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4월19일(토)
장소 : 산업위원회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은 현재 지도소장께서 공로 연수 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은 현재 지도소장께서 공로 연수 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소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어 물러나심으로 현재 공석중에 있으므로 직제순서에 의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우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한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소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어 물러나심으로 현재 공석중에 있으므로 직제순서에 의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우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한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내용 : 끝에 실음)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 문제 때문에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도 올린바가 있는데 현재 직제개편을 한다고하셨는데 직제개편안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저희들 안과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점만 가져와서 직제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저희들 안과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점만 가져와서 직제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위원회는 농촌지역의 출신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연두순시시나 농촌지역의 읍·면·동을 방문할 시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시장산하로 들어옴으로써 여러가지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기획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 시장께서 연두순시시나 농촌지역의 읍·면·동을 방문할 시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시장산하로 들어옴으로써 여러가지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기획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4명입니다.
○손태기 위원 예전처럼 4명의 인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손위원께서나 여러위원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산하로 들어가고 나서도 업무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산하직속기관으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기획업무, 예산업무,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로는 업무량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산하로 들어가고 나서도 업무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산하직속기관으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기획업무, 예산업무,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로는 업무량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본 것인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국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TV로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 편을 보니까 국가공무원을 8분의1로 줄인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자 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는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급인력인 농촌지도사들이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해야되지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소의 인력을 최대한 뽑아서 17개 상담소 중에서 인구가 많고 농사지도가 꼭 필요한 지역을 몇 군데라도 선발해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한다던지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직제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는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급인력인 농촌지도사들이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해야되지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소의 인력을 최대한 뽑아서 17개 상담소 중에서 인구가 많고 농사지도가 꼭 필요한 지역을 몇 군데라도 선발해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한다던지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직제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저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과 농촌을 위한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내무는 접어두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여러가지 시책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내무없는 날로써 출장가는 날로 정함으로써 현장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소 문제는 저희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책상의 기구편제등을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과 농촌을 위한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내무는 접어두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여러가지 시책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내무없는 날로써 출장가는 날로 정함으로써 현장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소 문제는 저희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책상의 기구편제등을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태기 위원 직제개편문제는 시장이 승인을 하고 조례로써 제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현재 인사관리를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나 소장께서 내용을 시장께 제출을 하고 시장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해서 대민 봉사활동이 시작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에서 장점만 따와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설치관계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직제개편에 관한 것은 직제규칙으로써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에서 장점만 따와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설치관계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직제개편에 관한 것은 직제규칙으로써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통일벼가 치음 나와서 농가에 보급을 할때 지도소 직원들 뿐만 아니라 농사에 관계되는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녹색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그 당시로서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쌀을 100% 이상 자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된 것인데 그공은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농촌이 위축되어 있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었고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뛰고 농민들과 밀착이 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현장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깃은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개편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그 당시로서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쌀을 100% 이상 자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된 것인데 그공은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농촌이 위축되어 있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었고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뛰고 농민들과 밀착이 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현장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깃은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개편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추진상황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관측소가 진홍원 안에 있는데 그곳의 기상조건과 집현사촌지역에 있는 관측소 그리고
부근의 기온이나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전에 한창 과일이 꽃필 무렵에 한파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도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주로 남강을 위시한 강주위였습니다. 진양호댐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져야 수자원공사에 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추진상황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관측소가 진홍원 안에 있는데 그곳의 기상조건과 집현사촌지역에 있는 관측소 그리고
부근의 기온이나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전에 한창 과일이 꽃필 무렵에 한파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도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주로 남강을 위시한 강주위였습니다. 진양호댐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져야 수자원공사에 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