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30일(토)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1월 30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4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공원내단군묘건립기지마련에관한청원서
2. 옥봉청과시장운영및관리권이양에관한청원서
3. 천전지구도시계획에관한청원서
4. 오물을도동하천부지까지운반요청에관한청원서
5. 유곡동저수지축구요청에관한청원서
6. 고학생연맹운영자금및합숙소대책요청에관한청원서
7. 시공관운영방안및계약문안비준요청의건
八. 심의상황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4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공원내단군묘건립기지마련에관한청원서
2. 옥봉청과시장운영및관리권이양에관한청원서
3. 천전지구도시계획에관한청원서
4. 오물을도동하천부지까지운반요청에관한청원서
5. 유곡동저수지축구요청에관한청원서
6. 고학생연맹운영자금및합숙소대책요청에관한청원서
7. 시공관운영방안및계약문안비준요청의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회선언
○의장 오인환 청원서 심의에 앞서 고적보존회 상무이사 박세제씨로부터 고적보존회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고적보존회상무이사 박세제 고적보존회가 발족한 동기와 고적보존회의 운영 내용 및 금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장 오인환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서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서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오인환 먼저 경로회에서 제출한 청원서부터 심의케 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최우갑 의원 심의보고(본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결의)가 있은 다음 이와 같은 청원서가 92년도 2대 의회에 제출되여 그 당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임 선처 결의를 하였다고 보는 바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요.
○서무과장 여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청원서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시한 서류 현적은 없으나 과거 토요회 관계서류를 보며 수정봉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임.
○부시장 92년 의회의 의결로써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되었는데 그 당시 관계 책임자가 결말을 지우지 못하였음으로 오날에 이러한 요청이 있게 되었다고 봄.
○최우갑 의원 청원에 대한 처리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기영 의원 그 당시의 책임자와 주무과장이 퇴직하고 없으니 이 안건에 대하여 양해하고 심의할 안건이 많으니 의사진행 함이 여하.
○박우익 의원 92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되어 수정봉에 설립키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다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경로회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경로회장 나오시서 말씀하시요.
○경로회장 수정봉에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이 참배하는데 너무나 교통이 불편함으로 공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김택조 전 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결정을 보지 못하고 그 후 4.19로 인하여 오날에까지 이르게 되였던 것입니다.
○서무과장 처음 상정되여 부결되고 그 다음 상정되여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되여 있는데 그 당시부터 서부경남의 중심지요 문화도시인 진주공원에 박물관 및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든 것이며, 구 신사지를 200평정도 확보하여 박물관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 확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있음.
○백정태 의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가의 여부
○정남근 의원 집행부에서 공원에 대한 계획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들어 봅시다.
○부시장 의원 공원에 단군 묘를 설치하면 좋다는 것은 동감이다.
그러나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얻어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오나 이런 것을 건립하드라도 의회와 결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관광객으로 보아 여기저기 갈라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좌우간 의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다름임.
그러나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얻어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오나 이런 것을 건립하드라도 의회와 결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관광객으로 보아 여기저기 갈라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좌우간 의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다름임.
○정남근 의원 이 문제는 의원만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며 자손만대에 원성을 안 듣겠끔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고족보존회장과 시내 초. 중. 고등학교장을 망라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선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함.
○박우익 의원 집행부에서 건립하는데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지며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는 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위가 행정행위라고 볼 때 공원에 단군 묘를 건립하는데 대하여는 시민 중에 찬동자와 반대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원 15명이 소홀히 처결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에 재청함.(의장, 시장, 서장, 각 학교장, 고적보존회장, 시의원 포함)
○백정태 의원 구성범위는 의장단에 일임키로 하고 동의에 삼청함.
○박우익 의원 금년 3월 15일까지 구성 회합 후 차기 의회에 제출함이 여하.
○의장 오인환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고 하오 1시 반부터 속회하겠읍니다.
휴회선언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고 하오 1시 반부터 속회하겠읍니다.
휴회선언
(상오 12시 45분)
○의장 오인환 속회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진주원예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옥봉 청과시장 운영 및 관리권 이양에 관한 청원서를 심의하겠읍니다.
산업위원장 심의사항 설명하시요.
산업위원장 심의사항 설명하시요.
○정수만 의원 원예협동조합과 상이용사회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고하인 보류하여 차기 의회에 계속 심의함이 어떨까요.
고하인 보류하여 차기 의회에 계속 심의함이 어떨까요.
○의장 오인환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천전지구 도시계획에 관한 청원서를 심의하겠읍니다.
건설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세요.
건설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세요.
○하영석 의원 당 분과위원에서 본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결의하였다는 보고
○정기영 의원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니 집행부에서 상부당국과 절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바람.
○부시장 작년 12월에 중앙에 승인차 상경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되었는바 곧 서류 완비하여 근간 제출하게 될 것임.
○박우익 의원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집해부에서 그에 대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진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함이 여하
동일한 진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함이 여하
○부시장 민원서류 취급상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므로 또한 그 당시 의회가 공간이었음으로 불가분한 것이라 사료됨.
앞으로 상의토록 하겠음.
앞으로 상의토록 하겠음.
○백정태 의원 중앙 간선도로를 동쪽만이 확장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부시장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그 주민의 손실이 적을 것으로 봄.
○강열수 의원 동서의 확장 문제보다 지구 주민의 여론은 도시계획 실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는 요망임.
○정기영 의원 서류 정비하여 언제까지 승인 결정할 것인가.
○부시장 서류구비 되어었으므로 2월말까지 승인 득하도록 하겠음.
○박우익 의원 왜정 때 동쪽만 확장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서쪽에는 크나큰 건물이 설립되여 있으나 주민의 심정으로서는 가능한 양쪽으로 다 확장하든 그렇잖으면 조속 도시계획선을 끄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2월말까지 실시여부 결정키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함이 어떨까요.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오물을 도동하천 부지까지 운반 요청의 진정서를 심의하겠습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최우갑 의원 심의상황 보고(집행부 일임 선처키로 결의)
○정상태 의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사무감사 때나 또한 분과 위원회에서 심중히 심의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됨.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유곡동 저수지 축구요청의 진정서를 심의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산업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정수만 의원 심의상황 보고, 당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상부 당국과 절충하여 본 공사 추진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하였음.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고학생 연맹 운영자금 및 합숙소 대책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심의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오.
○최우갑 의원 심의상황 보고
①구호양곡을 집행부에서 상부에 신청하여 수배추진 노력할 것
②집행부에서 고학생 합숙에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알선하여 줄 것
③유진시로부터 당 시 고학생에 대하여 원조가 있을 때는 선처하여 줄 것
이상 조건부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함.
①구호양곡을 집행부에서 상부에 신청하여 수배추진 노력할 것
②집행부에서 고학생 합숙에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알선하여 줄 것
③유진시로부터 당 시 고학생에 대하여 원조가 있을 때는 선처하여 줄 것
이상 조건부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함.
○부시장 구호양곡에 대하여는 요청은 하겠으나 수배여부는 말할 수 없으며 합숙소에 대하여는 노력하겠으며 유진시로부터 고학생에 대한 원조가 있을 때는 다른 학생보다 우선 취급토록 하겠음.
○강열수 의원 현재 진주시내 고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정과장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 구호를 받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학생의 수는 확실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시공관 운영방안 및 계약문안 비준요청의 건을 심의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운영상황 보고하시요.
내무위원장 운영상황 보고하시요.
○임봉인 의원 심의상황 보고
1.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공고에 따른 자격 조건안
2.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유의 사항안
3. 시공관 대행 운영 임대차 계약서안
4. 시공관 사용료안
본 건 당 분과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키로 하고 단 5항의 임대계약서 제2조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하여 계약 이행키로 결의하였음.
1.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공고에 따른 자격 조건안
2.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유의 사항안
3. 시공관 대행 운영 임대차 계약서안
4. 시공관 사용료안
본 건 당 분과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키로 하고 단 5항의 임대계약서 제2조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하여 계약 이행키로 결의하였음.
○정남근 의원 연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시요.
○서무과장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김인득씨가 시장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3월로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 4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에는 공탁금 2천만환이였으나 금년에는 1천5백만환으로 하고 앞으로는 연고권을 삭제하고 시공관 임대계약금을 약 4% 인상하였음.
○임봉인 의원 집행부에서 연고권을 삭제하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연고권을 인정함이 여하.
명의는 김인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채씨가 운영하고 있음으로 만일 타처에서 재산가가 응찰을 할 때 현재 채씨가 많은 적자를 보았다고 하니 다 같은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연고권을 인정하여 채씨로 하여금 연고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여하.
명의는 김인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채씨가 운영하고 있음으로 만일 타처에서 재산가가 응찰을 할 때 현재 채씨가 많은 적자를 보았다고 하니 다 같은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연고권을 인정하여 채씨로 하여금 연고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여하.
○박우익 의원 1. 계약문안 비준으로 한 이유
2. 동양흥업주식회사 본점이 어디 있는지?
3. 본점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김인득이가 자연인인가, 법인인가?
2. 동양흥업주식회사 본점이 어디 있는지?
3. 본점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김인득이가 자연인인가, 법인인가?
○시장 김백용 계약관계는 시장이 할 문제이며 대여를 한다는 것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다름임.
○임봉인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연고권을 인정 결정한 것을 연고권은 시장의 권한이라 하여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함.
○서무과장 계약문안까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시장 김백용 연고권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김인득씨에게 연고권이 있으며 채씨에게는 없는 것임.
○강열수 의원 계약문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 김백용 시의회의 결의에 의함.
○백정태 의원 연고권을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채씨에게 주는 것이 여하
○시장 김백용 연고권을 인정하게 되면 김인득씨이며 채씨가 연고자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의원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
○최우갑 의원 대여문제부터 결론을 지우는 것이 여하
○시장 김백용 법적으로 보아서 시장과 김인득씨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고권을 인정하게 되면 김인득씨가 인정받게 되므로 의회에서 채씨에게 연고권 인정을 건의하면 참고로 하겠음.
○최우갑 의원 대여 기본 방침에 대하여 동의함.
(재청, 삼청 있음)
(재청, 삼청 있음)
○의장 오인환 대여하는데 반대하는 자 거수하시오.
(무)
대여하는데 찬동자 거수하시요.
(전원 찬성표시)
(무)
대여하는데 찬동자 거수하시요.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신산부 의원 시공관 대여에 대하여는 기히 결정이 되였으며 앞으로 입찰에 부할시 충분히 유의하여 시민의 비난이 없겠금 하여 주기 바란다.
○서무과장 사정 가격 이하로는 낙찰하지 않이 하겠음.
○박우익 의원 본문안대로 통과함이 여하
○의장 오인환 본문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동주 의원 외 6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건명낭독(진주시예규집 책자 인쇄 배부 요청의 건)
가능한 조속 인쇄 배부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망함.
강동주 의원 외 6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건명낭독(진주시예규집 책자 인쇄 배부 요청의 건)
가능한 조속 인쇄 배부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망함.
○강열수 의원 자매시 협정 조인식이 있은 후 유진시로부터 묘목 백만본을 선물로 보낸다하오니 유진시 시장 및 의장에게 시의회로서 감사 서한을 보내는데 동의함.
(재청, 삼청이 있음)
(재청, 삼청이 있음)
○의장 오인환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시장 김백용 본인이 상경 부재 중 추운 날씨에 연 18일간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숙고하시여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장 오인환 그러면 제3회 임시의회는 이것으로 폐회하겠읍니다.
폐회선언
폐회선언
(하오 5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