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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일시 : 1996년11월29일(금)

장소 : 산업위원회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7번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집행부에서도 시청사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바쁘게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진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진주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예, 손태기 위원 말씀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병호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구두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병호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손태기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 상위별로 같은 시간대에 선서를 하다보니까 시장의 참석이 어려워서 담당국장께서 선서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통보가 있어야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시작하였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태기 위원  이런식으로 넘기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서면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병호  그러면 감사진행상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감사를 진행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위임장을 받은후 정식절차를 갖추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호  그러면 감사진행상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임국장인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정국장  심봉섭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농정과장  변청수
  녹지과장  윤영수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중안동장  배판용
  봉곡동장  조태규
  상봉동동장  조두기
  상봉서동장  김태섭
  봉내동장  정인규
  수정동장  김대식
  장태동장  정재화
  옥봉남동장  최인호
  옥봉배동장  배성환
  상대1동장  김홍갑
○위원장 이병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시장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출타관계로 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
  지난해 7월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후 두번째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한 참된 자치시정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한단계 높은 '97시정을 꾸려나가기위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준비는 위원회별, 부서별로 성의를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감사기간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성심껏 봉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시정의 풍토를 다지고자 열심히 노력을 다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미숙함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족한점은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개선, 보완, 시정해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의 자치시정 성과가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는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진정한 발전과 진실된 봉사가 34만 시민모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산업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도행사관계로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실·국별 담당관·과·소별로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받고 질의·답변 및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15분에서 20분이내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를 하지 않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간단하나마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건설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장 이병호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기술개발과장 김영복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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