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박대철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4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일 때는 대기업이고 300인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장제국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여러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해서 적정한 평수로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39억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YWCA에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우리시의 구 도시계획도로 중심권을 보면 4차선 도로가 제일 넓은 간선도로 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4차선 도로로써는 75,000대의 등록된 차량대수를 소화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2청사에 새청사를 신축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2000년대에 가면 교통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도동 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터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확장을 할 계획이고 말띠고개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교통소통이 어느정도 완화는 됩니다마는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오면 금년 연말 내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강제국장 이종원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받은 곳이 가호마을과 수곡마을 입니다.
  수곡마을의 경우는 7시20분에 운행되는 시간을 6시40분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곡방향에서 환경사업소쪽으로 오던 회선을 동명고등학교방향으로 이전함으로해서 공단쪽으로 돌려가지고 오는 노선을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대곡노선에 대해서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통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석면 신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명석 신기를 제외하고 민원이 있은 곳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실시설계가 되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진주시에 의뢰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갖던지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끝에 실음)

○농정국장 심봉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해놓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98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98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93년도에 임도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을 한 후 2년동안은 확실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전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도의 수혜자가 인근에 밤산을 갖고 있거나하는 경우는 우수기가 오기전에 조금씩이라도 보수를 해주면 우수기 때에 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을 시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치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옛날같이 단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혜자가 별로 없는 지역에 임도를 설치한 곳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활용을 하는 곳에는 인근에 있는 수혜주민들이 사전에 보수작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된 임도를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수를 한다면 어떠한 범주내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진흥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금지가 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진흥지역 내에서는 하우스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는 앞으로 보조금도 낮추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흥지역내에 하우스 신설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요령껏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시설하우스의 채소 설치 면적을 900평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필지가 900평인데 논두렁 면적까지 다 심어도 900평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700평까지 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면적문제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말썽이 없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이 사업이 커다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되 향후 '98년도부터서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99년도 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산업위원들께는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상하게도 예년에 비해서 국내 시세가 높았습니다.
  특히 풋고추같은 경우는 상자당 15만원대까지 가고 있고 메론의 경우도 일본의 소비자 가격과거의 비슷합니다.
  미니토마토 역시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께서는 국내 시장에 내면 그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고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수출농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수출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원예 현대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장을 선정을 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출에 따른 물량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들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부 농가에 유류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대를 지원하거나 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소나무 식재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합니다마는 2,3년만 지나면 수형이 바로잡히고 괜찮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너무 연약한 나무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급된 것과 금년도에 식재를 한 것은 모양이 갖춰지고 조금 더 견실한 묘목이 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식재된것 중에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식을 마쳤습니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안에 나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현면 신당 앞들에서 대곡방향의 지방도변에 '95년도에 메타쉐콰이어를 심었습니다. 그 지역은 순백모래와 자갈로써 짜여져 가지고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옆으로 심었는데 메타쉐콰이어 가수분을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는 이러한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식재를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메타쉐콰이어를 시 양묘장으로 옮겼습니다.
  시 양묘장에서 다시 그 나무를 길러서 토심이 깊은 곳에 심어서 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에 심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토양문제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심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전정관계입니다. 녹지과에 기술이 유능한 조경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너무 어렵습니다. 제대로 전정을 하려고 하면 큰나무의 경우는 하루에 한그루 정도밖에 할 수없는 그러한 열악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도 하루에 2만7,000원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는 주어야 기술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서는 많은 숫자의 전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히말리야시다 등은 전정을 잘못하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전정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1년 정도 전정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전정 작업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안호근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용 종자는 농촌지도소에서 공급을 하는데 전체 수요량의 25% 정도가 보급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완전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수출을 할때에는 계약을 해서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러서 그 시기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오이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이의 경우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내시세가 조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월별로 분석표를 대비를 해보니까 오히려 일본의 현지 시세보다 국내시세가 높을 때 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국내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데 농민들께 수출을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곡의 수출농가에서는 내년도의 수출물량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이를 빨리 제거를 하고 다른 품종을 넣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수출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품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보면 병충해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딸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시장성이 없고 또 나오는 시기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1kg당 얼마가 아니고 과일 한 개당 얼마라고 하는 시세로써 수출이 되어야 만이 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야냉육묘관계등의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수출관계는 도내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금년에 유류대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중부지방 이북에 있어서는 시설원예의 재배면적이 줄었고 유류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존 시설 하우스의 작물에 대한 유류공급을 포기했습니다. 즉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국내의 가격이 조금 높아졌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딸기와 오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농협에서 지난해에 풋고추를 일부 수출을 해서 적자를 보았는데 앞으로 메론, 호박, 가지, 깻잎, 꽈리 등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한다기 보다도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교육을 2가지로써 분류를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서 전문분야별로 전문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딸기 같은 경우는 수출농가와 시범적으로 매치를 시켜서 포장에서부터 직접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방법으로서 하고 또 외국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오는 경우는 수입을 하는 무역업자나 종자를 생산한 종묘회사에서 와서 기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대로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지도 하는 데로 따라 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대학에서는 양돈에만 지원을 했지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있는 전문생산농가, 대학교수, 수입업자등을 통해서 복합적인 기술지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계약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작황에 따라서 수출되는 경우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밀양에서 많이 생산되는 깻잎의 경우는 국내 및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충당을 못할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부족되는 물량만큼 충당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종자부터 가지고 와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한도물산 같은 무역업체를 통해서 수출에 대한상담이 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마스크메론의 경우는 일본에서 나오는 작물보다 당도가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국내시세가 25% 정도까지 높았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수출시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농산물 수출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농정국장 심봉섭  산림청에서 묘목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잣나무의  경우는 3년전 부터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연령이 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통합시 발족이후에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36ha면적에서 이번에는 18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ha는 느티나무 수종을 넣었습니다.
  수급을 한 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우리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잣나무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아닙니다.  일부지역은 잣나무가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잣나무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무나 산림청 묘목을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업자가 계약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3년 전부터 도에서 묘목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묘를 해놓았기 때문에 잣나무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될 때까지는 부득이 일부라도 가져와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하수 1공당 3,000만원으로써 시공을 하는 것은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않고 크라우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단비가 높은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는 부분들은 지하수를 파는 사업자나 농가가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싸게 시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지하수와 같이 혼합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하수를 파다가 적정 수량이 나오지 않을 때 폐공처리 과정에서 규정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완벽하게 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과수원에 융자사업으로서 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농민들께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여 제대로 된 시설을 원하는 것 보다는 값싸게 시공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것도 적정규모 이상만 해당이 되지 적은 규모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