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996년 11월 25일부터 1996년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긴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금번 정기회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96 업무 추진실적 및 '97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I. 기본계획
  Ⅱ. '96주요업무실적
  Ⅲ. '97주요업무계획
  Ⅳ.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현재 수강료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어감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의 점검운영 상태를 점검할 때는 수용자의 인권문제라든지 그의 화재안전관리 등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여담입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복지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운영점검을 할 때 사실상 소홀히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때 형식적인 점검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운영자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분들은 지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어떤 단순 노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3개월 여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데 어떤 경제성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운영자측의 문제이고 종사자들은 집에 놀다가 자리를 제공해주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평균임금입니다만 능력에 따라서 20만원도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60만원도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작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한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만 네 군데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1만1,000원 정도 되는데 평당 30만원부터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양호 부근에 두 군데를 물색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시지가가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지가문제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당초에 2대대 옮겨주고 그것을 전체매수를 해가지고 충혼탑을 하고 도시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 39사단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국 재산 관리하는 부장이 안 된다고 해서 회시를 받았는데 다시 어제부로 일이 잘 되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가 있는데 생계보호비 지원에 2,340명, 자활능력 배양 1,23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상 재산과 소득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대상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월 1인당 20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의 가구,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인당 21만원이하, 재산이 2,700만원 이하 이것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고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18세 미만의 아동, 출산 전후 1개월의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 이런 사람이면서 이런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자로 확정을 지워 놓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는 보호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이 같이 얹혀 있으면서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번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역을 하는데 이 취로사업은 사실상 노임 살포 사업으로써 사업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또 참여하는 대상 가구자체도 거의가 나이 많은 할머니이거나 아주 힘이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해서 당초 하반기에도 취로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취로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비지원금도 상반기 지원하고 난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내려와서 업무 계획에는 넣어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취로사업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청소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선이 하루에 작업을 몇 시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선 운행이 남강수량 조절관계로 실제적으로 매일 운행을 합니다만 운행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합니다.

○김홍규 위원   오물이 없어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오물이 없다기보다 진주교에서 천수교사이에 청소구간이 좁기 때문에 실제적인 청소선의 기능을 100%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포킹이 잘 안돼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물이 적어서……

○김홍규 위원   현재 시민들의 이야기가 청소선을 사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연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1억원 정도 듭니다.

○김홍규 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되는데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하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청소선 운항을 무한정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선 운행을 줄이고 대신에 청소선 운항 기사하고 청소요원이 남강변 청소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소선의 운영이 정상화될려고 하면 남강댐이 숭상공사가 준공되면 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규 위원   현재 기계가 포킹이 잘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 청소선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96년 10월 30일에 착공 예정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대기오염 전광판만 설치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측정소를 연차사업으로 상업지역에 하나 짓고 내년에는 공단지역에 짓고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곧 발주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의 환경오염예방 대책에 안 버리는 국민운동정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티커, 팜프렛.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몸에와 닿도록하기 의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의제 21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의제 21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매일 시민 공개토론회라든지. 환경운동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자주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루어 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나름대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어 보내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 환경오염 감시실적은 지금 현재 4건을 적발했는데, 이 4건은 낚시행위로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 아침 조기시장의 공중화장실문제는 이미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수정동사무소를 공중화장실로 증,개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야간에는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요사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날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양호의 상태가 남강 수중보를 위해서 물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낚시터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낚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이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33페이지 특수시책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어린이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즈음은 핵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집에서 노인들을 늘 모시고 있다가 부부가 어디 출타를 할 때 주간 하루동안 어린이 집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오후되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되지는 않았고, 이 특수시책은 낮동안만 노인들을 보호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업을 '97년도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상평동 솔밭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실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대는 도 방침도 그렇고 많이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단체는 우리 행정에서도 1인 1단체에 가입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당초 예산에서 도비 1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3개소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발의로서 4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하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요는 지금도 많습니다.
  현재 연차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체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고, 그 외 등록이 안된 것이 10여 개소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사항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 210개정도 경로당을 운영하고있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62%정도 됩니다.
  단, 경로당은 위원님들이나 면장들이 지회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율까지 따지면 거의 85%가 확보되었고 우리 시가 볼 때는 자연마을 별로 하나씩 지어 준다면 62%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약 29개소, '98년도에 35개소인데 시의원님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내년 내지 그 다음 연도는 거의 다 끝납니다.
  경로당 추가 소요숫자는 예측불가하나 지금까지 취합된 것은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청소년 어울마당은 월1회씩 하는데 예술회관 앞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김홍규 위원   청소년들은 방학 동안이 제일 문제인데 방학 동안에는 우리시가 상설 어울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를 해 줄 것은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현재 상봉동에 가면 청소년 수련실이라고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화감상이라든지 고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화 된 데는 거기 한 군데뿐입니다.

○김홍규 위원   한군데로 하지말고 지역별로 몇 군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위생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명예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법에 못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내년에 명예위생감시원을 위촉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있었는데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장관, 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는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었고. 명예위생감시원은 보사부 위생감시원. 도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종 수당을 도, 보사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무허가 제품 업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에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 운영이 지금 활발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2개 업소만큼은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