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하단에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보상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5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1억8,400만원, 188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4건의 사업에 33억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1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76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는 위탁운영비 2억400만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은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금 3억4,800만원,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23억8,000만원, 휠체어 신규차량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분 196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동부 5개면 순환버스와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 국비 확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28대분인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2020년 11월부터 진주~사천 양 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 교통비용 절감 등 상생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광역환승할인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을 감안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보상비 등 30억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70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출금 17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4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24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페이지 상단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지역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화를 위해 전년과 같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무료이용 교통카드 운영수수료 지원 및 교통카드 지급 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는 10월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사업은 킥보드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도 및 도로의 안전한 주행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험가입 및 거치대 설치를 위해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발열의자, 한파가림막 등 편의시설 설치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스마트 승강장 설치에 의한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해 2,000만원 증액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및 유지관리에 1,900만원을, 공영차고지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은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등으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4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은 전기저상버스를 제외한 저상버스 7대의 운행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성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5페이지,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진주택시 앱, 음성인식 콜 시스템 운영과 앱 이용 마일리지 인센티브 단가 상승, 신규사업인 음성인식콜 마일리지 운영 및 택시예약표시등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7,000만원 증액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 매출 증대로 1억8,400만원 증액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6페이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단속 운영을 위해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호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비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7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사업은 택시감차보상을 통한 택시총량제 사업 추진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코자 24년까지 감차 100대 추진을 위하여 23년도 사업량 40대에 대해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2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횡단보도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는 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석갑산 등산로 입구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은 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구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9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은 불법주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및 CCTV 설치비 등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을 위하여 2,8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불법운행 7,312회에 대하여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나 횟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일교통 측에서는 그 7,312회를 인정을 다 안 하니까 현재 조정단계가 있어 가지고 2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7,312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지적된 사항입니다. 7,312회인데 그 7,312회 중에서 부일교통 측에서는 공동협정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사들 본인들끼리의 협정사항입니다.
  그걸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7,312회 중에서 그것보다 자기들은 7,312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7,312회까지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고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육천 몇 백으로 해가지고 올렸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힘든 사항이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7,312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소송을 걸은 것이고, 따라서 그 CD자료는 저희가 7,312회 자료분만 제출하려니까 부일교통도 납득을 안 하겠다, 이 운송시스템에 관련된 단속하는 그 자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전 엑셀 자료를 다 줘야 법정에서 판사님도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 하나를 확인을 할지 안할지 그것까지는 하시라, 마시라 소리는 못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전체적인 7,312회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운행된 자료를 CD로 제출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말씀은 지금 다 들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의 취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그 회사들끼리의 협정이지 저희하고 맺은 협정이 아닙니다.
  다소 자기들이 볼 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7,312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수업계보조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차량 1대당 1일 소요되는 금액을 1년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지금 현재 상반기분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상버스도 운행을 하는 차량 1일 운행비는 지원대상이 되고 여기 말한 저상버스는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에 대한 게 밑에 반영이 되어 있고 위에 거는 전체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저상버스는 전기저상버스가 지금 40대가 있고 일반 CNG 저상버스가 7대가 있습니다.
  CNG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재정지원금 지원은 저상버스든 전기버스든 경유버스든 CNG버스든 모든 버스가 1대당 얼마에 대한 1년 전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저상버스 지원은 순수한 저상버스만, 저상버스에 대한 그 보조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재정지원금하고는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 회사 소속이 되고 난 이외에 운행되는 지원비는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9년 안에 감가상각이 된다든지 보조금 나오는 이런 거는 차에 대한 보조금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동부 순환버스하고 그런 데는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재정지원금 안에 합치면 좋은데 별도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재정지원금 안에 결국은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국비를 받아오면 재정지원금이 적게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96억보다는 많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광역환승할인은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버스요금에 이용하는 사람이 사천시민이라든지 진주시민이 전체 금액은 안 낸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450만원 깎아준다 아닙니까. 그 지원금입니다.
  회사에 운영 지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요금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사업명이 틀린데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산서에서 그렇게 반영하기가 안 쉽죠, 각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되면 예산서 작성 지침이 틀려져야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여기 701페이지 밑에 보면 대중교통 확립에 총 522억4,500만원이 총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450만원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가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용역할 때 우리 관내만 운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진주 정촌에서 사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환승하는, 거기 구간에 있는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과 예산 1,000억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내나 그게 똑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확립에 대한 거는 522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장.관.항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 지원금을 다 합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원 예산액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중교통 편의를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브라보 행복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으로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뒷페이지 1247페이지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농촌지역에는 인구 수에 따라서 20인에서 100인 이런 단위도 순환용으로 브라보택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그 외 수단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저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도로과 업무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닙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업무는, 자기업무는 자기업무 지역하고 해당 관공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 업무와 경찰서와 관계가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협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지정이 되거나 해제가 되고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송관리지원시스템은 시내버스가 좋게 말하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예를 들면 버스가 안 서고 지나갔다든지 각종 민원 이런 걸 관리 총괄 전산상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단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같거나 조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시내버스 247대가 돌아가는 걸 지원 유지관리, 아까 말씀하는 운행횟수 틀린 것 이런 것도 이런 데서 다 잡아 내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고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는 내동면 공영차고지에 있는 모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통신비는 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콜에 등록된 데만 지원을 해주지 법인 개인택시 전체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본인들이 콜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지 회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지원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예약제는 전체 대수 중에 지금 현재 차량이 보통 보면 빨간 걸로 빈차 내리고 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콜이라든지 이런 것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빈차 가는 게 예약되어 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파란색으로 하는 게 있고 일부 본인들이 그걸 자기가 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물량으로 일단 파악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지는 않아도 간혹 있습니다, 보면.
  전체 1,700대 정도 되는 택시 중에서 일부는 본인이 자비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통신비는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 등록해 가지고 카카오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진주콜이라든지 진주앱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양쪽 다 하는 분도 계신데 진주앱에 등록된 회원수가 천 몇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전체 1,700대가 다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개인택시분들은 카카오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등록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다하게 반영된 게 아니고 통신은 본인들이 통신 신청해 가지고 신청된 대수고 예약표시등은 예약표시 안 된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전체 택시대수가 1,700대입니다.
  1,700대 중에서 예약표시제를 달고 운행을 하시는 분이 200대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예약표시제가 안 되어 있는 것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전체 7,700대 가량되는 차 중에서 예약표시대가 몇 대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나머지 대수가 이 대수보다 물량이 많거나 비슷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소액으로 택시결제를 하면 택시결제되는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만원 이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차를 3,300원 주고 기본요금만 타고 내리는 수수료 하고 9,900원 타고 내리는 수수료 하고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인원이 몇 명이 될지 그건 예측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만 반영해놔 놓고 전체 결산을 하는 거지 택시를 하루에 100명이 탈 수도 있고 1,000명이 탈 수도 있고 그걸 숫자를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탈지 9,900원으로 탈지 그것도 예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요율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면 시민이 카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액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하는데 택시비가 무조건 5,000원이면 5,000원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요율이 말씀대로 대략 예측할 수는 있을 지언정 택시는 기본요금에서 왔다 갔다하는 타는 그것도 있고 몇 명이 탈 건 지도 예측이 못되고, 단지 금액이나 요율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카카오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용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회사에서 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비는 안 줍니다. 본인들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이용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이 한달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 금액만큼은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는 다, 현재 100%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50% 수준 정도 왔다 갔다하는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깎아서 반영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게 풀려버리면 이용객들이 많으면 이 예산보다 올라가면 또 추경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차량이 1,700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대가 없어져도 1,600대 아닙니까, 감차가 되어도.
  1,600대인데 금년 11월 22일부터 부제가 해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택시부제가 해제가 되다 보면 당연히 조금씩은 시내에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이 늘어나고 손님이, 이용객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수치는 장담을, 또 하나는 내년에 택시요금 인상도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1월 22일자로 부제가 해제된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내에 차량이 조금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점점,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이 늘고 이러면 당연히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택시요금이 지금 3,300원에서 4,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늘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궁금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전년도 예산이 보면 4억7,600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걸 10월말까지 현재로 보면 5억 정도 나가 가지고 계속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게 사실 전년도 당초에 예산을 할 때 4억7,000이었지 실제는 그보다 추경을 한 것 하고 더 나가고 있거든요.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11월부터 택시부제가 전면 전국적으로 다 해제가 되고, 택시 감차 관계 말씀하셨던 부분은 1,801 택시가 있는데 실제로 택시들이 1,801대가 운행되는 게 아니라 회사들 보면 차가 운행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약간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실제로 갖고만 있고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감차를 해서 정형화하자는 것이죠, 큰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까 현재 1회 당초에 작년에 추경했던 4억7,600만원이 모자라니까, 지금까지 5억 나갔다 그러니까, 또 12월 나가야 되고 하니까 6억 정도 될 것이다, 5억 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부제 해제되고 하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신규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 중에서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만 있는 게 있고 승강장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쉴 수 있는 곳을 신규로 24개소 정도 증가를 예상하는 그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스마트 말고 일반적으로 승강장에 보면 앉는 자리가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자리가 그냥 벤치의자로, 나무의자로 되어 있거나 시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데도 추운 데는 앉으면 따뜻하게 발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바람이 불고 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바람이 겨울에 안 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장소는 지정이 안 되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문의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육교는 도로과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신호체계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이 관계는 전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기획예산계 법무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지 저희가 그걸 주도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자체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법무팀에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수도계 박형기 주사일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충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중교통팀에 법무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7,312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1차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사항 그대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심은 저희들이 나름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내는 승강장 설치비가 농촌에 승강장 설비치의 반밖에 안 듭니다. 
  농촌은 거의가 하우스 식으로 해가지고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거기를 설치한다 안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신청과 조사를 받아 현지확인하고 이용 빈도를 봐 가지고 설치를 하고 도시에는 또 도시대로 있고 되도록이면 전 주민이 가장 혜택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전 승강장이 전 승강장화가 되겠죠, 정류소가.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268억1,119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6,529만원 증액된 462억319만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증액으로 작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1,141만원을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보조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농가 증가 등으로 인해 5,173만원이 증액된 4억5,3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07페이지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 중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작년과 동일하며 하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환경부 사업 축소에 따라 5,2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1,330만원 감액한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7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기존 사업자 외 신규가입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액을 증액 반영함에 따라 3,640만원 증액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도 가입자 수 반영에 따른 대상차량 증가로 1,848만원 증액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으로 환경부 사업비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0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60만원 감액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의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지원대수 증가로 7,3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424만원이 증액된 11억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사업비는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감시 지원사업은 환경부 사업량 축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환경부 LPG차 전환지원사업 축소로 80대에서 30대로 3억5,000만원을 감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까지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급 대수 증가로 각각 21억2,000만원, 13억5,200만원, 40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의 1대당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400만원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굴착기 지원사업은 지원대수가 6대에서 5대로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수소차 구입에 5,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와 위탁금 12개월분 및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32억, 하단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사업 대수 감소로 인해 28억3,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4억9,500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 축소로 6억6,500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유지관리를 위해 731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쿨루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업체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정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사업물량 축소로 3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 부분 대기 배출업소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축사 악취 민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 유도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가축분뇨 관리예산 3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타 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총 3,764만원 감액한 1억7,70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2만원, 하천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9,168만원과 재료비 1,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하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중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무지개동산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작년 대비 9억5,100만원 증액된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 및 자전거보험료 상승으로 1,303만원 증액된 4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중간 부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도로 및 충무공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신설에 따른 위탁금,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로 1,094만원 증액한 9,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자전거 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련 행사들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민간행사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부터 726페이지 상단까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신설로 인한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건의 및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를 17억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신설로 인하여 야간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2차분 구간인 청동기박물관~내촌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의 부족분인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사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에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 평촌역, 남문산역 폐역사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무공동과 문산읍 소재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충무공동~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동면 휴먼빌 아파트 자전거도로터널 내 로고라이트 설치 외 1개 사업과 7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728페이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8,250만원 증액된 107억6,33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273만원 증액된 6억6,274만원을 편성하였고, 5개 면.동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5억5,394만원 감액된 6억1,502만원, 특별주민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6페이지 중간 부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7,314만원 증액된 1억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7페이지 하단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연구용역비 5,430만원을 편성하였고, 1278페이지 상단 배출삭감모니터링의 연구용역비로 5,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 중간부터 1280페이지는 인건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31만원 증액된 3억9,601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지하수관리 업무용 차량구매 예산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036만원 증액한 1억686만원을 편성하였고, 1294페이지 상단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에 1,100만원 증액된 1억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총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2억7,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7,1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1억2,660만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5,270만원으로 
2억3,738만원 증액하여 16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 부품교체,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증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3억1,280만원 증액한 8억9,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페이지, 사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부품교체,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 증가 및 시설 개선 비용으로 3억1,500만원 증액된 6억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 오목교에서 남강댐 올라가는 그 경사로 구간 도로가 1.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하고 교행을 하면 좀 부딪히는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확장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5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데크 식으로 달아내어 가지고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구간이 1.5미터 정도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교행을 하려고 하면 조금 폭이 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나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 보행자하고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장을 해서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더러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확히 수치로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험한 구간은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좀 해서, 그리고 오목교 꺾어지는 부분 그 부분 또 너무 굴곡이 심해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하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것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경사로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비지원사업 명칭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명이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 관내 지역에 올무 10구를 수거하고 또 거기 반달가슴곰을 처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런 걸……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올무를 수거하려고 하면 환경수렵단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반달가슴곰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수렵단체, 생물관리협회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보조사업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올해 민원 들어온 부분이나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에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밑에는 규모가 좀 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소규모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 미만 사업,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규모가 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정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추경에는 사업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이 정도면 올해 가능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하수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내년에 수소차를 저희들이 한번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2년 경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른 항목의 시설비였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남강에 수초, 남강 축제할 때 수초 제거나 일단 물 위에 뜨는 부유쓰레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걸 제거하는 작업선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작년에 보니까 수초제거사업.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악취발생.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초가 죽으면 물 위에 뜨거든요. 그런 걸 이 작업선을 가지고 제때 수거를 해서 그런 악취 부분이나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 5월까지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YMCA에서 하는 대학교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경상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버스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전기오토바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기자전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린이세발자전거도 없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보조되는 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기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건강을 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발로 저어서 가는 것이 건강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회나 이런 행사가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일단 시민들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민 참여가 좀 부족하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6페이지 하단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70억9,30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7,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5,200만원,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5억7,000만원,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 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억9,600만원과 재활용 필름류 수거지원금 1억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6,0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07페이지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28페이지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000만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 2,2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9,400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남강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3,5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8,500만원 증액한 3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한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신고 필증 및 토너 구입,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폐의약품 및 폐소화기 처리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및 처리비, 생활폐기물 배출종합안내서 제작 등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환경부에 납부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5,500만원 증액한 25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18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정산용역비 1,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9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원가산정 용역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부 고시로 인해 청소인부 인부임이 상승하여 가로청소 대행 66억8,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40억6,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45억7,100만원,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 61억8,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39억3,600만원으로 총 28억7,500만원 증액한 25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종량제봉투 및 마대 수요 증가로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에 6,100만원 증액한 10억5,600만원, 청소도구와 장갑 등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기본관리비, 당직실 침구 세탁, 무인경비 수수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 청사 건물유지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유류비 및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대형폐가전 상차장비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등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쓰레기수거용 트럭 2대 교체를 위해 1억3,000만원을 증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현장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량비, 피복구입, 선진지 견학비 등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인부임 4,000만원, 사용 종료된 문산매립장 풀베기 인부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토양, 방역기 수리 1,300만원, 재료비는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자원순환시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733페이지,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불법투기 단속원 안전화, 근무복, 시민수사대 활동복, 불법투기 단속관련 사무용품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불법투기 단속 통신요금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수사대 활동 보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구입 10대 4,500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통신기 구매 4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금곡면 외 11개 읍면동에 CCTV, 쓰레기 분리수거장, 로고라이트 설치비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입니다. 
  명절 생활쓰레기 배출 현수막 및 홍보물,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 불법투기 경고판, 불법투기 예방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물 등과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 캠페인 홍보비 등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진양호 부유물 쓰레기 처리비 3,5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종량제 마대 구입 7,400만원, 농폐자재 처리 장비 임차료 2,200만원, 농폐자재 수거.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등 방치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관리 서식 인쇄, 업무편람 및 홍보물 제작, 폐기물사업장 단속요원 근무복, 폐기물 신고 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련 민관 합동단속 참가보상비 150만원, 진주시 소각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인건비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 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 7,3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련 홍보물,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홍보물,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 홍보물, 알뜰나눔장터 홍보 현수막, 투명페트병, 비닐 수거함 구입, 아이스팩 수거용 마대 구입,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료 등 전년 대비 6,100만원 감액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폐현수막 마대 및 장바구니 제작 및 부착 로고 제작, 재활용품 판매용 톤백 구입 등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반환금 신고 보상금 500만원, 종이팩, 폐건전지 수거보상 종량제봉투 구입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필름류 포장재 수요량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2,700만원 감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은 나눔장터 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는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4,300만원, RFID 종량기기 수선 자재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순찰입니다.
  120기동대 비품 구입 등으로 400만원, 738페이지 120기동대 차량 유지비 2,100만원, 주민불편사항처리 자재 구입 1,200만원, 합동순회봉사 재료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활동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과 견문신고 우수자 및 목표달성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120기동대 차량 교체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환경공무직 31명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1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9페이지 중간부 연금부담금등은 환경공무직 내년 퇴직자 2명 퇴직수당 4억원, 부상자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600만원, 여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400만원 증액한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6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1억3,400만원 증액한 3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에는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넣어달라 해서 갑자기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30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년 정도는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고, 빨리 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배치도, 말 그대로 소각장하고 가축분뇨,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확대, 음식물처리장 확대, 이런 것 배치도가 먼저 나와야 되고 또 지질조사, 전체 사용용량, 소각방식, 투자방식, 또 주민지원사업 등을 다 안에 넣을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소각시설이 폐기물사업소 내에 어디 위치에 들어설지 안 정해졌습니다. 
  사실 축산분뇨뿐만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미리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기 위해서 배치도를 하게 된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제가 아직까지는 못들어 봤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고 환경 4사에 필요한 수 불출을 매겨 가지고 환경 4사에 보급을 하고 환경 4사에는 판매소 요구에 따라서 불출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 4사를 통해서 판매수입금을 받아들이거든요.

○청소과장 정대성   4사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작비고 판매는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도 청소과에서 봉투라든지 모든 판매수입금하고 환경사에 지출되는 지출비하고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제가 갑자기 기억을……

○청소과장 정대성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앞에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지만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순수한 원료 재료비거든요, 비닐하고 이런 비용이고 실제로 4사 민간대행하는 250억 정도 되는 돈하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쓰레기가 사실상 우리가 공공제로 봅니다. 
  지금까지 수도라든지 전기만 공공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능력 부분 외에 이걸 용역을 해서 실제 들어가는 거에 몇 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69원 하고 판매되는 2,500원 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판매금액이 너무 높다는 게 아니고, 제작비 이거는 순수한 비닐 제작비하고 그 다음 환경 4사 인건비나 모든 게 시민들이 내어놓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니, 이걸 위원님은 순수한 제작비만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건비나 모든 게 그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거는 봉투만 제작하는 비용이고, 2,500원까지 가는, 2,300, 2,400만원의 차이는 우리가 250억이라는 돈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일부를 주민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쓰레기봉투값이 사실은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과장 정대성   잠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처리비, 운반비, 제작비, 그리고 판매수수료, 이런 것 다 넣다 보면 사실 금액이 올라가는데 실제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비교하면 우리 진주시가 아직도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판매금액이.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순수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내는 데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우리가 불출 수불대장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데,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하는 수량을 주고 그 불출한 수량만큼 우리가 다시 수입을 받아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만,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잠깐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쓰레기 전체적으로 보면 종량제봉투를 처리하는 비용, 이것 169원은 우리가 A라는 비닐봉투제작 회사에 순수하게 봉투값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투값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10만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진주시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환경 4사가 동서남북으로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매점에서 우리 진주시에 사러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업체가 매일 거기에 나가기 때문에 환경 4사에 동부는 너희가 공급해 주고 서부는 너희가 공급해 주고 이걸 판매하는 수입은 환경 4사에는 10원도 없습니다. 
  공급만 해 주는 것까지 우리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갖다 주는 것까지.
  그러면 환경 4사에서 A라는 소매점에서 우리한테 100장만 주시오, 하면 거기서 100장을 갖다 주고 이것 공급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데서 진주시에 와서 일일이 수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환경 4사가 우리가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어치를 가져 가 가지고 수입은 환경 4사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 가지고 가는 가격을.
  우리가 제작비를 제외한 돈을, 제작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 돈은 세입 부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4사가 여기에는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는 건 10원도 없고 우리는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하는 이 돈을 주는 것이지 환경 4사에는 이 봉투값의 차이나는 부분 이런 걸 판매하는 수입은 10원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행수수료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봉투는 이대로 수입은 100% 진주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판매하는데 수수료의 8%를 주는 거지 가격은 우리 조례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진주시는 모든 가격은 동일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별도로 70억9,300만원 잡힙니다, 연간.
  참고로 196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청소과장 정대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수수료 외에는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다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전체적으로 매립장에 처리비 나가는 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봉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투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다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계산을 70억만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장님, 그게 쓰레기봉투에 대한 약간의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쓰레기봉투 안에 바코드가 있거든요.
  이게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이 실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불법쓰레기 투기, 감면하는 사람들 대상자, 그 다음 이통장 주는 것들이 무료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나가는 바코드에 의한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저희들이 속일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나중에 이규섭 위원님께 이것 끝나면 우리 담당계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종량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는 이유가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

○청소과장 정대성   아파트가 늘었다고 해서 바로 느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해 가지고 늘어 놓으니까 작년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산정에 용역대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실제 앞에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추경하면서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아직까지 근래에 들어서는 사실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하여튼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반납하다 보니까, 참고로 올해 예산이 1억4,000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1억9,500까지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2,000만원 넘게 올려 가지고 1억6,000을 잡은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초창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받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세대당 자신들이 사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필요로 해가지고 설치하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이것 안 하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실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청소과장 정대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것 외에 수시로 추가로……

○청소과장 정대성   이동식 CCTV라고 때에 따라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청소과장 정대성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은……

○청소과장 정대성   이게 사실 견적을 받다 보면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자기들이 첨부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그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그건 아닙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도 그렇고 열처리도 그렇고 하나하나 장단점 다 파악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장단점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청소과장을 한 경험이 있고 해서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1억 해 놓은 거는 실제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차원으로 지금 내동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약 12만평 정도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 직매립하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장 저번에 가보셨던 데가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바로 앞 부지에 보면 소각장을 예정하는 부지를 몇 년 전에 구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천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실제 올라오는 2차선 도로가 사천 타니에서 철교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2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이야 어차피 옮길 수가 없지만 저번에 음식물쓰레기장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면 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도 확대해야 되고 소각장도 신규 설치되면 아까 말씀 오 위원님 하셨다시피 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진주시와 의령군이 소각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소각장 빨리 설치해라 그러니까 그렇는데 다른 데도 10톤, 15톤짜리가 있지만 저희 진주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각로보다 못한 시설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도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입지를 봤을 때 정말 입지가 어디 들어서야 될 건지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 의논하다가 갈 곳이 없고 또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처리종합지원시설, 그러니까 에너지순환자원관리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에 진주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폐기물들이 정말로 어떻게 쾌적하게 정리가 되겠는지, 음식물소각장하고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시설들은 입구도 밑으로 따로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장, 아까 법으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자원순환조례가 생겼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지금의 상태는 아주 구식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배치도를 먼저 한번 보고 오경훈 위원님 걱정하셨던 소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처리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용역 분야라든지 이런 건 할 것이고 지금 이거는 순수한 배치라든지 또 어느 방식으로 이걸 위치를 옮겨야 되는지, 왜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쓰레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도 새로 끌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퍼가지고 운송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송방식을 컨베어시스템으로 한다든지 그런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입지조건에 대한 것만 이번에 1억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사업 실시설계 용역 따로 할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그 용역은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2년마다 우리가 한번씩 하거든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732페이지에 똑같은 청소행정에 환경폐기물과 관련된 그건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용역 2,5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정대성   도에서 자원순환법에 의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들이 4명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CCTV도 그렇지만 자동차 카메라 거기에 의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들어온 게 생각 외로 많습니다. 담배꽁초 버린다든지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장 정대성   불법쓰레기 투기매립은 사실은 큰 단위가 되다 보니까 1년에 몇 개 들어온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정도는 우리가 그때 그때 바로 나가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큰 단위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근래에 들어온 건……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대곡면 마진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했을 때 폐기물은 기준치 허용이 나왔고요, 사실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초과되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발하고 조치명령을 다했는데 조치명령이 사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체에서 도저히 이 안에는 사실 힘들 것 같아서 태양광도 있고 버섯재배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업체하고 건축주하고 약간 마찰도 있는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조금 지체되는 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체에서 중지명령을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계를 통하든지 아니면 자문변호사를 통한다든지 자문도 구해 보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다 못해 우리가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토양오염 그쪽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예.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그 당시에 주물사가 들어올 때 본인들이 요구한 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 12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실제 반출된 거는 80톤 정도 우리한테 반출한 그 내역이 다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냄새가 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 이번에 파괴된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파 가지고 다른 쪽에 메워 넣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반출을 해가지고 반출한 그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바로 파묻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80톤은 정상적으로 퇴적 처리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안전화, 신발 종류마다 메이커를 따지려고 하면 큰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이 정도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산림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5건이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부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까지는 준공 후 사업 보완이 필요하여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터 1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6건에 82억8,900만원이며, 추경 예산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 기간 소요 등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33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산업 안전.보건교육 위탁 실시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1,90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 산지관리사업 3,900만원, 바로 밑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사업 300만원, 하단 임업인 단체 등 지원 사업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보조금 교부에 의거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부터 745페이지 하단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 분야 보조사업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745페이지 맨 아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3년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2,700만원 증액된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간선임도 신설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유림 관리 사업 500만원, 바로 밑에 경제림 조성 사업 2억3,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중간 큰나무 조림사업 1억7,800만원, 749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3억7,600만원, 바로 아래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 16억1,500만원, 750페이지 상단 정책숲 가꾸기 사업 3억2,900만원, 하단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6억2,500만원, 751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11억3,900만원, 하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억3,500만원은 관내 사유지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하단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3,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납부 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맨아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상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 증액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 산사태 발생 우려 실태조사사업 3,700만원, 754페이지 상단 보호수 정비 사업 3억4,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중간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사업은 노거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하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2023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상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만원이 감액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상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7,3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1,300만원, 758페이지 상단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간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2023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억2,700만원이 증액된 3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하단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업은 효율적인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5,000만원 증액된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하단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은 무선기지국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전기 구입 등으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상단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9억4,100만원이 감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등산로 관리원 증가 및 산림 훼손지 수시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라 6억5,400만원이 증액된 1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중간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은 2,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하단 숲길조성관리 전환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억2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상단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은 진양호 뒤편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손실 보상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편백림 토지매입 및 시설정비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7억3,000만원이 증액된 1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 사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상단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비봉산 등산 진입로 데크 계단 설치 주민참여사업은 2023년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중간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은 정원 문화 도시 추진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교육비 등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단 정원조성 사업은 월아산 지방정원 1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및 기반조성사업비로 16억7,100만원이 증액된 2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상단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국내 유명 정원 작가 초청 팸투어 행사비 및 작가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8,000만원이 감액된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민정원사 육성 사업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햔 교육과정으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레 정원박람회 사업은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숲속의 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숲속의 진주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6,900만원이 증액된 2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상단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은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물품 및 목공 체험 자재 구입비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하단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행사 사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은 월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6,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중간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운영관리 사업은 1억900만원이 감액되어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200만원이 증액된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하단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 운영 사업은 기획 전시 및 문화 공연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하단 숲 해설가 위탁운영지원 사업금 2,800만원, 772페이지 상단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지원 사업 5,700만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 도시숲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감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3페이지 상단 반환금 기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장님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장소는 내나 숲속의 진주 월아산 도로변 위쪽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위치도 하고 치유의 프로그램 하고 앞으로 할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때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된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석갑산, 숙호산 그 일대에 등산객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백림은 개인 소유 부지인데도 숲이 아주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분도 계속 자기 개인재산에 올라오는 걸 좀 했고 또 자기도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또 그 옆에 숙호산 부지는 산림청 부지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매수에 관한 거는 국도비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서 민원해소하고 또 시민들에게 휴양되는 시설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99,000이면 약 10헥터 정도됩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삼육오 뒤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쪽은 천황사 절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산림과장 임채용   그쪽은 우리가 이번에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마련해준 장소입니다.
  이쪽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진주 근교에 공원으로 지정이 안 있는 게 석갑. 숙호산입니다.
  다른 비봉산이나 선학산, 망진산, 가좌산 이런 일대는 거의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쪽 서부 쪽에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매수하는데 일몰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다가 또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여기만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용객은 늘어나고 또 통제를, 사유권 행사를 하면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원채 많습니다. 
  숲 자체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배드민턴장은 위쪽 숙호산 쪽으로.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산림청 부지에, 그러니까 석갑산하고 숙호산하고 경계 부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토지소유는 산림청 부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도 평거동장도 해 봤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도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현재 보면 앞에 산림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월아산, 선학산, 비봉산 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좌산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석갑. 숙호산은 낙후되어 있는, 공원으로서는 이용은 하고 있지만 또 개발의 행위도 많은 금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 월아산 숲속의 진주나 국가정원을 조성하다 보면 모든 개발이 동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전체를 공원화 정원문화의 그런 분위를 조성해 나가자는 의미로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민원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 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아주 좋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바로 지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거든요.
  거기 주차장 조성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을 막겠다,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산림욕장이나 신안, 평거, 이현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산에 가면 비봉산을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산을 가게 되는데 그쪽에 휴양시설로, 산림욕장을 한번 개발을 해 보자, 그리고 시내 아까 산림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시내 인근에 편백나무가 정말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산림 치유에는 최고의 그런 목적인데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이 들더라 해도 서부지역의 그런, 동부지역과 균형개발이나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혜택 부분을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하고 가감정을 해서 지상물건 그 부분은 편백나무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권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진양호에도 보면 동물원 밑에 편백나무숲이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가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복합문화시설, 동부지역 월아산에 문화센터 10억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9억이 빠진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는 관리용으로 4, 5인승짜리 2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짚라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보다는 카트기로, 8인승짜리 카트기 2대를 구입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우리가 지금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포츠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지금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 부분을 나누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숲속의 진주에 우드랜드나 이런 쪽에 있고 나중에 국가정원이 되면 관리비는 국비가 내려오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산과목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게 얼마다, 비용 대비 투자, 그 다음 관리 동선계획이라든지 입장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예정지 조성하고 마스트플랜 나오고, 그런 단계를 밟아 가면서 부수적인 걸 해가야 된다.
  그 다음 지금 순천은 조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직위원회 인원이 100명 정도 이렇게 크게 보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1개팀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들은 나중에 다시 또 계산 산출이나 관리비, 조성비 등 별도로 한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숲속의 진주는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그 다음 숲속도서관, 유아숲체험원, 그 옆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정원이 흐름이 가면 적재적소에 맞는 편성이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지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비용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들이 거의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만 잘 유지해 가면 관리비는 생각보다 더 적게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거창에 지방정원 1호 창포원 하나가 있고요.
  거제는 산림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 아마 잡히지 않고 바로 국가정원으로 갈 것 같고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건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거창에 창포는 지금 자기들이 거쳐야 되는 조성 예정지 신청을 안 거쳐서 산림청에서도 난감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몇 호다 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합천도 있고요.
  그 다음 하동에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맹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것들이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종 국가정원 목표는 2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은 24년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27년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두고 차곡차곡 단계를 거쳐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저희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 놓은 거는 행정적으로 기본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극행정 집행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또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KTX라든지 빨대효과라든지 이런 흡수되는 부분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외부 손님이 오면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 별로 갖고 있는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숙박동이라든지 그 밑에 정원문화, 나중에 특별구역 인근 마을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해당 부서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맞는……

○산림과장 임채용   각 부문에 관광진흥과도 숙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진양호도 원래 장기적으로 오목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같이 동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매듭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KTX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진주시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에 볼거리가 있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일조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들어왔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그건 가감정입니다.
  완전 감정평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가감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배수로 하고 숲 안에 기본시설들을 더 추가로 넣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월아산이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은 4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건 경상남도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거의 국도비 사업, 전환사업으로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이 정원계획을 국가정원 2,000억 정도 토지매입비하고 계획을 했었고 현재 부분은 5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볼 때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정원이고 또 치유의 숲이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기본 마스트플랜에 일부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진주시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스트플랜 초안이 나오면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가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시민정원사들이라든지 개인정원, 그 다음 작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붐을 좀 일으켜서 기본적인 방향은 가고 그 다음 또 실질적으로 가면서 붐을 형성을 하는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진주시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분위기를 한번 제고해 볼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추경예산 때 기본용역을 주면서 그 분위기를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찾아가는 읍면동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호동에서 하고 지난번에 상봉동에서도 하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하고 교육, 소통하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면서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표적으로 단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의식의 전환, 또 우리가 왜 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정원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진주를 발판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이 또 의식을 깨가면서,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연말까지 저희들 11회에 걸쳐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좀 바쁘고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참여 동기를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원관리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망경공원 기반조성 외 2건으로 보상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99억6,800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 민간공원조성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보상 협의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억400만원이 증액된 4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4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령의 기간제근로자 적정 인원관리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예초, 제초 직영관리 부분을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전환으로 공원, 녹지 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8억100만원을 감액한 3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중간, 가로수 관리 사업은 가로수 관리 면적 및 전정 구간 증가와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대비 진주관문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를 위해 11억2.000만원을 증액한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상단,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민원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중간부터 778페이지 상단까지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공원. 녹지. 조경지 구역의 연중 관리와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관리 구역 증가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인건비 감액 부분을 전문업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33억3,800만원이 증액된 7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상단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 사업은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성북동 장미터널 안 하모벤치 설치 외 10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하단 공원조성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시설 조성 사업에 공원시설 정비 및 확충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19억원을 증액한 52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779페이지 상단, 녹지공간 조성 사업은 2023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을 대비한 공원. 녹지 재정비와 공원. 녹지 공간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10억원 증액한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명칭 변경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억원 편성하였고, 도시숲조성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산림청 국도비 지원사업인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전년에 비해 1,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은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2023년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녹색자금 실외나눔 숲 조성을 위해 1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봉공원 조성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단,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10억원,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에 5억원,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 공사에 10억원, 소망진산 쉼터 일원 정비공사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경이 아름다운 빛의 동네 충무공동 만들기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상단까지 진양호공원 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진양호 노을전망, 꿈키움동산 데크로드 설치공사와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43억원을 편성하
였고, 782페이지 상단,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가족공원 조성사업지 내 보상이 95%가 완료되어서 전년도 대비 10억7,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의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을 위해 5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중간부터 784페이지 중간까지 진양호 시설물 관리 사업은 진양호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와 진양호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포함 전년 대비 24억5,500만원이 증액된 3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중간부터 784페이지 하단까지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 사업은 진양호반 둘레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와 귀곡동 생태관찰로 및 관찰시설 설치사업비 포함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부터 786페이지 중간까지 진양호동물원 운영은 동물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5,700만원이 감액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중간부터 787페이지 중간까지 꿈키움동산 운영은 꿈키움동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꿈키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5,700만원이 증액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과 환경공무직 인건비로 2022년 퇴직자 인건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원 여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전년도 예산 1,6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가옥이 삼선암 포함해서 민간주택 2채가 더 있고 또 주택의 일부가 들어가는 건물 관련이 4건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 외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삼선암 뒤쪽 쭉 사업을 해야 되는 경작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포함해서 올해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보상을 해서 내년 중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신속 집행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이번에 요청하지는 못했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자체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아직 완전히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35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건 예측을 해서 해마다 기간제근로자가 소소한 벌에 물린다든지 발을 삔다든지 넘어져서 손을 좀 다친다든지 이런 소소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사전에 얹어 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올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이 집현면 신당리 농업기술센터 초화양묘장 그 주변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상남도의회까지 해가지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현지실사를 거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까지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그 곳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목적사업이 시 양묘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있는 시설을, 그때까지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 양묘장을 먼저 1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우선 하고 이게 순조롭게 되고 나면 거기에 나무은행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전체 필지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양묘장이 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의 쉼터 내지는 화장실, 창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 외 부지가 좀 큰 쪽은 부지 전체를 좀 돋아 가지고 거기를 나무은행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시내에 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파손이 되는 이런 나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몇 년 잔뿌리를 내리고 해서 또 다시 갖다 심을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제대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무은행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저희들 대상지로 보고 있는 곳은 초전동 장재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장재초등학교 주변 그쪽 지역에 어린이들 통학로 하고 관련되어서 녹지공간을 잘 조성을 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로도 확보하면서 숲도 같이 제공하고자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선정을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이월사업비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개선사업 방향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58억원이고 23년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186페이지, 187페이지 일반회계 3건의 사업에 대해 총 24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억3,300만원이 감액된 96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항목 변경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된 2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시설비 매립장 내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매립장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배제 등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착기 및 암롤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 경과와 침출수 및 부식성가스 다량 노출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장비 구입으로 굴착기 구입 2억원, 암롤차량 구입 1억원으로 총 3억2,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권 3개 마을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내동면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각 3,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차량임차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9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2년 계약으로 전년과 동일한 2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 선별장의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처리효율 향상 및 작업 개선을 위해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시설비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선별시설을 계속 개보수하고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유지관리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 2차년도인 2023년 위탁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음식물처리장 전기실 환경개선 공사로 전기제어실 냉방시설의 노후화로 전기실 적정온도 유지 어려움을 개선하고 부식 가스 유입 배제를 위해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립장 주변지역주민 113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목적으로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하여 전년과 동일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와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판매대금의 10%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계약해 가지고 원래 인건비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18억, 18억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지급한 걸 자기들이 집행한 게 16억입니다.
  그래서 차액 4억에 대해서 반환해라고 12월 초에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보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여기서 해명자료하고, 여기서 왜 차이 나는지 해명자료가 오면 그걸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특정해서 반환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증빙서류를 다 가져오라……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런 보험료하고 역산을 해가지고 추정금액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방침은 자기들도 적당한 금액에서 우리 시와 제소전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약간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협상을 법원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제소전 화해죠. 제소 전에 우리가 부당이득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서 억울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하든지 어차피 이건 금액이 특정되고 나면 자기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에 대응을 할 것이고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다 했을 때 제소전 화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협상을 통해 소송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렇지 않고 진주시에 반환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런데 제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소송 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러 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못 지급했으니까 이걸 역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33명이면 33명 이렇게 지급하면 진주시에서 반환 받은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제소전 화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시인을 하면 다 끝날 일인데 지금 시인을 안 하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번잡스러우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1월 30일까지.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마트에 가서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그 봉투에 넣어야 만이 처리가 되니까 그 봉투값을 이야기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러니까 1년치를 우리가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소과에서 판매대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10분의1을 떼 가지고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청소과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판매금액하고 징수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청소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투를 판매하고 수집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칠십 몇 억이 잡혀 있고 우리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10%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의 세출 부분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축기획 용역비 1,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7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1억1,500만원으로 이는 단가상승분입니다.
  125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1,900만원에서 4,200만원 감액된 예산액 3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등기우편발송 건수 감소와 고지서 단가 인하 조정으로 1,600만원 감액된 예산액 2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에서 특사경 전용 스캐너 구입비 800만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로 관련서식 인쇄 등 전년도와 유사한 예산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서정인 위원께서 도시환경위원회할 때 그쪽 자리가 경상남도 도시개발 1지구, 3지구 하고 나고, 그 다음 그 당시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결위에 갔을 때는 오경훈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서정인 위원님 위원장으로 하실 때 가서 설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신축 짓는 게 오늘 하루만의 계획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짓는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같이 공감을 했고요.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이 저희들은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각 지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시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이 시민들이 접근성이 편하고 그런 위치로 하자는 의견으로 다시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끝쪽에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답변을 드리면서, 그걸 우리가 갑자기 했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서 국장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의논을, 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실제 도심1지구가 청사가 보건소가 들어 왔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은 도심지역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농업기술원이 옮겨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 지역이 보건소가 사실상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새롭게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건강검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보건소가 그런 공공기관 옆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그 위치에 지을 수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더 도시계획을 할 때 모양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거와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해야 만이 지금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면 계속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당일 예결위 특위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창원에 경남연구원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기획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국장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 장소 변경위치는 당초에 저쪽 편에, 원래의 위치 거기에서 좀 밑으로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그렇게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바에 의하면 3개 안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직원들하고 국장님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당초 있었던 그 지역이 최고 좋다, 세 군데 중에서는 넓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아주 접근성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쪽 위치에 한다라고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 잘 모를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조건부로 옮기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