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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8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그 부분말고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0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전체 의원 대상으로 작성하여 자체 안을 작성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가. 내무위부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고 내무위원회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내용말고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겠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작년에는 단순하게 현황만 보고 받은 불필요한 부분은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이라든지 보고만 받는 부분이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뺏고 민선 시장 이후에 새로운 시책같은 것은 추가로 상당 부분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감사 계획서 잡은 데서 추가로 된 것은 작년에 된 것은 작년에 원종록 위원께서 추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진양호공원사업소 오폐수처리장 관계를 원위원께서 추가로 하자 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서 배부해 드린 것에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해도 좋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14페이지, 몰라서 묻는데 총무국인데 공무원 신규 공채 임용, 특별 임용 이것은 공무원 전체 해당되는 것이죠?
  일용직이나 무엇이나
○위원장 하창식  공무원 신규, 특채임용 이것은 정규직만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용직……
○위원장 하창식  일용인부 사역 96대비 증감,7번에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된 것이 11페이지에 보면 2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력, 이 부분은 작년에 안 했던 부분이고, 25번 기능 상실된 행정 재산 읍, 면, 동별 현황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을 보면 4번에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상황, 5번에 국제자매 도시와의 교류실적 및 예산 사용 내역과 성과, 10번에 지역사회 지표개발 연구 용역결과 및 성과, 그리고 13페이지 27번! 28번, 31번, 33번, 총무국 소관에 3번, 8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 그리고 16페이지에 재무국 소관에 10번,11번,15번,25번30번 이전 부분에 작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완전히 체크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공무원에게 일어,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관계가 누락되어 있죠, 없죠?
  왜냐하면 실력이라든지 그 만큼 효과가 있나 없나 그래서 내가 내주쯤에 혼자서 외국어교육 하는데 오후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확인을 할려고 .
○위원장 하창식  외국어 교육을 받는데 실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를 ……‥…·
정지호 위원  예, 그것하고 지난번에 3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장학생.
○위원장 하창식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라든지 내역같은 것.
정지호 위원   예.
이경표 위원  위원장! 열린 시장실 민원처리현황.....
○김홍규 위원  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 8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말고 조서를 해서 상세하게……
○위원장 하창식  집행 현황말고 사업조서를
○김홍규 위원  예. 그리해야 상세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한 번 더 보시고 이것말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없으면……
정지호 위원  전문위원!
  그 날 감사 첫날에 관계 공무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시는 분은 소관 국.과장 다 오시는데 읍. 면. 동장 전부 다 참석합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뒤에 보면……
정지호 위원  나와 있네. 부시장 및 해당실.국.소장.담당관.과.소장.전읍.면.동장 해놓았는데 그 밑에 괄호해 가지고 문산, 내동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 하창식  여기 해당되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죠.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나눠가야 되거든요. 같은 시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만 다 들어올 수 없죠.
정지호 위원    실제는 읍.면.동장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 원칙적으로 인사차 참여하는 ,인사차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증인선서 해야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정지호 위원  전 읍. 면. 동이 나와 있는데 동장은·‥……
○전문위원 문병민  동장은 또 타 소관에 갈라 들어가고 .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내 말이 어느 동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동장이 하나도 없지.
○전문위원 문병민  8개…… 9개인가 ……
정지호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전 읍 면 동장 해놓았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감사 전체에는 공통사항이 있고 개별사항이 있거든요.
  공통 상황에는 읍.면.동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지호 위원  내 말은 동장이 다 참석하는데 첫 날은 동장은 다 나누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는 몇 개 동 어느 동장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 온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읍. 면. 동이 되어 있어도 면이 하나도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위원장 하창식  감사특위를 형성해서 한곳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한 자리에 전부 모이는데  감사특위가 4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
정순명 위원  읍. 면 .동만 나눠서 4개 상임위원회 ....
○위원장 하창식  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호 위원  물론 선서를 해야 되는데 동장도 갈라서 다 해줘야 좋은데.
정순명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 다 배분을 했거든요. 그리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동장 빠져버리고 섞어서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금은 읍, 면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선서만 하고 나가버리고 지금은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일리는 다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 면을 몇 개 빼서 다른 위원회에 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만 빼버리고 다른 데는 이대로 승인해 줘 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조정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 넘어갑시다 별게 아닙니다.
정순명 위원  정지호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위원장 하창식  예, 일리는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어제 같은 행사는 산업에서 합니까?
○위원장 하창식  농촌지도소 말입니까?
제진옥 위원  예.
○위원장 하창식  농촌지도소에서 하죠.
제진옥 위원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어제 행사 예산은 전부 다 산업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정회된 상태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중에 합시다 .
제진옥 위원  신청을 하려고,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을.
○위원장 하창식  그것은 나중에 하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만 …‥‥‥
제진옥 위원  시장에게는 한 마디도 없이 행사를 무조건 해버리는데
정지호 위원  제진옥 위원의 말씀 취지가 따로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그래도 전혀 관련이 없다해도 예산은 내려가는데 역시 대외적인 홍보나 인사 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 연관된 것인데 어제 의전 관계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때문에…
제진옥 위원  예산이 산업에서 나간 것일까요?
  포괄사업비 같으면 우리가 해야되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포괄비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되고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시장 풀예산을 감사해 보면 그게 나와요.
제진옥 위원  빠졌으면 넣자는 말입니다.
  어제 그것 하는데 상품이 소 한 마리 나갔어요. 시민 체육대회해도 그 만큼 안나가는데 나도 농촌 출신이지만 자기 돈 아니라고 너무 무리를 했어요. 소 한 마리가 나갔는데
○김홍규 위원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했다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지적 위원  기획실 분야 예산을 감사하다 보면 거기 사용한 게 다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기획실장에게 돈은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조사하면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감사 자료에 든 것은 다 들었는데 보조자료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수시로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위원장 하창식  예, 항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지금 여기 빠진 것을 새로 구상해서 들추어내려고 하면 갑자기 안됩니다.
  사전에 준비해 왔으면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론을 지웁시다.
○위원장 하창식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어제 신문인가 방송인가 경상남도 농민상인가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농민상이 있던데, 있죠?
제진옥 위원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어제한 것은 진주시 자체행사 아닙니까?
정지호 위원  자체행사인데…… 알고 계시죠?
○위원장 하창식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자체행사 한다는 것만 알고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정지호 위원  진주시 자체 제1회 농민상대상에서 100만원을 준 것인데, 그게 어찌된 것입니까?
  그게 어찌된 것입니까?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조례가 있을 것인데, 기억이 안나서 위원장께 묻는 것인데 한다고 하면 우리 소관인데,-그게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집행부 자체에서 시행한 것인지
○위원장 하창식  조례를 심의하더라도 농민관련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라도 .그 자체는 그런데 본회의에서 그런 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 위원  사업계획에 없지.
오상옥 위원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은 산업에 속합니다. 작년에 예결위원이 알지 않습니까?
제진옥 위원  정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추가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일단승인을 하고 필요한 예비 자료는 감사 때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추가로 정지호 위원께서 외국어 교육실적과 효과, 두번째 공무원 장학금지급 내역 그리고 이경표 위원께서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 김홍규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집행사업별조서를 추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월요일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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