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9일(토)
장소 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의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의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끝에 실음)
현재 건설위원회 소속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의 질문이나 내용들에 대한 의문점은 모두다 있겠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의 질문이나 내용들에 대한 의문점은 모두다 있겠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동면 주유소 앞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하여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바로 사고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사고가 나는 이유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사고지점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이미 그지역에 와서 사고가 난후에 발견이 되니까 예측을 못하고 사고예방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지점에 오기전에 상당히 앞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규격화되지 않은 교통표지판 외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각종 공사시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난 뒤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착공해놓고 토지매입 때문에 주변을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사고가 나는 이유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사고지점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이미 그지역에 와서 사고가 난후에 발견이 되니까 예측을 못하고 사고예방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지점에 오기전에 상당히 앞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규격화되지 않은 교통표지판 외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각종 공사시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난 뒤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착공해놓고 토지매입 때문에 주변을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 바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예고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허용대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을 주고 난 뒤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빈집을 그대로 두었을때에 슬럼화되고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는 그 더러운 것을 도시에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차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봉서동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 바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예고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허용대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을 주고 난 뒤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빈집을 그대로 두었을때에 슬럼화되고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는 그 더러운 것을 도시에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차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봉서동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중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해서 도로노면이 하수도 뚜껑 상단보다 높은 지역을 덧씌우기공사를 지양하고 재포장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는 앞으로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도 결과를 완결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를 보면 수정∼선학산관통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98년4월에 민자유치업체에 대한 공사착공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240페이지 지난번에 진주모업체가 진양호 판문동 일대에다 수영장을 개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약 1년반동안 끌다가 결론적으로 수입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정∼선학산 관통도로 관계도 우리가 민자유치에 대한 업자를 선정해놓고 수영장처럼 무모하게 끝날 수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고하게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해서 도로노면이 하수도 뚜껑 상단보다 높은 지역을 덧씌우기공사를 지양하고 재포장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는 앞으로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도 결과를 완결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를 보면 수정∼선학산관통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98년4월에 민자유치업체에 대한 공사착공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240페이지 지난번에 진주모업체가 진양호 판문동 일대에다 수영장을 개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약 1년반동안 끌다가 결론적으로 수입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정∼선학산 관통도로 관계도 우리가 민자유치에 대한 업자를 선정해놓고 수영장처럼 무모하게 끝날 수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고하게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방법 개선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현재 있는 것을 당장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업체에 대한 착공계획은 기본계획용역서가 들어오면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하고 터널만 민자유치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시에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으로 한번 계약하면 안하면 안되는 계약조항을 신설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방법 개선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현재 있는 것을 당장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업체에 대한 착공계획은 기본계획용역서가 들어오면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하고 터널만 민자유치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시에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으로 한번 계약하면 안하면 안되는 계약조항을 신설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 위원 답변이 미흡한 것이 처음에 답변한 덧씌우기 관계를 향후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시공을 하지 않겠다 해서 완결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죠.
그러나 미래의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상봉서동에 보면 여고사거리에 도로와 노면사이 높이 차이가 나서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그게 해결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상봉서동에 보면 여고사거리에 도로와 노면사이 높이 차이가 나서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그게 해결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5배내지 10배정도 듭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위원장 강영안 1억5,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인데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그것은 기본계획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왜 그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할 단계인데 두개업체가 왔는데 위에 건설부에서 내려오기로 한 업체가 부당업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가 부당되면 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할려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가 부당되면 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할려고 늦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4월말 되면 틀림없이 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서광오 위원 진양호 주차장 부지보상이 지난해에 끝났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단계는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중에 오늘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촉구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있습니다.
상봉서동에 1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있습니다.
상봉서동에 1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관계의 지주들한테 보상협의 과정까지는 그지역의 의원들이 엄청스럽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를 하라고 어렵게 설득해서 보상협의가 끝난 것을 지금까지 공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아쉬워서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를 하라고 어렵게 설득해서 보상협의가 끝난 것을 지금까지 공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아쉬워서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게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가 예산확보 때문인데 조속히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 사봉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104만평인데 97만평으로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서 8만7,000평 줄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을 당초에 30% 하기로 했는데 9%로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면적은 97만평입니다.
○정대운 위원 자꾸 면적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닙니다. 이게 진흥지역때문에 줄인 것이지, 그렇다고 산악지를 더 넣어서 120만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산지수용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여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현재도 45만원정도 분양가가 나오는데……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산을 더 넓히지 않고 원래 있는 그 산에서만 하는 것이네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조금 포함시키고 거기에다 당초에는 없었던 상업시설까지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했을때 대구에서 먼저 쳐다볼 것입니다.
다같은 낙동강 유역인데 우리도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곳에 모아서 좋은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위천공단 해결시 곧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했을때 대구에서 먼저 쳐다볼 것입니다.
다같은 낙동강 유역인데 우리도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곳에 모아서 좋은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위천공단 해결시 곧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두원중공업과 합의결과 약정서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장지석 위원 그 약정서 제시해 주시고, 그 지역에 지적고시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엊그제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 위치표시도면을 제시해 주시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대략적 위치는 기 협의되어 있는데 아파트 조성계획등 때문에 다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장지석 위원 80평에 대한 것만 확정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처음에 그게 들어오기로 20층, 25층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경상대에 경관조성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 그 부분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여 그것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아파트를 설치해 달라고 그 사람들과 합의가 끝났습니다.
높이가 최고 15층, 최저 12층입니다.
우선 급하니 그 부분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여 그것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아파트를 설치해 달라고 그 사람들과 합의가 끝났습니다.
높이가 최고 15층, 최저 12층입니다.
○장지석 위원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2,800평에 대한 위치도 필요한 위치에 지정되도록 사전에 결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교육을 오라고 해서 전국 개발국장들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에서 같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 무엇을 짓는데 기부채납행위는 일체 근절해라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또한 법에 안맞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앞으로 캄캄합니다.
만일 그런 것 같으면 너희가 법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만 제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맡기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업체가 기업체가 자꾸 넘어지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해서는 안되고 일체 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감사원 그때 원장도 나오시고 내무부에서도 다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에서 같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 무엇을 짓는데 기부채납행위는 일체 근절해라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또한 법에 안맞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앞으로 캄캄합니다.
만일 그런 것 같으면 너희가 법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만 제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맡기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업체가 기업체가 자꾸 넘어지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해서는 안되고 일체 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감사원 그때 원장도 나오시고 내무부에서도 다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국장, 약정서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대충 이정도 하면 안좋겠느냐는 말만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 약정서를 한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임시회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조호제 위원 골재채취를 시직영을 하면서 '96년도 총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순수입이 2억4,000만원입니다.
○조호제 위원 기계대여료는 1년에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기계대여하고 채취에 따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당 4,000원입니다.
작년에 1㎡당 6,000원씩 받았는데 채취료가 3,981원이고 나며 2,000원 정도는 시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만㎡를 채취했는데 경비빼고 전부다 빼고 원석대하고 빼면 약 3억원정도 순수입이 됩니다.
작년에 1㎡당 6,000원씩 받았는데 채취료가 3,981원이고 나며 2,000원 정도는 시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만㎡를 채취했는데 경비빼고 전부다 빼고 원석대하고 빼면 약 3억원정도 순수입이 됩니다.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돈낼 사람도 없고 거둘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작업률이 40%로써 상당히 좋습니다만 군단위로써는 20%미만입니다.
월급도 못주는 처지에 이것까지 내놓을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 국비를 주라.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비가 되면 도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작업률이 40%로써 상당히 좋습니다만 군단위로써는 20%미만입니다.
월급도 못주는 처지에 이것까지 내놓을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 국비를 주라.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비가 되면 도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맡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천정비를 해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던데 그게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보이는 지역에만 하고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해마다 100m씩 하고 나면 그 밑에는 또 막히거든요.
밑에부터 해나가야 연차사업이 되는데 기계가 빠진다 하면서 안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반성천의 경우 1,500만원인가 내려와서 기계 2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60만원인데 일주일도 못하고 5일만 대충하고 없애요.
그러면 이 돈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에 하천정비를 해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던데 그게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보이는 지역에만 하고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해마다 100m씩 하고 나면 그 밑에는 또 막히거든요.
밑에부터 해나가야 연차사업이 되는데 기계가 빠진다 하면서 안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반성천의 경우 1,500만원인가 내려와서 기계 2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60만원인데 일주일도 못하고 5일만 대충하고 없애요.
그러면 이 돈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16개면에 하천이 많고 하는 곳에 비율로 해서 면단위로 저희들이 위탁 시행을 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보고사항중 조치가 미흡했거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보고사항중 조치가 미흡했거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