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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7일(금)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시정업무보고(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시정업무보고(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환경사업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97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부로 공석인 전문위원에 송근석 사무관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보사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 발령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1. 1997년시정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항 1997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시정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금년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입 당시 투입구에 몇 PPM의 불소를 넣고 있고 각 가정에서 급수가 다 될 때에 몇 PPM 정도가 나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상수도 불소화사업 실시는 수도과에 이관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예정으로서는 1PPM을 넣어 가지고 가정에서 음용하는 것을 0.8PPM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실제 측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아직 기계가 설비 안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다량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급수전에서 몇 PPM이 나오는지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가족계획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도. '70년도까지는 국가시책으로 추진이 되었고 현재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구증가 억제에는 국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관수술. 난관수술 목표는 있습니다만 목표 자체가사실상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고 이런 정관수술, 난관수술은 자비로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방침으로서는 가족계획사업에서 이제는 모성보건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현재 실적을 보면 난관수술은 실적이 5%로써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각 국가에 따라서 요즈음은 오히려 산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더 많이 나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 그런 매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요즈음 새롭게 TB환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현재 우리 시에 결핵환자목표가 450명인데 우리 보건 관계자의 각종 논문을 볼 것 같으면 절대적인 결핵환자의 증가보다는 질병을 발견 못한 부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각종 예방적인 검진사업에서 발견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해서결핵 발견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하반기 계획입니다만 성병환자에서 에이즈 관계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85년부터 '89년까지 우리나라 에이즈환자가 7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7년10월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6년 7월부터 9월 사이 2개월 동안에 HIV감염자가 추가로 33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감염자는 712명, 이 기간중에 에이즈 감염자중 8명이 환자로 전환되었고 11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 701명을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현재 우리 진주시에 에이즈 관계 환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에이즈환자 관리는 업무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이 자리가 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에이즈환자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서 발병은 하지 않았고 에이즈균만 보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에이즈관리가 허와 실이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사실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1개월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고 또 에이즈 환자는 나병환자와같이 격리관리를 하자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격리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보건담당자로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대영 위원   기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누락되는것은 제가 보충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여름에 연막소독을 하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하해석 위원   연막소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사실상 지난번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도 잘 죽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느냐, 이런데 밀폐된 공간이든가 분무소독을 하기 어려운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하에서도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미미한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연막회수를 상당히 줄여서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그렇게 많이 안아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좀 더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를 들어 연막효과가 좀 있다고 할 매는 며칠까지 효과가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연막은 그 시점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 효과는 없습니다. 분무소독을 해야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인데 실제 매일같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보건소장 김병성   사실상 지역 인부 1명이 매일 동을 다 도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해석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이현동에서 일어난 예를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물이 들어서 산이나 어떤 것을 덮쳤다고 할 매 주민들은 동이나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집집마다 마당이나 부엌에 소독을 원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연막소독으로서 끝을 낸 것 같은데 그럴 매 어떤 전염적인 문제라든지 대비가 되어 있는 약품이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병성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으면 소독 체계를 확보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수 위원   예.
○위원장 강면중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금연침 무료 시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1,634명을 시술하고 있는데 100%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현재 자체 설문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연침 시술은 우리 진주시에서 먼저 실시한 것이고 한방과에서 지금까지 시술을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학회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금연침 효과는20%∼30%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연침을 맞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자기의 의지가 결부되어야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금연침 자체만으로 담배를 100%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주부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94년도 우리나라 부인들의 암등록 관계를 보면 자궁경관이 28.3%. 위암이 18%, 유방암이9.3%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자궁경관같은 것은 검진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성인병 검진에서 해 주고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장비인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최근제 T/SCANDE이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MRI와 비슷한 장치인데 이것은 한번진단으로 유방암 진단이 95%가 확정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도 가능하면 하나 설치되어 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우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장비하고 시약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시약값만 연간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고 장비가 1억 정도 들어가서 도저히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 다음 조금전에 박종수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금연침 시술관계인데 효과는 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흡연율이 44.1%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6%, 미국이 1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앞섭니다.
  15세 이전에 흡연을 하게 되면 폐암 사망률이 18.7%이고 25세 이후에는 5.2%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을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가 담배를 안 피우도록 하는 그런 것에 우리 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잘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 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외국산이나 국내산이나 수치가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하해석 위원   담배가 현재 유익한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엄마 젖먹이기 운동 홍보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는 모유를 먹이게 되면 유방암 발병이 적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통계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흥보전단에 모유를 먹이면 어떠어떠한 점이 좋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까?○보건소장 김병성 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홀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박셥ㄷ지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환경사업소장 손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29일자로 지방공단조성 담당관으로 있다가 저희 사업소로 발령받은 강춘진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시정업무보고
 - 환경사업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정화조 분뇨처리장이 새로 준공이 되었는데 전에 있던 처리장의 용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전에 있던 것은 190㎘였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것은 우리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정화조 나오는 량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박종수 위원   타 지역 것도 다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안 받습니다.
박종수 위원   종전에는 다 받았지요?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그 때는 인근에 분뇨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는 분뇨처리시실만큼은 다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우리 진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자체 시설을 해가지고 하수관거로 투입이 되기때문에 특별히 늘어날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제목자체가 전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내에서 분뇨와 정화조 오니 또는 침사물, 협작물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전체 걷어내서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걷어낸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포기조로 이송을 시키고 분뇨는 찌꺼기나 침사물을 걷어내고 소화조로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니는 순수한 오니가 아니네요?
  그 위에 뗘 있는 부유물이죠?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정대영 위원   오니하고 부유물이 떠서 걷어내는 것 하고는 다르죠?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정대영 위관   현재 걷어내는 이것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걷어내면은 내동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정대영 위원   침사, 오니 이것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및%정도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수분이 80%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오니를 걷어내서 재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슬러지를 2001년 이후에는 매립장에 못 갖다 버리도록하는 관계규정이 지난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러지나 부유물질 둥을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시키는 방법하고 퇴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얼마전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 있는 이호태 박사께서 연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니 100t에서 4톤의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오니가 3,000t정도 매일 생성되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단일규모니까 그렇게 많은 오니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좀 연구를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저희들도 산업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1일 탈수 슬러지는37t정도 생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적으로 19만t전체를 가동을 할 경우에 이것을 소각을 한다고 보면 약 80t정도가 다음에 생성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같은 데서 소각시설을 하면 t당 시설비가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한다면 약 120억정도가 소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안 합니다. 생슬러지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하고 해양투기하는 방법이 전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일본이나 싱가폴은 해양투기를 거의 합니다.
  단. 유럽쪽에서는 퇴비화 공장을 별도 만들어 가지고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퇴비로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7시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청취하신 시정업무 보고내용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시경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와 보고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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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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