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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마.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마.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1,142만원이 증액된 848억5,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단체육성에서는 야생동물보호연합의 야생동물 서식지 예찰활동 및 홍보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미 실시됨에 따라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차량연료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연료비 단가 급등에 대한 국도비 미 반영분에 대하여 시비 3,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1,900만원이 감액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조정으로 각각 238억800만원, 101억9,600만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23억5,200만원 증액된 8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4억3,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진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용역 집행잔액 3,0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전선 폐선부지 사용료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대곡 덕곡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양호 생태환경조사 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와 317페이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5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8,997만원을 감액한 103억7,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잔액 2,980만원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조정에 따라 662만원 감액된 437만원 편성하였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조정에 따라 675만원 감액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로 설치비 조정에 따라 5억7,660만원 감액된 36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금 조정에 따라 324만원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 5개 면동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각종 농로포장이나 창고 건립,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거는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5개면동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동, 명석, 판문, 대평, 수곡.
오경훈 위원   다 면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판문동은……
오경훈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혹시나 식을 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시설부대비는 내동 시민텃밭 그 준공에 따라서, 준공식 행사비용을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내동 텃밭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전화를 드려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증액 없이 기정예산 대비 4억5,000만원 감액한 30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세부내역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7,230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66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계약잔액 3억3,200만원,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교체에 따른 계약잔액 630만원, 농폐자재 처리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880만원,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비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민간위탁금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3억3,2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가 청소대행 폐기물 수집운반에 진주시에 2개가 있는데 전체 금액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할 때 92%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만원 감액한 618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대비 전기 및 수도시설 증가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집행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면 둔티산 해맞이 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 일반성면 원동마을 정자목 쉼터 정비공사 2,500만원은 2022년 제4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망경공원 관광명소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위탁사업비는 망경공원 관광명소화 민간개발사업 미 추진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3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 진양호공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는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 재구축 용역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77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의 편의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에 2개소 7,000만원인데 수자원공사 지원금이라고 그랬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히는 게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사업비는 귀곡동 실향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귀곡동 이용하기에 불편 애로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기 보다는 진주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양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우리 시로 사업비를 넘겨줘서 이번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돈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돈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이 다시 넘어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참고적으로 뭘 2개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친환경 화장실을 당초에 요구한 장소가 두 군데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해 보니까 두 군데는 무리가 있고 한 군데 밖에 설치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보시면 망경공원 관광명소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는 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당초 망경공원 관련사업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시중은행 이자율이 7%, 8%, PF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까지 육박할 정도로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이게 언제 해소된다는 전망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경공원 관련사업에 대해서 민간개발로 하는 부분이 어떤 PF를 통해 가지고 민간개발 자체가 현재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꼭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민간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초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3억원을 금회 삭감하고 지금 관련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한 준비는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신현국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정확하게 잘 집어 내셨네요.
  과장님, 이게 민간개발을 하려고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다 잡고 사업설명도 하고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민간 부문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중에서 재정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될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건데요.
  예를 들면 민간인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재정사업으로 함으로써 줄어든다 말이죠.
  대부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이런 것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놀이 부분 이런 거는 애초에도 없었던 것이고, 시에서 원래 큰 골격이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까지 오르내리는 교통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정인 위원   타고 쭉 내려오고, 비거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내용 자체는 큰 골격은 지켜갈 것인데 그런 타고 내려오는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을 의회 요구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과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민간개발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꼭 새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도시환경위원들 하고 깊이 있게, 심도 깊이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5,600만원 감액된 116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청사관리로 청사개보수비 5,000만원 중 리모델링 및 화장실 설비공사 등으로 4,85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3,000만원 중 지반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2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은 견학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예산액 23억7,500만원 중 계약액 21억1,200만원에 대한 계약잔액 2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금회 1차연도 계약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3억7,800만원이 삭감된 3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장 CCTV 교체공사 시설비는 시설 설치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880만원 삭감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19만260원과 발생이자 7만6,560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관리에서 6억4,900여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거의 다 음식물폐기물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 입찰에서 남은 차액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89.6% 낙찰률 빼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낙찰률에서 남은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 괄호해 가지고 고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정비라 함은 그 사업 내용에 일종에 정해져 있는 계속 나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정비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복리후생비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원가산정에서 실제로 계약을 해 보니까 낙찰률이 89.8% 정도 되니까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낙찰계약 잔액?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질의를 안 할 건데 그랬습니다.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7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한 예산액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에 사업규모와 내용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 3,100만원 감액한 예산액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1,900만원에서 7,700만원 감액한 예산액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보험가입, 건설기계 적성검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에 따라 작년 대비 10,700여건이 줄어 우편요금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2,200만원 감액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청사 이전 관련되는 그 예산 올라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용역비만 올라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건축기획용역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2018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청사신축이나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용역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서정인 위원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필요없다기 보다도 제가 간단하게 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 업무가 2010년 6월에 전국처리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처리제라 하는 거는 어느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해도 관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 건물은 31년 된, 1991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2001년 4월 9일부터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170에서 200명 정도 민원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0.5, 6평 정도, 여기 이 정도 좌석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직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7월에 여기 오고 나서 보니 직원들이 점심을 싸와 가지고 자기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복공간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특히 여직원들, 화장실에서 환복을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남자 여자 공간이 2개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민원인들, 마트 직원들, 원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가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번호판 신규등록 신청을 하고 그 150미터까지 갈 경우에 혹시 사고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책임 한계 소재가 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넘어가고 이랬는데 만일에 사건사고가 나면 아마 저희 시에도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정인 위원   과장님, 신축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걸 새로 옮기든지 새롭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벌써 저가 초선의원일 때도 이걸 지적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장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를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장소가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쪽을 예를 들면 도매시장에 있는 관계 사람들이라든지 또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원예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도 있어야 되고요.
  현재 그 위치는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거기 가서 인사해 봐서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쪽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채울 곳이 아니고 지금처럼 비워야 됩니다.
  도시경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짓는 거는 우리가 짓지만 도시경관은 시민의 몫이거든.
  그걸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도매시장 옆에 보면 종축장 2만평 그걸 1단계 도시개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그게 2024년까지 현재 계획 2년 남았는데 되겠습니까마는 1차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이. 
  그럴 때 우리 진주시 부지인 도매시장 그 전체를 같이 합친다는 안이 있어요. 
  도매시장을 도 땅이 많이 있는 집현 쪽으로 옮기는 어떤 계획도 얘기가 공식적이기보다도 사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들어서버리면 전체 그림 그리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 옮기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주민들도 그 얘기를 들어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부지로서 딱 들어가기를 원하지 쪼개지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만평이 1차적으로 되고 농기원이 2026년도까지 이반성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건 또 10만평입니다.
  그 2만평, 10만평, 12만평이 곧 2027년도까지 다 이전되고 채워지는 사업이 되면 공공청사 지을 부지는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2층에 기술센터가 옮기기 전에 4개 부서가 쓰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전체 옮기지 말고 대민창구하는 곳은 현재의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대민하고 관계없는 부서, 우리 팀은 2층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2, 3년 후, 길게는 3, 4년 되겠죠.
  지금 농기원이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하고 그 빈 곳에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때 공공청사는 이보다, 지금보다 더 멋진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물론 2, 3년 사이, 3, 4년 사이에는 고생이 좀 되겠지만 1층 창구는 현재 그대로 두고, 대민창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다른 부서는 2층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후배들 사랑,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 틀을 잡아야 될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대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아니면 2, 3년 더 기다리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대민 관련 해가지고 어떤 팀이 대민하고 관련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1층에 근무를 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맞고요.
  2층에 실질적으로 근무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 신축을 자리를 잡을 때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지하고 그 다음 종합경기장 사무실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업무보고할 때 도 종축장 관사 부지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설치하고 주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량등록번호판 부착하는 부분이 거리가 150미터, 2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복합도서관이 안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초전 신도심 종축장 관사 부지는 제가 앞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평수가 220평 정도 되는데 모형이 보면 삼각형, 반삼각형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최소한 2미터 정도 확보가 되어야 차가 회전을 하고 주차를 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진출입이 거기는 어렵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토지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들고……
서정인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도시과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 그렇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긴 시간을, 오히려 과장님보다 더 오랜시간을 이 자리에서 얘기도 듣고 설명도 들었거든요.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이 마지막 질의로서 다시 어떤 제고의 방안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판단하겠다 이런 어떤 과장님 답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금만 더 연구해서 합시다.
  오늘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는, 제가 소장으로서의 입장은 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발령을 받으면 짧게는 3개월 걸리고, 길게는 1년입니다, 재직기간이 거기에.
  저는 내년 6월에 퇴직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우리 동료들이, 그리고 향후에 몇 십년 간 제 후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한번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한데 이건 제가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서정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거기 얹혀 짓는, 만약에 이 계획이 되면 거기에 중도매인들 플래카드 걸고 달라 들 겁니다,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사전에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모아 가지고. 
서정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이라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보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억지로 하면 너무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경관도 많이 헤치고 주차장도 좁아지고 그런 어떤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3, 4년 기다려 가지고 전체 그쪽 도심이 계획이 잡힐 때 하는 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부지를 모색을 합시다.
  우리 부지 많이 모색하지 않습니까. 
  주기장 한다고도 하고 많은 걸 업무, 우리 위원회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꼭 그쪽 지역이 아니라도 새로운 어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왜 매입이 안 됩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자리는 과장님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서 위원님하고 자꾸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데 부정적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건 제가 직접 장소를 물색을 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현사무실 맞은편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서 위원님처럼 안쪽이 너무 멀고 그 다음 뒤에 도로도 있고 해서……
서정인 위원   차라리 그쪽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맞은편에 하려고 면적하고 쟀습니다. 재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나중에 초전 신도심이 개발이 될 경우에 2026년부터 농기원이 이전하고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만일에 청사를 지을 경우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쪽이, 사무실 들어오는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거기에 만약에 청사가 들어서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도로가 지그잭으로, 요철형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북쪽이고요. 
  북쪽으로 보고 저쪽은 또 남쪽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하루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월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1년 2, 3개월 정도,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서 위원님 조금 마음을 가라 낮추시고 좀 도와주시면 평생 50년, 60년 동안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서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했던 부분, 저도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가 독립된 이 좋은 청사를, 근무여건이 좋은 데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부다 반대할 분 아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색했던 그 부지나 지금 현재 건축을 하겠다 하는 그 부지는 일종의 더부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 지금은 더부살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옮기면.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부지상으로는 더부살이잖아요, 부지상은.
  그러면 부지도 다시 필지가 분할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에 대해서 필지가 분할된다든지 필지 분할이 안 되고 아까 제가 더부살이 그소리는 나쁜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는 내나 진주시 토지니까 똑같은데 다만 장소 변경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는 그 장소가 어쩌면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말씀은 초전 신도심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 도로가 더 확장되어야 된다, 그 도로만 확장되면 그러면 집현 신당 가는 길 쪽은 확장 안 됩니까? 
  지금 좁아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거기하고는 조금 별개의 위치인데요.
○위원장 강진철   별개의 위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위원장 강진철   별개의 위치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넓어져야 된다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냐면 공원까지, 초전공원 거기까지 다 넓어져야 된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거기에서부터 초전동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어져야 된다는 게 그쪽을……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넓어져야 되겠죠.
  서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번호판제작소 있는 쪽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맞습니다. 그 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초전 신도시가 되면.
  그러면 사무실이 바로 맞은편에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첫 부분부터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옳은 도로 확포장이 안 나온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도시환경위원 모든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환복 공간까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또 번호판제작소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책임성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 다 모르는 것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쉽게 해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종합경기장 부지를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 할 때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90년도에 파악을 했던 내용이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독립된 청사를 가지는 데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만큼은 설사 과장님께서 후배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을 장소 변경만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건축기획용역을 여기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기획용역만 하면 다행인데 장소까지 지정되어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만 소장님이 조금 더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몇 번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의 후배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충분히, 내년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급히 정리해 가지고 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게 부지를 구하는 게 저희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고 여기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청사를 신축할 부지하고 번지가 틀립니다, 첫째로. 
  번지 자체도 틀리고 이거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아니고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부지는 무슨 부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현재는 주차장 부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주차장 부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 부분이 용도상으로 보면 보존녹지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서정인 위원님께서 자꾸 부지를 이야기, 한번 큰 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서정인 위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도의회 의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제. 
  의장님도 극구 반대를 하더라도,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도에서도.
  종축장 부지와 연계해 가지고 도매시장도 옮기고 그쪽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지어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조합 관계자들,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만났습니다.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소장님 뜻도 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답변 이걸로써 마쳐도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드릴 말씀은 큰 뜻을 한번 발휘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로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74억1,500만원, 자본예산 359억7,000만원, 총계 733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내역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74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3년도 다자녀,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당겨 받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5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정수과 직원 관내 여비 잔액 중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간입니다.
  배. 급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를 기정예산 대비 3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1억8,000만원에서 8,500만원 감액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역에 걸쳐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진행에 따라 교체용 노후 계량기 수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노후 수도관 전면 교체로 인한 교체 대상 수도관 감소와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진행에 따라 검침애로 계량기 이설 수량이 감소하여 32억9,1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감액한 30억7,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도과 직원 국내여비 4,100만원으로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59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비내역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77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2억700만원 감액한 138억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13억원 증액한 115억5,000만원으로 이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상수도현대화사업 등 2023년 국비사업의 시비 매칭금 등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8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구축물의 시설비 중 대곡배수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2년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78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수수료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수입. 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51억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별도 지출 예산 편성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입니다.
  다음 예산규모 변동으로,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022년 국비 조정 내역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 총 사업비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우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감면되는 액수가 진주시 전체로 보면 2억2,400만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1억2,700만원을 감면해 주고, 감면 총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감면해 주는 수도요금이 진주 전체로 볼 때 2억2,200만원,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한 것도 있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나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돈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내년 걸로 올해 5억을 당겨 받아 기타자본적지출에 편성했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서정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해준 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회로 전입이 된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전부다 받습니다.
서정인 위원   총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이게……
서정인 위원   자료 없으면 괜찮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24억 정도.
서정인 위원   코로나로 인한 감면액이 24억 정도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저희가 2020년도에 6개월간 1차 감면했을 때는 상수도가 17억, 하수도가 11억, 2차 감면이 3월부터 5월까지 했고 2021년 하반기에 8월부터 10월까지 15억, 상수가 9억, 하수가 6억 이래 가지고 네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6억 했습니다. 
  상수도가 10억, 하수도가 6억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저희가 일반회계 보전을 다 받습니다. 
서정인 위원   향후 코로나 감면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제는 그만 하려고……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진행할 계획이……
서정인 위원   계획이 없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정인 위원   올해로써 마감을 한다, 끝을 낸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호정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했고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기간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우리가 제일 많이 해 줬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정인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서는, 적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자본적수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지금 77억6,000여만원 정도 현재 삭감을 하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게 국비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잉여로 넘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반납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130억1,6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정수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주고 그 대신 저희가 내년에 100억을 신청했는데 252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다 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국비를 잘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돌려줄 수는 없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수장 착공 미비로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한 거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그러니까 다른 데 빨리 진행되는 지자체에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대신 저희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252억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40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78억1,000만원 정도 현재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의 일환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406페이지는 세입이고 407페이지는 그에 따른 지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거기에 대한 2개 다 같은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94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된 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195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경제 둔화로 하수도 사용량 감소로 일반영업용 5억2,100만원과 대중탕용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6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변경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0만원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천에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3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사용료 변경에 따른 수질개선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조류피해 예방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약품 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8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물품매각수입으로 공용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매각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 진주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7억3,100만원을 증액하고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5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1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6,1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700만원,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1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27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사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0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및 도비 내역조정에 따라 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2억원, 도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내역조정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1억6,1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9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및 시비 내역조정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도비. 시비.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5억8,700만원 감액으로 도비 1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5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127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23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등에 따른 시비 매칭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에서부터 436페이지는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곡 공공하수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진주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등 6건의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 조서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진주 물 재이용 빗물 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에서 국비가 7억3,000만원?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시비는 도리어 1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7억3,100만원이 되었고, 그죠?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총괄예산이 52억 중에 국비가 31억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전체 분 중에.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7억3,000만원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감액된 금액은 다시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공기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시비가 100만원 증가된 이유는 시비 부담분이 37% 19억인데 19억을 전체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시비가 확보 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100만원 증가된 거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사업은 또 해야 되니까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비가 반납되는 거는 아니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바로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혹시 국비 반납되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교육도 있고 하니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제 3회 추가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37억3,784만2,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3건 6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4,630억7,482만2,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30억6,976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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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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