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구 금성초등학교 백화점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현황은 위치가 진주시 평안동 195번지이고 면적이 1,855평, 규모가 지하 7층, 지상11층으로 22,400평정도 규모입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판매시설이 주요시설이고 운동,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시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고 뒤쪽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 '95년7월7일에 부지매각이 되어 '95년9월1일에 금성초등학교가 초전동으로 이전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폐지신청서가 접수되어 또 '96년2월26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난후 금년 2월29일에 삼진상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였고 또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3월l3일에 진주시에서 경남도로 작성·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96년4월20일에 경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를 조건부 가결로 하여 진주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자 '96년5월23일에 건축계획심의가 접수되어 유보조치가 되었는데 이때유보조치라는 뜻은 차후에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에 상의키로 하고 일단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유 보조치 입니다.
  그렇게 유보조치가 되고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 7월11일 건축계획재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내용은 중앙도로변의 1m폭의 조경은 없애고 건물옥상의 놀이마당은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되 건물외벽은 단조로움을 아취형등의 형태로 재검토하고 건물서쪽외벽은 벽화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는 아니였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서 9층의 문화공간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조경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 후 협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건축 재심의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전체건축위원들이 한결같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교통영향에 대해서 재론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날 교통영향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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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조 :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상에 보시면 건물이 지상으로 금성로타리 삼각지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둥이 서있고 1층 외벽이 전체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1층 외벽을 뒤로 물리므로 인해서 자유롭게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바깥 외장재료는 그냥 타이트하게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N쓴 것이 북쪽으로 진주고등학교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25m 도로가 중앙시장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오른쪽 10m 도로가 성인갈비쪽에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모양은 이것으로서 설명이 부족한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동선 배치도입니다.
  즉 25m 도로변에는 이 백화점을 출입할 수있는 보행공간 6m외에 당초 있든 보행공간을없애버렸습니다.
  현재 인도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1차선을 확보했습니다.
  왼쪽편 25m 도로부분입니다.
  1차선 확보해 가지고 보행공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백화점부지를 짤라서 보행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m도로 즉 남쪽입니다.
  주차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보했는데 이것도 역시 백화점 부지를 짤라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보관소 및 대형버스정류장 3개소, 주차장 입구·출구를 거기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들어가서 나온 차는 10m 도로상에 현재 차량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차량주차표시선을 없애버리고 역시 보도를 백화점부지를 이용해서 2m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구금성초등학교 현부지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행에 보도로 인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하였고 역시 거기에 부출입구가 되어 자전거보관소 및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면 25m 도로에도 역시 보행공간 4.5m를 확보하여 은행출입등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층 평면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시된 것이 금성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부지중에서 건물은 안쪽으로 최소한 5m에서 6m 길게는 10m까지 후퇴되었고 또 은행옆에 정면에 보시면 나무조경을 심고 벤치등을 놓아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롭게 시민들이 백화점을 들어가지 않아도휴식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장애자캠프 부분에 조경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경을 없애고 전체를 그냥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있습니다만 지금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지 않은 부분은 허가가 된 것으로 가정하여 제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이다 보니까 어떤 재량행위를 불용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법 규정에 적법하다고 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가자체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 건축허가 신청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저는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허가신청이 된다면 그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허가처리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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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정확하게 22,422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000평으로 잡은 것은 대충 현황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아까도 제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직 허가신청도 안되었는데 그 업무를 다루는 건축과장의 입장으로서 허가내지 불허가 유무를 발설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든 답변은 가정해서 말씀드렸고 역시 이 답변도 가정을 해서 답변드린다면 100% 패소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 운영된 이후에 지금까지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여 그렇게 승소한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100% 패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르 건축불허가로 인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막아보자는 그런 노력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렇게 확신은 안합니다만 선례를 봐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판단할 수 있고 다만 건축심의가 끝났더래도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들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법률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정식허가를 신청하여 물질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보기전에 미리 사전에 사전심의하는 형태로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사전심의를 득해서 장점은 먼저 많은도면을 일일이 그리지 않더래도 대충 입지만 가지고 심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허가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예.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로대는 법적 투쟁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권장밖에 법률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권장이라고 해도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어느정도 심의에 있어서 규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사회가 발달하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근거없는 규제는 주민들이 안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권장으로서 규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법적 검토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권장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용한다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제반법, 규정 이런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예.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지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미리 팔고난 이후에 뒤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저희들은 학교시설만 폐지한 것입니다.
  학교로 되어있던 시설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학교시설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학교시설만 폐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부지는 옛날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원래 상업지역에서 학교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이것을 권장을 해놓았습니다만 하게되면 수용되어서 허가신청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뿐만아니라 좀더 여러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학교로서의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공람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때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라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름간 이의신청이 있는지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위원회에서했던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회의록 자체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요약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니까 백화점을 다른곳으로 옮겼으면 안좋겠느냐고 대화를 몇번 했는데 그게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만 저하고 두차례 만났습니다.
  불과 몇달전으로 심의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 건축심의가 늦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식 건축허가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금성초등학교 부지를 부지매각에서부터 많은 민원과 여론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부지매각후 이곳에 백화점을 짓는다는 소문도 못들었습니다.
  다만 올해 6월달에 건축심의신청이 백화점을 짓는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화점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제입장에서는 백화점문제에 대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올해 7월11일 건축심의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위원회 자체도 건축과장이나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위원 구성요소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6명중에서 대학교수 6명, 건축사 5명,시의원 5명, 기타 조경, 각종 전문가 한분내지 두분씩, 그 다음 공무원해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을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식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부터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허가신청이 안된 상태이니까 긍정적으로 허가유무를 따질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심의를 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백화점이 개설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다시 백화점 개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단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허가일뿐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 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개설허가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도소매진흥심의위원들 심의를 득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해야되고 기타 하수도 설치, 정화조 설치, 여러가지 전기안전, 소방등 타부서에서 저희들 허가에 따른 사전에 허가나 인허가 협의를 받도록되어 있는데 항목을 따지면 스물가지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부지매각이 교육청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해본 결과 '95년7월7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이것은 '96년4월20일로 통보도 저희들이 타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했기때문에 날짜적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추진과정에 조건부 내용에는 전체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인   사실 조건부 내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여러분이 보시기…….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그날 심의전에 기이 건축심의위원회 앞으로 진주중앙시장번영회에서1,265명의 탄원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생활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시장과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저는 아직까지 건축하실 분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지금 중앙시장 현대화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할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심의 신청을 하면서 적정한 높이가 들어왔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가결시킨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일정지역을 일방적으로 11층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발의한 것은 그러니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떻게 미리 형성하여 높고 낮음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런 결과는 건설심의위원이 전체가 바뀌어도 그것은 기준이 흔들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11층을 규제한다든지 안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용역을 줘서 스카이라인을 법률적으로 확보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저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거기에는 2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는데 그후에 재검토한다는 신문지상 보도를 봤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상업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여덟가지 내용 가운데 교통이 복잡하다는데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때문에 많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장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 MBC였습니다.
  MBC에 전파방해가 되기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것은 없지만 건축허가시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88년부터 시행 해왔는데 더 빨리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심의를 통과한 자료를 참고 삼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부분도 한차선에 주차진입선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상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후퇴된 부분도 있고 건축법상에 공개공지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된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도상에 6m 보행공간 확보는 교통영향평가상에 0.5m 후퇴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뒷쪽에 주차진입로 2차선을 확보한 것도 교통영향평가상 그렇게 되었고 오른쪽에2.0m 보도로 후퇴된 것도 교통영향평가상 후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다) 부분은 건축법상에 의무조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후퇴한 부분이고 일부 눈에 빨리 안띄지만 은행 출입구라든지 그 주변 일부, 1층개관용지 부분은 건축주가 임의로 후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지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점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거쳐서 폐지결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폐지 결정되었고 고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의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상으로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되기 전에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육청 재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용도상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것만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오래된 사항이라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과장 이병인   1차 유보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보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7월에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되어서 의결이 된 마당에 재론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주시건축위원회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마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1차 심의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공지를 좀더 확보 하라든지 해서 1차 심의시에 거론된 것이 2차 심의시에 다 수령이 되어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심의시에 조건부 내용은 이렇게 경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그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갑론을박과 논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그날 9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런데 자료를 찾아야 되기때문에 당장 제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서류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실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131.60㎡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1층입니다. 건물 연 면적은 74.686.53㎡입니다.
  사업기간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삼진상가측에서 제출한교통영향평가 신청서상의 내용입니다.
  삼진상가측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중 주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부분입니다. 백화점이 개점되었을때의 교통량은 지금보다 약 494대가 많은 1,889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시설, 주차시설, 보행시설, 안전시설등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주변가로 및 교차로 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2003년도의 가로 및 교차로 자체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로교통량이 1,135대에서 690대 그리고 교차로 교통량은 916대에서 44대가 됩니다. 2003년도의 계획은 가로교통량은 1,540대에서 937대, 그다음 교차로 교통량은 1,234대에서 6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백화점 서편 교차로에 신호대를 설치해서 차량의 통행을 분산하는 방법, 그다음 사업지 남쪽광미4거리에서 서부시장간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폐쇄를 해서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보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는 방법, 그다음 남명로상의 봉곡로타리를 조기철거를 해서 신호교차로화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출입 동선입니다. 먼저 진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m에 폭이 60m입니다. 60m되는 것을 Set-back화 시켜서 2차선 도로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출부입니다. 68m입니다. 3m를 Set-back시킬 것입니다. 다음 남명로 사업지쪽편도 3차선을 4차선으로 이것도 역시 3m를 back시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출부 도로와 접한 주변공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표지판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 이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회전반경의 가각을 6m 이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외부와 관련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베이시설이 현재 사업지 우쪽에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성림회관 방향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법정 주차 면수가 4사면입니다. 120%인 628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3년에 상근인구가 1,500여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인 730면 정도의 주차시설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통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축소하는 것으로 진주시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백화점을 개점할 예정 입니다.
  그다음 장재∼명석간 우회도로를 백화점 개점이전에 완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렇지 않아도 그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안전협의회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7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백화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없을 것 같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백화점 때문에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도로가 복잡할때에는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무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므로 인해서 진주시내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추산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것이 해결이 되어야 백화점이 들어서도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62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자체에서 종사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개인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저희들은 가능한 주차장 면적이 많으면 좋다고 보고 이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628면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주차면 때문에 여러가지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을 알고 언제, 어떻게 지하주차장이 되어 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화점측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근인구가 1,500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한사람 마다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선을 2차선을 더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도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들의 주차문제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저희들이 진주시의 의견을 올려준 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2월9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조건부의결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측에서 사전에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건사항에 대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측에게 이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했을때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건을 제출한 것 중에서 몇가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대부분 진주시에서 제시한 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다음 주차면수에 있어서 저희들은 730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628면으로 되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의 흐름이 제일 안 좋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혼잡 상태를 학술적으로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도 F등급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이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배분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백화점이 되어졌을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back을 시키고 도로를 내고 해도 F등급이 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들도 전부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백화점 주변에는 버스bay 시설을 못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흐름상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성림회관 방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건축면적은 1,850평이고 바닥면적은 3,840평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62.58%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3년까지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건물을 하나짓거나 지장물을 설치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3년후에 사업변경이 되어질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법이 '91년12월에 되어져서 시행규칙이 '93년6월11일 이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93년6월11일 이후에 건축물을 짓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노상유료주차장은 부근 교통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주백화점과 관련이 없다면 좀더 혼잡해지고 이 지역에는 도저히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도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금성초등학교 백화점 건립관계는 현시점에서 이미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집회를 한번하고 시장하고 대화도 한적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가 방송되었는데 지금 시민사회의 여론은 어느것이 해야 옳은지 옳지 않은지 투표를 하지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백화점건립에 관계해서 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번영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곽지로 돌려달라는 문제는 우리시가 규제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는 당시에도 보면 오신분 중에 백화점을 허가 해주는데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은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려된다. 이런 말씀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인사동로타리에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문제와 관련된다면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쪽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교통문제를 보면 현재 67,000대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신축되든지 안되든지 앞으로 100,000대는 육박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22% 차가 늘어나는데 10만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신축되든지 안되든지 우리시민들은 10만대의 차에 대한 교통소통 교육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이외 백화점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중앙시장번영회장도 계시지만 중앙시장도 신축하여 상당히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하면 경쟁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해서 그때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런 교통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장재∼명석간 도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진주∼합천간, 진주∼산청간 4차선이 확장되고 지역간에 통과차량이 2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권하고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화점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생존권에 타격을 받는다는 문제는 사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어차피 중앙시장이나 이웃시장들도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빨리 경쟁체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구책을 찾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허가를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청원 내놓은 입장쪽에서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금 백화점으로 인해서 영세한 상인들이 상당히 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희 시로서는 어떤 개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시장현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당초 교통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일부 유보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교통심의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결정을 지을 때 저희들 시에서 제시한 주차면수도 좀더 700면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축소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 감각적으로 건물이 높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안낫겠느냐는 우려에서 저희들이 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은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가용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해도 교통부분은 가면 갈수록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비단 이 건물이 들어서든 안서든지 간에 저희들은 교통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100% 수용했을때 이 건물이 들어서도 우려하는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전문위원 윤건호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사항을 종합 해봤습니다.
  첫째, 설계상 법정 주차면수 129%인 628면 계획을 금후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50%인 730면이상 확보토록 하고, 둘째 교통난 해소와 진주의 역사성 유지를 위한 비봉산이 보이도록 용적율을 최대한 축소 조정토록 할 것이며, 셋째, 중소상인의 민생문제해결차원에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행·재정을 적극 지원해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