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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7일(금)

장소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3.      가. 농정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정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시정업무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농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지난 9월19일자로 농정국장의 소임을 맡은 후 제23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농정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우리시의 농정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농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훙기금융자금이 농지구획자금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에 출연을 해서 1,00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진주지역의 농촌이 상당히 뒤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조성사업면에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진상황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도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진주시의 농정이 어떠한 실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진주시농정의 특색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예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재배면적이나 기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기술수준이 균등하게 높기때문에 특색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독특한 기술이 없는 것이 진주시 농정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기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나가고 그 위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사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영인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업농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말로 우리 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을 곳곳에 육성해서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이번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 진주시예산을 보셨을 것입니다. 농정행정과 도시행정의 예산비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농정예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국장께서는 내년도에 농정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여 농촌기금조성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채권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화를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의 경우 벼논에는 '96년도부터 지원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지원자금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기금은 각종 사업신청이 들어오는데로 농림사업이면 전부 지원이 됩니다.
  논에 시설채소를 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황경규 위원   작년도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벼논에는 지원사업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농림부에서 지침상 벼논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벼 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보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러면 지침서 내용을 위원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학자금 신청할때에 면장의 추천으로 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예. 그렇습니다.
  학자금 관계는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전부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급대수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83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소형입니까? 대형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농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위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농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100%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금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리고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미착공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벼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질변경을 하면 연내 착공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2개지구는 집현에 해당이 되는데 G.B구역으로써 형질변경허가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지구는 미천지구인데 이 지역은 수확만 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질변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칠암동 송.죽.매단지 조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대나무, 소나무, 매화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포괄사업비로써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담당관실의 예산에서 하는 것인데 녹지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빈 위원   한우 양돈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써 지난번에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탁상행정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양돈농가와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중간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교수들께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고 현재까지의 논문이나 현지지도를 한 사항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에 비해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반시설이 잘못되면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잘못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농촌기반시설에 좀더 많은 투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밤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비해서 밤 생산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는 밤나무 항공방제에 1억원 정도의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의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수단지의 경우는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데 밤나무의 경우는 너무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를 진주시에서 얼마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200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관내 이반성, 미천, 명석면에 식재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그리고 관내 밤나무의 경우 3,350ha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약대지원금 3,000만원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는 밤나무 생산면적이 진주시보다 많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는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가 대부분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떨어지는 등 저희들로써도 밤나무 관리재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밤나무관리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km당 300만원의 관리료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회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헬기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3,000만원의 약대비는 전체적으로 농가의 ha당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밤생산이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 일본수출에 있어서 깐 밤으로써 kg당 약 7불20센트를 했는데 금년에는 7불로써 가격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밤생산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하락되고 해서  밤재배 농가에서 생산의욕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를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나 밤나무 묘목의 지원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25폐이지 단감, 배, 고유브랜드 개발을 금번에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디자인 안의 확정을 8월10일까지 받았다고 하셨고 최종적인 디자인 확정은 11월28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고유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당초에 고유브랜드를 확정하는 시기를 금년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36개 작목반에서 자기들 안이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등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을 통일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황경규 위원   현재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예.
황경규 위원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지금쯤 저수지에 물이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야됩니다.
  시비로써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20억원 정도로써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써 넣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40개소정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2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경규 위원   경지정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정하는 경지정리 비용이  몇 십년 전의 표준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평지의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산간오지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간의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비용을 좀더 많이 책정을 받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경지정리 사업이 남아 있는 곳이 악조건인 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비가 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진주시에서도 수차건의를 하고 도 단위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도에서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로도 없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마을공동농기계창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영농회사법인이나 영농단체등 법인체로써 5인 이상이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법인체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마을공동으로 건립을 하면 됩니다.
정용건 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량에 보면 5개소에 추진중 3개소에 미착공 2개소 되어있는데 그 외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축산폐수처리사업을 해야되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여건이나 형편상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사업 올려진 5개소중 미착공 2개소는 축산농가에서 소값 파동 등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농민들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것은 하우스시설 자금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사업내용이 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생산기계시설 설치 1세트, 전기시설, 하우스 4동에 1,640평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대상지역이 5개소 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사업건수는 5건이고 지구는 1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대곡 덕곡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거의다 완료되었는데 기계가 아직 투입이 안되어 졌습니다.
손태기 위원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가 몇 % 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60%입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손태기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손태기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농가나 법인단체에서 우선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시설만 갖춰놓고 가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화   이 사업에는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않으면 재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농민들께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농정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특수시책으로써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서 하는 양돈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채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2건의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정이 농촌을 얼마나 경시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참모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촌실정에 맞는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말쏨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하수 사업 11공이 시공이 다 되었죠?
○농정국장 임채권   예, 끝이 났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런데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의 문제가 뭐냐하면 업자나 면사무소 관계직원들과의 유착, 마을과 업자의 유착등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사업부실이 되어 마을 주민들께서 불평을 하니까 면장이 중재를 해서 700만원을 갖다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될 사항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도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의 발생이나 농민들의 불평이 없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농어촌진흥기금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진홍기금을 마련하는데 도 50%, 시 50% 해서 1,000억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책정을 해서 각 시군별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내려오면 연리 7%를 하는데 도에서는 기금에서 보전을 5%합니다.
손태기 위원   무슨 사업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창고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손태기 위원   농촌에 간이집하장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사후 점검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채권   11월경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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