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수립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던 구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1996년 7월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할것 같으면 시장은 보건의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심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의 예방치료사업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장애인재활 등 포괄적인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시민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 나아가서 복지진주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지역보건법 개정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이 우리한테 늦어서 9월13일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수립후 2주이상 공고를 하고 각종 승인절차를 거치기에는 사실상 기일이 많이 촉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나름대로는 관계되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보건의료측면에서 조사자료가 사실상 미비하였고, 통계처리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만족할만한 자료작성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번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정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동지진료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먼 관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수 동지진료소에서 조금만 오면 지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되는 공중보건의하고 동지진료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응급환자발생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여기서 말하는 체질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 몸무게, 영양상태. 구강보건상태. 심장정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체질검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건기관에서 93개 전 학교에 체질검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해 가지고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관계라든지 장비관계로 인해 꼼꼼하게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정밀심장검진이라든지 기간지검사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런것도 앞으로는 민·관·학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질검사에서 심장병이라든지 기타 루마치스 관절염, 소아마비,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이 관계는 지역보건법에 인접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반성 보건지소는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보건요원해서 총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하나를 폐쇄시킴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예산절감 할 수 있고, 또 인근 보건지소를 의사가 혼자서 하는 의료체계에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중소도시형 중간단위의 보건지소를 만듬으로 인해 좀 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중장기계획으로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해당 전문가와 해당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하는 통폐합이 가능하다할 것 같으면 통폐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료소 관계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인력측면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사전조사를 쭉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루 진료하는 환자를 평균 7명내지 1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고 보건지소와 통합을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전부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나본 우리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시군통합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그 나마있던 진료소를 가깝게 밭이나 논에서 일하다가 바자마차림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조금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빼들어 갈려고 하느냐, 물론 말뜻은 좋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기라든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치료하기 의해서는 일하다가 손발을 씻고 또 밖에 나갈려고 하면 좀 꾸미고 왔다갔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해서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사실상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의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0∼80%가 보건진료소를 그 자리에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신규인력확충에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응급구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지역보건법에 전문인력을 둬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와 영양사는 총무과에 보건직과 조정해 가지고 요구를 해놓았고, 응급구호사는 간호사나 의료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인원이 3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는 17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해당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만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서 1차 보건의료 진료는 사실상 하루 5내지 10명정도 되니까 오전중에는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만약에 금산면이면 금산면 전체에 거동불능 노약자등과 주택보호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진료를 하려고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먼저,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 이 법이 공포가 되고 '96년 7월13일자로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지침서를 9월에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12월말까지 모든 자료작성을 해가지고 도에 제출해달라 그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지역보건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다루어 보는 업무이고 전담부서도 없었고 전담직원도 사실상 없었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의 달성목표는 우리가 해마다 짜는 우리보건소의 업무와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관계라든지 병원의 만성병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통계처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또 변명같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촉박해서 절차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 연차계획에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탁통식 위원   이 계획서를 전문기관에 한번 걸러가지고 심의를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하고 조례하고 같이 내놓고 심의를 해주시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계획서를 수렴하면서 보건관련 분야라든지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제를 줘가지고 공청회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법이 공포가 되자마자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이 문제는 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부로 농뎅이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피차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양해해 주실 것 같으면 내년도 연차계획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지역의료계획서를 좀더 알차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세부적으로 1,000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그 자체 부지는 시장님한데 약속을 받아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전할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보건소장 김병성   예정지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적격지가 교육청 자리이고, 예산관계는 이 부지가 확보될 것 같으면 뒤에 나옵니다만, 농특자금 45억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인구 23만을 기준으로 한 보건소이고, 거기에다가 타시군에 없는 한방진료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고, 또 이용자수가 경상남도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신축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소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평이상의 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교육계를 사실상 설립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계를 폐쇄를 하고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은 뒤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건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1차 진료와 3차 진료입니다. 3차 진료라는 것은 물리치료와 재활사업을 말하고 1차 진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서는 어떤 특수한 질병이라든지 전문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민간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예방적인 기능, 각종 보건교육, 그다음 재활사업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본적인 1차 진료인 감기라든지 이런 치료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물줄기가 그런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보건교육계 신설은 시장님과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체내의 계의 어떤 업무의 비중에 따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이용자수는 영세민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물리치료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의사 4명 이 관계는 지금 우리관내에 의무과장외 사실상 2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사 1명 있고 한방진료의사 1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정원이 115명인데 118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채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치과의사는 현재 정규직으로 안 되있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보고 정규직 공무원인 사무관으로 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보직도 없고 보수도 낮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사실상 87페이지까지가 이번에 의결사항이고. 88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