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동   예.

○정책지원관 이승환   예.

○정책지원관 이승환   예, 없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금년도 1월 27일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검토는 해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차후에 지켜보면서……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저공해 조치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종전의 제2조 제2호의 저공해 조치의 정의를 안 제3조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의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정적 지원범위를 경유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결과 154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원법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54억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포함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경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지역축제와 공연을 제외한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행사의 규모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어 본 조례안 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건 다음 조례……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사항 추가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1명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심의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여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런 뚜렷한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현재 재적위원 그것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진. 
  실제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보통 전기. 가스. 소방 분야별로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한 동향이라든지 경찰서 계통이라든지 저희들이 집회나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3248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폐지이유는 상위법률인 기반시설 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 7월 12일 시행되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률은 2008년 폐지되었지만 미수납 1건 및 환급대상 1건이 존재하여 부칙 제2조 종전에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존속되어 왔습니다. 
  2020년 12월 미수납 1건에 대한 수납이 완료되었고 21년 9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2년 7월 환급금 국고분에 대한 세입처리를 완료하여 금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제 전체가 다 종결되어 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빠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의안번호 3249호입니다.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는 4조 안에 있으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안은 안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에서 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문화활성화 대책추진은 안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간 약 21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13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진주시는 작년에 처음 조례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더 시군에 하는 걸 어느 정도 보고 하자 해서 올해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렇게 현재 간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은 이 조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에 간사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이야기기 때문에 이건 한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한 부분만 봐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간사가 용어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표현 자체가 다르게 표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작년에 그랬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규정 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 고려입니다.
  기존 설치된 그늘막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신규 설치 시에는 건물 위치 및 높이에 따른 그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검토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진척을 위해 1차적으로 남강댐을 콘크리트로 드레싱하는 방안을 상부기관과의 협의 건의입니다.
  수자원공사 협의 결과 콘크리트 드레싱을 하더라도 극한 홍수 시 댐 월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및 댐 용수의 공급지장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댐 보강 콘크리트 드레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진주와 사천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이며, 합의 도출 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건의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두 보험을 일원화하여 사고처리 및 지원을 편리하게 하고 보험계약 시 보장사항을 늘리는 방안 검토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통합 운영 시 보험안내, 민원상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원화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통합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보험은 통합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상담이나 처리사항을 개별부서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지원 항목은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물림 사고, 물놀이 사망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 특성상 세부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비율이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도와 시 사이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여성비율이 적습니다. 
  우리 시 여성위원의 수가 2017년 2명, 19년에 3명, 21년에 4명이며 2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 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1987년 지정된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을 여러 차례 공고하였으나 경기 불황, 지가상승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총 면적 330,706㎡ 중 관광호텔로 개발예정인 51,200㎡를 제외한 279,506㎡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없어 2022년 3월 경상남도에 관광지 축소를 위한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 보완을 통보하여 현재 보완사항 완료하고 재협의 중이며 앞으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높이 33m로 제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용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도시의 여건변화 및 경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진주시 도시계획 여러 현안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북, 중앙지구 등 구시가지 골목 테마거리 및 문화지원시설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사업, 중앙. 장대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진주교∼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 해소를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소망. 희망광장 조성 사업과 2023년 시행 예정인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잔여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소공원, 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된 것이 없고요. 
  자격이 조교수급 이상 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위원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비공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회 현재 구성된 위원님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역도 있고 중복사항을 배제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분은 배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우리 시에는 22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급적이면 저희 진주지역 위주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역실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이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논할 때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용역이 내년 11월까지 용역 중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당겨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망경동 유등공원에서 촉석루 앞에까지 배가 왔다 갔다하는 그 선착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김시민호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도 세부적인 담당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법에 명시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준공 후 버스킹 광장 휴게공간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1월 중순에 벤치 5개소와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들께서 시설물 추가 설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휴식과 힐링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된 식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강변수목 등 식재는 하천관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아 하는 사항으로 추후 강변에 식재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교수님의 자문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하모인형 있는데 거기에 2개 설치하고 똑같은 장소에 벤치하고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벤치가 제가 볼 때 3명 아니면 4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버스킹을 하면 저희들이 정해하는 게 아니고 시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자기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책자 만들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책자 만들 때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는 시화, 시목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자문을 구해 하겠다 해서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 저조로 활성화 유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참석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변 나뭇가지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변 순찰 강화 및 읍면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견 즉시 제거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는 발견 즉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5회 했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현재 5회로 전 읍면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시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우카펫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0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가좌초등학교 외 24개소에 대하여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동부지역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비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투입 시비에 대한 재원과 사업시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터리 설치 및 도로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 설치 지양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분수시설과 전기시설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은 저번에 공원화 조성에 따라 그 주변이 시민들이 밤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 중에 밤에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로터리로 해서, 현재는 전면 로터리에 차량이 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2개 정도는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차확보를 부분만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하고……

○도로과장 이덕명   꼭 시장님 방침보다도 저희들이 그 주변에 시민들이 밤에 다닐 수 있는 공간부지가 좀 적다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붙인다면, 도시에 진주시내가 사실상 보면 기존에 시설 구도심과 새로운 개발택지에 대한 신도시 부분이 상당히 시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을 새로 어떤 신택지 신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비가 많이, 손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도로를 이용하고 보행을 이용하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로터리 부분도 옛날 그 방식에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약자,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이 정비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부분이 아니고 시내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국제로터리는 오죽광장이거든요.
  오죽이라는 게 까마귀 ‘오’자에 검은 대가 아니고 오동나무하고 대나무, 그러니까 봉황이 쉬고, 먹이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봉곡로터리 하고 국제로터리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봉황이 쉴 수 있는, 그리고 먹이를 먹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국제로터리거든요. 
  그게 오죽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광장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선학산터널은 진주시 도시계획 구간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 시가지 안에 있는 거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BTL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교량도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선학산터널하고 금산교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는 게 5년을 보고 있거든요. 5년 안에 다시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내년도 바로 발주되면 그때 되면 3년에서 5년 되면 신도심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제2안은 시에서 벌써 지금부터 구상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관계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제2금산교부터 하고 나서 또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약간……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올해도 옐로우카펫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구간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야간, 보통 학교에서 약 300미터 구간 되거든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몫에, 계속해서 한군데 마무리를 하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쪽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고, 또 부족한 데는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6억 정도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옐로우카펫하고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긴급 신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한 지구라든지 그 외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관계도 올해는 24개소에 또 계속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상반기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조례 지정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우리 진주시뿐 아니고 전국이 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안에 처음부터 학교에서 좌우 300미터니까 600미터 정도 그 구역에 가면 표지판부터 노란, 바닥부터 완전히 돈을 깔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모두 다 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배부를 통해 신고 농막과 미신고 농막을 구분하고 있고, 건축지도원을 통한 실태점검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조치결과입니다.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치금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건축과장 곽중추   컨테이너를 통상적으로 창고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닌데 워낙 간단한 구조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또 공장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 보면 유권해석이 바퀴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사항 같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걸로 봐지면 저희들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고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 총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읍면동과 더불어 주거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로고조명의 홍보 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입니다.
  공공목적의 홍보 로고조명은 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로고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적합 여부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입니다.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은 현재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내년 5월경 되면,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5월경 되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그 결과에 재건축 판정이 나야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상세 진행상황은 지역구 오경훈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입니다.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암행평가단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불친절 사례 발생 시에는 종사원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 및 위법 운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 주관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내버스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친절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주택가 공한지 등을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충무공동, 가좌동, 평거동, 초전동 등에 킥보드 거치대를 시범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보험은 23년 예산 반영으로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도로과, 교통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단체, 노인회, 어린이집, 운수단체, 주부 등 다양한 방면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동부시장내 공영주차장 확보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에서 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도로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가람초교에서 신무림제지 도로는 황색 점선구간으로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157페이지,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228대 과잉 공급으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2022년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계획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우선적으로 100대의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24년 이후 계획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및 지역택시 환경을 고려 추가 감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단속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업무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시내에 도로가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노상적치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도로과에서 노상적치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민안전과 드는 보험이라든지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각자 저희들도 순찰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하고 나서 경찰서는 그렇더라 해도 우리 시청 관계에서는 관련부서하고 우리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두세 명을 TF팀을 한다든지 수시로 같이 순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도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역시 이것도 시민보험이니까 다친다든지 운행자라든지 양쪽 다 보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원화는 안 되어도 1개 똑같은 자전거보험이나 저희 보험이나 같은 회사가 되어 가지고 누구나도 공유가 되어야지, 어떤 거는 이 회사 저 회사가 아니고 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정차를 용인할 수는 힘들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도로는 흰색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넓어도 거기만 흰선을 긋는다면 다른 도로도 혜택,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 외는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은 가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1년에 세 번, 네 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비쌉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태료가 12만원까지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인데 이건 부일교통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은 어떻게 보면 차량에, 그 당시에는 한 회사처럼 상호 협약을 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250번이라는 시내버스가 무단정차를 했는데 그 무단정차 시내버스의 소속은 제가 알기로 부산교통의 차량입니다.
  이건 부일교통은 자기 협약에 의해서 부일교통 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사건에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이 시내버스에 운행을 미인가, 인가치 않고 운행한 횟수가 7,000 몇 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에 처분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상황에 따라 감사원 감사 미인가로 해서 처분을 내린 게 5억1,000에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소송도 저희들 필요하고 1심에서 패소원인이 부일교통이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법운행한 건 인정을 하는데 횟수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 횟수에 따른 5억1,000만원이 과다하다 해서 패소된 사건이 되어서 저희들은 또 다시 지금 2심에 항소해 놓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횟수가 2심에서 법원 측에서 7,300회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저희하고 어떤 데이터, CCTV라든지 이런 것 단속해 가지고 이게 6,000 몇 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운행 했던 부일교통하고 저희 시가 맞아 떨어지면 그 건수에, 그 횟수에 따라 저희는 과태료를 재산정할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진주시 패소라고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상단에 패소되어 있고 2심 진행 중 이랬으면 이해를 돕기가 수월했을 건데 그냥 진행 중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불편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계속 된다면 1심 번호, 2심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심 번호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징금 건당 얼마라고 하는, 저희가 나름 어느 정도 건수 이상되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서 5억1,000을, 5억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건수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자료가 불충분한 게 아니고 7,312회가 불법운행이라 했는데 교통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7,312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7,312회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도 CCTV를 가지고 양 사가 봐 가지고 혹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하고 확실하게 자기들도, 우리들도 여기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정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이고, 위법이라는 것은 법원도 판정을 했고 이 횟수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온 겁니다. 
  진주시가 횟수를 정해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그 감사원 감사 숫자가 7,312회인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6,900회라고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7,312회 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판결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소송 중인 자료는 저희들도 제출을 하기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공사 실시설계 시 주변 현황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59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축산농가에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설치로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주의 악취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축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사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약수암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계획이 있다면 취소 요구하라는 건의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남강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당초 2.8km를 계획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따라 1.4km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개발과 자연보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적인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요구 건입니다.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휴게쉼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까지는 칸칸이 대어 가지고 안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위에서 되어 있는데, 거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걸 미리 홍보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끼워 넣고 하면 그게 더 안전한데 기존에 스텐으로 했던 거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이걸 예쁘고 발전된 걸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방법을 새로 설명서를 만들든지 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37번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해소 강구 건입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수거업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수거통이 파손이 잦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소방안 강구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9조 제7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과정 중 음식물류 전용용기를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전용용기 소유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 판매업체에 내용연수에 대한 문의 결과 3년에서 5년 정도로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파손 시 내용연수가 비슷한 전용용기로 교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38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 미납자가 많은데 폐문 부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징수자를 면밀히 추적 징수토록 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근절대책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이후 독촉장을 발부한 후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 시 공시 송달 후 징수를 징수과 세외 수입 체납팀으로 행정조치 이관하고 이후 행정절차 행위는 징수과에서 체납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페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폐기물 조치명령 후 폐기물 처리자에 대하여 반입. 반출 등 처리내역 확인과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반출 작업 확인 등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39번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을 지정 시행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건 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 배출에서 품목별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30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조직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여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안내문 8만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향후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40번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RFID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측정 가능한데 건축폐기물은 신고로 배출을 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워 건축폐기물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201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유인물에는 내용물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할 때는 자료설명을 했는데요.

○청소과장 정대성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폐기물 조치명령 후 폐기물 처리자에 대하여 반입. 반출 등 처리내역 확인과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반출 작업 확인 등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사실 8만장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는 완료했고 지금 이것 외에 한 팀이 읍면동에 이장회의, 통장회의, 단체원 회의할 때 직접 가서 바로 바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항시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전자테그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이 관련해서는 호수가 몇 호 이상 되는 그게 있고 또 신청을 받아야 우리가 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바로 부을 때 무게가 산정해 바로 나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월 1회 정도 우리가 돈을 받고……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몇 호 이상,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몇 호 이상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가 구입해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건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자체 운영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전경,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홍보 중에 있으며, 체험, 휴양, 레포츠, 관광 등이 가능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 남강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축제기간 중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부스에 배너 설치 및 리플릿을 비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 시에도 정원문화도시와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역사공원은 일반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역사공원은 진주성, 남강선사유적공원, 진주대첩기념공원, 초장1지구 역사공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제초나 수목정비 주변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조사) 재정비용역에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원 명칭을 정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초전공원 푸드트럭 1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초울공원 4동, 진양호 다이나믹광장 3동 운영 계획이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각각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원 내 푸드트럭, 푸드코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물놀이장 4개소는 바닥이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물놀이 기간 종료 시 전문청소업체의 청소작업 후 쾌적한 놀이터로 연중 개방 중에 있습니다.
  바닥분수 4개소는 물놀이 기간 외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환경피해저감 및 경관개선용 수경시설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열매 수거시설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물 사육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진행, 야생동물 치료 및 방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방문객들의 의식도 높아져서 앞으로는 동물 복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더 좋은 사육환경과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흙길을 선호하는 이용자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흙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수목 식재 등을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그런 기간 중에 야외로 이동한 인구 자체가, 그 다음 음식물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행정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푸드트럭 응찰자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하수처리장 앞에.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초장동 자체가 이용객이 좀 많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그런 형태대로 일단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걸 다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호르몬제 이런 식의 투여를 통해서 열매 자체가 맺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가지에 어떤 보행여건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고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수집하는 방안,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열매를 여는 걸 막는 방안, 이래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물을 빼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면 바로 놀이터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 이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꼭 여름철 물놀이철 아닌 그런 비시즌 기간 중에는 개천예술제를 한다든지 시의 어떤 축제적인 행사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경관적인 용도로 일부 시기 틀기도 하고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밤에, 야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이런 취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어차피 물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나 바닥분수 있는 곳은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반공원이나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 취약지에 대한 보완하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명으로 저희들이 공원등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루미나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어떤 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트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거동 쪽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지구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앞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2년 매립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17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비정산비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2년 2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 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부터 계약된 금회 민간위탁계약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상당 부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2021년 2년간 민간위탁기간 동안 비정산비 인건비 정산은 수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동 기간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미집행 금액에 대해 환수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 이행명령은 11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우리가 2020년도에 정산서류를 받아 내가지고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금액을 특정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액하고 자기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차액을 근로자들한테 이행하라고 일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근로자를 불러 가지고, 자기들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한테 이행해야 되는 게 첫 순서고,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 자기들이 적절히 지급했다면 우리가 계약금액하고 자기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하고 21년도, 2년간 부분은 협약서상에 정산이라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약간 법적쟁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조건으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아니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행조건으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금액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계약한 금액이 있고 예를 들면 8억4,000을 지급했다면, 자기들 6억4,000을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걸 이윤으로 돌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걸 환수하겠다, 부당이득으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환수명령은 12월초에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12월말에서 1월초에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바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물밑 접촉은 현재 없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올해 거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 정산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차액이 생긴다면 내년 예산을 안 줍니다. 위탁금액에서 뺍니다. 공제를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정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된 거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내년도 위탁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정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부적당 업체로 등록할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거는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이게 행정법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법상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사업자하고의 어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나 위반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법인 전체가 부적당 업체로 등록이 되어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제한이 걸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소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차량 폐차번호판 파쇄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요구에 대하여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봉인, 번호판 상태, 폐번호판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특별한 메뉴얼이라는 게 처리하는데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폐번호판이 오면 사물의 이중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쇄기가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파쇄기가 저희 사무실에 없고 번호판 제작소에 있습니다. 
  그게 대당 보면 돈이 4억 정도 이 정도 한답니다.
  사무실 공간 자체에 앉힐 자리도 없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만일에 신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원스톱 민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 직원이 그걸 보관을 해 놓았다가, 매일 매일 못하니까 보관했다가 번호판제작소에, 파쇄기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CTV를 작동하고 직원이 파쇄될 때까지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1건, 총 2건 중 완료 2건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므로 당초 설계 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알 수 없어 땅을 터파기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만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설계단계에서 GIS를 이용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수용가별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납부 기한 연장은 11건에 6,100만원, 분납은 65건에 1억9,600만원 등 수용가 별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 고 애정을 보여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현국 위원님으로부터 이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SNS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기존 영상을 제작해서 약 10분간 정도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약 3분 정도 용량으로 해서 SNS에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제작을 해 가지고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부터는 진주시의 SNS 계정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 장정봉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변 맨홀 거름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초전동, 평거동, 문산읍 일부 구간에 약 80개소 정도에 거름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결과 맨홀 주변에 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인해서 우수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그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소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침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철거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설치할 경우 장점으로는 빗물받이 주변에 쓰레기 투입이 금지되고 모아진 쓰레기를 별도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거름장치 주변에 낙엽하고 쓰레기가 있음으로써 집수정에서 맨홀로 물이 들어가는 배수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에, 갑자기 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거름망 주변에 별도 인원이 나가서 쓰레기나 모인 낙엽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홀을 설치할 경우는 집수, 물을 모아 가지고 맨홀 밑으로 배수되는 면적이 적어짐으로써 맨홀을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하면 맨홀, 예를 들어서 구멍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맨홀 한 개 있는 걸 옆에 주변에 맨홀 2개 3개를 더 설치를 해줘야 지하로 내려가는 물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름망이 있는 맨홀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점이 보완된 맨홀 등이 새로 고안되고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 부분도 저번에 질의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기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스틸그레이팅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경이 상당히 넉넉하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은 량이 들어가는데 요즘 나오는 것 보면 스틸판에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게 좀 안 들어가는데 단점이 윗부분에 낙엽이 탁 붙으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 포켓 형태로 박스형으로 설치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에 들어가면 낙엽이 벽면에 탁 붙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배수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