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산교 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설치 및 상평공단, 문산I·C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차입등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착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17억7,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10%로 인상되었습니다.
  7.5%는 시세고 2.5%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해서 돈이 시·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한 바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기로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8,300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의 대형화와 증가로 인해서 1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도축세도 8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3,8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 종업원할 급여의 인상 등으로 해서 3,500만원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140억4,000만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 매월 15억원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해서 적어도 170억원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예. 수요증가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예.

○기획실장 김인태   0.7%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도축세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평균을 보면 소가 매월 550마리정도 도살되고, 돼지가 4,400두정도 도살이 됩니다.
  물량이 나므로 해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자가신고를 해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가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가신고로는 들어 온게 없습니다.
  자납으로만 들어와 있고 안배를 해서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1,000분의 10이내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돼지 한마리 잡는데 181원입니다.
  도축장 외에서 도살되는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신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신고 납부한사항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자가 도축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고가 되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여기에 나오는 재산세는 건축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지침이 12월말로 되고 이 과표는 내무부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과표에 따라 적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어서 목표를 잡는데 상가 부분이 인상되고, 사무실, 체육시설이 상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재산세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인상은 거의 안일어나는데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신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과장 강점근   과표는 인상을 많이 안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래의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재산세는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는 완전히 재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입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냐. 세무과장께서 건물에 대한 인상은 없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표의 적용이라든지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상향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액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고 상가가 어떤 부분이 적용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기준치는 슬라보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짜리에 얼마의 기준을 적용해라. 다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가와 건물의 세금, 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많지 않다. 다만 지가는 종합토지세는 진폭이 좀 있으나, 재산세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금년에 100원이 나왔는데 다음에 150원, 2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진폭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시장 사용료는 일반성시장외 6개소가 있습니다. 1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진양호 주차료는 4개소에 175대를 세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1,000원, 화물·버스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남강유선 사용료는 지난 6월17일에 입찰을 봐서 지난해 보다 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외과 진료수입에 장비가 현대화되고 서비스가 향상 되므로서 이용객이 증가되므로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치과 진료수입도 이용객 증가로서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호적등록등·초본은 행정사무 간소화로 인해서 발급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국 온라인 실시로 농촌사람들이 도시에서 발급을 많이 받으므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도 장비 현대화 서비스 향상으로서 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생화학적 검사, 간기능, 혈액, 혈당등도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진단 및 신체검사도 회사나 신규가입이 있기 때문에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되므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96년 1월1일부터 쓰레기봉투수거 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당초는 시 직영이 13%고, 대행이 87%로 유지되었고, 1월1일부터 전역에 방문수거체제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은 문산읍을 제외하고는 시직영으로 하고 문산읍은 방문 수거체제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회수거용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하지 않고 농촌지역은 문산읍을 제외한 전지역은 시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5ℓ 200만원, 10ℓ 5,300만원, 20ℓ 8,500만원, 50ℓ 5,200만원, 100ℓ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회수거용 대행업체는 순회 대행업체에서는 순회수거용으로 안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13% 시직영으로 하는 것을 방문수거로 인해서 20ℓ 3,700만원, 50ℓ 5,800만원, 100ℓ 1,700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은 27%로 증가되었으나 종이류는 70원에서 30원, 플라스틱은 30원에서 20원, 알루미늄은350원에서 300원으로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하대지구 아파트입주자 증가로 인해 기존 가구를 버리므로 인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 폐자재 반입 수수료는 당초에는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수거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일부 수용하므로 해서 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교육 위탁수수료는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수입은 ㎥당 90원씩은 도에 불입합니다. 200,000㎥이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50%를 우리 시에 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안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서 1억8,000만원을 도에 불입하고 거기에서 50%, 9,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부과금액의 50%를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에 대해서 CD예금을 하므로 인해서 예금수입이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은 세입·세출 3억3,000만원의 정기예금과 각 읍·면·동·사업소 불용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당초 과다 책정으로 인해 대상 물건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차량 페차 불용품 매각은 청소차 5대, 승합 2대, 화물 1대, 승용차 1대, 총 9대를 매각하므로 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위약금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우리가 부동산을 신고하고 나서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보 광고수입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랑카드 모집 수수료는 5,000명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전화 설비비 반환도 1,400만원, 기타 잡수입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95년도까지는 순회수거하고 방문수거가 있었습니다.
  방문수거는 노란 봉투고 순회수거는 흰 봉투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체제가 문제가 있고 해서 시 지역은 '96년 1월1일 금년부터 전부 방문수거, 노란 봉투로 바꿨습니다.
 문산읍이 대해서는 농촌·지역은 순회수거를 하고 밀집 지역은 순회수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한 것이 되어서 순회수거하고 방문수거하고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작년에 구상하면서 당초에 할때 해야 되는데 계획은 놓아놓고 시행시기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공공사업장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만5,48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A 과에서 공사를 한다하면 폐기물 1만5,480원이,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들어가면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대금은 실제 업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갔다가 경영사업과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사업부서가 A과같으면 A과에서 환경미화과에다 협조를 냅니다.
  이 폐기물을 우리가 언제 몇 톤정도 갔다 내겠다 하면 환경미화과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몇 시부터 몇 톤트럭 몇 대가 폐기물관리소에 가는 것은 공공용 공사라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잔고가 남는 것이 15억원 내지 2억원이 남습니다.
  봉급이 공무원에게 나가는 봉급이나 관서당 경비가 15억원입니다.
  봉급 때가 되면 15억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10억원 정도해서 나머지는 예금을 전부 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금은 예금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30억원정도 많습니다.
  잔고는 별로 없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건당 50만원이 아니고 등록세액의 30%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것이 아니고 등록세액의 30%이기 때문에 어떤 깃은 10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상 전부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평균 수치를 낸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지적과에서 부동산 신고를 할때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30%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것도 있고 홍보를 해서 감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도에다 올해 진주시에서 어느 구역에 얼마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진주시에 200,000㎥를 하라고 승인해 주면 그 양만큼 해야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장비대를 주기 때문에 직영을 안할 때는 실제 200,000㎥ 허가를 받아서 210,000㎥를 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직영은 ㎥당 3,880원 장비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팔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는 안되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일부 시·군에 조금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사리채취 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말썽이 많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출증을 내주더라도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실어주기 때문에 다른 장비가 없으면 못 싣거든요. 장비가 한차에 얼마를 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장비대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장비대금을 줍니다.
  그 장비가 얼마를 실어주느냐가 백일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속이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한 것이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그것도 병행하지만은 그 이전에 반출증 이전에 장비가 얼마를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양을 속일 수 없죠. 장비 아니면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량 파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15톤 트럭은 자기트럭이고 실어주는 중기가 우리 기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계가 많이 실어줄리는 없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반출증을 해도 속이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실어주는 사람이 한대이상 안 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싣는 것은 자기가 싣는 것이고 실어줄 때 우리가 안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중기를 실어주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라.

○기획실장 김인태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실어 줘도 200,000㎥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000㎥ 만큼의 장비대 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장비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실어 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대한민국의 모래문제가 진주시뿐만 아니고 하동, 합천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이 문제로 공무원들의 엄청난 고생도 가져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느냐 고심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불법 광고물은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들어갑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허가를 안받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불법 광고물이라 하면 붙이는 것, 끼워서 들어가는 것,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진전과장 할 때 신문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가지고 불법광고물로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1층이하, 한평 이하는 허가를 안받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간판, 세로간판이 있는데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고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많이 납니다. 돌출 간판은 허가를 받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분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아닙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취합되면......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관계도 금년4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고, 실제 법규상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받은게 있고 법규상 하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허가하고 도로 점용료는 안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증지를 붙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취득세 문제도 세무과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옥상간판, 옥상 광고물이 진주시에 17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취득세를 부과하자 해서 연구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위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회시정도만 있고 그것은 부과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7개면에있는 대곡, 미천, 일반성, 문산, 금곡......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서면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15페이지, 지방교부세 금산교가설에 10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변경내시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의 실용성 문제라든지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7,9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설치 80억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도로개설에 70억원의 추가로 해서154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부녀회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제가 조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기획담당관 손점섭   당초에 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6개 시·군인가를 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하대본동 경로당신축은 진종석 의원, 중앙시장 화장실은 김삼랑 의원......

○기획실장 김인태   도서관에 1층이 있습니다만은 5억원이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한재 의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5억원이 을 것으로 보고있고 노인복지센타에 5억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관서당경비 24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120기동대가 시민봉사실로 내려갔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1,000만원은 기초생활질서라든지 시정홍보자료를 연말까지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투영기구입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정 프로젝트기로서 각종보고나 회의, 교육 시정홍보를 위해서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재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이것은 9급에서 4급까지,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부족분 1,540만원을 추가로 직원에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활동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서 1억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1억8,300만원과 금회에 사회단체보조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 통계업무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1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있습니다.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2년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61억1,500만원을 차입해서 올해 첫해로서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5분의1에 해당하는 12억2,300만을 계상했습니다. 원금 상환 첫해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가 안되어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l89페이지 예비비는 26억9,200만원으로서 4억2,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정보조단체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사업의 일부를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우리시 규모에는 2억8,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정보조단체를 제외한 여타 각종 단체에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내지 시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의단체에 해주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올해 500만원을 해준다. 300만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성과도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과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상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상례적으로 작년에 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500만원이나 물가인상분을 고러해서 6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나 내용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요구하는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요구를 1,000만원을 해도 안줄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500만원을 해도 이런 참고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 합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질서가 아직 시민사회에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해서 각 기관단체, 학교, 리, 통까지......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정의 주요성과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질서를 담아서 교육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절반쯤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고, 염가로 분량을 줄이더라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사무개선과에서......

○기획담당관 손점섭   사실상 이 계획은 조금 어렵죠. 줄 계획이 되어 있다면 풀(Pool)에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미리 계상을 해두죠. 이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부분만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입니다.
  두 과장이 연가내지 타도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에 급량비가 조금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및 감사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연말 복무확립 확인이라든지 기타 상부에 출장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42만8,000원, 그 다음에 재산등록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8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을 저희들이 당초 15명으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1명으로 늘어나서 75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남강야외공연장 기본모형심사 수당을 조금 당겨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모형이 납품이 되면 심사를 하는데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람문화거리조성시설물관리 및 청소를 앞으로 두달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96년도분은 거의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청소와 잡초제거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한 60일,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진주문화원사업비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1급지로서 국비가 매년 3,000만원이 보조되는데 시비도 10%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까지도 부담을 못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감리비로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9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25억원을 계상하고 요율 1.62%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차액하고 28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000만원, 이것은 제1회 남인수 가요제에 도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35만7,000원은 망진산 봉수대가 지난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망진산 주변에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를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조사당 실시설계비 40만원, 시설비 9,600만원을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이 어느정도사업이 진척이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교에서 문학거리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96년도분은 완료를 했는데 향후에 고수부지관리와 병행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 10월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1월,12월에 사용할려고 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에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되기 때문에 두달만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두명 정도의 인부는 계속 있어야 문화거리가 깨끗이 관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달정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76페이지의 관리인부 관계는 그것이 거기에 황위원께서 계시고 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이것은 어느 시기에 지저분하다든지 대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을 사역시켜서 연말까지 한 4회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기획담당관 손점섭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제작상임위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보다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두 사람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안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5급대우, 6급대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다 나갑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입니다.
  퇴직공무원 2명이 있어서 700만원과 300만원을 감을 해서 기타보수직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2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가 신설되어서 각종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용지구입에 필요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 국·도체를 위한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상황실 운영 야간 연료비가 5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생활체육관에 변압기가 6개가 있는데 위의 서치라이트용으로 3개가 있고 발전용으로 3개가 있는데 발전기용 3개가 지난번에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이3개를 정비, 보수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에 따른 인부임 9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프로축구라든지, 시민의날 행사 이후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도체를 개최한 선진지의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각종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종전국대회나, 생활체육, 도대회,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소극적이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전국 생활배드민턴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1,300명이 1박2일동안 저희 시에 머물렀는데 평균 일인당 5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5억원을 진주시에 뿌리고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영행정 차원에서 각종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해서 금년에도 앞으로 대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공설운동장에 지난번에 우레탄 공사를 하고 투햄머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했는데 투햄머장에 그물이 없습니다.
  쇠덩이를 돌러 던지기 때문에 옆으로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햄머장에 철 거물을 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지난번에 사용하고 나서 잔디가 패이고 한 곳에 복토를 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봉산체육공원시설이용 안내판을 하는데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시민들의 문의가 와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비봉산부터 해 보고 내년부터 다른 곳으로 확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성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가을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장일부를 설치하고 겨울에도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보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체육시설 의자설치는 저희들 각 읍·면·동이나 시내주변 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의자들이 이상하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때 그때 고장나는 의자를 고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체를 대비한 경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설운동장에 우레탄 공사를 해서 육상경기라든지 각종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79종이 되는데 장비구입에 9,8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만이 경기를 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연락할려고 하니까 휴대폰이 필요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과로 인해서 전에 체육시설 사무소의 관서당 경비에서 지금 현재의 체육진흥담당관실에 부족한 관서당 경비 7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때만 사역을 합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거기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여러가지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단체로 저희들에게 안내판을 그 기구마다 만들어 달라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려고 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내년도에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게 되어서 하나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한몫 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공설운동장하고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거기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민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조금 차단이 됩니다.
  일반성면은 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나중 사무개선과에 요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7, 8종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저도 체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체육업무를 본지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어려운데 그분들 이야기는 운동을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150㎾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수선입니다. 교환이 아니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대강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우레탄 공사한 위에 먼지라든지 그게 2,500만원 되는데......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지금까지 붙어있는 것은 간관 형식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스텐판에 부식해서 글을 새겨서 해놓으면 안상하고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위원께서는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느끼시는 것이고 연세가 든 분들이 여러가지 하다보면 잘못해서 삐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기정 예산 10억9,047만4,000원에서 추가경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가 2,648만9,000원입니다.
  103페이지 기본급이 129만1,000원은 직원 전출입에 따른 호봉 차액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수당 1,475만4,000원은 청경 4명, 전문직 2명, 대우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대우수당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744만원 청경 4명, 전문직2명에 대한 '96년도 기본급 인상 조정분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300만4,000원은 동물원과 매표소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 5명에 대한기본급 조정 인상분이 미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72만원은 월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전문직 2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84만원은 월3만5,000원씩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전문직 2명에 대해서빠져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624만2,000원은 쓰레기봉투 구입, 현재 진양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양은 큰봉투가 월 200매정도 1,820원짜리입니다.
  적은 봉투 910원짜리가 월 100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은 봉투 910원짜리가 연간 1,200매정도 계상에 빠져있었습니다.
  109만2,000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프린터 리본 1만원짜리가 5개, 토너 5만원짜리 5개가 누락 되어서 30만원, 106페이지 공원 입장권 인쇄, 연간 55만매가 소요되는데 당초 42만매가 인쇄되어서 부족한게 126,500매 17원씩 해서 215만원입니다.
  주차권 인쇄는 연간 14만매가 사용되는데 당초 10만매 밖에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만매, 15원씩 해서 75만원 입니다.
  동물원 입장권 인쇄는 연간 35만매가 소요되는데 당초 23만매가 인쇄되어서 부족분이 114,000매 17원씩해서 19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500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동물원 수도료가 월 40만원 나오는데 예산을 잘못해서 12만씩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28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두곳, 주차장, 팔각정에 월 2만원씩 나오는데 4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96만원입니다.
  전화요금은 월 3만원이 나오는데 일반전화가 동물원에 한대 있고 사무실에 한대있는데 두대가 빠져 있었는데 72만원입니다.
  피복비 37만3,000원은 매표소 직원 7명에 대해서 일인당 5만3,370원씩 하복 동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복이 빠져 있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동물 구입분 부족내역 입니다.
  금년에 새로 기린과 낙타를 한쌍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린 6,000만원이 들고 낙타 4,000만원 1억원이 소용되는데 기린 구입비로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3,000만원, 낙타 구입비가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부족분 2,000만원이 발생합니다.
  107페이지 연금지급금 24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4월부터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실시 설계비 250만원 해 놓았는데 현재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 안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시장의 지시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구조안전검사 설계비를 재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250만원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국내여비 258만원은 처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물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피부병이 옵니다. 한 두달간은 고성에서 해수를 1톤씩 매일 떠와야 됩니다.
  거기서 1만5,000원씩 50회정도 두달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비로 매월 4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전문직 2명이 빠져 있습니다.
  108만원해서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재산취득비 430만원은 복사기를 진양호에서는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지금 사무소 짓기 전에 옛날에 선착장에 있는 것이 댐보상 관계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정대집행도 할려고 하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청사를 철거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때까지 6년동안 그 사람들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의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와서 챙겨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도 청구소송, 반환청구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도료를 다받아 낼수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86년도입니다.

○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이화일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다 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는 예산에 맞추고 시기의 입장에서 하고, 그 당시로는 잘 되었다고 보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 시설이 아주 미약하고 앞으로 시설할 때 현대식 시설로 해서 전국 좋은 동물원을 보고 좋은 본을 따서 앞으로 최신식 시설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이화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밖에 분양을 잘 안합니다.
  용인에버랜드하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사면 비행기 삯이 2,000만원듭니다. 기린 한쌍을 외국에서 들여 올려면 8,4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잉여동물이 있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를 받아서 금년에 기린을 가져 올려고합니 다.

○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이화일   이것도 입찰이 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광주에 양보를 받아놓고, 입찰에 응하지 않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월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고 해서 새복사기를 사는 것이 옳다고......

○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이화일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제가 간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근본적으로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입장권을 잘못 만든 것입니다.

○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이화일   장위원의 말씀과 같이 사실은 계산이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입장객 수는 그렇게 늘어난게 아닌데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장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폐기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쇄하고 해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2매표소, 1매표소, 동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톨게이트 모양으로 해서 도로에 앉아서 차단기를 내리고 해서, 그냥 사람이 서라하면 차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외래객 인상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톨게이트 모양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매표대에서 돈을 받도록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요즘에는,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수시로 시내에 나올 때 제복만 안입어도 그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옷이 없는 사람이 7명이다 이말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신규임용도 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파악을 해보니까 없는 사람이 7명이라서 동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매년 해줄 필요는 없죠.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하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65세 이상은 안받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무개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통계 전산운영 등 관서당 경비에 자체교육 강사수당, 특별강사기본료 10만원 3회씩, 초과 5만원 7시간 105만원, 일반강사 기본료 초과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이 부분은 공무원 자체 소양 교육할 매 초빙강사에게 들어가는 강사료 입니다.
  3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시청각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 복사기 수선, 쓰레기봉투구입, 이 중에서 시청각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1청사 회의실에 각 시책비디오 테이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필요한 비디오를 구입해서 일과시간 후에나 여가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3만원씩해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근거리 통신만 특정회선료 부족분인데 시와 읍·면동간 부족분 1,764만원을 계상했고, 시와 사업소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수당, 외래강사 이부분은 앞의 소양교육하고 친절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강사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친절봉사교육자료수집, 당면업무추진여비 199만8,000원입니다.
  당면 업무추진여비는 과 신설로 인해서 월 8만원씩 주는 부족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 집기구입이고 다음 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팩스기구입인데 43대, 읍·면·동에 42대, 민원실에 1대,9월1일부터 전국온라인 민원이 확대되므로 해서 현재 있는 팩스 1대로는 민원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4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도체사무실 팩스 1대 계상했고, 행정관리 시범기구 복사기구입인데 행정관리시범 면이 지난해 7개 읍·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대, 이현동에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반이 인원이 좀 늘어났고 행정실무반이 인원이 증가한데 따라서 공무원 여비가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친절봉사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는 경남은행의 인력개발팀을 초청해서 4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의뢰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한 업무자세로 임하도록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하는 것입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자체 교육수당에 보면 기준단가가 특별강사는 저명인사 해서 장·차관이나 총장·학장은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는 시간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전체적으로 시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동료나 어느 누구나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암   대통령도 면전에는 욕을못해도 없을때는 욕도하고 안합니가. 공무원이 10년이나 20년 공무원을 하고 6급이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가질 수 있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이런데 친절봉사 교육에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려면 어떤 예우를 바라는 것보다도, 옛날 속담에 동냥은 못줄 값에 쪽박을 깨느냐고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시간외 수당 나갑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이중으로 나가지는 많습니다. 급량비하고 시간외 수당은 차이가 납니다.
  급량비는 9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시간외 수당은 9시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시간개념을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렇지 않습니다.
  급량비는 식사하는데 저녁이나 할 때 물품구입으로 해서 식당에 주는 것이고 시간외 수당은 현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근거리 통신망이 LAN인데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로 해서 간단한 문서나 이런 것은 근거리 통신만으로 활용하고 있고, 민원 관계도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당초예산이 1,260만원인데, 추경하는 분이 1,764만원인데 왜 이 부분을 1회 추경 때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회선이 종전은 회선당컴퓨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차 개선해서 20몇개 읍·면·동에는 회선당 두대, 세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회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마치고 사업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 1,260만원보다 많은 1,764만원을 추경에 올리면 누구나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착오를 했느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9월에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온라인 팩스 사용량을 받아 봤습니다.
  9월 한달동안에 전국 민원이 2,103건인데 그것 가지고 팩스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이게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많은 것은 10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는데 주민등록도 두세장되고 저도 읍·면·동을 직접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침 9시 시작해서 11시에 민원요구를 하는데 그때 1대가 되어 놓으니까 다른 민원하고 겹쳐서 두 세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대를 민원실하고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동 통·폐합이 되면 팩스는 계속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고려는 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자료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한 동이 문산하고 내동, 내동도 면은 작은데 호적이 많이 살았던 현재 인구수 보다 옛날에 본적이 많은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것도 고려했는데.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전부 1대 다 있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통합되는 동이 5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전국체전관계, 팩스가 있는 곳이 바꿔달라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것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일부분, 이것은 시비고 다른 부분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40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는 청경봉급 부족분입니다.
  4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존기구개편으로 인한 사회진흥과와 시정과의 관서당경비를 삭감하고 총무과 관서당 경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뒤에 보면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탁상보와 국기,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과 식당근무자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하반기 정년퇴임과 명예퇴임공무원, 선행시민에 대한 포상, 독수리훈련참가 군·경·예비군 보상 하반기 직원 MT훈련 초빙강사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MT를 1박2일을 할려고 하다가 여건상 하루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MT관련 경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에 문서제단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부속실의 냉장고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간부공무원 현황판 구입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에 따른 직원급량비를 계상했고, 여비부족분도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보상해야할 예산입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무원인사기록전산화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기구개편으로 인해 삭감조치했고, 임차료는 사회진흥연구원 교육상 수송임차료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단체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보조변경내시로 삭감조치했습니다.
  52페이지 읍·면·동장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현황판제작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임차료에 경남탄생 100주년기념행사 차랑임차인데 사실상 늦었습니다만은 당초에 8월에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던 사항인데 100주년 행사는 열린음악회할때 시민들 안내했던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점검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여비 부족분과 일반여비 부족분입니다.
  56페이지 보상금, 모범리통반장 산업시찰경비 부족분입니다.
  민주평통에서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를11월 하순이나 12월초순까지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동절기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포상금으로서 현장확인행정, 시범과제추진등 각종시책 분야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의 노후비품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수곡면 의용소방대건물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1회추경때 시설비는 계상하고 실시설계 미계상분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이현동과 상평동토지를 매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망경동청사 신축에 마른 무인경비시스템 이전료를 계상했고 앰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감사패 자체가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 특별하게......

○총무과장 김수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부녀회자체가 읍·면·동 부녀회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읍·면·동 단위사업을 하나 하더라 해도실제 작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가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 3개 단체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 26명인가......

○총무과장 김수근   하반기에 그렇게 안나가집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부속실 냉장고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현장확인 행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총무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 일수 자체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정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급량비중에서 신규로 되었다 하면 앞으로 2개월 60일하면 되는데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는데 당초예산 또는 1회추경때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간 60일, 연간 140일, 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있던 것이 얼마 있었는데 경정이 얼마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열린시장실 특근비가 연간 며칠이마. 시책추진특근비는 연간 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밑에 산출근거가 없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100만원 올랐다면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를 내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경찰서로 전도되어 가지고, 사실상 자율방범대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경찰에 예산전도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동으로 해서 직접 내려가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직접 내려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경찰서에서 전도 예산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을 통해서 바로 줄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42개대 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없는 동도 있고 또 연합회가 있고......

○총무과장 김수근   경찰서 방범과하고 연결되고 집현면 같은 곳은 2개대가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동지회라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가 있고.

○총무과장 김수근   경찰서에 등록되어있는 것은 42개대가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안내려 갑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동은 동 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이번에 독수리훈련했을 때 활동상황 보고했을 때 보면 누가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방위협의회이름으로 해서 그 지역 예비군을 위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그전에는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는 것 같으면 각 기관단체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협찬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 방위협의회 예산도 우리 예산가지고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총무과장 김수근   죄송합니다만은 이예산 자체가 기존예산 가지고 비품구입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비품하는 것은 다른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 가지고 준공 때 맞춰 주기 위해서 사실은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지난번에 시설비를 주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동절기 이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설계비에서 선시행을 하고 나니까 읍·면·동 실시설계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 과목에 사실상 위원장 말씀대로 시설비가 있는 이런 과목에 계상되었는데 그런 사실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당초예산이 1억5,192만1,000원입니다.
  901만5,000원이 증액된 1억6,9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특근자급식비 60만원은 국내여비 63만, 일반수용비 35만4,000원을 지난 7월15일자로 직제의 통합조정으로 인해서 120기동대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시민봉사실로 자리를 옮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감부분입니다.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제작분을 일부 자구수정만 해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삭감했고, 행정정보 공개목록책자 22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발간실을 이용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비 67만5,000원을 계상한것은 직제통합으로 인해서 120기동대가 옮기므로서 통합된 예산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협의여비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보상금에 행정정보실 위촉상담원 실비보상금 9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하반기부터 법원내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생겨서 직접 민원인이 법률상담을 하려 올때는 법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정보실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903만원과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이번 '96년 9월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시설장비 보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33만원이 보조되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팩스기 전용회선 설치비 21만원씩 43회선, 903만원이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병사관리 부분입니다. 급량비에 징병검사종결처분준비 및 병역부정리 특근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비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부족분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징병검사 미수검자인솔및 종결처분 작업에 따라 부족여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부족분과 남는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도서관난방 연료비를 당초 예산에 110만원을 계상해서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 먼저 관성당 경비입니다.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므로 인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조정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방공경보단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보 싸이렌 오보방지회로구입 4만원씩, 싸이렌이 5개가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비치용 라디오 구입입니다. 싸이렌 치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확인용입니다.
  저압용피뢰 보안기장치구입, 이것은 현재 피뢰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미약해서 신개발된 보강품입니다.
  싸이렌 5개와 본부기계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싸이렌밧데리구입으로 8개, 3개소와 무선수신장치밧데리 교체분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저희 민방공단말실에 밧데리가 56개가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3년 경과된것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공경보싸이렌교체 부족분으로 싸이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진양호와 농촌진흥원 옥상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금회 1,6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 설치입니다.
  국비 1,671만5,000원, 도비1,950만원 시비1,950만원으로 총 5,571만5,000원으로 당초에는 연차계획으로 '97년도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만은 국가안보상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국·도비가 시달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시설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53만6,000원은 7월에 안전지도계가 설치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교육등 참석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가스누출검진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소방관리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저수조 및 소학전관리에 1,200만원입니다.
  진주시관내 소방용수시설현황은 소화전이 472개소, 저수조 28개소, 급수탑이 1개소, 합계 50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오래되고 노후원인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충격에 의한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수리비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수리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그전에 시에서 한 것입니다. 소방서에 소방서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그에 대한 예산은 계상은 안되고 이 사항은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시설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저희들은 직접 안하고 사업비를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도 관련규정에 의해서할 것입니다.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발주 안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국·도비가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할려고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발주했고, 싸이렌증설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종토세 과세대장 편철용바인더를 구입하기 위해 660만원, 과세대장 매수가 많습니다.
  편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종토세조정업무에 따른 회의참석과 토지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변환에 따른 합동작업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15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세무공무원 현장출장과 겨울철 산불예방으로 인해서 이동전화기 1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방세전산부담금으로 종토세 과세한 고지서는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체납세징수관리를 위해서 휴대폰 1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61페이지는 세무과, 69페이지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관성당경비부족분 9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감이 200만원으로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올려놓았다가 3명이 하였기 때문에 2명분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급량비는 연말이 재물조사라든지 정수물품 합동작업등,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올렸습니다.
  63페이지 임차료는 기사관계인데, 옛날 진양군에 있을때 영·호남 운전원 가족친선체육대회가 있었답니다. 경남에서 진주, 가동, 사천, 남해, 전남에서는 순천, 광양, 고흥에서 매년 한번씩 기사들 가족끼리 한답니다. 작년에는 통합되어서 보조를 못해줬는데 기사들 사기앙양책으로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사들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기사들이 88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177명입니다.
  65페이지 포상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부담금 1,500만원,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올려야 될 것을 과목착오가 되었습니다.
  하수과와 상수도 기계에 대한 공제부담금으로 기계가 노후되거나 파손될때 보상을 받기 위한 공제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290만원은 국유재산 매각 36필지에 1,352평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12월에 매각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급량비 19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을 45,000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진행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관리에 신설과가 되어서 관서당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신설과가 되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경영사업발굴 위한 제안제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에 5만원, 난로구입에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은 경영사업과가 생기고 나서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다수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에게만 하고 내년에는 전 시민에게 확산해서 제안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로 시상을 해서 경영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확보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제안이 많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인사도 특혜를 주겠다. 승진은 안되고 전보도 해주겠다는 방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므로 해서 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욱 확산시켜서 내년도에는 전 시민에게까지 확산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포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대가를, 우선은 신설과가 되어서 포상금으로서 했는데 내년에도 시상금을 대폭 200만원으로......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시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예.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조금은 들어오는데 낮에는 들어오고 밤늦게까지는 스팀이 안들어 옵니다.
  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당초예산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과는 다되어 있습니다.
  6시 넘어면 스팀이 안들어 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다보면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청사신축현상설계공보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 1억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때에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총 설계비의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보니까 1,500만원만 쓰면 되겠고 1억6,50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설계비가5,000만원, 지질조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 할때 시청평수, 지하주차장이 확정이 안되고 그냥 짐작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가 9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기본조사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64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나무뿌리돌림, 큰나무는 뿌림돌림 했다가 옮겨야 잘 삽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저희 과에 없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청사신축에 일반업무 추진비신 신설과가 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설과가 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전문업체가 창원에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해야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기본조사설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질조사는 별도로 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지질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기본설계는 기본설계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조사설계입니다.
  2청사 부지내에 밑에 암반이 나오는지 모래가 나오는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땅밑에 지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라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설계업자가 당연히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리 합니다.
  행정관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지질조사를 한 후에.......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지질조사를 해야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기본조사설계니까 기본조사를 설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기본조사설계비는 용역단가 대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지질조사는 지질조사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이   문제 때문에 부산직할시하고 4개 시·군에 다녀와서 공사과정부터 설계 심사하는 것까지 제반절차를 직원 4명이 가서 우리보다 먼저 한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므로서 완벽하게 돈이 더 든다.
 이런 부분 예산을 낭비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그래도 지어야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지질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집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리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중요한 나무만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잘알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뿌리돌림은 미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업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811억7,774만1,000원 중 1억9,1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6,150만원과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9,1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시정홍보자료발간에 1,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 보조에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활동비에서는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MT훈련 시상금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하반기 직원MT훈련 참가자 시상에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하반기 직원MT훈련 부족분도 2,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반기 직원 MT훈련 초빙강사 보상에 있어 특강에 750만원, 레크레이션 진행에 250만원, 공동체훈련 및 진행에 6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이동전화기 구입 예산에 80만원, 휴대폰 구입에 80만원전액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의 체육진흥관리에 국·도체 대비 경기장비구입에 9,861만3,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