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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8월17일(토)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
  3.   2. 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김두찬의원 소개로 제출)
  3.   2. 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위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자리를 하게된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고드린 바와같이 오늘 회의소집 목적은 지난 7월2일 진주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옛금성초등학교부지에다 백화점건립반대에 따른 청원심사를 건설위원회에 부의토록 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8월19일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출석시켜 그 진상을 소상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결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본 청원은 진주시 대안동 상가 일대 그리고 본성동·대안동 지하상가,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정종만외 1,265명의 연명으로 본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성격상 민생문제라든지 도심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각별한 심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심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다루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진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을 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1996년6월27일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서가 접수되어 7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인 지방공단조성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관 과장께서 이번에 진주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택과장으로는 이영현씨, 지방공단조성담당관으로 강춘진씨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인사)

  1.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김두찬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건을 채택하기 이전 본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과 청원대표자 의견청취 및 집행부관계공무원인 교통행정과장과 건축과장의 설명부터 청취후 질의·토론을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의원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여러가지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경로를 통해서 유인물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말 주변이 없는 제가 여러말로 청원말씀을 드리지 않더래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소개드리고자합니다.
  백화점건립반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금성초등학교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1층의 2만평을 자랑하는 대형백화점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옛 동아견직 자리에 1만8,0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7월24일에 이미 착공이되었습니다.
  시 중심지 두곳에 대형 직영백화점이 건설된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시내교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혼란이 있을 것이 불보듯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마비상태와 교통지옥으로 시내 모든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시 중심상권이 외부 자본의 직영백화점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 5,000여 점포의중소유통업 종업원과 부양가족 6만여명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지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 제6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충 이 청원에 참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자유시장, 대안동 상가협회, 지하상가, 동성상가,진주환경운동조합, 택시노동조합 등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원반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도중에 진주중앙시장 연간 인원이 약 6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영상하고 있는 상점이 몇개이고 거기에 따른 실질 소유자와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김두찬 의원   아까 청원에 반대하는 단체가 중앙시장을 비롯한 10개 단체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지면적 5,083평에 연 건축면적이 3,997평입니다. 점포수는 1,045칸인데 이중직접 점포주인이 경영하는 점포가 374칸이고 임대가 671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매출액은 약 870억원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찬 동료위원께서 중앙시장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김두찬 의원   미흡하지만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도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복합건물로 다용도 제공, 자본시장개방등으로 유통단지 대형화 추세, 신규대형점 개설등으로 상권유출, 자가용 이용소비자 급증으로 주차난해소, 당국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대형화재와 붕괴위험 상존, 재해요인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88년부터 96년8월13일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십차례 많은 회의와 점포주들의 설득으로 착실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9월22일에 제3차 추진위원회를 열었고 '95년10월19일은 순천 뉴코아 백화점 선진시장을 견학했고 '95년10월30일 제6차 이사회 의결에서 현대화 추진위원 64명 재선임, '96년1월15일 경상대학교 교수 2명 내방, 9월초쯤 상공회의소 주관 시장현대화 추진에 관한 토론회 개최예정, '96년5월7일 제1차 추진위원회의, '96년5월7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 '96년8월13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절차로는 세부설문조사 실시예정, 점포주들의 동의등 여러가지 공청회등을 거쳐서 앞으로 더욱더 가일층 점포주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동참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방금 김두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적으로 점포주의 동의없이는 진주중앙시장 현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이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백화점도 자동적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 현대화 되지않은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간다면 백화점도 우리 시민들로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중앙시장 점포주들의 동의를 대략 몇%정도 받고 있습니까?
김두찬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점포수는 대지면적 5,083평에 연건평 3,997평입니다.
  이중에 점포수가 1,045칸에 직영이 374칸이고 임대 671칸입니다.
  현대화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가장 최근에 '94년12월 즉 지금부터 1년8개윌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제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명을 설문하여 그중에 찬성이 395명으로 55%이고 반대가 33명으로 약 5%이고 무응답 191명에 25% 입니다. 또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90명으로 약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혹시 진주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두찬 의원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두찬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 정종만씨가 나와서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도 지금 공교롭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대신 관계되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학하게 11시50분까지는 도착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하느냐 아니면 대신 나오신 분에게 질의를 하느냐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신 나오신 분에게 질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청원인 대리께서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리 김종문   청원인대리 김종문입니다.
  먼저 오늘 번영회회장께서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참석해서 간단하게 취지를 실명드리겠습니다.
  옛금성초등학교 백화점건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두달여전에 결성하고 그 참가단체로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자유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이 5개시장 입니다.
  그리고 대안동 상가협회, 지하상가, 환경운동연합, 택시노동조합 해서 10개단체가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 백화점건립반대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금성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1층에 대한 2만여평 규모로 백화점이 건립되는 반면에 옛동아견직자리에 18,000여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어 현재 양쪽에서 시내도심지에 직영백화점이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만 국한된 것이아니고 진주시내 일개 참가단체에서 전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은 부양가족이 6만여명이 됩니다. 재래시장을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비단 지역경제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참가단체로서는 교통난 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로가있다고 해서 참가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시장은 왜 현대화를 안하고 반대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위원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화점이 건립된다고 하면 환경오염, 매연가스, 녹색운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외국은 도심지에 백화점을 건설하지 않고 있고 순천시의 뉴코아 백화점처럼 시외곽지역에 백화점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도 도심지보다 시외곽지역에서 백화점을 건립히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취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들어 보면 진주시 인근에 제일예식장, 귀빈예식장이 주말만 되면 상당히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 장소에 백화점이 건립된다고 하면 인근 진주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유통업체 강화라든지 재래시장육성지윈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도 100년이상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빨리 현대화 하여 그곳에 백화점이 안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도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대화에 대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주민이 약 6만여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점포수에 비해서 관련주민이 6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양가족까지 하더라도 점포주와 임대자를 다 합하여도 2,000점포이면 한점포에 30명씩 관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상 보면 수정동, 봉래동, 상봉동 일부주민들은 백화점이 오면 손해볼것이 없다. 오히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있다는 여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원인대리 김종문   6만여명은 진주시내 금성초등학교 백화점 건립반대 참가단체가 10개단체인데 한단체에 6,000여명으로 잡고 계산하니까 6만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10단체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화점이 건립된다면 주변지역경제는 활성화 된다는 말씀에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지역경제 차원이 아니고 그 인근주민, 쉽게 말해서 백화점이 들어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인근주민들 여론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백화점이 오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손해볼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낸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리 김종문   저는 거기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년 공사기간 동안 백화점이 건설된다고 하면 대형공사차량이 진입한다든지 각종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상권이 과연 어떻게 될것이며, 주민의 몇몇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서면 인접상가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만 보더래도 3년의 공사기간동안에 얼마나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연간 매출액이 800여억원이라고 했는데 한 5년간 매출액의 추이를 말씀해주세요.
○청원인대리 김종문   조금전에 김두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00여억원이라는 것은 추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중앙시장에서 연 매출액을 추이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없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중앙시장은 백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인데 모든 영업을 주차공간이 없으면 존립하기가 힘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죠?
○청원인대리 김종문   예.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시장이 무엇인가 활로를 찾아야 된다. 활로를 찾을려면 중앙시장 현대화인데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앙시장 현대화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청원인께서는 영상인과 점포주와 임대자와 의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연간 매출액을 물었느냐 하면 중앙시장의 영업이 점차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중앙시장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한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인대리 김종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 약 864억원이 연간 약 10%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소할수록 현대화 진척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현대화는 근래에 옛금성초등학교 반대회의 때문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자체 정관 제정을 해서 상당히 진척속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인근 서부라든지 여타 시장등 재래시장 현대화 하는데에 대해서 그런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보다는 진주시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건과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중앙시장이 소매업으로서는 현시점에서 볼때 자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옛금성초등학교 백화점 문제가 거론이되고 있습니다만 인사동에도 백화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 중앙시장도 현대화 과정에서 탈바꿈해서 시대에 맞도록 결국 소매업 위주의 구조를 소매는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도매업 중심으로 중심상가화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화 과정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세부적인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대리 김종문   저희 중앙시장 현대화는 기초단계로 현재 맨바닥에서 하나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현대화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그런 여러가지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앙시장 상인들이 영세합니다. 영세한 분들이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우리위원들이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은 중앙시장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88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청원인대리 김종문   구상을 해왔습니다.
정순명 위원   지금 그 옛금성초등학교에 백화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우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8년부터 중앙시장 현대화를 구상했다지만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 잘되었다고 하면 이런 백화점도 처음부터 구상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그 백화점은 법적 절차만 남고 곧 실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시장 현대화가 어느정도 급진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주의 55%가 찬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다더 100%는 아니지만 80%이상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도 호응하고 시의원들도 호응해서 중앙시장 살리기운동등 힘도 생길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지연할수 있는 힘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는것은 때가 늦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청원인대리 김종문   지금 찬성요율은 '9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2년전입니다.
  지금은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한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자체 설문조사를 3차 할 예정입니다만 80%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자체에서 백화점이 건립된다고 하면 물론 사욕이지만 공익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백화점이 건립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론이라든지 공익적인 문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에 설문조사를 하면 90%정도 상회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백화점을 하지말라 하기 이전에 우리 중앙시장상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빨리 현대화로 가는 추진만 활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백화점 건립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중앙시장 상인들 모두 번영회를 중심으로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인대리 김종문   점포소유자는 526명입니다. 작년에 정기총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정기총회 이후에 설문조사, 슬라이드 상영등 전체계획서를 우리가 대기업에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체 총회에서도 우리 상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척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을 발판을 삼아서 그런 전례를 안남기기 워해서 우리가 상당히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첫째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자체정관을 제정했습니다.
  점관의 바탕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가운데 가설계 해야지 처음부터 지하 몇층, 지상 몇층 하는 식으로 꿈같은 소리만 일부에서 듣고있는데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해봉 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그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상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력이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주시내에 큰 건물을 지을려고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했어요.
  실컷 학교 짓는다고 시장께서 학교부지를 풀어주었는데 돈이 될만 하면 학교는 외곽으로 옮겨버리고 부지는 외부에 팔아먹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도 보면 그 백화점 건립해놓고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백화점을 통해서 진주고등학교, 진주중학교에 시끄러우니까 그땅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예를들면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행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등 해석할 뿐이지 시민의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등 이런 여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법리적으로 밖에 따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자체도 주차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시상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재 기존에 대한 외부유입이 생기다 보니까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청원이 나온것 같은데 사실 서부시장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은 100년 전통을 가지고 도농통합전부터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꿈의 시장이 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부경남에 대한 중심권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여기까지 오면 안되는데 온것 같아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이라고하면 집행부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밖에 할 수없고 현재 우리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하므로 해서 시민의 정서나 아니면 개인사유권에 대한 법리적인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것 같고, 단 중앙시장은 우리시민에 대한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또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논리를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청원을 한 중앙시장 측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우리 진주시 1대의회에서도 금성초등학교 부지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4년에 금성초등학교 부지를 앞으로 진주시의 교통난 해소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원화 하자고 대안동 원종록 의원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진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 같으면 상당히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중앙시장 측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시에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원인대리 김종문   우리 시민단체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의서나 탄원서, 청원서를 진주시장에게 의장에게 또는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진주시경찰서장등 관계되는 곳에는 각종 보냈는데 답변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를 구성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5분)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청원심사에 관한 질의를 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는 백화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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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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