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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8일(토)

장소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3.      가. 농촌지도소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가.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최근 기상상황이 지난 8월11일부터 지금까지 19.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167mm의 비가 적게 와서 밭작물 특히 과수중에서 단감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벼멸구의 피해가 상당부분 나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줄뿌림파종기가 몇 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줄뿌림파종기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벼건답직파할 때에 사용하는 직파기를 이용하는데 관내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하루에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트랙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40마력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면 1ha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파종기 1대의 가격이 얼마정도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   200만원 정도 합니다.
손태기 위원   행정지원이 되는 것은 몇 대 정도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농정과에서 융자지원되는 물량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올해까지 벼직파시범단지에 지원되는 물량이 있는데 대부분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기 위원   앞으로 물량을 대폭 늘여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농정시책상 쌀증산 위주측면에서 보면 직파재배를 시책적으로 권장하지는 않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직파재배를 권장하는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태기 위원   직파재배를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생력재배가 되기때문에 작업이 편리하고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농민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계속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확대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농작업휴식실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기설치 6개소, 이번에 설치하는 2개소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농작업휴식실이 있으면 농민들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께서 휴식실을 이용하실 때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동진찰반이 그곳에 가서 진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단체회원대회시 제1회 진주시 자랑스런 농민상을 수여한다고 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예.
정영빈 위원   11월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어업인의 날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때에 6명을 선발하여 농민상을 수여한다라고 하셨는데 자랑스런 농민상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11월11일이 농어업인의 날인데 금년에는 중앙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각 시·군의 회장단들이 중앙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당겼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어업인의 날이 11월11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중앙단위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학습단체 회원들께서 중앙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학습단체회원대회인데 학습단체에서 중앙에 올라가 버리면 행사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진주시 자체적으로 통합학습단체 회원대회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빈 위원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인 대상시상 하는 것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97년도 처음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농민상 시상을 4명으로 했었습니다. 대상 1명, 각 분야별 3명해서 4명에 대해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상 1명에 대하여 300만의 상금과 트로피 수여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시에 보면 6명에 대하여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정영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동진료실을 활용하는 문제는 보건소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농작업휴식실 설치관계는 시비 1,000만, 자부담 1,000만원인데 자부담 1,000만원은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소득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농작업휴식실의 경우는 소득사업과는 다른 휴식실의 용도이기 때문에 농민들께서도 선뜻 자부담에 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액 보조로써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역마다 자부담 금액이 상이합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다보니까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지역마다 자부담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작업휴식실을 설치하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희망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농지전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용건 위원   조립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아닙니다. 그런데 농지전용관계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1,000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손태기 위원   농작업 휴식실 설치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아닙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손태기 위지   황경규 위원의 말씀과 같이 보조를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보조내시요령에 보면 보조율이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어떤 사업에는 보조가 60% 어떤 사업의 경우는 70%등 해서 보조가 내려올 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꽃양묘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거리조성과 문화시민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꽃재배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현재 꽃재배방법을 양액재배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꽃을 양액재배로써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꽃을 대량생산하고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꽃생산을 위해서는 인력과 적당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문제입니다. 여자의 경우 1만8,700원, 남자의 경우 2만7,000원인데 이 인건비로써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현실화되어지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액재배로써 꽃을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카네이션, 장미등은 양액재배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량생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액재배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매년 여러가지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만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을 거둔 시범사업은 농민들께 제대로 보급이 되어 실제 농사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10페이지 농축산물 소득분석, 조사작목별 경영규모를 대·중·소로 나누어 각1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하여 실제 농민들께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개발과외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정밀균평 벼 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지도사업입니까? 아니면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농촌진흥청에서 정밀균평기를 개발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기계를 투입해서 컴퓨터로써 얼마만큼의 논바닥기복이 있는가를 조정해서 논바닥을 균등하게 고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지수면에 사업을 실시했고 전국에서 견학을 와서 평가회도 하고 했습니다.
○손태기 위간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이 기계는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작동하는 것인데 기계값이 약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기계는 국산제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단위, 중앙단위 평가를 해서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농기계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부터는 국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필지를 사전에 측량을 해서 측량지점의 고저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계속왕복을 하면 그 지점에 오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1ha 작업하는데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논바닥이 젖은 상태에서는 다소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병호 위원   지도소에 1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경상남도에 1대가 있는데 진주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병호 위원   과원보온덮개 이용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작목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배가 되겠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가축분발효퇴비화 시범사업, 작년도에 금곡지역에 ,사업 시행한 곳에 가보니까 축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명석면 오미지구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지난해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명석 오미지구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설원예농가나 과수농가에서 연간 퇴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880톤 정도 되는데 거름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진주에는 밤나무 단지가 많이 있지만 현재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밤나무 단지내 촌닭 사육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산지 자원과 농가소득중대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2개소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효과가 인정이 되면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가경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가구당 수입과 지출, 부채 등의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특별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목별 소득분석은 하는데 농가경제에 대해서는 표본이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얼마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보니까 농가부채가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700만원 내지1,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1,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농가부채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조사기관에 따라서 부채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공식발표한 농가부채가 1,700만원입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부엌개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소에서 사업하는 것은 융자로써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일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서단감, 배 수확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96년도에 흑돼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곳이 사봉, 명석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전동에 실시한 양액재배가 작년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 35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외 타부서에서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정개발 관계입니다. 대곡의 어떤분은 1만5,000평 규모로 단감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가뭄시에도 1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관정시설이나 지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소득이 오히려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으로 8개소를 올려 놓고있습니다. 앞으로 물은 부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과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과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돼지 사업은 사봉면의 이주환 씨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 양액재배 관계는 농가기술 수용면에서나 양액수질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술자가 정밀 분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5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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