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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6일(목)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가. 사회환경국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환경사업소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진주시의회 제2기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또 저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개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3월5일 개의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3월6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는 1997년2월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대상부서는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의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보건소외 4개부서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97년2월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지역보건의료게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사회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10시40분)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보고 순서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97년도주요업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사회환경국 업무를 접해보니까 가지수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사회복지국이 아니냐. 특히 대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거동불능 장애자, 청소년등인데 우리나라 복지부분이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진주시 복지부분이 좀더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성 간이상수도가 혹시 사회환경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도법이나 먹는물법에 의해 가지고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나 대기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보고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금년에 할 사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민이 살찔 수 있는 화려한 꿈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보면 허무한 꿈으로서 남는 것이 지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가 확실하게 좀 잘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는 행정을 꼭 해줬으면 싶은 소망입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컴퓨터를 6만3,000원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짤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만 대상자가 몇명이며 하는 이런 상세한 부분도 나타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노동력의 일감을 낙후된 동네에 주겠다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충분히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이런데 하고도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연말에 가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장애인 4개 단체에 약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난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진주시에서 4개단체에다가 돈만 600만원 던져버리고 나면 1년 끝났다,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단체에서 점심을 사먹었는지 실제사업에 썼는지 꼭 연말에 가서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 관계입니다.
  지금 역대 국장들이 몇번을 이야기해도 안되었는데 이번 국장께서는 꼭 되도록, 헛 공약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설을 금년에 35개소 한다고 했는데 진주에도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등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35개소를 어떤 지역에, 어떻게 노인이 몇명이 있는데 적당한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 연령이 많은 노인층에서 자기동네 경로당을 버리고 다른 경로당에 가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꼭 동네마다 하나씩 다 갖춰야 되는지 하는 이런 사전조사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3대운동을 펼친다고 했는데 지금 길거리에 가보면 건전지가 쏟아져 돌아다닙니다.. 건전지수집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마다 학생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데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장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과연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용역을 올려놓고 또 부결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단위까지는 식수라든지 급수를 환경분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왜 시부에서는 식수·급수 관계가 건설분야에 소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김은하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하나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머리를 총 동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일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컴퓨터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며, 나이가 얼마이며, 그 사람의 능력은 또 어떻는지, 또 시간은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난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확인행정, 단순노동, 사후처리, 장애자 등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연말에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그때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건데 상당히 심도있게 잘 다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가지 대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일감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히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자기소득은 자기가 얻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 인도에서 저 인도로 건너갈때 보면 전부 다 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널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곳 거기에도 전부 턱을 낮춰야 됩니다.
  또 요즈음 대기오염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세우기 위해 건널목외에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곳에는 전부 다 턱을 낫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건널목뿐아니고 횡단보도 이외에도 전부다 턱을 낮춰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관계에 관해서는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없는 시설만 해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곳에 경로당이 있고 B라는 곳에도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B라는 동에 있는 분들이 A라는 경로당을 주로 활용하고 B라는 경로당을 활용 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로당 하나라도 제대로 대실있게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만 확충해 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그 동, 면에 소규모적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여기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실제 가서 돌아보면 어떤 곳에는 2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1층에도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세금만 소비하고 낭비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못쓰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관계입니다.
  노인활동 지원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시·군 같은데서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또 취미를 갖기 위해 노인봉사대라는 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칭이 젊은 오빠 노인봉사대 이런 식으로 하여 각 동단위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때로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푸른 진주 21 작성 추진, 아젠다 21하는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당연히 해야 될걸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진주가 전국에서 좀 더 앞서갔으면 싶은데 항상 다른데 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이런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엊그제 불소화사업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지역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젠다 21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젠다 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 문제가 항시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이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활용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33페이지, 오염물질배출감시 민·관합동지도점검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책으로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훙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달 시보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두번 나가다가 중단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추진관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가정에서보다도 소위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형음식점에는 탈수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탈수를 해서 처리를 하면 환경오염관계도 예방이 되어지고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대형음식점에는 탈수기를 자체적으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시 자체내에서 탈수기장치를 보조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량이 적어도 3분의2이상은 감축될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혼자서 많은 말을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정대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계획자체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중복되고 비슷합니다만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감지원이라는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취로사업은 어멓게 운영이 되어 나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취로사업을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1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나 저소득층 중에서 나오셔서 일을 했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참여도 잘 안되고 또 평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그 관리하는 과정에 회계처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것 아닌가 해서 작년부터 안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황원상 위원   국비지원이 몇년전부터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 가보면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금년까지도 취로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과거에 영세민을 위해서인데 이것은 그냥 주고도 욕을 얻어 먹는 실정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일감의 적정한 작업참여자들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봉이라든지 망경동에 가보면 여기도 우리 진주시민인가 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곳이 우리 진주시내에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게으르지 않으면 밥은 다 먹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밥 못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고맙습니다.
황원상 위원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 단체가 몇개나 되며 사회환경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월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장애인 단체는 4개가 있는데 아까 김은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600만원이니까 1개단체에 월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화비와 전화받고 차대접하는 아가씨 인건비가 나가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황원상 위원   무슨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지체장애자, 신체단체자, 농아와 맹아 이렇게 4개단체입니다.
황원상 위원   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지체, 신체장애자와 농아와 맹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운영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70여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신청은 마무리를 했는데…
황원상 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받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다음 3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1주일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매연 발생차량신고자포상제실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전화비만 해도 200원내지 300원 드는데 너무 미약 안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내에 보면 매연가스를 많이 뿜고 다니는 차가 많은데 일제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신고 정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그래서 금년에 석류공원앞과 집현쪽에 아예 고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철저히 단속을 해보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져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보건소장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관계인데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차량연막을 이용하지 않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소독수로 하여금 소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시방법은 차량연막 2대로 시 및 읍면동 취약지역 주 1회이상 소독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장 말씀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것 같고, 그리고 소장께서 보실때 주 1회 취약지역에 차가 붕붕 다니는 것이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없는 그런 밀집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무래도 분무소독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때문에 올해부터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체주민들이 생각할 때 방역차가 한번 붕붕 하고 지나가면 눈만 조금 시리다 뿐이지 지나가고 나면 실제 별로 효력이 없어요. 제가 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한 사흘동안만이라도 괜찮아야 될 것인데 지나가고 나면 내내 얼굴에 충이 다 달라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가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좀 더 쇄신된 방향으로 방역소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움직이면서 하는 연막소독이 아니라 밀집지역이라든지 풀숲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잔류분무소독을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물론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면부같은데는 자연부락이 워낙 많고 또 농촌지역이고 산간지역이라는 이런 취약점도 있습니다만 동부에는 제가 볼때 한여름에 한번 집앞을 지나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소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가상해서 황원상이가 "황원상 한약방"이라고 안합니까.
  그러면 "황약국"이다 이렇게 써놓아도 약국으로써 칭호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한약방은 약국으로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황원상 위원   진주시내 그렇게 표기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한번 챙겨보고 그런 업소가 있을 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황원상 약방인데 황약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하고 모른다는 것은 원가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당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지금 진주시내에는 큰 약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약국들은 매스컴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가 약을 관리해가지고 지적된 바가 많은데 현재 진주시내는 큰 약국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무자격 약사가 몇사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무자격자가 몇사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약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은 명수에 관계없이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우리시내 큰 약국에는 약사가 고기장사처럼 줄줄하게 서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우리관내 대형약국이 다섯개정도 있는데 현재 이상약국, 반도약국, 명성약국은 약사로서 교체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상약국에는 약사가 6명정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카운트맨들이 사실상 완전히 근절된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는 관심을 갖고 무자격자가 활동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방금 소장께서 이상악국에 약사자격자가 6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1년내내 다녀봐도 가운입고 약사 누구라고 씌여진 사람은 두사람 더 이상은 안보이던데요.
  등록을 해 놓았는지 몰라도…
○보건소장 김병성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한약방을 황약국이라고 써붙여 놓고 또 촌사람들은 약사인지 보조자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앞으로는 보건행정이 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건소께서 '97년도 주요업무관계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쌌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도점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 되게끔 시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의약업소를 감시하는 혹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먼저 어떤 법 테두리안에서 꼭 행정적인 처분위주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보건소에서 대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이것은 문자그대로 지도점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의 업무는 진료가 주업무가 아니고 예방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예방자체를 보건소 자체내에서 아무리 예방을 할려고 해도 우리시민들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방이 잘 안되어집니다.
  따라서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이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니까 매월은 안되더라도 격월제라도 팜플렛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보하고 동시에 같이 나가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질병의 패턴이 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염성질병은 거의 정복을 다해갑니다만 노인병, 즉 성인병이 자꾸 문제가 되어집니다.
  20대에서 벌써 성인병이 나와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면에서 우리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많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는 이런정신 자세를 심어줄 때 보건소의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환경사업소장 손점섭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과장의 시민홍보관계입니다.
  VTR로 상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VTR에는 처리하는 과정만 나와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자체보다도 VTR로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이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피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과정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것은 하나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일본의 미나마다 항구에서 있었던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발생했는가, 그 당시에 원인을 모르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수은이 계속해서 하수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진흙속에 쌓임으로서 거기서 나와지는 조개류에 엄청난 수은이 함유된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체내로 들어가 농축되고 농축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은중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VTR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혹은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계획은 잘 되었습니다만 충실한 업무추진으로 연말에 소기의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검토내용 관계를 더욱 더 참고를 해 주셔서 신 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 1차 보사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제1차 보사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앞서 협의하신대로 진주시 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그리고 문산 쓰레기장 등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서 작성과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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