자체신규사업
도시재생과 (172)	장대시장 공영주차장증설사업	3,500,000	0	3,500,000	선정공모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3)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2차)	825,000	0	825,000	선정공모 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3)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시업	252,000	0	252,000	선정공모 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3)	1시장1특화사업(논개시장, 동성상가)	240,000	0	240,000	선정공모 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3)	2020전통시장 잔치한마당(중앙, 청과시장)	40,000	0	40,000	선정공모 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4)	중앙시장CCTV교체설치공사	30,000	0	30,000	도 조정교부금
도시재생과 (174)	소규모재생사업(상봉동 일원)	105,000	0	105,000	선정공모 사업 예산 반영
도시재생과 (176)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	636,000	500,000	136,000	코로나19관련 임대료·관리비 감면으로 세입부족 충당
도시재생과 (176)	국·시·도비반환금	146,128	0	146,128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보건행정과 (333)	지역 건강 역량강화 사업	30,000	0	30,000	읍면지역 건강문제 분석 등 전문기관 위탁 운영 (통계목 변경)
보건행정과 (334)	지수보건소 등 2개 개보수	0	38,586	△38,586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미교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보건행정과 (334)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75,000	0	75,000	확정내시 의거 신규 편성 (도 신규 사업)
보건행정과 (334)	기간제근로자보수	1,096,841	794,136	302,705	코로나19 방역 소독인부임
보건행정과 (334)	재료비(코로나19)	950,844	725,446	225,398	장갑, 마스크, 방역약품대 등
보건행정과 (335)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200,588	267,156	△66,568	출생율 감소에 따른 접종대상자 인원 감소
보건행정과 (335)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530,312	4,116,448	413,864	인플루엔자 기존3가→4가 지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인상
보건행정과 (336)	고위험군대상 A형감염 예방접종지원	68,517	0	68.517	고위험군 A형 간염 접종 실시 (국가 신규 사업)
보건행정과 (336)	365안심병원 간병인 지원	657,500	531,861	125,639	병실확대에 따른 간병인 인건비 증가
보건행정과 (336)	감염병예방관리 물품구입(마스크)	82,200	7,200	75,000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비 증액
보건행정과 (338)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51,600	0	51,600	결핵 환자 관리 간호사 채용(3명)
보건행정과 (339)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45,500	0	45,500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지원(국가 신규 사업)
보건행정과 (340)	보건소선별진료소내 장비(이동형X레이)	100,000	0	100,000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이동형 X-ray등
보건행정과 (340)	선별소내 장비구입	103,000	0	103,000	코로나19 대응 (보건소,경상대학교병원 장비 구입) - 음압텐트 등
보건행정과 (341)	코로나대응 의료장비구입	47,340	0	47,340	코로나19 대응 (경상대학교병원 장비 구입) -제세동기 등
보건행정과 (341)	코로나대응 선별진료소 방역물품구입	87,840	0	87,840	코로나19 대응 (보건소,경상대학교병원 방역방역물품 구입) -마스크, 방호복 등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보건행정과 (341)	보건소 구급차 입	200,000	0	200,000	코로나19 대응 (음압특수 구급차 구입)
보건행정과 (341)	인건비	1,169,214	948,642	220,572	코로나 19 비상근무 수당 (직원, 공보의)
보건행정과 (342)	반환금기타	31,000	170,000	△139,000	국·도비 반환금 감액
건강증진과 (348)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340,240	280,724	59,516	경남도 보건행정과–31642호(2019.12.23.) 확정내시에 의거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증액
건강증진과 (349)	암환자 의료 지원	228,374	340,000	△111,626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미확보 및 경남도 보건행정과-31776호(2019.12.24.)확정내시에 의거 예산 감액
건강증진과 (350)	국가암관리지원 예탁금	678,218	527,986	150,232	경남도 보건행정과-31845호(2019.12.26.)확정내시에 의거 폐암 검진 추가로 검진비용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액
건강증진과 (354)	반환금 기타	234,000	183,000	51,000	국고보조금반환금 14개 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2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한 증액
치매정신건강과(357)	치매치료관리지원	322,000	136,796	185,204	사업량 증가 ‘18년 917명 →‘19년 1,218명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치매정신건강과(35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0,618	0	280,618	진주형 일자리 사업(방문 치매조기검사) 실시
치매정신건강과(358)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	0	264,000	△264,000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교육 미 운영→기간제 인건비로 전환
치매정신건강과(358)	치매예방프로그램 키오스커 임차	11,880	89,100	△77,220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시설 운영 감소→ 기간제 인건비로 전환
치매정신건강과(358)	대중매체 제작 및 홍보	50,000	0	50,000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치매정신건강과(359)	권역별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42,000	0	42,000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사업 확대
치매정신건강과(359)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127,400	50,000	77,400	등록 치매환자 수 증가로 조호물품 지원대상 증가
진주성관리사업소(379)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1,000,000	0	1,000,000	공모사업 선정,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 특별회계(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회계명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진주성사적 관리(439)	예비비	16,722	148,364	△131,642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총 세입 감소로 세출 예산 예비비 일부삭감
진주성사적 관리(439)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617,961	0	1,617,961	국도비 확보에 따른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및 CCTV, 방송시설)
진주성사적 관리(440)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55,000	0	355,000	당초예산 편성 후 3차 국비보조금 지원 확정
진주성사적 관리(440)	공북문 용마루 상층균열 및 기와보수	150,000	0	150,000	문화재 긴급보수 국비 확보
중앙지하도 상가(470)	일반예비비	187,801	122,553	65,248	회계결산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

- 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추진과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한 방역사업 중심 예산편성 및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매     칭사업이 편성됨.

-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소싸움 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대평 다목적체육관건립의 예산이 편성됨.

- 전반적으로 2020년 1회추경 기획문화 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     으나 사업시기, 시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