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2월28일(금) 14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상임위원장선거
- 4.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중간결과보고의건
- 5.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안건
- 1.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ｏ 기획실장업무보고
-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상임위원장선거
- 4.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중간결과보고의건
- ｏ 김종규의원중간결과보고
- 5.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ｏ 하창식의원제안설명
(14시07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6일 진양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월 26일 진양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9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199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13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려분들과 사전 합의된 대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문창호 의원, 강면중 의원, 유병현 의원, 하창식 의원, 정용건 의원, 정보영 의원, 박시우 의원, 김진부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허문국 부의장, 이주환 의원, 김종규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이병호 의원, 민병철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가 선출된 후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려분들과 사전 합의된 대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문창호 의원, 강면중 의원, 유병현 의원, 하창식 의원, 정용건 의원, 정보영 의원, 박시우 의원, 김진부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허문국 부의장, 이주환 의원, 김종규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이병호 의원, 민병철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가 선출된 후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득표수가 양자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투표장을 정리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미 양해가 된 대로 강면중 의원, 김진부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득표수가 양자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투표장을 정리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미 양해가 된 대로 강면중 의원, 김진부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부터 나오셔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각 1명씩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내무위원 중에서 내무위원장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에 구분없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유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용건 의원, 이병호 의원, 박시우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허문국 부의장, 정한재 의장,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부터 나오셔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각 1명씩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내무위원 중에서 내무위원장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에 구분없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유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용건 의원, 이병호 의원, 박시우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허문국 부의장, 정한재 의장,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의장 정한재 투표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8표, 정보영 의원 7표, 무효 1표로서 내무위원장에 당선자가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14표, 이병호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13표, 손태기 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김종규 의원이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는 내무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8표, 정보영 의원 7표, 무효 1표로서 내무위원장에 당선자가 없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14표, 이병호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13표, 손태기 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김종규 의원이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는 내무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재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정한재 재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규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종규 의원께서 제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종규 의원께서 제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15시03분)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다시 한 번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다시 한 번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내무위원장 선거를 위해 다시 한 번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유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용건 의원, 이병호 의원, 박시우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허문국 부의장, 정한재 의장,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유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용건 의원, 이병호 의원, 박시우 의원, 최현통 의원, 손태기 의원,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허문국 부의장, 정한재 의장, 김진부 의원, 강면중 의원.
○의장 정한재 투표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했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9표, 정보영 의원 7표로서 박시우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시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9표, 정보영 의원 7표로서 박시우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시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시우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소임을 다할까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의논해가면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소임을 다할까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의논해가면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이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주환 감사합니다.
별 능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산업건설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앞으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의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늘과 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별 능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산업건설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앞으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의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늘과 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김종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규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우리 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한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의 뜻과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진양군이 좋은 의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우리 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한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의 뜻과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진양군이 좋은 의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의장 정한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15시35분)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선출된 간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진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손태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선임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정보영 의원, 손태기 의원, 김진부 의원, 하창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간사에 김부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간사에 손태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간사에 하창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선출된 간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진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손태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선임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정보영 의원, 손태기 의원, 김진부 의원, 하창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에 박시우 의원, 간사에 김부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간사에 손태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간사에 하창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조사중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중간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중간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규 의원입니다.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사의 목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성시장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므로서 주민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재산권회복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므로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으며, 둘째로 조사기간은 1992년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셋째로 조사대상 기관은 진양군이었습니다.
넷째로,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이주환 위원, 조사위원은 김종규 위원외 4명이었으며, 보조직원에는 전문위원 이철형외 6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성시장부지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조사결과로서 먼저, 시장부지의 소재지 및 필지 수는 일반성면 창촌리 47-1번지외 6필지이었으며, 면적은 1,683명으로 그중 군 소유는 4필지 781평이며, 개인소유는 3필지 902평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로서, 5일장으로 정기 시장이 개장되고 있으며, 동부 5개면과 인접 창원군의 일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5일 시장이 감소추세이나 반성시장은 운영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하며, 시장 장옥중 일부는 내동합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은 소유권 이전경위로서 반성시장은 5·16혁명 이후 반성비탈장으로 사용되던중 소실되자 장소선정을 위하여 주민간의 논란끝에 현 위치에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장옥을 건럽하여주는 조건으로 군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주민의 주장이었으며, 그후 군에서는 1962년도경 시장장옥을 건립하고 시장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면서도 시장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치를 현재까지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스스로가 재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어 그사이 시장내 사유지에 대하여 개인간의 소유권 이전이 3차례나 이루어졌고 또한, 내동합동회에서 91년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검인신청등 여러차례 행정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여론으로서 반성시장 장옥이 노후하고 상권 확장을 위해 현 시설로는 불가피하여 현 부지에 시장 현대화를 시켜 상설시장화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과 면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회 개원전 군과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이행 여부를 놓고 행정 불신풍조가 주민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대처방안으로 일반성시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지 소유권이 개인 소유로 군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서 시장 현대화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장내 사유지의 조건 없는 기부채납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이해 관계 주민동의 등 4가지를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종합의견을 보면 일반성 시장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현지확인을 거쳐 주민과의 간담회 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면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에서 시장 현대화를 시켜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시장부지내 사유지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으며, 이에 본 특별워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질의한 결과 군에서는 일반성시장 현대화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주민과의 협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시장부지의 선 기부채납이 되어야만 절차에 의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주민과 행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쌍방간 충족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성립되도록 2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공청회에서 군의 시장현대화계획 발표에 이어 내동합동회의 시장부지중 사유지 기부채납 요구에는 원칙적인 동의는 하나 내동합동회의 모체인 내삼동총회가 3월 4일 개최되어 기부채납을 최종 결정하여야 하므로 답변 연기 요구가 있었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조사 기간내 종결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중간 보고키로 하였으며, 내동합동회 최종 답변을 듣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기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사의 목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재산관리에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성시장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므로서 주민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재산권회복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므로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으며, 둘째로 조사기간은 1992년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셋째로 조사대상 기관은 진양군이었습니다.
넷째로,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이주환 위원, 조사위원은 김종규 위원외 4명이었으며, 보조직원에는 전문위원 이철형외 6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성시장부지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조사결과로서 먼저, 시장부지의 소재지 및 필지 수는 일반성면 창촌리 47-1번지외 6필지이었으며, 면적은 1,683명으로 그중 군 소유는 4필지 781평이며, 개인소유는 3필지 902평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로서, 5일장으로 정기 시장이 개장되고 있으며, 동부 5개면과 인접 창원군의 일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반적으로 5일 시장이 감소추세이나 반성시장은 운영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하며, 시장 장옥중 일부는 내동합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은 소유권 이전경위로서 반성시장은 5·16혁명 이후 반성비탈장으로 사용되던중 소실되자 장소선정을 위하여 주민간의 논란끝에 현 위치에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장옥을 건럽하여주는 조건으로 군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주민의 주장이었으며, 그후 군에서는 1962년도경 시장장옥을 건립하고 시장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면서도 시장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치를 현재까지 한번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스스로가 재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어 그사이 시장내 사유지에 대하여 개인간의 소유권 이전이 3차례나 이루어졌고 또한, 내동합동회에서 91년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검인신청등 여러차례 행정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여론으로서 반성시장 장옥이 노후하고 상권 확장을 위해 현 시설로는 불가피하여 현 부지에 시장 현대화를 시켜 상설시장화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과 면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회 개원전 군과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이행 여부를 놓고 행정 불신풍조가 주민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대처방안으로 일반성시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지 소유권이 개인 소유로 군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서 시장 현대화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장내 사유지의 조건 없는 기부채납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이해 관계 주민동의 등 4가지를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종합의견을 보면 일반성 시장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현지확인을 거쳐 주민과의 간담회 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면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에서 시장 현대화를 시켜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시장부지내 사유지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으며, 이에 본 특별워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질의한 결과 군에서는 일반성시장 현대화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주민과의 협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시장부지의 선 기부채납이 되어야만 절차에 의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주민과 행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쌍방간 충족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성립되도록 2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공청회에서 군의 시장현대화계획 발표에 이어 내동합동회의 시장부지중 사유지 기부채납 요구에는 원칙적인 동의는 하나 내동합동회의 모체인 내삼동총회가 3월 4일 개최되어 기부채납을 최종 결정하여야 하므로 답변 연기 요구가 있었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조사 기간내 종결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중간 보고키로 하였으며, 내동합동회 최종 답변을 듣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기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조사를 위한 기간을 3월 20일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5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하창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하창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창식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동면 가호마을 쓰레기장 실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여 지역 주민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군민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조사 사안의 범위는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군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정보영 위원, 조사위원에 하창식 위원외 3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철형외 6인을 두었습니다.
셋째, 조사장소는 피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현장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질의 및 기타 순으로 정하고 자료제출요구는 관리자 조서외 2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일정은 92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환경보호과장올 채택하여 출석요구키로 결정하였습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에 의거 조사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창식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동면 가호마을 쓰레기장 실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여 지역 주민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군민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조사 사안의 범위는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군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에 정보영 위원, 조사위원에 하창식 위원외 3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이철형외 6인을 두었습니다.
셋째, 조사장소는 피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현장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질의 및 기타 순으로 정하고 자료제출요구는 관리자 조서외 2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일정은 92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환경보호과장올 채택하여 출석요구키로 결정하였습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에 의거 조사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회 임시회시 군정보고에 대한사항과 오늘 군정보고에 대하여 군정 질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문은 다음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심층있게 조사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월달에는 제14대 총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선도하고 부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입법취지 본래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일간에 걸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회 임시회시 군정보고에 대한사항과 오늘 군정보고에 대하여 군정 질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문은 다음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심층있게 조사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월달에는 제14대 총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선도하고 부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입법취지 본래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일간에 걸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