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4		제출연월일: 2020. 4. 9.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무원 중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과 투자유치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가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진주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중 수의직렬 업무수당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항).

다.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함 (안 제4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6조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0. 2. 21. ~ 3. 1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2794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를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9제2호의규정”을 “별표 9의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의 비고 중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별표 3의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2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별표 5]

직급보조비 추가 가산금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9제2호의규정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 별표 9의 제2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