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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7일(금)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3.   2. 현지확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3.   2. 현지확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의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소관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 앞서 어제 아침부터 단비가 내려서 저희들 관내에 강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되어서 전합니다. 수곡면에 15.7㎖, 대평면에 15㎖와서 평균 12.5㎖ 비가 왔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보고에 앞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 전체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들, 또는 대형공사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업장, 특히 최근에 일반성면 간이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진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오늘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감사자료가 있으면 담당과·소장으로부터 건설상위에서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 내용은 이 주요업무보고에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9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그중에서 화개∼갈곡간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동례∼차현간 1.7km에 사업비가 5억4,700만원인데 비해 화개∼갈곡간은 1.7km에 사업비가 5억4,700만원인데 비해 화개∼갈곡간은 1.9km에 13억7,200만원씩이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화개∼갈곡간은 화개는 정촌면 화개리로써 국도3호선에서 시작되는데 지금보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정촌I.C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곡은 어디냐하면 문산읍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갈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정촌면 화개로 해서 문산 두산, 금곡 정자, 안전으로 해서 갈곡까지 입니다.
  그다음에 동례∼차현의 구간은 금곡면 동례에서 차현사이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량차이는 200m밖에 안나는데 사업비가 2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공사물량이라도 지가, 여러가지 지형조건, 구조물, 이런 여러가지 제반조건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기때문에 같은 물량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면지역인데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이것은 확실한 설계금액이 아니고 계획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이 사업비교를 안위원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제시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수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판문동 제1정수장 누수관계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올해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누수가 더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도 한마디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누수관계에 대해서는 구조물에서 침전지를 방수하고 여과지를 방수를 했는데 그대로 물이 홀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누수가 더 많이 되어서 아수성인데 과장께서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방수를 다해도 발견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서광오 위원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알고있는데 그럼 민원이 몇년째입니까? 7∼8년이되는데 그렇게 용역비만 올려놓았다고 하지말고 그런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광오 위원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 위원   42페이지 보면 남강하상정비공사가 사업비 3억원인데 물론 하상정비를 해야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중의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27억원을 들여서 현재 수중보를 설치할때 하상정비까지 같이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수중보설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중보를 설치할때 진양호 댐밑에서 진양교수중보설치하는 곳까지 수심을 일정유지 한다고 했거든요.
  일정수심을 유지한다고 볼때 이 하상정비가 첫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용역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돈 3억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드느냐!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그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모용조 위원   하여튼 이중예산이 투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과장 전말석   당초에 수중보할 적에는 하류쪽으로 700m 하상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수중보가 설치되면 하상정비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용역을 해서 수중보되기 전에 정리할 것은 하고 완공시킬려고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면 27억원에는 수중보 설치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 하상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비이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모용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   봉원천 복개공사를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할 70m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작년에 발주해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해서 지금 다시 시공하라고 하고, '97년도 예산에 시비를 1억원 확보해서 발주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2억원 추가 오기 때문에 그것과 합쳐서 할려고 설계를 변경하고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때 공법은 그대로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설계하고 시행품셈표를 돌리다가 2억원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96년도 공사와 별개로 '97년도 공사를 변경해서 공사를 다시 발주하는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왜 본 위원이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을 나름대로 절감한 대신에 공사구간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집 벽면에 축조공사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철거를 다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 그대로 된 상태에서 다시 옹벽을 칠바에야 차라리 슬라브 되어서 치면 되지 왜 불편한 공정을 삽입시켜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권 위원께서는 박스를 하지않고 슬라브를 쳐서 하라는 말이죠?
권용택 위원   예.
○하수과장 전수석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 검토를 할때에는 그렇게 하면 중차량이 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로써 활용할려면 박스형 교량으로 해야되는 구조예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산쪽으로 하고 아파트 도로하고는 조금 높이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 위원   모래사업을 왜 시행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우리가 예정지를 지정해 달라고 올려놓았는데 그게 내려오면 할 것인데 남강에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사업승인이 내려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현지확인의건 
○위원장 강영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지는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들으신 바를 토대로 내일청취할 사안에 대해서 한층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2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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